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승소 후 돈 안 줄 때 대처방법 (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5 ก.พ. 2024
- "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을 못 받는다고요..?"
보통 민사소송에서만 이기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민사 소송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송에서 이긴다고 순순히 돈을 주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강제집행' 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한 면이 있어, 혼자 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는 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전문변호사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말도 안 되는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터무니없는 법적조치 대응방법 3]](http://i.ytimg.com/vi/ij3KhYoswFo/mqdefault.jpg)
정재현변호사님
정말 쏙쏙들어오네요
잘듣고 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소액민사 승소 판결문 받아둔 상태인데 판결문 후 2주 지나야 재산조회도 할수 있고 6개월 지나야 채무불이행자 등록 신청 할수있고...
이번에 민사 진행하면서 느낀게 법이 참 X 같다~ 입니다
폭력배 사기범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죠 사법부가 혹시도 모를 본인들에게 보복할까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느낌입니다
정재현 변호사님
재판끝나면 가만있어도 통장으로 입금 되는줄 알었는데 ~~~~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을 못 받는다고요..?"
보통 민사소송에서만 이기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민사 소송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송에서 이긴다고 순순히 돈을 주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강제집행' 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한 면이 있어, 혼자 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는 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강제집행하는데도 돈드는걸로 아는데
그걸 한다해도 그후에 새로 통장만들거나하면 다시 찾거나해서 신청해야되고
존나 노답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인언니가 선물매매로 돈 딸 자신있다며 천만원주면 돈따서 주겠다며
천만원을 입금하여 줬습니다 근데 물타기를 해야된다며 오백을 더 보내라며 그래서 오백을 더 보냇더니 다 잃엇다며 갚겠다며 하여 2년이 지난 지금 이래저래 다 빌려준게 19.400.000 원 공증을 섯습니다 코인에서 어디 돈나오면 갚겠다고해서 빌려주었고 3월말까진 다 갚을수있다고 그랬는데 돈이 않나오니 제돈을 갚을수가 없었겠지요 저도 이제 벼랑끝이라 채권추심에 맡겨 은행압류들어갛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너무 괴씸합니다 사기로 고소하고싶고 어찌 안될까요 힘들다해서 진짜 돈 계속 빌려줬는데 너무 괴씸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생구조대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답답한 심정 공감이 됩니다.. 언니분이 실제로 선생님께 말한 명목대로 제대로 대여금을 사용하였던 것인지, 당시 언니분의 상황이 대여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던 것인지, 언니분이 자신의 투자능력, 재력 등을 과시한 말들 중에서 거짓은 없었는지 등의 사정을 조사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안녕하세요. 배상명령 신청서 올려서 판결문에도 얼마를 배상하라고, 가집행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상명령이 기재되어 있는 유죄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판결도 않난 상태에서 가압류는 법원의 어면한 실수이고 불법이라 생각 합니다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 않을까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소명이 되는 경우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는 것이어서, 너무나 터무니 없는 결정이 아니라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압류결정과 다르게 채권자(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신 부분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강제 집행 들어가니 개인회생 하더이다ㅋㅋ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가있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예로 사기라든지, 거짓말해서돈빌려갔는지
그걸로 형벌받게하고 그걸로 비면책채권으로 항변해보세요.
@@user-ih6sl6yk4p 짧게 설명하면 민사 6년 걸렸는데. 동업탈퇴에 따른 약정금반환 소송. 상대방 항소취하 후 1년도 안되서 개인회생.
@@user-sw5hv4jq3h저도 소송 승소했는데
돈받기진짜 힘드네요....민사는그냥 이겨도못받는거같네요 현제 1년째진행중인데 죽겠습니다ㅠㅠ
@@user-tz7mi3co9v 돈은 못 받을수 있다.하지만 어떠한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못 하게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길 권합니다
와 ㄹㅇ ㅁㅊ이들 많네요
돈 빌려주는게 죄인인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