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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3 ม.ค.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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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가 너무 훌륭하시고 재미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과실없이 이유로 이행불가해지면 채무자는 대금청구 가능하다.
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당사작 아니므로 취소나 해제는 할 수 없지만 손배는 청구할 수 있다.
이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장래효만 있고 소급효 없다.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까지 확정될 필요는 없고 수익의 의사표시 때 까지면 있으면 된다.
낙약자는 보상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 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도달주의) 못 했으면 제3자가 수익 거절한 것으로 본다, : 3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