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텐츠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국은 정책을 이야기할때 정책의 장단점에대해 진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보다 각자의 이념성향을 기반으로 유불리에대한 편향을가지고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탠스를 정하고서 공허한 싸움만 하는것보다 정책의 진짜 문제를 실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정책실험들이 이미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서 많은 예비타당성 조사처럼 결과에 맞는 답을 내도록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도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것도 중요하겠습니다)
0:05: 📊 경제학과 정책학에서의 정책 실험의 중요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 0:05: 김현철 교수의 경제학과 정책학 소개 0:26: 정책 실험의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성 4:34: 의료보험 실험을 통한 인과성과 한계점 5:29: 경제학의 발전과 신뢰성 혁명 6:20: 인과성과 연관성의 차이에 대한 설명 6:34: 가난과 기대수명의 연관성과 인과성 7:02: 가난과 일찍 죽음 사이의 연관성 7:29: 가난과 일찍 죽음의 다양한 요인에 대한 논의 8:08: 📊 한국의 정책 실험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과 한계 8:08: 정책 실험의 연관성과 인과성 결합 8:17: 정책 세우는 과정에서의 인과성 중요성 8:22: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돈 지원의 인과성 9:30: 정책 실험을 통한 정확한 인과성 파악 12:54: 정책의 효과 측정을 위한 무작위 통제 실험 15:21: 경제학의 발전과 한계 16:00: 아침 식사와 학생 성적에 대한 실험 아이디어 17:03: 학급별 아침 식사 여부에 따른 영향 17:14: 📊 한국의 정책 실험과 경제학적 전통 17:14: 한국의 정책 실험과 경제학적 전통 19:24: 미국의 교육 실험 결과 20:51: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 실험 22:01: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실험 결과 25:10: 소득 실험의 시작 25:55: 📊 한국의 기본소득 정책 실험과 그 결과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반응 25:55: 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다양한 결과와 영향 26:02: 인컴텍스와 노동 감소의 관계 27:01: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실험 결과 28:08: 복지제도와 소득 보전에 관한 논의 29:05: 기본소득의 노동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 31:05: 실험 결과에 따른 정책 결정의 복합적 고려 31:40: 핀란드와 케냐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33:29: 실험 결과의 해석과 디자인의 중요성 34:33: 💡 한국의 사회 실험과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 34:33: 한국의 복지제도와 사회 실험에 대한 설명 35:46: 한국의 복지제도와 실험에 대한 토론 37:14: 복지제도의 복잡성과 소득에 따른 혜택 받는 조건 37:30: 가난층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 38:25: 복지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어려움 39:56: 소득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변화 41:43: 복지의 사각지대와 블라인드 스팟에 대한 문제점 42:58: 자영업자의 신고와 혜택 받는 어려움 43:08: 📊 한국의 실험 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놀라움과 결과 43:08: 안심소득과 기존 제도를 비교한 실험 진행 48:10: 안심소득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실험 결과 48:32: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과 안심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노동 감소 비교 49:53: 안심소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측면 50:37: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험 결과 50:52: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와 현재까지의 정리 51:18: 안심소득 실험의 샘플 사이즈와 진행 방식 51:50: 실험을 통한 경제학자들의 놀라움과 깜짝 놀랄 결과 51:58: 💰 한국의 실험 및 정책에 대한 국제적 주목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51:58: 안심소득 실험의 중요성과 효과 53:00: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증가 및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56:04: 기본소득의 어려움과 자원의 부족 57:40: 한국의 실험과 국제적 관심 1:00:11: 기본소득의 부의 분배 문제 1:00:33: 🧪 한국의 정책 실험에 대한 토론과 김현철 교수의 의견 1:00:33: 한국의 정책 실험에 대한 흥미로운 토론 1:00:39: 기본소득에 대한 그래프 분석 1:00:52: 2차 실험의 확대와 결과 발표 계획 1:01:53: 핀란드 실험의 결과와 다른 정책 실험 가능성 1:05:05: 외국에서의 관심과 연구 예산 1:06:00: 다양한 정책 실험 가능성과 효과 예측 1:07:32: 회사에서의 실험과 플랫폼 산업의 예시 1:08:42: 정책실험의 중요성과 교수님의 연구 지원 의사 1:09:12: 💰 한국의 정책 실험에 대한 토론 및 돈을 내는 참여자들에 대한 관심 1:09:12: 유료 실험에 대한 토론 1:09:26: 돈을 내는 참여자들에 대한 관심 Recapped using Tammy AI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핀란드 사례 얘기는 교묘하게 얘기를 안하는게 있거든요 오히려 어찌됬든 이영상은 안심소득 홍보영상입니다. 핀란드얘기는 차라리 안하는게 더좋았을 법한데 말이죠 정책비판이야 안심소득 얘기는 정치권에서 많이 했으니 찾아보시되 그것보다는 북유럽의 기본소득 정책을 왜 손보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에대해서 알면 이영상이 완전하게 정치적이지않은 얘기라고 보기는 어렵긴합니다.
@@주여행 뭐라는거 핀란드 정책실험은 일정한 효과는 관찰했지만 평가 결과 결국 실행 안했다고 했는데 애초에 핀란드 얘기는 잠깐 나오고 서울의 소득실험 다음으로 비중있게 나오는게 밀턴 프리드먼의 소득실험 얘긴데 프리드먼이 신자유주의의 창시자급인데 그럼 그 부분은 기본소득 철폐 완전경쟁 홍보 영상이겠네요 신기하네 한 영상에 어디는 기본소득 홍보고 어딘 철폐 영상이라니 ㅋㅋ 정치병이신건 알겠는데 낄끼빠빠합시다. 어차피 보니까 세금도 얼마 안내실것 같은데 뭐가 억울하다고;;
중국이 공동부유를 외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다 같이 잘 살자를 외치며 사유재산을 빼앗는 좌파연합 민주당이 있다 중국 북한 등 공산권 국가가 외치는 공동부유가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실패한 경제논리라는건 이미 증명되었다 왜 가난하게 만드느냐 설명하자면 길고 직감적으로 생각해도 알거다 무능하고 탐욕스런 자들의 빼앗는 논리일 뿐이다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성공적인 경제논리가 뭔지 냉전 이후 세계는 이미 증명했다
모든 복지는 좋다 많을수록 좋겠지 하지만 복지비용 마련 세수를 늘려야하는데 쉽지않다 그리고 세금내는 집단은 혜택이 없고 안내는 집단은 무한 복지혜택이고 최근 한어르신이 수술후 2달정도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수 있을까 문의하시는데 건보료 엄청 납부하시는 어르신이셨음 자산이 있으셔서 안되셔서 그냥 민간서비스 사용하시라 하니 다른 친구분은 세금한번 안내고 요양서비스도 받는데 나는 세금 다 내고도 겨우 몇주 간병서비스도 못 받는냐고 서운해 하시는데 솔직히 충분히 그 서운함을 이해할수 있었다 복지란 이런거다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게 결코 싶지않다는거
남편이 대학교에 근무하는데 저소득자녀를 회사에 취직 시켜 줬어요. 그런데 얼마되지 않아서 사표를 냈데요.알고보니 취직한 젊은이의 고모가 저소득해택이 없어진다고 사표 내라했데요.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 되나봐요. 알바로 생활한다고 들었어요. 교수님 실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전에 중고등학교에서 기업가정신교육 할때 동료선생님이 특성화고 학생중에 정말 성실하게 참여하는 학생이 있어서 스타트업에 소개시켜줬는데, 그 부모가 찾아와서 난리친적있다더라구요. 거기 취직하는 바람에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되었다구요. 기초생활수급체계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가난의 대물림을 조장하는 체계구나 싶었어요. ㅜㅜ
복지는 자비의 개념이지 권리나 벼슬이 아니다. 복지를 빈자의 권리로 시행한 나라들의 결과는? 다함께 거지되서 거지나라가 됬다. 남미나라들이 그렇게 거지가 됬고 유럽로 그런 성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도 점차 그렇게 가고 있다. 따라서 복지는 일정규모를 한도로 정해놓고 그 총액을 규제해야 한다. 전체 예산의 5% 정도로 한정해놓고 써야 한다. 보통 사람이 자신의 소득중 남에게 돕자고 5% 이상을 쓰는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것이다. 한국은 매년 전쟁준비 적립금으로 예산의 1%라도 쌓아놔야 한다. 그것이 국부가 되어 한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 번영의 기틀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시간을 흘려보내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연관성 인과성에 대한 설명은 상관관계-인과관계의 논리적오류에 대한 설명인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용어가 바뀌니까 막 익숙하지 않네요. 분야에 따라서 같은 내용도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영상을 보니 안심소득은 포퓰리즘적인 기복소득보다는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보장했을때 노동과의 균형점(소위 말하는 스윗스팟)을 찾는 좋은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시장의 인력수요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도 많아보이네요. 이진우 기자님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만 적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일부러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이라는게 느껴지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만 하면 또다시 계층이 활성화되서 이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일을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자본주의적으로도 사회주의적으로도 잘 설계된 컨셉의 실험같네요.
분명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고, 국내에서 '안심소득' 이란 정책을 사용하는 사람은 지금 서울시장이 유일한데~!! 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정치색에만 갇힌 분들' 이라는 수준낮은 평가질을 하시는지? 정책의 방향은 서울시장이 주창하는것! 정책 실험 비용은 서울시 돈!! 그리고.. 서울시 후원으로 이런 유튜브 영상 제작. 왜 당신의 주관적 시각을 기준으로 수준낮은 비판을 하시는지는 궁금하지만... 당신의 시각을 존중함을 베이스로 제 시각으로 당신을 비판해 봅니다~^^ 그리고요... 이거 서울시 정책홍보 아닙니다. 서울시 돈 들어간건 명백하지만... 명백히 서울시 정책은 아녜요~~ 명백한건.. 오세훈씨 정책 홍보입니다.
먹고 살아야하니 경제발전 부분은 보수고 진보고 모두 동일한 마음이었고 민주주의를 확립시키는건 국민들이 항거하며 군부독재를 종식시킨거죠. 시간이 걸렸지만 제대로된 민주주의로 살았던건 20년도 안됐죠. 지금은 뭐 파시즘이나 다름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 또한 배워가는게 있다고봅니다.
정책 실험이 유용하지만 무조건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응용미시경제학자들은 자신의 정책 실험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성공 여부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완전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불어 실제로 중요한 정책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계량경제학의 힘을 빌려야지 실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유의미한 금액이 되려면 기존의 다른 복지를 다 없애고 그 재원을 전부 기본소득에 써야겠지요. 기존 복지 유지 + 유의미한 기본소득은 어마어마한 증세없이는 불가능한 거구요. 그런데 기존 복지를 없애자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하기 어려우니 작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_NakTa 더 심각한 부분은 어디 개발되서 부동산 많이 오르죠? 그거 세금이 투입되서 개발되는건데, 그 세금 부동산 주인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돈을 뺏은겁니다. 왜곡된 금액자체도 훨씬더 크죠. 그리고 윤석렬 지지세력들은 당연히 좋았다고 했겠죠. 거시경제 원리.. 상동.. 합니까? 반대로 이런 생각은 해보고 글을 쓰나 모르겠네요. 혹은 이 내용도 동의합니까? 그럼 개발이익 전액환수 안되면 우리나라는 개발을 안해야합니까? 거시경제를 보지않고 혹은 좋은 컨텐츠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에 매몰된건 바로 당신이 아닐까싶어요
기본소득 하면 당연히 노동참여율이 떨어지겠지. 근데 집안의 가장이 것때문에 일을 안한다? 가구 기준 고액 맞벌이가 것때문에 한명이 일 안한다? 이건 아니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벌이하는 사람 돈 없으면 죽기 때문에 아프고 어려운 환경에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하겠지 그럼 그 사람들이 일을 인하면서 상황이 개선되거나 자녀 교육에 더 신경쓸 수 있음 장기적으로 범죄율도 떨어지고 사회가 건강해 질꺼고 구매력이 올라 경제도 더 좋아질꺼라 생각함ㅋ
정말 흥미로운데 맨날 한국 세금 슈킹에 분노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시험에 왜 이런 이상한댓글이 달리는지? 그리고 웃기는게 세종대왕 연분9등법 조선 후기 대동법도 실험하고 전국시행한거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무대뽀로 이념공약으로 정책 밀어붙여서 정권마다 휙휙 뒤집는게 이상한거고
서울시 지원을 받은 영상이니 당연히 안심소득에대한 좋은 이야기위주로 말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알아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되 핀란드얘기는 굉장 보수적으로 접근하신거같습니다. 케냐의 기본소득 정책 핀란드의 기본소득정책 은 출발점 자체가 다른겁니다. 하나는 북유럽의 복지 제도는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이미 굉장히 많은 복지 세금이 쓰이는 나라에서 예를 들면 실업급여 를 너무많이 주니까 일을 안한다 그러니 그런 복지 제도를 축소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자 해서 나온 정책이구요 케냐는 복지 제도가 잘 마련 되어있지 않은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해보자 라는점에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성격이다르다 라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북유럽 기본소득 당연히 원래 많이 받던 복지제도가 축소되는형태이기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정책이였고 정치권특히 북유럽에서 보수쪽은 노동시장 실업률 을 개선하고자 바꾸자는 정책이였습니다. 복지에들어가는 세금도 줄이구요 복지금을 줄여서 노동시간을 늘리자 이런정책 즉 같은 기본소득 정책이지만 전혀다른 효과를 기대하고 만든 실험이다. 핀란드는 너무 많은 복지금을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줄이고 기본소득해서 노동시간을 늘리자(실업률줄이자) 케냐는 애초에 복지제도가 부실하니까 여러 정책들을 실현하기에는 세금이 많이드니 그냥 제일효율적인거 해보자. 이번에 실험한 핀란드 기복소득 제도 가지고 한달을 버틸수 없기때문에 반드시 일을 해야합니다.(다른 복지 혜택을 다포기해야하는 구조이기때문에) 그런데 일을 하고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면 그것 역시 노동시간 감소 죠 이런 얘기는 왜 안하시는 일부러 모른척하시는지 굉장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핀란드가 결국 안했다고 했잖습니까 많은 반대에 붇혀서 안한거지 실제로 효과가 없었다고 안한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북유럽은 굉장히 진보 색채가 강한나라들이니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에대한 반발이 당연히 심하죠) 실제 받는 복지혜택은 그전게 좋았지 이번에 실험한게 좋았던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지 로 주는 혜택이 줄었기 때문에 일을 늘려야 되는 정책을 펼친건데 오히려 노동시간이 줄은겁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일자리가 가면갈수록 줄어요 일을하고 싶어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소득 혜택을 주든 안심소득을 주든 노동시간감소 라는 말을 할때 이게 기본소득을 해서 줄은건지 일자리가 줄어서 줄은건지 계산을 해야된다는겁니다. 근데 교묘하게 안하고 있죠 지금... 왜냐면 보수는 항상 시장주의니까 돈을 주면 일을 안한다는 말을 계속 해야되거든요 실제 핀란드 정책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건데 말이죠 이게 분명히 서로장단점있고 안심소득 제도를 홍보하기위해서 만든영상이기도하지만 핀란드실험에 대한얘기는 굉장히 왜곡되게 얘기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안심소득 자체가 비판받을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더더울 오해의 소지나 왜곡된 시선으로 다른 사례를 얘기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은 효과를 바라는 정책도 정치적이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안심소득,기본소득,기초생활제도 등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지지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것은 어떨까? 전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시(19세) 20만원 30세(결혼 적령기) 30만원 씩 지급 (기본소득과 유사하나 인간다운 최소소득) 재원은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를 약간 상향 국가에서 지급하는 무상소득의 한계(최고소득)는 명확하게 설정 문제있는 사람들은 일정비율로 축소하여 지급 #청년자살,노인자살 예방과 행복권 그리고 실업에 대한 불안 해소
유튜브에 가끔식 기나와 미래경제가 어렵다느니 등 자신의 실력을 내세우는데, 즉 과거사례를 보면 5년 후의 경제 예측은 경재학자들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못하고, 또한 10년 전의 경제폭망원인 10년이 지나도 정확히 원인 규명이 안되었음,,, 유명대학 경제학 교수들은 전혀 자신의 예측전망을 일절언급 안함
이게 공무원들의 한계다 쓸생각밖에 안하고 있는데, 지출을 효율적으로 고민하는것도 아주중요한데, 전제가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재원을 쓴다는 전제 자체가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였고, 그렇다면 income을 늘리는게 최선인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총수입이 늘지 않고, 무작정 세금만 늘리는 현구조하에서는 사회적인 갈라치기 현상문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될거다. 국민연금때문에 이 난리인데, 안심연금이라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올까요?-_-; 참. 너무 이상적이야.
이번 컨텐츠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국은 정책을 이야기할때 정책의 장단점에대해 진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보다 각자의 이념성향을 기반으로 유불리에대한 편향을가지고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탠스를 정하고서 공허한 싸움만 하는것보다 정책의 진짜 문제를 실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정책실험들이 이미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서 많은 예비타당성 조사처럼 결과에 맞는 답을 내도록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도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복지도 정치나 이념으로 하는게 아니라, 과학과 데이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내용 잘 봤습니다.
0:05: 📊 경제학과 정책학에서의 정책 실험의 중요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
0:05: 김현철 교수의 경제학과 정책학 소개
0:26: 정책 실험의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성
4:34: 의료보험 실험을 통한 인과성과 한계점
5:29: 경제학의 발전과 신뢰성 혁명
6:20: 인과성과 연관성의 차이에 대한 설명
6:34: 가난과 기대수명의 연관성과 인과성
7:02: 가난과 일찍 죽음 사이의 연관성
7:29: 가난과 일찍 죽음의 다양한 요인에 대한 논의
8:08: 📊 한국의 정책 실험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과 한계
8:08: 정책 실험의 연관성과 인과성 결합
8:17: 정책 세우는 과정에서의 인과성 중요성
8:22: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돈 지원의 인과성
9:30: 정책 실험을 통한 정확한 인과성 파악
12:54: 정책의 효과 측정을 위한 무작위 통제 실험
15:21: 경제학의 발전과 한계
16:00: 아침 식사와 학생 성적에 대한 실험 아이디어
17:03: 학급별 아침 식사 여부에 따른 영향
17:14: 📊 한국의 정책 실험과 경제학적 전통
17:14: 한국의 정책 실험과 경제학적 전통
19:24: 미국의 교육 실험 결과
20:51: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 실험
22:01: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실험 결과
25:10: 소득 실험의 시작
25:55: 📊 한국의 기본소득 정책 실험과 그 결과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반응
25:55: 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다양한 결과와 영향
26:02: 인컴텍스와 노동 감소의 관계
27:01: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실험 결과
28:08: 복지제도와 소득 보전에 관한 논의
29:05: 기본소득의 노동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
31:05: 실험 결과에 따른 정책 결정의 복합적 고려
31:40: 핀란드와 케냐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33:29: 실험 결과의 해석과 디자인의 중요성
34:33: 💡 한국의 사회 실험과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
34:33: 한국의 복지제도와 사회 실험에 대한 설명
35:46: 한국의 복지제도와 실험에 대한 토론
37:14: 복지제도의 복잡성과 소득에 따른 혜택 받는 조건
37:30: 가난층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
38:25: 복지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어려움
39:56: 소득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변화
41:43: 복지의 사각지대와 블라인드 스팟에 대한 문제점
42:58: 자영업자의 신고와 혜택 받는 어려움
43:08: 📊 한국의 실험 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놀라움과 결과
43:08: 안심소득과 기존 제도를 비교한 실험 진행
48:10: 안심소득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실험 결과
48:32: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과 안심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노동 감소 비교
49:53: 안심소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측면
50:37: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험 결과
50:52: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와 현재까지의 정리
51:18: 안심소득 실험의 샘플 사이즈와 진행 방식
51:50: 실험을 통한 경제학자들의 놀라움과 깜짝 놀랄 결과
51:58: 💰 한국의 실험 및 정책에 대한 국제적 주목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51:58: 안심소득 실험의 중요성과 효과
53:00: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증가 및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56:04: 기본소득의 어려움과 자원의 부족
57:40: 한국의 실험과 국제적 관심
1:00:11: 기본소득의 부의 분배 문제
1:00:33: 🧪 한국의 정책 실험에 대한 토론과 김현철 교수의 의견
1:00:33: 한국의 정책 실험에 대한 흥미로운 토론
1:00:39: 기본소득에 대한 그래프 분석
1:00:52: 2차 실험의 확대와 결과 발표 계획
1:01:53: 핀란드 실험의 결과와 다른 정책 실험 가능성
1:05:05: 외국에서의 관심과 연구 예산
1:06:00: 다양한 정책 실험 가능성과 효과 예측
1:07:32: 회사에서의 실험과 플랫폼 산업의 예시
1:08:42: 정책실험의 중요성과 교수님의 연구 지원 의사
1:09:12: 💰 한국의 정책 실험에 대한 토론 및 돈을 내는 참여자들에 대한 관심
1:09:12: 유료 실험에 대한 토론
1:09:26: 돈을 내는 참여자들에 대한 관심
Recapped using Tammy AI
과거 기초생활수급자였고 공무원돼서 기초생활수급 업무도 봤었는데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쓰레기고 너무 복잡해요. 진짜 이런 사회실험 잘 해서 싹 뜯어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비용(공무원 인건비)도 너무 많이 들어요
임대사업자는
상한선?
열심히 노력해서
해당되지 않는게
부실한 조사인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한 것 같습니다
많는말씀,객관적으로봐도 지당한말씀, 공무원공기업많은나라치고 부유해진나라 없더라~
중요한 실험이네요. 이를 통해 사회가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좋은 컨탠츠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완전유익. 매일 언더스텐딩덕분에 mba 듣는거같아여
진짜 가치있는 연구를 하시네요
댓글에 하도 정치이야기가 많아서 궁금해서 봤는데 그냥 경제정책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실험하는지 내용이었네요 이런 방법이 있는지 몰랐는데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른것같습니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핀란드 사례 얘기는 교묘하게 얘기를 안하는게 있거든요 오히려
어찌됬든 이영상은 안심소득 홍보영상입니다.
핀란드얘기는 차라리 안하는게 더좋았을 법한데 말이죠 정책비판이야 안심소득 얘기는 정치권에서 많이 했으니 찾아보시되
그것보다는 북유럽의 기본소득 정책을 왜 손보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에대해서 알면
이영상이 완전하게 정치적이지않은 얘기라고 보기는 어렵긴합니다.
@@ljs2358 "핀란드얘기는 차라리 안하는게 더좋았을 법한데"라고 쓰셨네요. ^^;
@@주여행 뭐라는거 핀란드 정책실험은 일정한 효과는 관찰했지만 평가 결과 결국 실행 안했다고 했는데
애초에 핀란드 얘기는 잠깐 나오고 서울의 소득실험 다음으로 비중있게 나오는게 밀턴 프리드먼의 소득실험 얘긴데
프리드먼이 신자유주의의 창시자급인데 그럼 그 부분은 기본소득 철폐 완전경쟁 홍보 영상이겠네요
신기하네 한 영상에 어디는 기본소득 홍보고 어딘 철폐 영상이라니 ㅋㅋ
정치병이신건 알겠는데 낄끼빠빠합시다. 어차피 보니까 세금도 얼마 안내실것 같은데 뭐가 억울하다고;;
공짜돈에 과학이 어딨냐 ㅋㅋㅋㅋㅋㅋ
믿고듣는 언더스탠딩 🎉
이런 데이터는 꾸준히 실험해서 모아가야됨
언더스탠딩 대한민국의 보물
교수님이 칭찬으로 공부의욕을 끌어내는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현 제도는 일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기때문에 더 일자리 안구하는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주고. 소득에 맞춰. 세금으로. 걷는게 맞는것. 같네요
와~ 언더스탠딩 수준 장난 아니에요!! 성인교육의 끝판왕입니다!! 대학원 갈 필요 없이 언더스탠딩만 들어도 되겠어요 ㅎ
교수님 강의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정책 세우는 공무원과
입법 기관종사자들이. 귀담아들어주세요~~~~
결국엔 복지 지출 액수는 비슷한데, 주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차이네요.
교수님 연구를 듣다보니. 모든 정책에 갑자기 관심이 쏠립니다
정치적 이야기를 떠나 새로운 시도는 장단점이 있기에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세심하게 준비하여 좋은 결과 내시길 기대합니다.
유익한 영상 입니다
Good 👍 좋은프로
진짜 흥미로운 주제네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언더스탠딩 최고 🩶🖤
좋아요! 우리나라 좋아지고 있어! 좋아 가는거야~~~~
서울시의 도전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젊은 나이에 수급자가 되면 자립을 할수가 없더라고요..😢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하면 좋겠고 실패해도 해봤더니 안되더라 수준이면 좋겠습니다.
결국 데이터는 남는데 "해봤더니 안된 걸 왜 또 합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앞으로 저런 거 못 합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방향성을 갖고 데이터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예를 들어 안심소득의 기울기와 시작점, 끝점에 대한 서로의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념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거다 국가와 국민을 부유하게 만드는 이념이 옳은거고 선택해야 한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용하는 이념은 배척당하고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만들어야지
그 이념에서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확인한 지금에도 이념주의에 빠지는건 코미디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이
옮다는 식의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면 얼마나 많은 모순이 생깁니까?
인간이 만든 이념.정책에는 장단점만이 존재합니다.
각국의 환경.여건에 필요한 것을 선택할 뿐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인간의 특징도 아셔야지요.!
중국이 공동부유를 외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다 같이 잘 살자를 외치며 사유재산을 빼앗는 좌파연합 민주당이 있다 중국 북한 등 공산권 국가가 외치는 공동부유가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실패한 경제논리라는건 이미 증명되었다 왜 가난하게 만드느냐 설명하자면 길고 직감적으로 생각해도 알거다 무능하고 탐욕스런 자들의 빼앗는 논리일 뿐이다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성공적인 경제논리가 뭔지 냉전 이후 세계는 이미 증명했다
김현철 교수님 미남이세요. 교수직군에서 아이돌 하세요 ㅎ
과학이 역시 짱이얗ㅎㅎㅎ
훌륭한 분입니다. 이 분의 견해는 참 훌륭하시네요. 계속 찾아보게 됩니다.
잘 봤읍니다
다음에는
나라 살림 늘리는 법도 강의 듣고 싶내요
모든 복지는 좋다 많을수록 좋겠지 하지만 복지비용 마련 세수를 늘려야하는데 쉽지않다 그리고 세금내는 집단은 혜택이 없고 안내는 집단은 무한 복지혜택이고 최근 한어르신이 수술후 2달정도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수 있을까 문의하시는데 건보료 엄청 납부하시는 어르신이셨음 자산이 있으셔서 안되셔서 그냥 민간서비스 사용하시라 하니 다른 친구분은 세금한번 안내고 요양서비스도 받는데 나는 세금 다 내고도 겨우 몇주 간병서비스도 못 받는냐고 서운해 하시는데 솔직히 충분히 그 서운함을 이해할수 있었다 복지란 이런거다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게 결코 싶지않다는거
이분 언더스탠딩 게스트중 최고입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제도를몰라. 신청은못하고
오히려. 대상자는 아닌데 제도를 잘알아 본인재산을. 남의명의로해놓고. 나라에서 주는혜택을 받는사람을 본적이있어요
남편이 대학교에 근무하는데 저소득자녀를 회사에 취직 시켜 줬어요.
그런데 얼마되지 않아서 사표를 냈데요.알고보니 취직한 젊은이의 고모가 저소득해택이 없어진다고 사표 내라했데요.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 되나봐요.
알바로 생활한다고 들었어요.
교수님 실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어머나…;;
이건뭐 광고를 안받아도 될수준의 퀄리티인데
광고를 받아 돈이 있어야 이런 퀄러티를 유지하죠
대한민국은 통일하면 더욱 강력해징 것입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에서 기업가정신교육 할때 동료선생님이 특성화고 학생중에 정말 성실하게 참여하는 학생이 있어서 스타트업에 소개시켜줬는데, 그 부모가 찾아와서 난리친적있다더라구요. 거기 취직하는 바람에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되었다구요.
기초생활수급체계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가난의 대물림을 조장하는 체계구나 싶었어요. ㅜㅜ
정치토론도 이랬으면 좋겠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지말고
나라가 병들어서 안될듯 ㅋㅋ
정치가들은 나라와 국민 위해 일하지 않고, 당리당약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기 때문에 국민이 똑똑하게 대처해야한다.
정치세력은 서로 비판 견제해야 건강하게 유지됨.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분위기 되면 담합하고 부패 끝장남.
@@지금여기에-j7c 그 비판을 쓰잘데기 없는 이념으로 하지말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치는 ufc스포츠 연예인같은 그런 것..
이프로 역시 서울대 클래스ㅎㅎ 똑똑하심ㅎ
지지정당을 떠나 유의미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정도 되는 지자체가 할 만한 정책 같네요.
경기도와 협의해서 기본소득제도 함께 실험했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아쉽네요.
경기도와 서울시는 매우 밀접하기도 해서 효과를 좀 더 제대로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말이죠.
진행을 잘하시니 지루할수 있는 내용도 재밌네요
금리올리고 유통기한있는 상품권 유동시켜서 기한내에 소비촉진시키는게필요함. 돈에 유통기한이 없다는게 자산축적으로 경제를 썪게만드는 원인임.
돈의 유통기한..
10만원권에 유통기한있으면 어찌될까요, 천재세요.
예전의 제로페이 구입할때 현금으로 20%저렴, 유통기한 있는게 제로페이였는데.. 현 시장이 신한은행을 지정, 카드결제유도하니 사용자를 위한 정책은 아니죠.
복지는 자비의 개념이지 권리나 벼슬이 아니다. 복지를 빈자의 권리로 시행한 나라들의 결과는? 다함께 거지되서 거지나라가 됬다. 남미나라들이 그렇게 거지가 됬고 유럽로 그런 성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도 점차 그렇게 가고 있다.
따라서 복지는 일정규모를 한도로 정해놓고 그 총액을 규제해야 한다. 전체 예산의 5% 정도로 한정해놓고 써야 한다. 보통 사람이 자신의 소득중 남에게 돕자고 5% 이상을 쓰는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것이다.
한국은 매년 전쟁준비 적립금으로 예산의 1%라도 쌓아놔야 한다. 그것이 국부가 되어 한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 번영의 기틀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시간을 흘려보내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OECD 노동시간 2위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점책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같다.
실험하기 적당한 나라임
김현철교수님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요즘 한국경제 힘든데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한국에 몰려든다니까 좋네요
언더스탠딩은 삼프로보다 유익한 방송
이라서 늘 봅니다 안대표님 이프로님
펜입니다
월드10 정도 발전했는데 집단자살하니 연구할 수 밖에.. 외국학자가 세계최저 출생률을 집단자살이라 명명했음
이분 너무 좋다
이분 강의나 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책 나왔대요~~~~~
수급자들 자녀들중 직장을 다니게되면 수급을 못 받습니다.
수급비용보다 급여가 적기 때문이지요.
의료...주택...생활비 그리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취업을하면 적은 급여에 모든걸 충족시킬수 없기 때문이죠.
수급비용은 유지가 된다면 모를까요.
기초 수급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게 정상 입니다,
미신청자들 찾아서 모두 주기 위해서는 과도한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티키타카 너무좋다
연관성 인과성에 대한 설명은 상관관계-인과관계의 논리적오류에 대한 설명인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용어가 바뀌니까 막 익숙하지 않네요. 분야에 따라서 같은 내용도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영상을 보니 안심소득은 포퓰리즘적인 기복소득보다는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보장했을때 노동과의 균형점(소위 말하는 스윗스팟)을 찾는 좋은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시장의 인력수요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도 많아보이네요.
이진우 기자님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만 적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일부러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이라는게 느껴지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만 하면 또다시 계층이 활성화되서 이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일을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자본주의적으로도 사회주의적으로도 잘 설계된 컨셉의 실험같네요.
송파 세모녀든 수원 세모녀든 처참한 수준의 복지에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생색내기식 정권홍보용으로만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좋은 정책 소개해주신 교수님 감사하고 서울시 정책도 화이팅입니다!
안심소득 하고 소득인정 시점을 위로 올리면서 점차 기본소득식으로 변화하는게 정답이지 싶네요
서울시 정책홍보 아니더라도 정책실험에 대해서 흥미로운 내용이 많은데 정치색에만 갇힌 분들이 계시네요ㅠ
분명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고,
국내에서 '안심소득' 이란 정책을 사용하는 사람은 지금 서울시장이 유일한데~!!
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정치색에만 갇힌 분들' 이라는 수준낮은 평가질을 하시는지?
정책의 방향은 서울시장이 주창하는것!
정책 실험 비용은 서울시 돈!!
그리고..
서울시 후원으로 이런 유튜브 영상 제작.
왜 당신의 주관적 시각을 기준으로 수준낮은 비판을 하시는지는 궁금하지만...
당신의 시각을 존중함을 베이스로 제 시각으로 당신을 비판해 봅니다~^^
그리고요... 이거 서울시 정책홍보 아닙니다.
서울시 돈 들어간건 명백하지만...
명백히 서울시 정책은 아녜요~~
명백한건..
오세훈씨 정책 홍보입니다.
@@dragonahn4052무슨얘기신지..
@@dragonahn4052확실한건 드래곤 안 같으신 분들이 분탕쳐서 사람들이 계속 갈등하는것 같아요. 조용히 가만히 있어주시는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좋을것 같아요
정치랑 별 상관 없는 매우 건조한 학술적인 연구인데 정치적인 댓글 다는 애들은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던가 다른 의도(알바)가 있네
가난한 국가에 원조를 많이 하면 독재자가 나타나서 더 가난한 나라가 됨 ㅎㅎㅎ 한국이 진짜 신기한 케이스인데, 원조도 많이 받고 독재자도 있었는데 부유한 나라가 됐음.
싱가폴
먹고 살아야하니 경제발전 부분은 보수고 진보고 모두 동일한 마음이었고 민주주의를 확립시키는건 국민들이 항거하며 군부독재를 종식시킨거죠. 시간이 걸렸지만 제대로된 민주주의로 살았던건 20년도 안됐죠. 지금은 뭐 파시즘이나 다름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 또한 배워가는게 있다고봅니다.
다시 가난해 질 예정
ㅋㅋ 현실파악 제대로 못하는 중늙은이들 이 댓글창에도 여럿 보이네요
@@김정훈-q4d 대만도 있음
자산기준 안넣으면 기초수급자 500만명은 넘을겁니다 나라에서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겁니다
현재도 200만가까이됩니다 기초수급자
효과 비노출근로자에서 노출 근로자로 이동 증가
프리드먼 주장을 구식이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어느정도의 단점과 도입시의 혼란을 감수하고라도
장기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제거한 기본소득이 행정비용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함. 다만 세수 증가와 기본소득의 규모의 조정을 통해 최적화는 필요하긴할듯
Very nice to listen to this
정책 실험이 유용하지만 무조건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응용미시경제학자들은 자신의 정책 실험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성공 여부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완전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불어 실제로 중요한 정책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계량경제학의 힘을 빌려야지 실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사회 수용도와 행정비용도 감안해야겠네.
공공단체 공공정치 공공 공무원들 국회의원 많은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없다
현행의 모든 년령별 현금복지들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면 , 전국민 대상의 월30만원 안심 생존기본소득 가능 합니다.--- 안심 생존 기본소득은 일1만원 월30만원부터 시작해야 적절합니다.
각종 지원금이 해당분야 거품을 유발시키는거 모름?
대표적인게 학자금... 대학등록금만 상승시켜서 사립대만 배불림.
주거비지원은 다주택자들만 배불리고... 이런 현금 지원 정책 사라져야됭.
대한민국 🇰🇷 국적이 아닌. 외국인 불법 거주자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냥 요즘 드는생각이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 돈 더 벌어봤자 세금만 더내고 나만 손해인 느낌임... 쉬엄쉬엄 일하거나 일 안해 소득 적어도 정부에서 일정소득이상은 보전해 준다면 굳이 내 시간 에너지 더 들여서 일할필요 있나
광고표시를 보통 영상처음에 올리는데 영상중간에 잠깐 올리는거는 쫌 아닌듯 하네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핀셋복지의 허상을 잘 알려주는것 같습니다.
좋은 컨텐츠 감사해요❤
R & D 예산을 대폭 삭감 하면 몇년뒤에 그 후유증이 나타나는지를 실험하는 거야 ?
재밌네
기본소득은 최고의 방식으로 보이는데. 기득권이 싫어할수밖에 없는 듯하네요. 기득권은 국민을 노예를 만들어야 쉽게 돈을 버는데 기본소득하면 자립하여서 ㅎㅎ 유의미한 금액이 되야하는데 용돈정도를 이야기하죠. ㅎ
기본소득이 유의미한 금액이 되려면 기존의 다른 복지를 다 없애고 그 재원을 전부 기본소득에 써야겠지요. 기존 복지 유지 + 유의미한 기본소득은 어마어마한 증세없이는 불가능한 거구요. 그런데 기존 복지를 없애자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하기 어려우니 작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난 서민인데도 반대함. 공짜 좋아하다 골로 간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고.
나라가 돈을 풀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옴.
정책 실험에서 기존의 제도 혹은 아무것도 안하는 것을 대조군, 새로운 제도를 실험군 혹은 비교군으로 분류한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거죠? 물론 교수님께서 모르셨을리는 없겠고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지라퍼-
이런식의 제도 실험은 조선시대 많이 행해지긴 했음
그들이 방한하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뽑기 위함입니다. 오랜기간 서양국가에 투자하 면서 체험한 개인적 경험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호작용을 통제해야 하는 것을 말함
평생어렵게 사신분들 연금??? or 여러가지 돌아가실때까지 피라미드 아래를 지탱하자는 얘기 .. 그런얘기 맞는거죠??
오 홍콩 대학교수님.. 홍콩 경제 얘기도 해주세요
기본소득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 지역경제 발전 효과가 포인트인데 그 말은 없네요
경제는 규모가 커질수록 시너지가 생김. 지역상품권이라는것은 지역을 갈라파고스화 시켜서 경제를 뒤로가게 하는것임.
지역상품권 지역경제발전은 정치사기꾼들이 지어낸 말.
그렇게되면 서울 상품권 가격과 강원도 상품권이 표면상 100만원으로 동일해도 시장가치는 완전 차이날텐데 지역 감정과 지역격차만 더 벌어질듯
지역 상품권 지급은 코로나때 몇차례 지급한 바 있으며 그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었음을 검낵하시고 참조하세요
@@yesno9065 그거 받을땐 좋았죠? 그거 님 돈 아닙니다. 누군가의 돈을 뺃은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세력들은 당연히 좋았다고 했겠죠. 거시경제의 원리를 이야기 하는데 정치세력들이 긍정적이라고 정치선전하는걸 이야기 하면 어떻합니까?
@@_NakTa 더 심각한 부분은 어디 개발되서 부동산 많이 오르죠? 그거 세금이 투입되서 개발되는건데, 그 세금 부동산 주인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돈을 뺏은겁니다. 왜곡된 금액자체도 훨씬더 크죠. 그리고 윤석렬 지지세력들은 당연히 좋았다고 했겠죠. 거시경제 원리.. 상동.. 합니까?
반대로 이런 생각은 해보고 글을 쓰나 모르겠네요. 혹은 이 내용도 동의합니까? 그럼 개발이익 전액환수 안되면 우리나라는 개발을 안해야합니까? 거시경제를 보지않고 혹은 좋은 컨텐츠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에 매몰된건 바로 당신이 아닐까싶어요
현금주지밀고 기간 소모성 포인트로 기초분야만쓸수 있는걸줘라.
기초생활수급자도 소득을 속여서 수급비 받는 이들이 있는 건...
소득자 명의를 이전하고 소득의 일부만 현금 취득하는...
서울시스폰 감사합니다?.....
돈이들어간다구요?? 누굴위해서요... 국민연금 개편 소득이랑 비슷한것같네요
집사님 이런데서 보니 엄청 반갑네요
기본소득 하면 당연히 노동참여율이 떨어지겠지. 근데 집안의 가장이 것때문에 일을 안한다? 가구 기준 고액 맞벌이가 것때문에 한명이 일 안한다? 이건 아니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벌이하는 사람 돈 없으면 죽기 때문에 아프고 어려운 환경에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하겠지 그럼 그 사람들이 일을 인하면서 상황이 개선되거나 자녀 교육에 더 신경쓸 수 있음 장기적으로 범죄율도 떨어지고 사회가 건강해 질꺼고 구매력이 올라 경제도 더 좋아질꺼라 생각함ㅋ
정말 흥미로운데 맨날 한국 세금 슈킹에 분노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시험에 왜 이런 이상한댓글이 달리는지? 그리고 웃기는게 세종대왕 연분9등법 조선 후기 대동법도 실험하고 전국시행한거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무대뽀로 이념공약으로 정책 밀어붙여서 정권마다 휙휙 뒤집는게 이상한거고
엄마들은 다 아는 사실을 교수들은 실험을 해야 아는구나,,
우리나라는 보수정권일때 정책실험을 해야한다. 왜냐면 언론이 도와줘야하니까. 이번 서울시 안심소득 잘 이루어졌으면한다.
결혼하면 집 주겠다. 애 낳으면 뭐 해주겠다. 일 하면 뭐 해주겠다.... 그런식으로 쓸데없는 조건 달아서, 그러면 개돼지들이 응? 좋다고 따라오겠지... 하는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서 나라가 골로 가고 있는거다 ㅉㅉㅉ
공무원많고,공기업 많은나라치고 성공한나라 없더라~
그래서 cbdc와 기본소득은 같이 진행 될 수 밖에 없음.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ai 로봇 때문에 기본소득은 할 수 밖에 없고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우리나라가 최적의 테스트 베드구만
유료 영상이네요.
서울시 지원을 받은 영상이니 당연히 안심소득에대한 좋은 이야기위주로 말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알아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되
핀란드얘기는 굉장 보수적으로 접근하신거같습니다.
케냐의 기본소득 정책 핀란드의 기본소득정책 은 출발점 자체가 다른겁니다.
하나는 북유럽의 복지 제도는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이미 굉장히 많은 복지 세금이 쓰이는 나라에서
예를 들면 실업급여 를 너무많이 주니까 일을 안한다 그러니 그런 복지 제도를 축소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자 해서 나온 정책이구요
케냐는 복지 제도가 잘 마련 되어있지 않은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해보자 라는점에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성격이다르다 라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북유럽 기본소득 당연히 원래 많이 받던 복지제도가 축소되는형태이기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정책이였고
정치권특히 북유럽에서 보수쪽은 노동시장 실업률 을 개선하고자 바꾸자는 정책이였습니다. 복지에들어가는 세금도 줄이구요
복지금을 줄여서 노동시간을 늘리자 이런정책
즉 같은 기본소득 정책이지만 전혀다른 효과를 기대하고 만든 실험이다.
핀란드는 너무 많은 복지금을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줄이고 기본소득해서 노동시간을 늘리자(실업률줄이자)
케냐는 애초에 복지제도가 부실하니까 여러 정책들을 실현하기에는 세금이 많이드니 그냥 제일효율적인거 해보자.
이번에 실험한 핀란드 기복소득 제도 가지고 한달을 버틸수 없기때문에 반드시 일을 해야합니다.(다른 복지 혜택을 다포기해야하는 구조이기때문에)
그런데 일을 하고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면
그것 역시 노동시간 감소 죠 이런 얘기는 왜 안하시는 일부러 모른척하시는지 굉장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핀란드가 결국 안했다고 했잖습니까 많은 반대에 붇혀서 안한거지 실제로 효과가 없었다고 안한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북유럽은 굉장히 진보 색채가 강한나라들이니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에대한 반발이 당연히 심하죠)
실제 받는 복지혜택은 그전게 좋았지 이번에 실험한게 좋았던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지 로 주는 혜택이 줄었기 때문에
일을 늘려야 되는 정책을 펼친건데 오히려 노동시간이 줄은겁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일자리가 가면갈수록 줄어요 일을하고 싶어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소득 혜택을 주든 안심소득을 주든 노동시간감소 라는 말을 할때
이게 기본소득을 해서 줄은건지 일자리가 줄어서 줄은건지 계산을 해야된다는겁니다. 근데 교묘하게 안하고 있죠 지금...
왜냐면 보수는 항상 시장주의니까 돈을 주면 일을 안한다는 말을 계속 해야되거든요 실제 핀란드 정책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건데 말이죠
이게 분명히 서로장단점있고 안심소득 제도를 홍보하기위해서 만든영상이기도하지만
핀란드실험에 대한얘기는 굉장히 왜곡되게 얘기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안심소득 자체가 비판받을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더더울 오해의 소지나 왜곡된 시선으로 다른 사례를 얘기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은 효과를 바라는 정책도 정치적이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꼭 배경과 결과를 설명해야 할 실험이죠
안심소득,기본소득,기초생활제도 등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지지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것은 어떨까?
전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시(19세) 20만원
30세(결혼 적령기) 30만원 씩 지급
(기본소득과 유사하나 인간다운 최소소득)
재원은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를 약간 상향
국가에서 지급하는 무상소득의 한계(최고소득)는 명확하게 설정
문제있는 사람들은 일정비율로 축소하여 지급
#청년자살,노인자살 예방과 행복권
그리고 실업에 대한 불안 해소
한국이 정책시행에 있어 샘플실험을 했었냐?
(중국보다 한심하다)
그냥
위에서 일방적으로
정치권이 생색내기로
포퓰리즘 정책의 하나로
사고실험조차 없었다
앞으로는 정책시행방법을 바꿔는게 당연하다
정책입안 샘플실험 점진적확대
정치(실행)는 생선 굽는 것과 같다
- 노자
출산율 실험도 이미했어야한거 같은데! 한게 있나유?
고소득자애서 때서 저소득자 분배하잔거자나요.
밀턴 프리드먼은 신자유주의자라서
유튜브에 가끔식 기나와 미래경제가 어렵다느니 등 자신의 실력을 내세우는데, 즉 과거사례를 보면 5년 후의 경제 예측은 경재학자들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못하고, 또한 10년 전의 경제폭망원인 10년이 지나도 정확히 원인 규명이 안되었음,,, 유명대학 경제학 교수들은 전혀 자신의 예측전망을 일절언급 안함
홍콩과기대 홍콩 최대 명문대인데
기본소득법 27만원이 근거 있었던 거군요
학교에서 이런 개념을좀 교육시키자. 애들이 숲을 보는 습관을 갖도록. 망할 암기주입 ~
복잡 난해한 방법과 신청을 본인이 하는 제도는
이유가 않주기를 바라는 국가의 정책.
이게 공무원들의 한계다 쓸생각밖에 안하고 있는데, 지출을 효율적으로 고민하는것도 아주중요한데, 전제가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재원을 쓴다는 전제 자체가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였고, 그렇다면 income을 늘리는게 최선인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총수입이 늘지 않고, 무작정 세금만 늘리는 현구조하에서는 사회적인 갈라치기 현상문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될거다. 국민연금때문에 이 난리인데, 안심연금이라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올까요?-_-; 참. 너무 이상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