10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동시이행의 항변권(1)｜2023 공인중개사 민법 기본이론 유료강의 무료공개｜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에듀윌 심정욱 합격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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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t9023]

계약체결 상의 과실책임
1.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어야 한다.
2.배상의무자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
3. 항대는 선의 무과실
For example
신뢰이릭의 손해 :감정평가의 비용
이행이익의 손해 : 전매 차익
쌍무계약에서만 동이항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현덕양]

점점 어렵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꼬니패밀리]

이거 교수님 밴드 비번 공개 된 강의인데 그냥 오픈하시는 건가요? 유료회원 쓰는 밴드라면 편집해서 올려야할것 같아요 ^^

[@EduwillLand]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신 부분 편집 완료하였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