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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공간이 있으면 모두 분리해낼 것을 권고하고 있더라구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어렵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들이구요... 이때는 학교에서 자리 조정을 통해 교실 양쪽 사이드로 몰아버리는 경우, 학교장 긴급조치로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내려서 같은 교실 내에서라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자들은 학교장 긴급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조치는 어디까지나 긴급조치일 뿐, 심의위원회에서 추인 안 하면 그만인 조치라서요,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의 경우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통해 마찬가지로 2차 가해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봅니다.

답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 사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정신없었네요ㅠㅠ 이미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거나 오늘내일 개최되실듯합니다. 가해측과 파해측은 서로 다른 시간에 부르고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조절도 합니다. 그렇기에 만날 일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대화로도 풀릴법한 일들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는 건이 정말 많습니다. 대화가 필요한 경우라면 학교 측에 상대측 의사를 타진해달아고 요청드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겠군요. 이번 3월1일자로 많이 바뀝니다. 현장 나오셔서 유능한 생활부장님과 같이 일하시게 된다면 교직원회의 때 바뀌는 점 전달연수 해주실거예요. 저도 2월 말에 교육청 강의해야 할 것 같아서 자료 만들고 있는데요, 나중에 변경되는 내용으로 영상 업로드할게요!

지금 주어진 글로만 봤을땐 의도성이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2반 나오면 무조건 생기부엔 기재됩니다.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자동삭제이지만 나머지 조치들은 삭제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1~3호 처분은 최초 1회에 한해서는 생기부 기재 유보대상이니 대입전형시 학폭가해자로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해학생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도 밥작 기구이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적인 사항까지 고려하는 것이구요. 법리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에서 뒤집어지겠죠?

3호 조치를 2번 받으면 생기부에 기재가 되어있겠죠? 1번까지는 기재 유보니까요. 원칙은 삭제대상이지만, 삭제여부와 상관없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2번이나 받았다면 평소 생활태도, 친구관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겠죠?

사전 출석일자 조율은 아마 어려우실거예요.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하는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출석요구등기는 개최 10~14일 전쯤에 발송할겁니다. 근데 교육청들에서 매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도 처리하기 벅찰 정도로 사안들이 많아서 개최 시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겁니다.(2달 안에 개최되면 양반이고, 4~5개월 걸리는 곳도 있다곤 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교육청에 엇그제 올라같는데 지금 중3인데 졸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보배-z9r 보통은 졸업 전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다만 최근 학교 공사 등으로 1월 초까지 방학없이 스트레이트로 학기를 진행한 후에 졸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졸업식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는데요, 졸업하는 해 2월 말일까지는 중학교에서 학적관리하고 3월 1일자부터는 입학하는 고등학교에서 학적을 관리하죠. 따라서 조치이행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해당 문서를 스캔해서 전자문서로 남겨두었다면 전자문서 보존기한까지 남아있을겁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도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자체해결 요건은 '할 수 있다'이지 '해야만 한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 분들은 보통 호기심에 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또한 교육해야 할 문제입니다. 학교는 한 학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죠. 자녀가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담배를 피운 사실이 맞다면 이는 교육대상입니다. 더 나아가 선도대상이죠. 흡연 라이브방송 한 것이 소문이 나서 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가 열린다고 쓰셨는데, 이게 자녀의 표현일까요? 학교의 공식 입장일까요? 자녀의 표현이라면 걸러서 보셔야 합니다. 흡연때문에 개최하는 것일겁니다. 소문이 문제일까요? 흡연 라이브방송이 문제일까요? 소문이 나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바로 인지하지 못했기에 다소 늦게나마 조치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학교가 수사기관이 아니기도 하구요...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 조차 학교에서 교육하려는 것은 오히려 학교가 교육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흡연이 올바른 행위는 아니죠. 학교들은 흡연에 대해 강력한 선도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바로 사회봉사부터 시작해서 특별교육, 출석정지 단계로 하여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학생들은 계속 출석정지 조치를 부여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생이 되면 학교들이 삼진아웃제를 실시해서, 3번 적발된 학생은 퇴학시키는 규정을 갖고있는 학교들이 아주 많이 있죠(제가 현재 생활규정 점검하고 있는 수십개 학교들은 모두 3번째 적발되면 퇴학처리시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는 흡연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흡연에 라이브방송을 했다면, 이는 담임교사의 훈육의 차원을 벗어난 문제입니다. 라이브방송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이는 행위라는 소리이고, 이는 교육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이기에 상당수 학교들에서는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요건에 성립할 겁니다. 라방 당시에 교복을 입고 있었다면 학교 내 유권해석에 따라서는 흡연 + 학교 명예 실추까지 적용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사안이면 담임교사의 소관을 벗어난 문제입니다. 담임교사가 연락드렸나요? 그럼 담임선생님이 학생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시는 것이고, 서비스정신이 투철하신 겁니다. 왜냐면 생활부에서 연락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나쁜행동과 어리석은 행동을 구별하지 못하는 담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보호자께서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겠죠? 흡연 자체는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근데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은 나쁜 행동입니다. 부모와 싸우자는거냐고 하셨지요? 보호자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교권을 추락시키는 대표적 경우입니다. 어떻게든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지, 학교가 제대로 한 것이냐는 생각부터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학교가 교육을 하겠습니까. 보호자 분의 학생 시절에는 혼나고 다였죠. 그래서 학교가 너구리 소굴이 되지 않았나요? 지금은요? 오히려 훈육하면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상황입니다. 보호자께서 교사에게 요청하셔서 훈육했더니 녹음기를 넣어두고 아동학대로 신고하셔서 몇천만원씩 합의금을 내고 아동학대 처벌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생활규정대로 들이대는게 정상적인 상황이랍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생활교육위원회 징계를 받았다고 내신점수까지 내려오진 않아요. 출석정지를 당하면 미인정결석 처리되니 내신점수에 영향은 미치겠네요. 근데 출석정지 조치를 받을 정도라면 자녀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소리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고민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자녀 데리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가시고, 올바른 사이버윤리를 교육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담배피면서 라방만 했는지, 그 무리들과 더한 무언가기 있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라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