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실수 때문에...13년 만에 드러난 남편 청부살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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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 พ.ค. 2016
- ■ 백성문, 변호사 / 박상융, 변호사
[앵커]
영원히 미제사건이 될 뻔한 범행이 13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경찰서장 출신 박상융 변호사.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이 사건이요, 뺑소니 사건으로 위장을 했는데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주변 사람인 것 같아요.
[인터뷰]
뺑소니로 사망한 사람은 남편이거든요. 이 남편을 죽이도록 한 사람은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 사람은 처제. 그러니까 부인의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지인, 이렇게 4명이 가담한 겁니다. 이게 경찰도 그냥 뺑소니 사건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공소시효가 10년이라서 3년 전에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감원에 이거는 보험금을 노리고 한 교통사고다라고 누가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경북지방경찰청에다 수사 의뢰를 했고 경북지방청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보험금을 노린 사기사건이다라고 해서 4명을 검거하기에 이른 겁니다.
[앵커]
13년 만에 어떻게 그 범행이 밝혀질 수 있었을까요.
[인터뷰]
지금 일단 경찰에서 밝히는 것은 범인 중에 한 명의 말실수였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때 이런이런 일이 있어서 거액의 보험금을 타서 나눴다라는 얘기가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누구한테 자랑을 했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게 금감원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5억 20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당시 보험금이 그렇게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도 경찰에서 몰랐던 건 그걸 쪼개서 인출하는 바람에 경찰에서는 이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살해사건으로 안 본 것이죠. 단순 뺑소니로 본 거죠. 단순 뺑소니로 봤으면 공소시효가 3년이니까 공소시효가 만료된 걸 다시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 뺑소니라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하고 도망하는 게 뺑소니잖아요. 이거는 계획한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살인사건은 원래 이 당시에는 15년이었는데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 경우 이것 이번에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 네 명이 다 검거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앵커]
참고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는 게 올해부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사건도 다 살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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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말실수 아니였으면 안걸림 ㄷㄷ ㅅㅂ 개무섭
이 앵커분은 말실수가 많으시네
화성살인사건을 해결한 대단한 나라다
김광석씨ㅜ전부인도 반드시 이렇게 잡혔으면 좋겠다
에휴 정말 이런것들을 뉴스에서 접하면 황당하기 짝이없습니다 완전범죄는 없다
공소시효는없애는게 맞다.
공소시효폐지.사형제부활.가석방없는 무기징역 이게 절실할때~~~
가해자가 부인, 처제, 처제지인이라고 설명해놓고 4명이서 나눴다고 하네.
말실수는 아닌듯 사실 진실을 얘기 한것뿐
죄지었으면 언제든 그죄가 다시 돌아갈것이다.죄값치러라
그래도잡혀서다행이네요
법이 강했으면 합니다
공소시효가 없어져서 다행이지 현재 미제 해결된사건들이 현재기술 덕분에 해결된사건이 많다
평소에 소문 잘 내는 사람이나 입 가벼운 사람 정말 싫어하는데 이런 일 앞에서 입 가벼운 사람은 적극 대찬성이다ㅋㅋ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없어져서 살인자들 후달리겠지?ㅋㅋ
천벌을 받을것들...
결국 ...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통한건가? ^^
개구리 소년하고 화성 연쇄살인등등
세상이미쳐돌아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