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내일 '마은혁 미임명' 위헌 여부 결정…여야 공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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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8 ก.พ. 2025
- [뉴스초점] 내일 '마은혁 미임명' 위헌 여부 결정…여야 공방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관한 헌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두 번째 내란특검법을 둘러싸고는 여야 셈법이 복잡한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보류한 게 타당한 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먼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2] 여당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우선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인용되더라도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야당은 헌정 파괴 행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입장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3]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을 둘러싸고도 정치권에서 중립성·공정성 관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을 직접 지목하면서 회피 촉구 의견서도 냈지 않습니까?
[질문4]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 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직접 접견할 예정입니다. 여기엔 나경원 의원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죠. 당 차원의 공식 일정이 아니라 개인적 방문과 인간적 도리를 강조했어요?
[질문5] 윤 대통령이 이런 접견을 통해 또 메시지를 낼 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이런 움직임을 두고 당 일각에선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고요?
[질문6] 이준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퍼스트 펭귄'을 자처하며 정치권 세대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버락 오바마를 언급, 40대 기수론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여요?
[질문7] 이 의원은 오는 3월 만 40세가 돼 대선 출마 자격을 얻게 되죠. 3월엔 이 의원의 정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도 개봉을 하는데요. 이런 행보,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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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와이드] 탄핵 심판 공방 지속…정치권도 장외 여론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http://i.ytimg.com/vi/457q9gtWI-Y/mqdefault.jpg)
![[일요와이드] 탄핵 심판 공방 지속…정치권도 장외 여론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img/tr.png)
![[사사건건] 국민의힘 권영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우리법연구회 소속에다 인민노련 핵심" / 마은혁 "노동권 보장활동, 생각 바뀌어"-KBS 2025.02.03.](/img/n.gif)
마은혁 임명이 위헌이다!!!
그렇게 무섭니 약속다 해놓고 뒤집을 정도로~ 임명
오염된 사법부 는 국민저항
우리법연구회 판치네 헌법재판관 빠져야한다3명
자유민주주의인 자유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의 고유권한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하혁명 인민노련 조직핵심일원이였던 마은혁에 대해서 임명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으로 어느 누구도 강제할 수 없고 마은혁에 대해서는 임명보류가 답이다.
헌재는 마은혁 임명보류심판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마은혁은 스스로 물러나라..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본인이 죄를 지어서 조지라게
의료대란 만으로도 윤석열 은 파면 되어야 한다
미국이 광주시민 2천명 죽엿다고 한 놈이 헌법재판관이되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국민의 힘은 위헌정당 해산하라
헌법재판소 공수처 경찰 국수본 검찰 믿고 응원합니다.
성완이 니가 무슨 시사평론가? 개가웃는다
당연히 임명을 해야지 왜 하지 마
마은혁 임명 반대 합니다
좌편향 우리법 연구회 마은혁 반대 한다
임명되든 말던 그냥 받아들여라
멍청하게 선동당하지말고, 어디
법원결정을 자기 맘에 안든다고
이래라저래라야ㅉㅉ
진짜 국힘 선동질 선 너무넘는다.
법원내 좌편향된 사조직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척결 해야 합니다
국힘 대변인 말 짜증나네 법을 무시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여당 처음본다 국힝은 정말 해체되어야한다
법관은 법과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가 우리가배운상식인데 불신임을 누가하지? 국민팔지말고 윤.국힘지지자중 일부라고해라
내란보다 더 나쁜 범죄는 없습니다
반드시 국힘해산시켜야한다
임명임명해야지무섭긴한가부다
김성완
어떤 기준으로 시사 평론가에요
한마디만 하면 억지 논란 또는 궤변론자 !!!!!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할 자격이 없다는 말에 더 공감 거네요 헌재의 판결을 받고 순응하는게 맞네요
권성동 사법부 흔들지 마세요
마은혁 재판관으로 임명될까봐 겁나냐!
그럴것같으면 탄핵당할 짓을 하지말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어휴...좌파냄새. 죄는 지들이 짓고 또 내로남불 시전이네.
겁은누가 그쪽이 나겠죠
극우들이야 말로 이북에 김일성 찬양하듯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말만듣고 따르니 이북을 추종하는 세롁이 우파가 아니던가? 남을 평가할때는 정확한 물적증거를 보여주고 평가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민주당 패널ㅋ 이재명한테 극우판사 배정해도 그럴꺼냐?
임명보류권, 선택적임명권 같은건 없다 상목아
당연히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탄핵무혀
김성한씨국어공부좀더해라 한다라는것은강행규정이아니고 해야한다가
강행규정이다
선거재판에서6,3,3원칙은강행규정이다
사법부는 그규정을지키고있나12개월에끝내야하는선거법위반재판이30개월이더걸릴것같다
김성한씨대답좀해보셔.
1. 사형에 처한다 는 강행규정이 아닌거냐 ? 2. 6년째 1심재판중인 나경원 재판은 어찌 생각하냐?
마은혁 절대 반대 합니다
알고 지내면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그만둬야지 어디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저렇게 했어 당연히 임명을 해야지요
인민노련 마은혁 OUT
마은혁은 위헌이다
추경호때 이미 국회몫 3명이 결정된건데 최상목이 이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지 ㅋㅋㅋㅋㅋㅋㅋ
윤석열이 수십년 동안 이뤄온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3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할시 최상목 즉시 탄핵하라
임명 안하면 바로 탄핵이다
대국민 저항운동
국민 신뢰가 없습니다
좌편향 우리법 연구회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사퇴 해야 합니다
아니 법조항 그렇게 따지면 공수처가 대통령 조사권한이 있을까? 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권한인데, 내로남불이라고 해석도 유리한데로 하네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회의원은 어떻게 탄핵할까?
당연히 임명해야지!!!
김성완 나오면 tv박살 내버림
종근아 너의 논평이 앞뒤가 안맞다
마은혁 임명은 당연한것 최상목 주제파악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