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련인데 저는 자신있고 무혐의 라고생각해서 초동대처 아무런 준비없이 혼자 경찰조사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는 유죄라는식으로 끌고가고 사건은 점점 어려운길로 가고있었습니다 검사조사때 재판때 변호사을 선임하나 초기에 경찰조사때 변호사 선임하나 비용은 똑같다는말듣고 처음부터 초동대처잘했으면 이렇게 긴싸움하지도않했을것을 많이후회합니다 어쨋든 그렇게 억울하게 구공판까지 갔습니다 선고날 대기열앉아서 기다리니 앞에 계시던분들 줄줄이 징역 혹은 구속 다 갔습니다 그리고 제이름 부르고 딱 재판장님 앞에스니 .. 너무 떨리고 눈을뜨지못했습니다 다행이 재판장님 주문에서 피해여성이 진술을 번복하는점에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성관련 문제에대해서 무죄을주었고... 피해여성에겐 "위증죄" 해당되어 법원송치하였습니다 1년넘도록 긴재판싸움에 힘들고 스트레스받고 일도못하고 잠도못자고 불면증.대인기피증.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신감도 아예없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먹는걸로 해소해서 폭식하게되었고 그렇게 고도비만까지되었습니다 단 1년만에 21키로가 쪘습니다 정신병에 건강문제 ... 진짜 사람죽습니다 성관련 문제라 가족들이라던지 지인들한테도 이야기하지못하고 혼자 끙끙 앓습니다 사람 피말리는거죠 너무힘들어서 자살할까 라는 생각도 엄청많이했고요 어쨋든 그렇게 무죄받고 사건이 다끝나게되니..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살아야겠다고 다시한번생각하게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선 터닝포인트 의 계기가 되었고. 힘든시기 잘 극복하고나니 어떠한일도 잘 극복하게되었고 하는 사업마다 잘되게 되어서 지금은 제 2의 인생을살고있습니다 항상 자기방어 / 초기 대처 잘하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으로 작년 9월말 남편을 고소했고 그동안 쌓인게 있어서 그런지 결국 구공판 결정되어 3월중순에 판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혼할 맘으로 처음에 고소한게 또 후회도 되네요 저한테 미안한것은 없어보이는데 남편이라 애아빠라 탄원서 두번내고 처벌불원서를 담주에 낼 생각입니다 참작이될까요 ㅜ
저는 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구공판 통지받고 지난달 피고인 첫재판이 있은후 지금 피해자 증인출석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국선변호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고 아직 피고인으로 부터 합의연락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인을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형사재판중인데 배상명령신청을 언제쯤 할수있나요?
질문 드립니다. 조직으로 사기범이 여러 명이라는데, 그 중 몇 명이 잡혔고, 구속구공판 결정이 2명이 난 상태입니다. 그 중 1명의 상대 변호사가 합의를 신청했다고 해서 연락처를 알려주는데 동의했습니다. 합의할 때 피해 본 금액을 다 하는건지, 아니면 범인 수에 따라 나눠서 합의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제도 신청하는것도 문자 받았는데 그것도 우선 어떻게 될지 모르니 신청을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범인수 대로 넣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한 일인데..... 검찰수사에서 정말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도 없는 자영업 법관련 위반). 그니깐 담당검사가 그러데요...별거 아닌사건이긴한데.... 정 그러시다면 정식기소하겠다고. 정식기소해서 구형하는데 벌금 구형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피의자가 너무 완강히 부인하면 ... 구공판 하고 구형도 벌금으로 하고... 재판에서 다퉈봐라 이런식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고 현금으로 2,100만원을 건낸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지역에서 잡혔고 현재 3명의 피의자가 구공판이 결정됐고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고, 신청을 하였는데 제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여서요..
수고하십니다 변호사님 저에게 3년전 고소가 들어왔었고 저는 죄가 없다는 생각에 당당하게 형사 조서를 3차례나 쓰고 그 3년여동안 검사는 3번이나 바뀌었고 마지막 검사는 보완수사를 2차례나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또 4번째 검사가 지정돼었고 2주후 오늘 구공판 문자가 왔습니다 여태 검사 얼굴들도 못봤고 검사 조사도 안받았는데 갑자기 구공판 이라네요? 이렇게된바에야 어차피 변호사님은 선임해야 할꺼같고 상담 부탁드리려 합니다
얼아전에 대인뺑소니를 당해서 이거저거 알아보다가 영상을 보게됬습니다. 합의는 안했고 구공판으로 결정됬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배상명령신청을 할수있다고 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가해자랑 저의 주소를 둘다 적어야 하던데 혹시 이 주소가 가해자에게 공개가 되는건가요?? 가해자가 일반인은 아니고 불량한 사람이라 주소가 공개될까봐 배상명령 신청을 아직 못했습니다.
구공판이면 저는 사안이 판단하기 애매해서 재판해보자는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약식기소 보다 더 쎈것인줄은 정홛하게 모르고 있었네요~ 구공판이면 무죄 선고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모두 나올수 있는 줄 알았는데 , 무죄나 벌금형 가능성도 아예 없는것은 아니지만 거의 징역형 이상이라는 뜻으로 심각한거네요
네~ 약식기소 (구약식) 는 벌금구형을 통지하면서 함께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금형 100만원 구형으로 구약식 통지) 구공판은 일단 통지는 구형없이 오는거네요~ 그럼 1심이 진행되면 처음 공판에는 구형 진행되고 그 다음 판결공판에서 형이 판결나는 절차로 1심에서만 공판은 두번 이뤄지는거죠?
이런 깨알 법률지식 주제 넘나 좋아요ㅎㅎ제가 아는것들이 나와서요 ㅋㅋㅋㅋ 근데 요즘 세상에 하나도 안무서워하죠ㅎㅎ 심지어 전과6개있는 운동권검사도 많고 돈아낄려면 헌재판사로 넘겨ㅎ 돈있으면 벌금끝ㅎ 이런시대가 오기도 했죠 ㅠ 근데 애초에 검이랑 경이랑 사이가 안좋아요 ㅋㅋ 그런곳에 잘 돌아갈리가요 ㅋ제 형사들도 시대도 시대인만큼 제 철밥통 지킬려고 취하하거나 일해도 설렁설렁 가해자 입장 들어주는 게 다반사인 풍토죠 막기물파손,살인사건그런거아니면요 ㅋㅋㅋ 이제 변호사의 시대 다시와요 우리외삼촌같은느낌의외삼촌분들♡ 전관우예는 노우노우~ 그래도 자신이 조금 나같이 트리플a형이다 싶어서 사법시험 준비했던 나로서 아는선에서 팁주면 쉽게말해 자기가 무조건 큰 중죄 자신도 알 법한 사건들은 무조건 계획성이 없다는 걸 입증해서 아는 검사나 인맥써서 무조건 불기소처분으로 가서 1차적으로 기소유예로 뜨게 유도해도 빽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는 보여줘야하니까 조그맣게 반성문이라도 정성껏 쓰길. 부장검사들이 다 왠만하면 큰 사건 아니면 재판대 안 올리려고 할테니. 자신들도 꾸준히 올라가야하니까 자기 아래검사 발령나게해서 돈 지출하게 굳이 없겠죠 뭐 사이 안좋으면 그러겠지만ㅎ 근데 다만 기소유예는 5년 불충분은 증거기록 1년 그런다음 싹 깨끗히 리셋됩니다 하지만 특수로 다루는 강도법안 강1간 이런건 10년이상이에요 그리고 불기소처분은 해당 기간동안 또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들어가니 절대로 똑같은 범죄계열로는 노우노우입니다 하지만 팁은 기소에서 벌금1원만내도 전과자가 되는거임 절대로 벌금 내선 안되는 상황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1원이라도 내면 안되요 과태료랑은 다르지만요 ㅋㅋ 제가 말하는 목적은 10명의 범죄인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자 1명이라도 제대로 구하고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하지만 악용은 노우.
고소 신청하고 거의 1년 만에 해외에서 입국한 범인을 잡아서 구속시켰다고 했었습니다. 문자 오고, 오늘 검찰청에서 우편이 왔는데, 죄명:사기 결정내용: 구속구공판 뒷장 첫 줄에, 불기소 라고 적혀 있고 항고 어쩌고 써 있는데, 죄가 없다는 건가요? 항고는 다시 경찰, 검찰에 하는 건가요? 왜 불기소인건가요?
@@Lawyer_Hyun 죄송합니다. ㅠ. 제가 잘못 알았네요. 사기도 고소도 처음이고 서류도 처음 받아봐서.. 아깐 보고 너무 절망스럽고 놀랐어요.... 앞장이 제 사건 내용으로 '구속구공판'이라고 하네요. 뒷장은 일반적인 안내사항 인거라고 하네요... 전 뒷장 1번에 '불기소' 밑줄까지 있길래. 불기소인지 알고 또 항고는 어떻게 하는건지 막막했었거든요. 사기 당하고 거의 1년간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3편] 형사 피고인이 된 경우, #피고인 당사자 본인 내지 그 가족분들의 #준비사항 #법정 구속, #증거기록 등사, #준비사항](/img/n.gif)
변호사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지식기부에 깊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과 가족분들에게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성관련인데 저는 자신있고 무혐의 라고생각해서
초동대처 아무런 준비없이 혼자 경찰조사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는 유죄라는식으로 끌고가고
사건은 점점 어려운길로 가고있었습니다
검사조사때 재판때 변호사을 선임하나
초기에 경찰조사때 변호사 선임하나 비용은 똑같다는말듣고
처음부터 초동대처잘했으면 이렇게 긴싸움하지도않했을것을 많이후회합니다
어쨋든 그렇게 억울하게 구공판까지 갔습니다
선고날 대기열앉아서 기다리니 앞에 계시던분들 줄줄이 징역 혹은 구속 다 갔습니다
그리고 제이름 부르고 딱 재판장님 앞에스니 .. 너무 떨리고 눈을뜨지못했습니다
다행이 재판장님 주문에서 피해여성이 진술을 번복하는점에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성관련 문제에대해서 무죄을주었고...
피해여성에겐 "위증죄" 해당되어 법원송치하였습니다
1년넘도록 긴재판싸움에
힘들고 스트레스받고 일도못하고 잠도못자고 불면증.대인기피증.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신감도 아예없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먹는걸로 해소해서 폭식하게되었고 그렇게 고도비만까지되었습니다
단 1년만에 21키로가 쪘습니다 정신병에 건강문제 ... 진짜 사람죽습니다
성관련 문제라 가족들이라던지 지인들한테도 이야기하지못하고
혼자 끙끙 앓습니다 사람 피말리는거죠
너무힘들어서 자살할까 라는 생각도 엄청많이했고요
어쨋든 그렇게 무죄받고 사건이 다끝나게되니..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살아야겠다고 다시한번생각하게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선 터닝포인트 의 계기가 되었고.
힘든시기 잘 극복하고나니 어떠한일도 잘 극복하게되었고
하는 사업마다 잘되게 되어서 지금은 제 2의 인생을살고있습니다
항상 자기방어 / 초기 대처 잘하시길 바랍니다.
무죄주장 하셨나요?
정말 다행입니다 ... 저와 같은 상황이셨네요 ㅜㅜ
나거한...
멋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공판메세지 받아 검색해 들어왔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새끼 합의의사후 연락도없구 전화도 안받고 꼭 징역 보낼껍니다
현변님 진정 멋지십니다! 험난하고 교활한 사기꾼 세상에서 일반인들의 알고 대응하려는 갈증을 정확히 해결해주시니..
현변형님 매번 잘 배웁니다.
혹서기 건강 유의 하십시요
구공판 ... 후덜덜하네 ... 새로운거 알고갑니다 ...
좋은 정보 항상 감사!!
변호사님은 화면 보다 실물이 더 잘생기고 더 멋찝니당~~^^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습하러 왔어요~ ^^;;
즉 비싼돈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무죄는1~2%란 얘기 99%는 유죄
목소리가 좋으셔서 듣기 편안하네요🎉
현변님 피해자로서 구공판에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용어 설명 해주시면 좋겠다고 건의드렸는데 반영이 된건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기 쉽고 재밌어요ㅎㅎ 항상 감사드려요 재밌게 보고있어요
네~ 건의많이 해주셔서 시작해봤어요^^
잘생겼어요
현재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가해자가 구공판 3회차 미출석으로 속행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동안 경찰 조사도 제대로 안받은 상태인데 초범이면 어느정도 처벌이 나올까요???
가해자는 음주측정상 정지처분 정도 나왔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에해당할경우
처벌불원서나합의서 제출은
불구속 구공판문자받은후
언제까지 제출하면 처벌안받는지요?
법리적으로는 항소심 선고기일 전 까지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1심 선고기일 전까지는 제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된 학생입니다 학교 선생이 저를 성폭력을 가한 선생이란 사람을 구공판한다는 문자가왔습니다 이럴때 그 사람에게 제가 결정할수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국선이 있을것 같네요. 통해서 엄벌탄원서 준비하세요.
정말이해도쉽게잘말씀해주십니다
전남친이 3년전과자였던걸 알고 헤어짐을 요구하니 스토킹과 주거침입에.... 구공판이 시작되었어요
큰 벌이 받길 바랍니다..
저 혹시 제가 피해자이고 합의를 원하고 피고인이 처벌 받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나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이신지 모르겠네요. 구공판 상황이라도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하시면 됩니다만 아니라면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진 상황에서 구공판 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는 건데요. 양형자료를 채워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작년 9월말 남편을 고소했고 그동안 쌓인게 있어서 그런지 결국 구공판 결정되어 3월중순에 판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혼할 맘으로 처음에 고소한게 또 후회도 되네요 저한테 미안한것은 없어보이는데 남편이라 애아빠라 탄원서 두번내고 처벌불원서를 담주에 낼 생각입니다 참작이될까요 ㅜ
참작은 당연히 될것입니다..
12대 중과실로 피해자된 사람입니다.. 이 컨텐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본 결과 구공판 피고인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피해자입장에서 대처해야하는법은 없네요
사기 금액을 크게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기구속구공판 문자가 왔는데 그러면 협의를 요청받거나 사기 인정 판결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구속구공판이니 아무래도 돈이 있다면 합의를 시도해볼 것 같네요.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셔야 하고요.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불구속구공판에서 벌금형도 나오나요?
양형자료 잘 만들면 가능합니다.
저는 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구공판 통지받고 지난달 피고인 첫재판이 있은후 지금 피해자 증인출석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국선변호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고 아직 피고인으로 부터 합의연락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인을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형사재판중인데 배상명령신청을 언제쯤 할수있나요?
아마 증거부인해서 증인출석하게 된 것일겁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서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서도 변호인은 무조건 있는게 좋습니다.
배상명령은 가능한 상황은 아닐겁니다. 정량적 손해에만 배상명령이 인용되어서 하시더라도 치료비 등만 가능합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결과가어찌되었나요..?
구공판.1심.확실한증거는커녕 증인두 기각시켜놓구 암것두없는데 실형나왔습니다.치구박구 싸운것두아닌 붙잡힌거 뿌리친거밖에없는데 cctv가없다보니 확인할길이없어 실형.항소준비중인데 억울하구 막막합니다.비록 제가 전과가있단이유로 초기에 상해진단서를 안했단이유로 부당한처사를받아야만하는 현실이..
질문 드립니다.
조직으로 사기범이 여러 명이라는데, 그 중 몇 명이 잡혔고, 구속구공판 결정이 2명이 난 상태입니다.
그 중 1명의 상대 변호사가 합의를 신청했다고 해서 연락처를 알려주는데 동의했습니다. 합의할 때 피해 본 금액을 다 하는건지, 아니면 범인 수에 따라 나눠서 합의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제도 신청하는것도 문자 받았는데 그것도 우선 어떻게 될지 모르니 신청을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범인수 대로 넣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강제추행 (경미)
3개사건이 병합 될꺼 같은데요..
초범이구여 실형나올까료..?
사기사건인데 변호사가 부동의 하면, 저는 피해자인데 증인으로 부르면 꼭 출석의무가 있는건지?
출석하는것이 좋은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출석하시는게 좋지요. 구공판 형사재판이신것 같은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Lawyer_Hyun 고맙습니다
구공판후 재판까지는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변호사님!
좋은 정보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요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무엇입니까?
형사사건으로 고소 또는 인지되었었지만 가정 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재판받게됩니다.
답글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방송 자주 찾겠습니다!
구속구공판에서 무죄를 받거나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이 됬는데 검찰이 항소나 상고를 한 경우 다시 재판을 받아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나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나요?
통상 불구속 상태로 받을겁니다.
제가 실제 경험한 일인데..... 검찰수사에서 정말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도 없는 자영업 법관련 위반). 그니깐 담당검사가 그러데요...별거 아닌사건이긴한데.... 정 그러시다면 정식기소하겠다고.
정식기소해서 구형하는데 벌금 구형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피의자가 너무 완강히 부인하면 ... 구공판 하고 구형도 벌금으로 하고... 재판에서 다퉈봐라 이런식
변호사님 늘잘보고 있습니다ㅎㅅ 구독하고있고 궁금한게 있는데 9천만원 사기사건에서이자포함3천정도변제햇고
구공판까지갔는데 재판정에서 변제한금액을 거짓으로 말하고 무죄를주장햇을시 형량은 대략 어느정도가 될까요??
통상 감형요건으로 2/3이상 변제를 보고있습니다. 1/3정도 변제가 됐다면 참작될수는 있고요.
@@Lawyer_Hyun 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ㅎ항상 응원하겟습니다ㅎ
좋은정보 감사합시다^^
궁굼한게 있는데요~
상해폭행을 당해서 형사소송중입니다.
첫공판이 끝나고 두번째 공판때 검사님이 징역4개월 내렸고요 오늘 판사님이 최종판결 징역 6개월이라고 하시며 1주일 안에 항소를 하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실형이 떨어지면 바로 구속이 아닌건가요?
최근에는 징역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즉시 하지 않는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Lawyer_Hyun 지금 보면 검사구형보다 판사님 최종판결이 더 나왔는데요~
전 일방적으로 맞아서 크게 다쳤는데~
제가 합의 안하면 바로 일주일후 교도소 가는건지요?
통상 항소를 해놓고 항소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법정구속 하는건 판사님 재량 이라서
구속 안 시킨건 항소심에서 합의 보라는 의미인 것 같구요
합의하는것은 피해자 마음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늬우치는 기색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고 현금으로 2,100만원을 건낸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지역에서 잡혔고 현재 3명의 피의자가 구공판이 결정됐고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고, 신청을 하였는데 제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여서요..
조승우 닮으셨어요..@.@ 비밀의 숲을 너무 열심히 봐서 그런가 ㅎㅎㄹㅎㄹ
아동 성매수 혐의로 공판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2000만~5000만원,징역1년이상 으로 정해져있는데
검사가 1000만원과 부가처분을 했습니다
합의도 검찰단계에서 했구요.
구공판 회부되엇음에도
벌금형 하한을 구형하는게 가능한가요?
혹시 어떻게되셨을까요???
@@기준김-l6u 집유요
@@틀니-q9o 변호사선임하셨던거예요ㅠ?
@@기준김-l6u 네
얼마에 선임하셨나요?
피해자합의금은 얼마드셨어요?
구약식으로 검찰에서 결정한 것을 재판부에서 구공판으로 넘긴 것도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 경우는 재판부의 판단이라 약간 다릅니다.
자막 보기 편하네요
선전포고 같은거구나..
변호사님 궁금해서 가려운 뷰뷴 딱 긁어쥬셔서 감사해요 저는 통매금으로 고소인 신분인데 오늘 불구속구공판 나왔어요 민사에선 사선변호사 선임할 예정인데 형사 때도 고소인이 사선변호사 쓰시는 경우가 많나요?
민사까지 생각하시면 많이 쓰시죠.
수고하십니다 변호사님
저에게 3년전 고소가 들어왔었고 저는 죄가 없다는 생각에 당당하게 형사 조서를
3차례나 쓰고 그 3년여동안 검사는 3번이나 바뀌었고 마지막 검사는 보완수사를 2차례나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또 4번째 검사가 지정돼었고
2주후 오늘 구공판 문자가 왔습니다 여태 검사 얼굴들도 못봤고 검사 조사도 안받았는데 갑자기 구공판 이라네요?
이렇게된바에야 어차피 변호사님은 선임해야 할꺼같고 상담 부탁드리려 합니다
보완수사로 수사가 지연되다가 구공판 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혹시 피해금액을 돌려받고 싶으면 배상명령신청,민사소송 중 어느 것을 해야하나요?
사기 피의자가 오늘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다고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공판 된 경우라면 배상명령신청도 간이하고 좋습니다.
늘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있는데요. 그럼 기소와 구공판은 같은 의미인가요?
기소의 종류 중에 구공판 기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Lawyer_Hyun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기 피해를입어서 지금 법원으로갔다고 문자가 왔는데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을하라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정당방위 영상을 시청한 후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 그 시비가 걸려서 맞게 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폭력을 행하다가 엘보우나 조금 딱딱한 신체 부위를 타격하고 다치게 되면 어캐되나요?
저는 피해자로써 얼마전에 우편과 문자가 왔어요.
우편에는 죄명을 보았고 문자로는 구공판이 왔어요.
피해자로써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꼭 구속해서 감옥에 갇혔으면 좋겠네요
이제 감옥에 갇혔겠지요? 그동안 정말 많은 고생 하셨을거같아요. 앞으로는 그 시기를 이겨낸 단단해진 사람으로 행복한삶 누리시길....💌
가해자가 현재 구공판 진행하려는데 만약 징역이나 벌금형에 쳐해졌다 가정하에 민사소송 걸수가있나요? 소송을 한다면 언제 해야하나요?
저는 어느한 사건에 피해자입니다.
오늘 문자왔는데 구공판떠서 완전 행복합니다. 검사님 사랑합니다를 몇번외쳤는지 기억도 안나네요!
덕분에 구공판이 어떤뜻인지 알고 가요!
감사합니다
@@leaf1210 아이고..많이 힘드시겠어요
좋은결과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사람은 재판결과 어떡해됫어요??
@@탱크머신-l9m 징역 4년에 부가적으로 이것저것 덕지덕지 받고 3심까지 가서 발악하는중입니다 그사람..끝까지 사과 한마디 안하더군요..에휴...
저랑비승한 상황이군요 그사람 죄명이 특수폭행인데 님가해자는 죄명이 먼가요?
@@탱크머신-l9m 협박죄와 폭행 입니다
사기꾼 고소해서 구공판떳는데 개꿀인거네요 ?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저에게 사기친사람이 구공판 받았다고 연락왔는데, 민사나 피해배상 같은건 언제하면되는걸까요??
재판중이면 배상명령, 재판후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통상 피고인 입장에서 감형을 받기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4년만에ㆍ사기로고소했는데ㆍ사기꾼새끼ㅡ불구속공판한다고ㆍ문자와서ㆍ기쁘네요
얼아전에 대인뺑소니를 당해서 이거저거 알아보다가 영상을 보게됬습니다.
합의는 안했고 구공판으로 결정됬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배상명령신청을 할수있다고 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가해자랑 저의 주소를 둘다 적어야 하던데
혹시 이 주소가 가해자에게 공개가 되는건가요??
가해자가 일반인은 아니고 불량한 사람이라 주소가 공개될까봐 배상명령 신청을 아직 못했습니다.
검사가직접조사하는게ㆍ피해자한테는더좋은데요
변호사님 형사 포털사이트 사건 검색해보니 피고인 판결등본 이라고 적혀 있던데 무엇인가요? 뜻이~
가해자가 성범죄 기소됐는데, 그사이 딴사건 으로 구속중이면요?
구속중인 상태에서 재판받고 형량이 합산됩니다.
구공판 증거불충분은뭔가요? 증거수집을해왔고 당신을구속시킬수있다고 구공판을했는데 증거불충분은 뭐에요?
일부 구공판, 일부 불기소 일듯하네요.
@@Lawyer_Hyun 상담좀할수있을까요
증거불충분이라고 이유는 가까운검찰청을가라는데 의미가있을까요? 기다리는게나을까요?
아뇨 불기소부분에 검찰항고하실거라면 빨리 하셔야해요.
@@Lawyer_Hyun 알아보니 제사건이아닌 다른사건의 증거불충분인데 왜저한테문자가온지모르겠어요..병합수사? 뭐이런거라그런가요?
제 친구가 절도죄를 했습니다
(여러번 시도함)
그래서 오늘 구공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그분과 합의를했고 합의금까지 줬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건가요?
구속 영장이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구공판이면 저는 사안이 판단하기 애매해서 재판해보자는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약식기소 보다 더 쎈것인줄은 정홛하게 모르고 있었네요~ 구공판이면 무죄 선고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모두 나올수 있는 줄 알았는데 , 무죄나 벌금형 가능성도 아예 없는것은 아니지만 거의 징역형 이상이라는 뜻으로 심각한거네요
구공판 나온뒤 무죄 나올 확룰 1프로라고 하며 어떤 뉴스에서는 구공판 후 벌금형 확률이 3프로 라고 하네요, 그럼 집행유예, 징역 실형은 96프로 정도나 되네요 ~
진짜 구공판이면 큰일 난거네요
@판사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본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혐의가 확실한 경우 구공판 나오고 벌금형 나오면 선방 한거 라고 다들 그러더라구요
불구속송치랑 구공판이랑 다른걸까요??
약간 맥락이 다른데요. 여기서 구속 불구속은 사전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지를 말하고, 송치는 경찰에서, 구공판은 검찰에서 하는 것으로 유죄라고 판단될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허위 자백후 1회성 변론종결시 유죄확률이 매우 높나요?
? 허위자백이 무슨말인가요.
@@Lawyer_Hyun 하지도 않은 행위를 무죄입증이 힘들어 반성의 양형을 위해 하는 자백할 경우요~
@@Lawyer_Hyun 이건 저도 궁금하네요
공동폭행으로 검찰에서 벌금가납 명령서 100만원 약식기소등기수령후 7일뒤 법원에서 공판날짜를 잡아서 우편이왔는데 이것도 실형을 받는건가요? 구공판인가요? 통지서에서 해당사건 공판을 연다고 되어있지 구공판이란말은없습니다.
구공판은 아니고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법원에서 약식명령할 사안이 아니라 판단하면 정식재판 할수있습니다.
@@Lawyer_Hyun 그렇다면 더안좋은 결과를 받게되는건가요?
사유를 알아야 해서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Lawyer_Hyun 상담을하고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주중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3495-0844
일년에 변호사가 몇명 배출되나요?
공소장 이 뭐죠 고소장 이랑 같은 용어인가요 형사소송법 공부중인데 공소장이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내용 준비해드릴게요.
형사소송법 공부하시는데 공소장을 모르시면 어쩌지요…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검사님께서 약식기소 벌금형 으로 법원에 보냈는데...판사님께서
재판청구 하셔서 재판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구공판 사항인건가요?
어떡케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혐의인정 하진 않았고 억울하다고 했고 각종 진단서 좀 제출했습니다.
이건은 조금 다른 상황일수있습니다. 다투는 부분이 많고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awyer_Hyun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상담신청 하려면 어떡해야 할까요?
사무실로 연락주시면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3495-0844 덕명법률사무소
@@Lawyer_Hyun 감사합니다.
구공판 처분은 항상 구형이 같이 따라오나요? 예를 들면 구공판 징역1년 구형, 아니면 구형없이 구공판 처분만 나올 수 있나요
구형은 형사재판 말미에 합니다.
네~ 약식기소 (구약식) 는 벌금구형을 통지하면서 함께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금형 100만원 구형으로 구약식 통지) 구공판은 일단 통지는 구형없이 오는거네요~
그럼 1심이 진행되면 처음 공판에는 구형 진행되고 그 다음 판결공판에서 형이 판결나는 절차로 1심에서만 공판은 두번 이뤄지는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황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해킹사건 신고후 범인이 자백까지 했습니다
수사관은 일주일전에 분명 저에게 검찰송치 라고 했고 저는 일주일을 기다리다 가해자가 협박하고 전화해서 검찰청에 전화해서 검찰송치 사건번호를
왜 안주시나 했더니 경찰에서 송치 안시킨거라고 하는겁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얘기하니
바빠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시간후 전화해서는 즉결심판 때린다고 합니다ㅜㅜ
너무 억울해서 약먹고 죽어야 하나 싶을정도입니다
변호사님 넘 이야기 잘하시내요.
참고로.
상해폭행 4주 나와서요.
나 때린사람.
검사가 약식기소800만원 벌금형
그러나 판사님이 재판회부
현제 공판만 3번째
4번째는 내년 2월15일 또 공판.
넘 오래가내요.
답답하기도 하구요.
폭력전과도 있더라구요.
현재 민사는 끝나서요.
다음주 강제집행 하려구요.
완전 무대포내요.
가해자가요.
반성도 안하고 합의도 않하고
무죄 라고 국선변호사 ㅜㅜ
최신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합의금은 평균적으로 얼마인가요?
구공판은 전부 구속되나요? 1년징역이라는건 이해가가지않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면 집행유예 기소유예 이런거 나오는거아닌가요? 근데 1년구형은 무엇인가요? 왜 3년이하인데 집행이런게 안니오나요?
이런 깨알 법률지식 주제 넘나 좋아요ㅎㅎ제가 아는것들이 나와서요 ㅋㅋㅋㅋ 근데 요즘 세상에 하나도 안무서워하죠ㅎㅎ 심지어 전과6개있는 운동권검사도 많고 돈아낄려면 헌재판사로 넘겨ㅎ 돈있으면 벌금끝ㅎ 이런시대가 오기도 했죠 ㅠ 근데 애초에 검이랑 경이랑 사이가 안좋아요 ㅋㅋ 그런곳에 잘 돌아갈리가요 ㅋ제 형사들도 시대도 시대인만큼 제 철밥통 지킬려고 취하하거나 일해도 설렁설렁 가해자 입장 들어주는 게 다반사인 풍토죠 막기물파손,살인사건그런거아니면요 ㅋㅋㅋ 이제 변호사의 시대 다시와요 우리외삼촌같은느낌의외삼촌분들♡ 전관우예는 노우노우~ 그래도 자신이 조금 나같이 트리플a형이다 싶어서 사법시험 준비했던 나로서 아는선에서 팁주면 쉽게말해 자기가 무조건 큰 중죄 자신도 알 법한 사건들은 무조건 계획성이 없다는 걸 입증해서 아는 검사나 인맥써서 무조건 불기소처분으로 가서 1차적으로 기소유예로 뜨게 유도해도 빽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는 보여줘야하니까 조그맣게 반성문이라도 정성껏 쓰길. 부장검사들이 다 왠만하면 큰 사건 아니면 재판대 안 올리려고 할테니. 자신들도 꾸준히 올라가야하니까 자기 아래검사 발령나게해서 돈 지출하게 굳이 없겠죠 뭐 사이 안좋으면 그러겠지만ㅎ 근데 다만 기소유예는 5년 불충분은 증거기록 1년 그런다음 싹 깨끗히 리셋됩니다 하지만 특수로 다루는 강도법안 강1간 이런건 10년이상이에요 그리고 불기소처분은 해당 기간동안 또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들어가니 절대로 똑같은 범죄계열로는 노우노우입니다 하지만 팁은 기소에서 벌금1원만내도 전과자가 되는거임 절대로 벌금 내선 안되는 상황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1원이라도 내면 안되요 과태료랑은 다르지만요 ㅋㅋ 제가 말하는 목적은 10명의 범죄인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자 1명이라도 제대로 구하고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하지만 악용은 노우.
현변 번역기 컨텐츠는 알찬 코너에요 ㅋㅋㅋ
구공판 뜻만 알아도...골치아프네요( ;ᯅ; )
진짜 마지막 말씀하신것처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서든 모든 시도를 다 해봐야겠네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๑·̑◡･̑๑
구공판,증거불충분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는 어떻게 해석 해야되나요?
일부 구공판 일부 불기소일겁니다.
무죄 가능 합니까??
세계인머리털 수염 길어진만큼만 범죄가난질병 짧아지고 한국주도 세계통일 지상낙원 열립니다
고소 신청하고 거의 1년 만에 해외에서 입국한 범인을 잡아서 구속시켰다고 했었습니다.
문자 오고, 오늘 검찰청에서 우편이 왔는데,
죄명:사기
결정내용: 구속구공판
뒷장 첫 줄에, 불기소
라고 적혀 있고 항고 어쩌고 써 있는데,
죄가 없다는 건가요?
항고는 다시 경찰, 검찰에 하는 건가요? 왜 불기소인건가요?
앞뒤가 안맞는데요. 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
@@Lawyer_Hyun 죄송합니다. ㅠ.
제가 잘못 알았네요.
사기도 고소도 처음이고 서류도 처음 받아봐서..
아깐 보고 너무 절망스럽고 놀랐어요....
앞장이 제 사건 내용으로 '구속구공판'이라고 하네요.
뒷장은 일반적인 안내사항 인거라고 하네요...
전 뒷장 1번에 '불기소' 밑줄까지 있길래. 불기소인지 알고 또 항고는 어떻게 하는건지 막막했었거든요.
사기 당하고 거의 1년간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구공판이 열릴 각인데 이번에는 흠...무슨생각하던 좆된건 매한가집니다
구공판 받아놓고 이게 뭐지 하는 사람은 진짜 양심 없는거네요 ㄷㄷ ;;;
모르는게 나을 수도 ㅋㅋㅋㅋ
구공판을받고 아에 자살을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요
공소권없음 종결됩니다.
😅
구공판이면 거의 98%가 징역형 간다는 말씀인거죠 간단히 말씀하시면... 변화사를 사도,,,,
집유나 벌금도많이나와요.
구공판을 피의자를 구속시킨 상태에서의 공판 청구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설령 검사가 구공판을 하더라도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구별해야할 것 같습니다.
구속구공판,공소권없음이 같이 있는건뭡니까???
일부 구공판, 일부 합의(혹은 공소시효도과) 일듯 하네요.
@@Lawyer_Hyun 합의를한적이없는데..
돈을 못받나요 구공판 간 사람한테는..?
배상명령신청해서 인정되면 피해금액에대해 강제집행 가능. 아니면 피의자쪽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요렇게 2가지 할수 있겠네요.
술마시고 어디서 맞든 다쳤든 모르겠지만
저를 가해자로지목하고 고소했습니다.
느닷없이 폭행가해자로 지목되 경찰서에서 조사를받는데 수사관은 이미 신고한사람 말만듣고 저를 유죄로 판단해 편파적조사를 시작하더니
기어이 혐의가인정된다며 검찰로 송치되었고
구공판 문자가왔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아요
당연히 이런일이없었는데 증거가 나올리가있나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폭행피의자가되어
재판을받으려니 너무억울하네요정말
그사람은 저한테 뭘 얼마나얻어내려고
그런짓을하는건지 이해가가지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