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2024년 8월 1일 농식품부 발표 내용 분석 / 최대 12년 설치 가능 기간은 그 때가 되면 다시 연장가능하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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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5 พ.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3

  • @박정현-x6h
    @박정현-x6h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2년?????? 캥판 법이 되겠제에 ~~?

  • @leemgs
    @leemgs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좀 이상한 정책같아요. 체류형 쉼터요. 설치후 12년이 지나면 연장신고 안되고 즉시 철거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 @nhbank
      @nhbank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leemgs 100% 재연장됩니다. 일몰제도 아니고 제가 보장합니다. 농막도 3년에 재연장해주듯이 그렇게 됩니다.

    • @성이름-q4v4e
      @성이름-q4v4e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nhbank 금액적으로 보장 해 주시는 건가요?

    • @nhbank
      @nhbank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성이름-q4v4e 금액보장이란건 있을 수 없답니다.

    • @수이-l8k
      @수이-l8k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nhbank
      당신이 뭔데 그걸 보장해주요?
      욱기는 사람이네

    • @이테스형아
      @이테스형아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자신있나봐요?그때가서 연장되더라도 1~2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꼭 그렇게 겁을주는 입법을 해야하는건 아니죠.연장될지모를지 모르는상황에서 쉼터가 있는 농지매매가 제대로 될수있겠어요? ​@@nhbank

  • @종현전-f6s
    @종현전-f6s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현재안이 기본 3년 3회연장. 최대12년입니다. 최대 이후에는 연장 불가이지 싶습니다.

    • @nhbank
      @nhbank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종현전-f6s 농업관련 세제는 기본적으로 일몰제입니다. 예를들면 면세 등을 2025년말까지 등으로 해놓고 지금까지 거의 다 연장해왔습니다. 12년 기간이 없다면 오래되고, 미관을 해치는 쉼터의 철거 명분이 없게될뻔 했습니다.

    • @이테스형아
      @이테스형아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nhbank3년마다 재승인하는건 폼으로 하는겁니까?

  • @용기남-z1o
    @용기남-z1o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12년후면 ”철거하지마라“해도 합니다.
    이유는 건축기술발전+과학기술발전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수이-l8k
      @수이-l8k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집을 12년마다 뜯고 새로 짓소???

    • @용기남-z1o
      @용기남-z1o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수이-l8k 집이 오래되면 리모델링 하지 않소? 그거랑 똑같다고 보는데요.
      돈없으면 하지마소 해준다해도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