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cn8yt6nv8s 요트 여행관련 법안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고, 굳이 법 해석을 엄격하게하고 빠르게 집행해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 행정부 부처를 지적한겁니다. 말씀대로, 민생과 관련된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불합리한 곳에는 저렇게 집요하고 빠른 행정력을 보이냐는 말이었습니다.
@@이혁재-y8n 법이 없다고 처벌을 못한다고? 세금도 마찬가지야. 세무서가 증거를 들이밀고 돈 내라는게 요청하는게 아니야. 세금 피하려면 자네가 스스로 내지 말아야 한다는걸 증명 해내야만 해. 사용한 영수증을 보여주기전엔 어딘엔가 돈을 다 숨겼다고 보는거지. 상속세건 증여세건 당해봐라. 그런말이 쏙 들어갈거다. 자네 생각대로라면 돈이 없으니까 안내면 된다고 생각하겠지. 택도 없는소리.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내야해. 범법에는 무죄 추정의 법칙이 있는데 국세청 세무법에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있는거지. 저 요트도 특별한거 없으면 유죄 원칙인거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해 안가는게 이거임. 성문법을 기반으로 하는데 판례같은 개소리를 자꾸 같다가 붙힘. 잘못된 판례도 수정이 안되고 잘못된 관습이 판례로 이어져서 내려옴. 헌법만 봐도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여자는 지고 있는 국방의 의무가 없는데도 위헌판결이 안남. 그래놓고 헌재가 하는 말은 신체구조가 다르고 사회적 통념을 씨부리는데. 어쨌든 국방의 의무를 안하고 있어서 위헌이잖아? 그냥 이런 경우가 한두가지가 아님. 3권분립인데 대통령한테 사면권이 있고. 위헌이면 헌법을 바꾸든 하위법을 바꾸든 판결을 제대로하든 해야되는데.
한국처럼 하고 싶은 거 제재만 하면 국가적으로도 발전이 더딜수 밖에 없고 늘 따라하고 컨닝 하며 발전 할 수밖에 없다...선박이든 차량이든 어느 정도 풀어 준 후 사고를 내거나 문제 발생시 걸리면 벌금 이나 형량을 좀 쎄게 먹이면 된다. 정치인들 소심한 성격에 따라가지 말고 자유 국가에서 자유를 주고 사고를 치면 처벌을 강하게 해라
문제 생기면 나중에 국가가 구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규제를 하는 모양인데 사람이 국가의 편의 또는 관리에 구속받으려고 태어난게 아니잖아. 국가의 구제 범위를 제한 하고 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치를 추종하도록 해주는게 사회의 진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 구제하는 행위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면 구제를 하지 않고 규제를 풀어주는것이 훨씬 나은 사회의 선택.
한국이 미개 해서 그래요. 외국인들이 한국 해변에서 왜 한국인들은 몸을 다 가리는 옷만 입냐고 말함. 외국인들이 왜 한국인들은 검은색 옷만 입냐고 말함. 100년전 유럽의 그림들 보면 해변에서 여자들이 몸 가리는 레시가드 비슷한거 많이 입었습니다. 100년전 유럽 사람들도 검은색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한국은 100년전 독일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 책에서 한국은 근대시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하지만 한국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된 개후진국 수준입니다. 한국 , 라오스 , 태국 , 베네수엘라 , 파키스탄 정도가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나라 들입니다. ㅎ 한국은 수십년간 해외입양 세계 1위 , 지금도 해외입양 시키는 나라 입니다. 한국은 OECD 중 공공정자 은행 없는 유일한 나라 입니다. 노인들이 폐지 줍는 나라. 사교육비 사상 최대 갱신(후진국 일수록 사교육 하고 선진국 일수록 사교육 안함 ) 오직 한국만 야동 , 성매매 , 유사성행위가 다 금지된 나라. 고등학생들에게 콘돔 사용법 성교육하자 학부모가 항의해서 그런 성교육은 취소됨.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성교육 책으로 성교육 했는데 너무 적나라 하다고 그 책은 다 회수 되고 그 선생님은 징계 받음. 공부하는 기계로 학생 키우는 나라. 기본 쾌락 말살 시키는 나라. 성 이라면 치를 떠는 나라. 10대 , 20대때 성육이 가장 왕성할때 나라가 나서서 남자를 고자 , 초식남 만드는 나라.
바다에 관련된 법들을 어민 위주로 만들어 둬서 개인이 배를 만들어서 놀이 배로 띄우든 선상 낚시를 하든 아님 바닷속 수영을 하고 다니든 대규모 사업이 아닌 개인이 하는 건 자유여야 하는데 뭐만 하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둥 어민만 잡을 수 있다는 둥 어촌계 같은 거랑 짬짜미 돼가지고 법으로 다 막아놓은 상황이 참.. 바다에 바구니 하나 타고 나가서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먹으려 해도 법적으로는 어선 등록하고 자격 취득 안 하면 실제로 안 잡아넣는 거랑은 별개로 범법자 되는 현실..
우리나라법은 조선시대법이 대부분이고 현실성에 전~~혀 부합되지않는 법들이 대부분...법이없다보니 아무 법을 갖다붙혀서 불법이라 명시하는 사례가 한 두곳이 아님.. 공무원들 잘하는 말 " 알지만 어쩔 수 없다.." 이 말 자체가 불법이다. 인지가되었다면 바꿔야지 아니라는걸 알면서도 방치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법은 광복이후 일본 법을 참고해서 만들어짐. 님 말 대로 조선시대법이 대부분이면 대동법에 따라 세금을 쌀로 내고 있을거임. 그리고 공무원은 행정부 소속이고 말그대로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들고 고치는 사람이 아님. 공무원이 자기 임의대로 바꾸는게 불법임. 법 만들고 바꾸는 기관은 입법부이고, 국회임. 국회의원들이 바꾸는 사람임 님이 하는 소리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소리임. 솔직히 공부좀 하셨음 좋겠음. 위에 사항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임. 인지가 되었음 님 말대로 바꿔야 하지 않겠음?
저도 요트타고 해외나가는데 자격증 엄청 땄습니다. 우선은 저는 호주라서 영어로 시험봤구요, 시험이 이론하고 실습 둘다 쉽지 않습니다. 요트 마스터하고 ICC 자격증 따면 왠만한 나라는 다 인정해줍니다. 이 자격증을 따기위해선 보통 1-2만마일정도는 항해를 해야하고요 이론도 별보고 항해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나 다른 항해사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미로 자기 목숨만 버리면 끝이 아니라 다른 항해사들한테도 위험할 수 있으니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하는데 소위 요트협회 위원장이 안전 불감증이 있어 보이네요. 자격증에는 각종 안전관련 내용이 엄청 많이 포함됩니다.
@@siennaTV5 위 동영상의 핵심은 대한민국에만있는 이상한 규제를 말하고자 하는겁니다. 전세게에서 국내만 레저 요트의 대양항해를 위한 법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법을 적용시키켜서 일반 국민들을 범법자를 만든다는걸 알리는 취지입니다. 전세계 많은 나라들은 국제법만 잘 지키면 자국민을 범죄자 취급안하죠^^ 좋은 하루되세요~
요트는 돈주고 정박합니다..... 물위에 대충 던져 ... 방치하는거 아닙니다.. 캠핑카..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장기정박 이 무슨 문제인가요 ?? 마리나에 돈주고.... 보트 정박하는데요...??? 보트나 요트는 .... 방치..할수가 없는 종류의 물품입니다.... 태풍오면 ... 걍 가라앉습니다.... 계속 관리해줘야 해요... 돈이 많이 들죠........대충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캠핑카 생각하시는듯......
@@ori5581어이 ~~ 공무원 ! 요트 면허를 딸때 와 요트를 사서 등록할때 두번에 기회에 공무원들은 고지의 의무가 있는거 몰라 ? 요트를 타고 절대로 공해상으로 나가지 마라, 근해 에서만 운행하라.. 선박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 법을 바꾸기 전 까지는 꼭 지켜야 한다.. 이러라고 세금으로 월급주고 공무원 시키는 거 아니냐.. ? 윤석렬은 자기 배 부를줄만 알았지 국민들 죽이는데는 너무나 무감각해서 쓴 글이다.. 돌 대 갈 아....
우리나라는 해경이고 육경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서 멀쩡한 사람들 범법자로 만드는 게 국룰인가 봐요 몇년 전에는 트럭캠퍼를 불법으로 만들어 여러 사람 범법자로 만들고 회사들 도산시키더니...... 이제는 해경까지 이러네요....... 언제쯤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를 볼 수 있는건지........
규제 완화해주는 대신 사고발생 시 국가책임면제서약서를 받도록 하여 안전,납치,실종 등에 대한 책임은 국가는 전부 면제하고 요트보험으로 개인이 100프로 지도록 하면 되겠네..국가가 바다에 가서 놀겠다는 사람들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 선진국은 요트 활성화하여 마약 운반,불법 도박이 많아져서 골머리 아픕니다. 불법어선,간첩선,불법밀입국 감시에 해군이나 해경 인력도 부족한데..무슨 호화요트 규제완화...어이가 없다..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선박 기관사입니다. 선박관련 국제협약, 국내법은 대부분 선박과 인명의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원양항해하는 배들은 전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애초에 저런 요트들은 애초에 근해구역을 항해하도록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을거고, 그러면 당연히 원양나가면 불법인게 맞습니다. 원양 나갈거면 국제 협약, 관련 국내법에 맞는 규정대로 해야죠. 저러다 사고나서 사람 죽으면 또 국가가 뭐 어쩌구 저쩌구 하실 겁니까? 물론 놀이로 하시는건 좋지만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사고나면 죽도 밥도 없습니다. 그냥 인생 하직이에요. 국민의 안전위해서 저렇게 규제하는건데 다들 뭐라 그러시는거 보면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다 싶네요. 그리고 자꾸 해수부가 뭐시기 타령하시는데 해수부는 정부 입니다. 다들 학교 다니실 때 삼권분립 안배우셨나?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정부는 의회가 만든 법을 시행하는 곳입니다. 해수부는 법을 만들지 않아요. 법만드는건 국회입니다.
아니 자기가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서 선박인지 요트인지 모르는 레이더상으로 잡히면 선박안전법에 걸리는게 당연하지 만약 북한어선이 들어와도 똑같이 레이더상으로 잡힐텐데 대체 뭐가 억울한거야 감항성따져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게 우선아닌가 우리나란 의심선박 들어올때마다 반응할텐데 그로인해 발생된 인력자원과 기름값 낼것도 아니면서 뭘 원하는거야
![[강원 양양] 직장 그만두고, ⛵요트생활 즐기고 싶어 집 팔아 요트 산 초보 선장님의 첫 항해극장 | #아주각별한기행 #방방곡곡](http://i.ytimg.com/vi/ww_M81MSqlw/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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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법집행은 불필요할 정도로 집요하고 빠르고, 원래 마땅히 해야할 것들은 안하는 이상한 나라
법 후진국 = 선진국이라 착각하는 대한민국 현실.
국개의원들이 일안함..
@user-cn8yt6nv8s?
@user-cn8yt6nv8s 요트 여행관련 법안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고, 굳이 법 해석을 엄격하게하고 빠르게 집행해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 행정부 부처를 지적한겁니다. 말씀대로, 민생과 관련된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불합리한 곳에는 저렇게 집요하고 빠른 행정력을 보이냐는 말이었습니다.
@user-cn8yt6nv8s 급한 민생법안은 처리하고 있냐고 ㅋㅋㅋㅋㅋ
자기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피도눈물도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적용되는 법과 원칙
돈 있고 힘 있으면 알아서 기어주는 센스까지
뇌가 없는 병자는 사람이 아니요 그먕 짐승이지
버스기사 300원 가져가서 파면에 퇴직금까지 박탈하고 검새들은 향응받고 n분의1해서 100만원 안된다고 무혐의 ㅋㅋㅋ범죄자가 때리면 쌍방폭행으로 처벌하기에 맞고사는 나라를 만든게 검판새들이지 ㅋㅋㅋ
뭔개소리 저사람들 돈있고 강한 사람들이다.
요트 한대가 얼마인지 알기는 아냐
일도 안하고 저렇게 해외로 배타고 다니는데
뭔돈으로 저러고 다니겠냐
요트는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가 아니다
@@gogogogoogh돈만 있다고 힘있는게 아냐ㅎㅎㅎ 그렇게 따지면 워뇨띠가 최강이겠다
@@다름이아니오라-x5y 난독증이냐 요트타는ㅈ사람 부자라는 말이다.
거기서 힘이 왜나오냐
넌 평상시 돈있는 사람에게 열등감 개쩌는 행동패턴을 보이는구나
법이 없으면 없는거지 왜 엉뚱한 법을 들이밀어서 범법자를 만드냐?? 개같은 나라임
나라가 개같은게 아니고 국개의원이 일을 한해서 그런거
그닌깐요 법이없는데 어떻게 처벌을해 쯧쯧
@@이혁재-y8n 법이 없다고 처벌을 못한다고? 세금도 마찬가지야. 세무서가 증거를 들이밀고 돈 내라는게 요청하는게 아니야. 세금 피하려면 자네가 스스로 내지 말아야 한다는걸 증명 해내야만 해. 사용한 영수증을 보여주기전엔 어딘엔가 돈을 다 숨겼다고 보는거지. 상속세건 증여세건 당해봐라. 그런말이 쏙 들어갈거다. 자네 생각대로라면 돈이 없으니까 안내면 된다고 생각하겠지. 택도 없는소리.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내야해. 범법에는 무죄 추정의 법칙이 있는데 국세청 세무법에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있는거지. 저 요트도 특별한거 없으면 유죄 원칙인거지.
활동내역 건수올려서 상여받을라는 공무원꼼수 아니냐는데 합리적 의심인듯
딴데가서 살어 개같은 나라 살지말고
이전에 검사가 기소 했지만 ,, 무죄로 판결난 사건입니다. ... 검사도 판결검색좀 하고 기소했으면 좋겟네요..
후진국의 전형 시대를 역행하는 대한민국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거기에 맞게 법규를 빨리 개정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대가리깨진소리 그만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억압시키고싶어함
@user-ce3ro1xs7m 즈언하 저희에겐 아직 초전도체 한 발이 남아 있습니다
@user-ce3ro1xs7m 지금 좀 주식 빠진 거 같아요 ㅋㅋㅋㅋㅋ
@user-ce3ro1xs7m2030들 보면 고점이 맞는듯
제일 무책임 한말..
“어쩔수가 없다”
니기미...
어쩔 땐 상식적으로 같은 거라도 법조문에 딱 이거라고 정확히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법 적용을 안 받으면서... 또 이건 법에 지정이 안 되었다면 임의로 다른 걸로 적용하여 굳이 법을 적용하고... 참 일관성도 없네.
법적근거가 없는데 규제를 하면 자유를 임의적으로 억압하니 위헌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해 안가는게 이거임. 성문법을 기반으로 하는데 판례같은 개소리를 자꾸 같다가 붙힘. 잘못된 판례도 수정이 안되고 잘못된 관습이 판례로 이어져서 내려옴.
헌법만 봐도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여자는 지고 있는 국방의 의무가 없는데도 위헌판결이 안남. 그래놓고 헌재가 하는 말은 신체구조가 다르고 사회적 통념을 씨부리는데. 어쨌든 국방의 의무를 안하고 있어서 위헌이잖아?
그냥 이런 경우가 한두가지가 아님. 3권분립인데 대통령한테 사면권이 있고. 위헌이면 헌법을 바꾸든 하위법을 바꾸든 판결을 제대로하든 해야되는데.
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게 아니라 법이 없으면 제재할 수 없는거지 확대해석해서 처벌하는게 말이 안되는거지
위대하신 강원도지사님이 해결 해주실겁니다. 도지사님 말씀한마디에 건설경기를 쑥대밭을 만드신 능력자 입니다.
강원 도지사님 검찰 출신입니다. 주능력이 조지는거 입니다. 채권시장 조져서 그 능력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님 명예훼손으로 조져지고 싶으세요?
@@jungtang181미친 ㅋㅋㅋㅋㅋㅋ 촌철살인 인정합니다 돌려까는맛이 제맛이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강원도지사는 검찰 출신임. 다들 알다시피 한국 검찰은 남 조지는 실력은 일품이지만, 뭘 만들거나 발전시키는 분야는 젬병임. 경제를 더욱 더 박살내서 요트따위 꿈도 못꾸게 만들어서 문제의 근본을 제거해버릴지도?
순교자 행세 하려다 후폭풍이 ㅋㅋㅋㅋ
박그녜도 보호해주신 수호요정
아직 까지도 요트 관련법과 규정이 없다는게 놀랍습니다. 요트를 화물선,어선과 같은 법을 적용하려고 하다니 참 아이러니 하네요.
일 안하는 한국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절대 안바뀌네요.
국개들이 지들끼리 싸움이나 하지 언제 민생일하는거 봤음?
여의도에 요트는 왜 만든거야?
그래서 돈 있는 놈들은 해외에서 요트 사서 해외에서 두고 쓰잖음
조난 당해서 표류하거나 해적에게 인질로 잡혀서 국가에게 도움구해서 방관하면 결국 국가 욕할거 아냐.. 바다에 고무보트 낚시배도 허가 받아야 함..
@@chaostar88 요트가 민생이야? 장난으로 재벌 흉내내본거지.
벌을 받아야할 범죄자는 풀어주거나 반성문 잘 썻다고 형량줄여주고 전혀 남에게 피해1도없이 취미 생활하는 국민들 범법자 만들려는 k법 멋지다
한국에선
남에게 피해 1도 안끼치고 조용히 취미를 즐기는사람=범죄자 ,용서할 수 없는 악당
범죄를 저지른 악질 범죄자=봐줘야하는 세상에서 제일 불상하고 모든 지원을 다해주며 감옥에서 편히 대해줘야 할 사람
틀린말 하나도 없네
그걸 그대로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따지셈. 입법은 국회의원의 몫이니까.
오토바이 고속도로 금지한게 한국중국 아프리카뿐임 ㅋㅋ 나만 아니면된다는 개돼지들 나라수준 ㅋㅋ
조용히 캠핑 즐기는 사람에게도 범죄자 취급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를 실천하는 자 = 범죄자
남자가 ㅈㄴ 빨리 죽는 이유를 실천하는 자 = 사회적 약자
이게 흔한일이 아니다보니 그런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있는 법이라면 개선을 하는게 나을것 같음
일반 시민들 레저활동은 위법으로 몰기 쉬우니까 실적올리기 편해서 그럼
무동력 항해가 이분이 처음은 아닌데 왜 유독 이 분만 걸고 넘어지는걸까?
그럼 아덴만에서 협조한 해수부와 해군도 불법을 저지른것이 되는건가?
이분만 그런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요트 사오는 사람중에 이걸로 문제된 사람 많음
해외에서 요트사오시는분들중에 메스컴이나 유듀브에 공개된사람은 전부 고발당합니다. 조용히 신고하고 들어오면 그냥넘어가고요.
해수부에 문의하면 규정이 그렇다는 말밖에 안합니다. 들어오기전 인접국에서 국내검사원 불러서 검사는 할수있는데 오는사람도없고 비용도 천단위가 넘어갑니다. 다른나라는 타국에서 검사받은것도 인정해주는데 국내는 인정을안해주는것때문에 문제가 불어진거고 바꿔야 된다고 십여년전부터 그러는데 아직 그러고있네요.
몇년전 한 유듀버가 일본에서 요트구매해서 가지고오다가 고발당했는데 행정소송들어가서 무죄판결 받았는데 법계정은 맨날 차일피일~
@@silminililni 얼른 끼어들어 정치질 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법들이 딱 맞는 현행법이 없으면 비슷한 법을 끌어와서 대입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 방식을 욕하고 싶진않지만 가끔 어긋한 법 집행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선 많은 개선이 필요한듯
경찰들 법 잘 몰라요 법률조무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ljklijkn맞는말인데 왜ㅋㅋ 너 조무사야?
식민지법에 어긋나나 보네. 총독부에 문의를 해봐야지.
너같은 인민이 마약같은거 밀수 밀매 할까바 저런법 있는거야…
@@ori5581 ㅈㄹ...
@@ori5581인민?? 빨갱이인가
굥 총독님에게 물어봐봤자 안됨. 일본 본국에서 허가 받아야 됨 😂😂😂😂😂
2등시민은 물어보나마나 못합니다.
얼른 천황께 공을 세워 1등시민이 되기를. 간바레~
공무원님들이 어떨때보면 일을 하는 둥 마는둥 하는 듯 싶은데 이런 일까지 신경써서 적발하는거보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건 안하는게 좋은건데 그러니 맨날 공무원들이 욕먹지
일 할때 안할때를 모르니
이런걸 왜 공무원 탓함?
그 시간에 님 지역구국회의원을 탓하시는게
@@선드래곤-i3l광주라서 지적하면 지하실 끌려감
이권 때문에 그런거야 검사 할때 수수료 챙겨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차에 자작으로 뭐 건드려도 사업자 등록 안하면 불법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다. 그동안은 가난해서 소위 부자들의 사치품이라는 요트를 못마땅하게 여겨왔지만, 이젠 상황이 바뀌었으니
적어도 장보고의 후손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여 적극적으로 관련법들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규제천치 한국 답네요. 법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일본산 요트구매? 외화만 낭비되니ㅇ금지해버려. 국익에 도움안됨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도 못다니는나라 남이 불합리한 규제당할때는 모른척하던 놈들 똑같이 당하네 ㅋㅋ
나라가 낭만이 없음
어쩔땐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더니 이런건 적용을 잘하네
한국의 모든 법은 정부가 허락한 것 빼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선진국 법체계는 불법으로 법에 규정된 것 빼고는 모두 합법적입니다.
선진국이 아니라는 반증을 찾으면 끝이 없는 대한민국^^ 근데 표에만 관심있는 그분들 덕분에 계속 이럴 예정
그런거 치고는 관련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사항이 너무 많지 않나
툭하면 나오는게 관련법 없어서 처벌 못한다는 뉴스였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속인주의 속지주의 둘다 쓰기 때문에 그런거임
개소리지, 당장 남의땅에 주차된차도 법이 없어서 손도 못대는데
뭘 허락한거 빼고 다 불법이냐 ㅋㅋㅋㅋ
국회가 맨날 놀고있어서 노답지경이야
ㅋㅋㅋㅋ성인이 성인물도 못보는 나라😊 성인 용품도 못사는 나라
해수부에서 이런 상황을 오래전부터 인지해오고 있을텐데, 법개정 노력은 전혀 안하고, 현행법 타령만 하고 있구만.
이런게 한두개인가… 법 재정이 필요한게 정말 많은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요…
시대의 흐름에 발목잡는 법. 오늘 내일 일인가 우습지도 않다.
관련법이 없으면 하루빨리 만들면 되고 잘못되었으면 개정하면 될일을.......
대한민국은 안한다...... 그래도 봉급은 따박따박 받고싶지?
규제 천국.
공무원들에게 맡기면 본인들 권한을 늘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가 겹겹이 쌓인다
규제, 통제, 법있어도 시민의식 모자라서 개판인데, 그마저도 없으면 ㅈ무식한 한국인들 볼만하겠네ㅋㅋㅋㅋㅋㅋㅋ
@@gongdori_b7194ㄹㅇㅋㅋ
그래, 니도 ㅈ무식한 한국인이다!@@gongdori_b7194
단속공무원이 법도만드나요? 댓글을 이상하게 써놨네요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무원 위주로 법이 되어 있어요
법의 미비한 면을 이용해 국민들 처벌하는게 정당한가? 그러라고 세금으로 저런 자들 월급주나?
저희가족도 아이들과 세일링 세계여행중인데…앞으로 8개월후에 한국에 들어갈 예정인데..무섭네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많은 외국 세일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깜짝놀라네요~~빠른 법 개정부탁드립니다~
대단하네요~
삶을 참 로망있게 사네요. 이 나라는 참 낭만이 없어서야 원...
@@OH-co1mn 대단하긴요..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해외 나와보면 한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무언가 변화도 필요하구요..안타깝습니다..똑같이 갈 필요는 없는데..
많은 외국인들사는 나라가서 살어!! 위험지역가지 말라고하면 따르는게 국민의도리고 국가가 니들개인을위해 국가력을 낭비하게 하면 돼나??
진짜 국회의원들 일 안한다는거네 ㅋㅋ
한국처럼 하고 싶은 거 제재만 하면 국가적으로도 발전이 더딜수 밖에 없고 늘 따라하고 컨닝 하며 발전 할 수밖에 없다...선박이든 차량이든 어느 정도 풀어 준 후 사고를 내거나 문제 발생시 걸리면 벌금 이나 형량을 좀 쎄게 먹이면 된다. 정치인들 소심한 성격에 따라가지 말고 자유 국가에서 자유를 주고 사고를 치면 처벌을 강하게 해라
우리나라 뿐입니다
법 없이 처벌 없다.
레저관련된건 죄다 그렇지 레저뿐만인가 명시된게 아니면 죄다 불법이니 어떻게 바뀌는세상을 따라가겠어
식민지시절 운영방식과 군사독재시절의 법을 그대로 현재운영하고 있네
좋은 의도로는 레저 스포츠지만, 마약 또는 밀수의 루트가 될수도 있고, 해적에게 납치되거나 여러 안전문제도 있으니 관련법을 정밀하게 만들필요가 있겠네요
문제 생기면 나중에 국가가 구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규제를 하는 모양인데 사람이 국가의 편의 또는 관리에 구속받으려고 태어난게 아니잖아. 국가의 구제 범위를 제한 하고 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치를 추종하도록 해주는게 사회의 진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
구제하는 행위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면 구제를 하지 않고 규제를 풀어주는것이 훨씬 나은 사회의 선택.
박정희 시대에 국기에대한 맹세 적인 사고방식으로 국민들이 규칙에 맞춰 살아야 옳다는 논리지만 그 진짜 이면은 나라의 행정을 하는 자신들 보다 남 잘되는 꼴은 죽어도 못본다가 본질이죠
한국이 미개 해서 그래요.
외국인들이 한국 해변에서 왜 한국인들은 몸을 다 가리는 옷만 입냐고 말함. 외국인들이 왜 한국인들은 검은색 옷만 입냐고 말함.
100년전 유럽의 그림들 보면 해변에서 여자들이 몸 가리는 레시가드 비슷한거 많이 입었습니다.
100년전 유럽 사람들도 검은색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한국은 100년전 독일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 책에서 한국은 근대시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하지만 한국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된 개후진국 수준입니다.
한국 , 라오스 , 태국 , 베네수엘라 , 파키스탄 정도가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나라 들입니다. ㅎ
한국은 수십년간 해외입양 세계 1위 , 지금도 해외입양 시키는 나라 입니다.
한국은 OECD 중 공공정자 은행 없는 유일한 나라 입니다.
노인들이 폐지 줍는 나라. 사교육비 사상 최대 갱신(후진국 일수록 사교육 하고 선진국 일수록 사교육 안함 )
오직 한국만 야동 , 성매매 , 유사성행위가 다 금지된 나라.
고등학생들에게 콘돔 사용법 성교육하자 학부모가 항의해서 그런 성교육은 취소됨.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성교육 책으로 성교육 했는데 너무 적나라 하다고 그 책은 다 회수 되고 그 선생님은 징계 받음.
공부하는 기계로 학생 키우는 나라.
기본 쾌락 말살 시키는 나라.
성 이라면 치를 떠는 나라.
10대 , 20대때 성육이 가장 왕성할때 나라가 나서서 남자를 고자 , 초식남 만드는 나라.
무슨 소린지 ㅋ 무언가 하고 싶은말은 있는데 논리도 없고 남들 이해도 못시키고 ...
거창한 개똥철학갖고 인생은 사는거 같긴한데
@@planBz국가는 개인이 알아서 놀겠다는데 참견하지 말란 말이잖아 ㅋ
단, 되도 않는 선교활동 빼고. 그것들은 잡아 족쳐야 함
사람...참 여유롭게 살자 한국사람들아
바다에 관련된 법들을 어민 위주로 만들어 둬서 개인이 배를 만들어서 놀이 배로 띄우든 선상 낚시를 하든 아님 바닷속 수영을 하고 다니든 대규모 사업이 아닌 개인이 하는 건 자유여야 하는데 뭐만 하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둥 어민만 잡을 수 있다는 둥 어촌계 같은 거랑 짬짜미 돼가지고 법으로 다 막아놓은 상황이 참.. 바다에 바구니 하나 타고 나가서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먹으려 해도 법적으로는 어선 등록하고 자격 취득 안 하면 실제로 안 잡아넣는 거랑은 별개로 범법자 되는 현실..
맞아요...구명조끼도 어부가 아닌데 어선관리법으로 인증된거만 적용된다고 말하고...도데체 구명조끼를 몇개를 사야되는지...
지금까지 관련 법이 없었다는건 그동안 그게 없었이도 잘 지내왔다는 뜻이고, 이렇게 이슈가 생겼으니 이제 개정하면 될 일임. 뭘 욕하고 자시고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야한다. 그런데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와 크게 관련없는것은 욕먹을까봐 잘 안한다.
일단 법대로 해라 법은 지켜야지 개선은 나중에 근거가 마련되면 하고
우리나라법은 조선시대법이 대부분이고 현실성에 전~~혀 부합되지않는 법들이 대부분...법이없다보니 아무 법을 갖다붙혀서 불법이라 명시하는 사례가 한 두곳이 아님..
공무원들 잘하는 말 " 알지만 어쩔 수 없다.." 이 말 자체가 불법이다. 인지가되었다면 바꿔야지 아니라는걸 알면서도 방치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법은 광복이후 일본 법을 참고해서 만들어짐. 님 말 대로 조선시대법이 대부분이면 대동법에 따라 세금을 쌀로 내고 있을거임.
그리고 공무원은 행정부 소속이고 말그대로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들고 고치는 사람이 아님.
공무원이 자기 임의대로 바꾸는게 불법임.
법 만들고 바꾸는 기관은 입법부이고, 국회임. 국회의원들이 바꾸는 사람임
님이 하는 소리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소리임.
솔직히 공부좀 하셨음 좋겠음. 위에 사항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임. 인지가 되었음 님 말대로 바꿔야 하지 않겠음?
일단 전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놈 동상 철거하자. 홍범도 그 이상의 악질이다
공무원이 무슨 권한으로 법을 바꾸고 자의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함? 응?
이러니 법같지도 않은 법이 난무하지
@@joke3243국개의원놈들 선출직 "공무원"임
네네
이렇게 해도
아니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가해자,범죄자가.드글거려도 법은 안바뀝니다.
이유? 간단해요
지들도 해야 하니 유리하게 냅두는 거죠
아니면 지들 밥그릇 전쟁과는 상관없으니까요.
어차피 나라 망하면 그.누구보다 먼저 돈들고 해외이주 가는 자들입니다
팔아먹는 사람들은 이런거 하나도 안알려주고 사고나서는 타지도 못하고 벌금만 물고
한국법을 어떻게 알아 ㅅㅂ야
공무원들은 해당 입법이 필요하면 국제적 수준 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 국회에 보내야하는 것 아닌가?
한국의 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알 수 있게 된 부분이다 어휴;;
법이 문제가 아니고 시행에 따른 관리가 안되는 거죠.
요트는 레저인 만큼 세금 많이 때리는 대신 운행에 편리를 주면 될꺼 같은데....
어떤건 관련법 없다고 처벌이나 규제에 손 놓는데 일상다반사인데, 이런건 관련법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규정하네? 그냥 제대로 일하기 싫은거 아냐?
엄연한 위헌
@@dennythedavinchi3832 뭐가 그리 엄연할까
저도 요트타고 해외나가는데 자격증 엄청 땄습니다. 우선은 저는 호주라서 영어로 시험봤구요, 시험이 이론하고 실습 둘다 쉽지 않습니다. 요트 마스터하고 ICC 자격증 따면 왠만한 나라는 다 인정해줍니다. 이 자격증을 따기위해선 보통 1-2만마일정도는 항해를 해야하고요 이론도 별보고 항해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나 다른 항해사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미로 자기 목숨만 버리면 끝이 아니라 다른 항해사들한테도 위험할 수 있으니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하는데 소위 요트협회 위원장이 안전 불감증이 있어 보이네요. 자격증에는 각종 안전관련 내용이 엄청 많이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요트 자격증도 호주와 같은 교육을 다받고 해경입회하에 치르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받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허술하지않아요^^
@@qqiq2008 그렇지요? 당연히 대한민국도 자격증이 있을거란 생각은 했습니다. 저 뉴스나 인터뷰나 좀 애매하게 오해살만하게 나온듯. 답변 고맙습니다~
@@siennaTV5 위 동영상의 핵심은 대한민국에만있는 이상한 규제를 말하고자 하는겁니다. 전세게에서 국내만 레저 요트의 대양항해를 위한 법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법을 적용시키켜서 일반 국민들을 범법자를 만든다는걸 알리는 취지입니다. 전세계 많은 나라들은 국제법만 잘 지키면 자국민을 범죄자 취급안하죠^^ 좋은 하루되세요~
처벌이 필요할땐. 관련법이 없다고 방관
해를끼친것도 별문제없고 관련밥도 없는데 죄를 만들고 싶으면 오난 잡다한본 가지고 와 어거지로든 죄인만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짝짝짝
아직도 일제 치하여서 국민들을 노예로만 여기는 미친 나라여......
법이 있거나 없거나 해악이 없을 시는 국민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칭 선진국 공무원들아.
아직도 후진국...
이 법에 따르면 수출로 국위선양할 국산 요트 건조업체도 불법 사업체가 됨.
법제정이 필요한것은 맞지만 이런 도전을 하기전에 개인도 법관련 자문이나 조사는 실행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카라반 같이 우후죽순 구입하고 관리안될까봐 무덕대고 완화 하는 것도 조심스럽네요.
완화를 하더라도 장기 정박, 방치 등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강제 폐기할 수 있는 기준 먼저 만들었으면 합니다.
요트는 돈주고 정박합니다..... 물위에 대충 던져 ... 방치하는거 아닙니다.. 캠핑카..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장기정박 이 무슨 문제인가요 ?? 마리나에 돈주고.... 보트 정박하는데요...??? 보트나 요트는 .... 방치..할수가 없는 종류의 물품입니다.... 태풍오면 ... 걍 가라앉습니다.... 계속 관리해줘야 해요... 돈이 많이 들죠........대충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캠핑카 생각하시는듯......
그렇군요. 그런데 글에 점을 그렇게 많이 찍으면 아재처럼 보인답니다.
@@동파-k4v아재가 아재처럼 보이는게 흠이되나요?
지능이 떨어지는 아해일세
@@동파-k4v 아저씨가 아저씨처럼 보인다는 건데 뭐 어떰.
@@동파-k4v 군대만 가면 아재인데... 한국에는 학생 아니면 아재 밖에 없음. 꼰대랑 할배도 있긴하구나
참 개떡같은 나라,,,어렸을 때부터 객관식만 시험문제로 주입식만 교육 받아서 그런지 공무원,,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다 문제 해결 관점이 거지같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요트 업체 + 애호가들 단체로 좌표찍고 달라붙었네 ㅋㅋㅋ 산업육성 당연히 필요한데, 과연 요트가 우리나라에서 자연스럽고 널리 퍼진 취미일까?
하여간 돌 대 가 리 윤 총독 잔당들만 있어서 나라가 큰일 이다..
너같은 인민이 마약 밀수할까바 저런법 잇는거야…
@@ori5581 너 같은 2 찍이 돌 대 갈 이 나라 망치는 거야, 반성해라..
@@ori5581어이 ~~ 공무원 ! 요트 면허를 딸때 와 요트를 사서 등록할때 두번에 기회에 공무원들은 고지의 의무가 있는거 몰라 ? 요트를 타고 절대로 공해상으로 나가지 마라, 근해 에서만 운행하라.. 선박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 법을 바꾸기 전 까지는 꼭 지켜야 한다.. 이러라고 세금으로 월급주고 공무원 시키는 거 아니냐.. ? 윤석렬은 자기 배 부를줄만 알았지 국민들 죽이는데는 너무나 무감각해서 쓴 글이다.. 돌 대 갈 아....
사고나서 여러사람 피곤하게하지마라..저건 불법으로 하는게맞다.
@@성이름-p8n6q 공무원들의 법 고지의 의무... 요트면허 딸때, 요트사서 등록할때 , 바다에서 운행 할때, 공해상에서 돌아 올때는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국 법을 바꾸거나..
사고 났을 시 저기에 얼마나 많은 공적인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겠나. 세금을 쎄게 물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경이고 육경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서 멀쩡한 사람들 범법자로 만드는 게 국룰인가 봐요
몇년 전에는 트럭캠퍼를 불법으로 만들어 여러 사람 범법자로 만들고 회사들 도산시키더니...... 이제는 해경까지 이러네요.......
언제쯤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를 볼 수 있는건지........
해경은 법대로 집행한거고 실정에 따라 법을 제정하지 않은 국회에 따져야 하는거 아님?
갱완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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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하면 국회의원들이 일할것 같죠?
않해요 자기들은 상관없거든 ㅋㅋ
모르겠네요 투표에 영향을 주면 끄저역볼지 ㅋㅋㅋ🎉
칭찬해! 열일하는 국회의원들과 장관들!
"다 안돼! 이것만 해~"가 기본인 나라 답네~ ㅎㅎ
높으신분들이 요트로 세계여행 하셔야 법이 개정될텐데,높으신분들은 요트타고 세계여행 안하죠..고로..개정은 힘들어보이네요..
낭만 그 자체네...
법규정이 필요하긴할듯한데 관련기관 검토 검사는 필요함 여수항에서 요트총반입으로 총기사건이랑 5천억 마약밀반입건 화물선충돌 사건 등등 리스크가 커서 잡긴해야함
지자체 공금횡령이나 탈세 같은 건 쥐뿔도 안 잡는데 이런 건 또 기똥차게 잡으시는군요
선택적으로 일을 잘하는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인들이 법에 없는 것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물론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법에 없으니 처벌을 못 한다고 하지만요.
뭐만 하면 현행관련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건 입법기관인 국회가 일을 제대로 안한다는 소리임
해수부.해경은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가장 지역유착이 심한 공무원 그룹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일반 국민이 바다쪽에 무관심하는 동안 기형적으로 발전한 부서...
해경 일하는 걸 직접 보지를 못하니 이렇게 막말이나 지껄이지
@@latex5284 누가 목숨바쳐 일하라고 칼들고 협박했나요?
일 좀 합시다. 국회의원님들아!!
규제 완화해주는 대신 사고발생 시 국가책임면제서약서를 받도록 하여 안전,납치,실종 등에 대한 책임은 국가는 전부 면제하고 요트보험으로 개인이 100프로 지도록 하면 되겠네..국가가 바다에 가서 놀겠다는 사람들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
선진국은 요트 활성화하여 마약 운반,불법 도박이 많아져서 골머리 아픕니다. 불법어선,간첩선,불법밀입국 감시에 해군이나 해경 인력도 부족한데..무슨 호화요트 규제완화...어이가 없다..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이런 법안들이 후진국에서 못벗어남
법을 바꾸자. 항해는 합법, 대신 해적에게 잡히거나 도중에 죽어도 국가에서 보호 안해주게 하면 됨.
세계 항해시 임시로 총기까지 허용해주면....
대해적시대가 열리는거지
국회가 바뻐서 이런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금은 국힘 과 민주당 싸움 관람에 투자중이라.. 한 10년후??? 기대해 봅니다.
선박 기관사입니다. 선박관련 국제협약, 국내법은 대부분 선박과 인명의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원양항해하는 배들은 전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애초에 저런 요트들은 애초에 근해구역을 항해하도록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을거고, 그러면 당연히 원양나가면 불법인게 맞습니다. 원양 나갈거면 국제 협약, 관련 국내법에 맞는 규정대로 해야죠. 저러다 사고나서 사람 죽으면 또 국가가 뭐 어쩌구 저쩌구 하실 겁니까? 물론 놀이로 하시는건 좋지만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사고나면 죽도 밥도 없습니다. 그냥 인생 하직이에요. 국민의 안전위해서 저렇게 규제하는건데 다들 뭐라 그러시는거 보면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다 싶네요. 그리고 자꾸 해수부가 뭐시기 타령하시는데 해수부는 정부 입니다. 다들 학교 다니실 때 삼권분립 안배우셨나?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정부는 의회가 만든 법을 시행하는 곳입니다. 해수부는 법을 만들지 않아요. 법만드는건 국회입니다.
어떻게 요트가 연안만 항해하도록 건조되었는가요? 외국의 유명 회사들 모두 원양항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만든 것도 몰라요? 요트가 원양을 나간다는게 불법이란 소리는 뭡니까? 항해사도 아니면서 관련 법규에 대해 잘 아는가요?
선박 관련 법이 국방부 영역 기준하에서 만든 법인데 민간 쪽은 아에 신경 안 쓰고 만들어서 저렇게 된겁니다.
전쟁 이후라서 상당히 통제 한 건데 이거 신경 아무도 안 쓰는 상황에서 벌어진거입니다.
이거 말고도 국방부와 연계된 장비 관련된 거면 다 이런식 일거에요
어찌되든 상관 없는 법들은 적당히 맞춰나가면 되는 문제긴한데
개인이 임의로 개인요트 타고 세계여행 다니면 국경 문제는 어찌 되는걸까?
확대해석하면 불법밀입국 되는 셈인데 이것부터 확실하게 선 긋고 나머지 자잘한거 따져야 된다고 생각함
요트를 타고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지만.. 외국 영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다른 법이 적용되겠죠. 다만 요트 타고 외국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는 모르겠네요.. 어차피 공해에서 뱃놀이나 할 것 같은데.. 😂
요트 살 정도로 돈이 많다 + 해상규제에 예외가 생겨 쉽게 돌아다닌다 = 마약 몰래 들이기 쉬워지겠네
요트에 문제가 간첩질용이나 불순분자 밀입국용밀수용 이용될 악용소지가 많아요. 진짜 자산 100억 이상보유하고 정상적인 건실한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만 보유하고 탈수 있게 관계법령 정비는 필요합니다. 그럼분들이 빛내주실게 요트문화입니다.
아니 자기가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서 선박인지 요트인지 모르는 레이더상으로 잡히면 선박안전법에 걸리는게 당연하지 만약 북한어선이 들어와도 똑같이 레이더상으로 잡힐텐데
대체 뭐가 억울한거야
감항성따져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게 우선아닌가
우리나란 의심선박 들어올때마다 반응할텐데 그로인해 발생된 인력자원과 기름값 낼것도 아니면서 뭘 원하는거야
국회의원들이 국민 편의나 복지를 위한 법은 안 만들고, 상호 물어뜯고 본인 사욕만 채우기 바빠서 그렇습니다. 촛불집회때 국회와 판검사부터 물갈이 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본 사안은 국내 정치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만한 사안이 아니므로 절대 개선되지 않을겁니다 😂
역시 쓸때없는 개법은 사라지질 않는구나..
개인적으로 그런 이유에 대한 생각이라면
1.북한, 중국때문에
중국의 밀입국, 북한의 침투
2. 공무원들중에 요트 취미가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
아니 공무원들 희한하네. 저 사람이 요트일주를 해서 피해본 사람이 있는것도 아닌데.. 그냥.. 공무원들 당신들은 요트타고 세계일주하면
관련법이 없다는걸 알고 기다렸다는듯이 위법이라고 지적한거아니냐? 실적에 올릴려고 안그런가?
왜 저사람을 위해 혈세를 써야 하는데?
신경 꺼자 돈 철철 넘쳐나서 돈질 하는데 뭐하러 이런거 내뵤내냐고
국회는 뭐하냐 법 안 만들고
신고하고 나가는거면 돼지 않나?
그럼 다 밀항자?
우려스럽긴 하네
국회의원들 일합시다
규제를 아예 완화시켜버리면
밀입국 등 범법 행위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분명 생깁니다.
저렇게 해주고 언제 어디로 몇시 입항하겠다 신고하고 입항시 바로 검문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저게 다 허용되면 밀수가 쉬워집니다
에효 사람 살기 좋게 만드는게 법이지 못살게 하는게 법이냐 참
역시 공무원들 일처리가 이래야지. 아무 문제없이 잘 행정처리 됐으면 불편할뻔 했어. 뭔가가 막히고 불합리해야 보통이지...
규제가 하는게 맞아요.
법의 목적이 안전이라 다 풀면 안전은 담보 못하고
관리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