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확장한 건축주와 시공자에 엄한 형사책임 부과해야 함.한편 선의 취득한 매수자는 구제해야 한다.왜냐하면 시군구청 지자체 공무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 모두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 방관해왔고 이런속에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산 현 소유자나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게 문제다.
선생님 자문 부탁드립니다 빌라를 구매하려는데요 발코니면적이 큰편인데 벽 절반 위쪽과 지붕을 샷시를 설치한 부분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노란색으로 불법 증축건물이라는 표기도 없고 현거주 중인 분도 시행 명령이나 지적을 받은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건축물 대장 확인결과 불법 증축건무물이라는걸 확인했다는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에서는 아무일 없을거라고 책임 진다고 하면서 싸인은 왜 하라고 하는걸까요? 자문 부탁 드립니다
위반건축물은 위반후 20년후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옆집에서 민원을 넣게되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싸인하라는 것은 혹시 매입 후 위반건축물에 걸려서 이행강제금 나오더라도 그 내용을 다 인지했고 책임을 지겠다 라는 동의입니다. 선택은 1)동의하고 매입해서 사용한다. 불법에 안걸린다 2) 매입했는데 몇년후에 위반건축물에 걸려서 시정명령 나오면 그 때 원상복구한다. 3)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계속 낸다. 대출이나 기타 제한을 받는다. 4) 불법사항을 원상복후 후 매입한다. 5) 매입하지 않는다. 이런 선택지가 있을 것 같네요. 잘 고민해보시고 건물책임은 건물주가 지게됩니다.
불법건축물~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러나 불법도 종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주택의 일조권으로 인해 도시에서 다세대 전세대가 남향이 불가능한데도 불필요한 일조권 법으로 법적으로 불법이 되어버렸습니다. 토지주로부터 사업상 어쩔수없이 다세대 확장할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사회적 조건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법적 결과로부터 결국 자본금 없던 시공사, 돈부족해서 매입한 다세대 매입자, 세입자 등 결국 국민이 피해보고 있는겁니다.
양성화를 첨부터 시켜주면 안되는 건데 몇번 해주다보니 그걸 바라는 넘들이 많아짐 오피스텔 주거도 그렇고 아파트 발코니 확장도 예전엔 다 불법이였는데 너무 많으니 그냥 허용해주게되고 이런게 결국은 생숙도 주거로 해달라고 떼쓰며 감성팔이 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함. 법대로 하자 제발 !! 법지키는 사람만 바보되는 세상은 이제 좀 그만하자
![[입법예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내려준다. 어떤경우에 특별감면을 받게되나? 건축사이관용](http://i.ytimg.com/vi/6_5ITvdEcrs/mqdefault.jpg)
애초에 원상복구가 힘든 경우는 양성화 해야될듯
불법증축 확장한 건축주와 시공자에 엄한 형사책임 부과해야 함.한편 선의 취득한 매수자는 구제해야 한다.왜냐하면 시군구청 지자체 공무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 모두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 방관해왔고 이런속에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산 현 소유자나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게 문제다.
그렇게되면 결국 불법건축물이라는게 의미가있나요?
불법건축물 마구 지어놓고 명의이전으로 매수자를 구제 시켜준다는게.. 더개판될듯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안나오고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자금대출도 안나오는건 엄청 큰 패널티임.
원상복구가 안되는 신축빌라(지을때부터 위반)는 어쩔수없이 패널티를 입는데
차라리 10~20년에 한번씩은 어느정도 양성화 대사면을 해주는게 맞다고봄.10년 대출금지 패널티면 충분하고..
그리고 일조권 사선규제는 비아파트 중 주택에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이관용 건축학교 시즌2.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ㅡㅡㅡ!
이시간에 불법건축물중 일부건축물은 양성화하는것도 괜찮은것같다.
영성화 되어도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간이 활기가 생깁니다. 규제를 풀면 애 낳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자문 부탁드립니다
빌라를 구매하려는데요 발코니면적이 큰편인데 벽 절반 위쪽과 지붕을 샷시를 설치한 부분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노란색으로 불법 증축건물이라는 표기도 없고 현거주 중인 분도 시행 명령이나 지적을 받은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건축물 대장 확인결과 불법 증축건무물이라는걸 확인했다는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에서는 아무일 없을거라고 책임 진다고 하면서 싸인은 왜 하라고 하는걸까요?
자문 부탁 드립니다
위반건축물은 위반후 20년후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옆집에서 민원을 넣게되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싸인하라는 것은 혹시 매입 후 위반건축물에 걸려서 이행강제금 나오더라도 그 내용을 다 인지했고 책임을 지겠다 라는 동의입니다. 선택은 1)동의하고 매입해서 사용한다. 불법에 안걸린다 2) 매입했는데 몇년후에 위반건축물에 걸려서 시정명령 나오면 그 때 원상복구한다. 3)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계속 낸다. 대출이나 기타 제한을 받는다. 4) 불법사항을 원상복후 후 매입한다. 5) 매입하지 않는다. 이런 선택지가 있을 것 같네요. 잘 고민해보시고 건물책임은 건물주가 지게됩니다.
개집 만들었다 신고당했습니다. 1미터 이상 지붕 올리면 허물어야한다네요 우리 강아지 비맞으면서 자야하네요..
양성화 해야 한다.
규제가 심해 80프로가 불법으로 들어간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규제가 강한거다.
불법건축물을 일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공자가 문제다. 일일이 비싼 건축사를 써서 진행하는건 너무 과도하다.
많이배우고있습니다옥탑불법건축물이만약양성화가되면1주택양도세비과세혜택도받을수있나요
옥탑층 불법은 양성화대상이 아닙니다. 양성화는 기존주택 베란다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바쁘신중에도답변을주셔서
방개수 제한 풀어 줄까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컨텐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문의드립니다.
강제이행금 3년차 내고있는데 전세를
내놓기 위해 부동산중개소와 구청에서 건축물대장떼어보니
위반건축물(노란색)표기가
없는데 무슨이유일까요?
아 그래요? 건축물대장 뒷장에 불법건축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요. 행정에서 노란딱지 빼먹었을 수있을거 같네요.
@@leekwanyong
2쪽에 변동내용에도 없어요
@@user-라니e 그럼 행정서류상으론 위반건축물이 아닌데, 3년동안 이행강제금을 내요? 행정실수인지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
@@leekwanyong
답글 감사합니다
원상복구가답이다라고말할걸 뭐하러 화면만들었을까 위반원상복구하는걸 누가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불법증축 다 해놓고, 어떻게 해결안될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대충 벌금으로 마무리 안될까 하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원상복구하던지 이행강제금내고 사는 방법밖엔 없어요. 대한민국 불법천지입니다.
주차공간을 집으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불법 ~ ~ ~ ~ 주차는 어디에 ~도로에 하란거죠
달 로 이행강제금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득이 되는 불법 하는거죠
아파트 철근 빼먹어서 모두 안전미흡한 불법 건축물이다..
모두 폐기해야 되네??
한시법으로
양성해 주는 것이
타당함.
양성화 않해 준다는 서민들
눈물 나게 하지 마시오
불법건축은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양성화하면 안됩니다. 그러려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발코니확장도 사실 양성화시키지 말었어야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러나 불법도 종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주택의 일조권으로 인해 도시에서 다세대 전세대가 남향이 불가능한데도 불필요한 일조권 법으로 법적으로 불법이 되어버렸습니다. 토지주로부터 사업상 어쩔수없이 다세대 확장할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사회적 조건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법적 결과로부터 결국 자본금 없던 시공사, 돈부족해서 매입한 다세대 매입자, 세입자 등 결국 국민이 피해보고 있는겁니다.
양성화를 첨부터 시켜주면 안되는 건데 몇번 해주다보니 그걸 바라는 넘들이 많아짐
오피스텔 주거도 그렇고 아파트 발코니 확장도 예전엔 다 불법이였는데 너무 많으니 그냥 허용해주게되고
이런게 결국은 생숙도 주거로 해달라고 떼쓰며 감성팔이 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함.
법대로 하자 제발 !! 법지키는 사람만 바보되는 세상은 이제 좀 그만하자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기한 5년이 만료된 경우 지자체에서 강제철거 이행토록 법으로 강제해야한다고 봅니다
정신 차리세요. 사람이 먼저지 법이 먼저 입니까? 가난해서 가건물 짖고 살면요?
자율성 침해는요?
돈 없는 사람이 걸렸을 경우는요?
이 나라는 모두 부자만 있습니까?
양성화 하면 아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왜 이것으로는 계속해서 불법 나옵니다
불법?
그거 배부른 공무원눈엔 안보이는데.
돌아다녀봐라.옥상평지붕 에 지붕.태약광.그늘막
그거 다 불법인데.
왜그리 많은지.
안녕하세여 빌라를 구입하려는데 베란다 천장만 불법건축물이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 내용이 있으니, 그것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에 연락해서 위반건축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