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권리금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기회에 관하여(5년, 10년, 묵시적 갱신)

[@anodami8462]

자본주의 사회 맞냐?
내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못하니 황당하네
10년 동안 맘대로 내보내지도 못하는것도 어이 없는데
판사들이 뭔데 남의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냐

[@1000dmdammj]

진짜 뭔 놈의 법이 이모양이냐…임대인 권리보호는 아무것도 없네…

[@윤영찬-o4f]

그래도 밈대인하고싶다 불리해도돈이 많잔습니가 자영업자보다 임차인보다 낫잔아요

[@genajana-ud5hq]

임대인은 봉인가?

[@lee5597-l5m]

9년차 계약중인데 7년간 관리비와 공동수도요금의 본인분 납부를 안하고 있음. 근데 월세는 따박따박 내고 있어서 내보내질 못함. 10년차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번 판결로 권리금때문에 계약해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음 ㅋㅋ

[@강철수-p1d]

이런것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지않은 권리금 문제는 다부진 임대인은 공증사무실에 가서 계약합니다 권리금 기대 안하는게 좋고 10년기한이 좋은것도 아닙니다 장사가 생각대로 안되고 나가고 싶어도 10년동안 집세주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장 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정찬순-r8v]

10년이지나6개월이내
임차인을못구했는데
그냥나가야하나요
지금은10일정도계약기간이남아이썽요

[@신세계-s5i]

10년만기후 새임차인 들일때 보증금 월세를 많이 올려서 받아야겠네요

[@dding4871]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금액 올리는것도 권리금 방해에 해당합니다. ^^

[@이승호-w5i9m]

ㅋㅋㅋ 이제 인구 절벽이라 제발 와주세요가 될 거에요

[@아임그릇]

ㅋㅋ 이렇게 불로소득으로 편하게 돈 벌려다가 낭패가 되었네요 ㅋ

[@우정희-k3m]

임대인이 미친거죠😊

[@youngwhite1685]

말도 않되는 소리 하고 있네.. 10년동안 남의 집에서 장사잘했으면 됬지... 공산당 같은 소리하고 있네...

[@최수영-z2f]

남의집에세 공짜로 장사했니
니미 세입자가 있으니 너희들이 있는거다

[@최수영-z2f]

10년동안 공짜로 장사했니
월세 다 내고 장사했어
무식이 건물주 들아
세입자가 있으니 너희들이 존재 하는거야

[@손인숙-c8u]

.상가건물에서20년가까이새들어사는데계약기간돼면비워달라는내용증명받았는데굳이새임차인구해야돼나요임대인께바로손해배상
청구할까요

[@kangn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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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white1685]

그 판사는 무슨 공산당인가 보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라는 기본을 무시하네... 지 재산이라면 저리할까?
꼭 윤돌 같은 국짐당 것들이네...

[@925a]

ㅋㅋㅋㅋㅋ 문재앙이 만든 임대차보호법을 부정하는겁니까?
님 2찍임?

[@-IIIlllIIllllIIIlllIlIlIlIlIll]

찢재명인데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