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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4 พ.ค. 2024
- 경비경찰 조직운영의 원리 및 경비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비경찰 조직운영의 원리는 부대단위활동의 원칙, 치안협력성의 원칙, 체계통일성의 원칙,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이 있으며, ‘지휘관 단일의 원칙’은 긴급하고 신속한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휘관을 한 사람만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부대활동의 성패는 지휘관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이다.
㉡ 경비경찰 조직운영의 원칙 중 ‘체계통일성 원칙’이란 상하계급간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고 책임과 임무의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경찰조직 간 체계가 확립되어야만 타 기관과도 상호응원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 부대단위로 활동을 할 때에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무를 중복 부여하여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 경비수단의 원칙 중 ‘위치의 원칙’이란 실력행사 시 상대하는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하여 작전수행이나 진압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는 원칙을 말한다.
㉤ 경비수단의 종류 중 제지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고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되며, 경고와 제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①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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