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하면 반나절, AI는 1분…"5년 차 변호사 수준" 깜짝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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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6 ต.ค. 2024
- 〈앵커〉
각종 법률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는 서비스가 늘고 있습니다. 법과 판례를 검색하고 요약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으로 치면 5년 차 변호사 정도 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풀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30년 경력의 조우성 변호사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AI로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변호사 : 무죄를 주장하려고 그러면 '이런, 이런,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리스트를 쫙 줘요. (사람이 하면) 반나절이나 하루가 걸리거든요. AI는 넣으면 1분이면 튀어나오니까.]
수백만 건의 판례와 법령 등을 학습한 법률 AI가 판례 검색, 법률 서류 초안 작성은 물론, 이제는 검사 측의 예상 질문도 뽑아줍니다.
[조우성/변호사 : 진짜 10배에서 100배가 빨라져요. (AI가) 어떤 부분은 5년 차 변호사 정도 수준이 되고….]
기업 간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 주는 수준을 넘어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의 법령과 제도를 학습한 뒤, 계약서 수정을 제안하거나 해외 사업 진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는 수준까지 나아갔습니다.
[임정근/BHSN 대표 : 비즈니스 태스크에서는 저희가 (챗GPT보다) 속도도 훨씬 빠르고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AI 검색을 통해 인용한 판례가 모두 가짜로 판명돼 해당 변호사들에게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는데, 이런 'AI 환각'을 극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답변 전 팩트체크를 거치게 하거나, 근거 자료를 첨부하는 식의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안기순/로앤컴퍼니 법률AI연구소장 : 판례나 법령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해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문제를 극복해도 변호사 집단이나 법 규정과 마찰을 빚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업무 보조 외에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법률 AI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은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 무작정 도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당연히 오롯이 국민들에게 다 가거든요. (법률 AI의) 완전성 내지는 무결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법률 AI를 둘러싼 법적 책임 소재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승태,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홍성용·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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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 대체하자.
앞으로 대체될 첫순위 직업군 중 판사가 있습니다.
인간성과 사람의 감정 등등 여러 측면 고려해야해서 쉽지 않을걸
단세포들인가. 판사가 없어지면 결국 모든 직종이 다 없어진다는 말이야. 마냥 좋은 건줄 아네.
의사도 포함해줘요 !
판사가 없어진다는 건 그냥 인간이 필요한 직업이 거의 뭐 없어진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는데 판사 사리지기 전에 너네 다 먼저 해고된다 이 자식들아
인간 판사는 다 짤라버리고 ai판사 도입하자. 인간 판사는 편파적이고 감정적이며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법인데 자기들이 법위에 있다고 생각함
@@레이라이 인정하니까 저런말 하는거지 너 국어 8등급이지?
@@GivemeTAX이재명과는 별개로 판사의 권위의식을 지적한건데
귀하가 8등급 같은데요?
@@레이라이 베충이들이 이런 논점을 벗어난 물흐리는 글들을 쓰고 다니는 이유 = 지능지수가 낮기 때문... 경계선지능장애인들이기 때문... 개불쌍...
판사는 진짜 조심스럽게 해야하는데 만들때 일부법률에대해 편파적으로 판정하게하면 어떡함 실시간 조작도 가능할텐데
뭔가 잘못알고 계신게 있는데 현재 만들어진 AI도 인간의 학습과정을 모방에서 만들어진거고 편향적 사고나 판단이 인간과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인간이 할수 있는 실수도 똑같이 할수 있고요
이젠 변호사 필요없이 변호할수 있는 시대가 오겠네요... 판사도 앞으로 없어져야할 직군
실제로는 변호사없이 본인 혼자하면 판사 싫어합니다 강제로 선임하라고 뭐라 그래요 판결에도 불리하고
판사가 ai에 대체되면 ai는 한국 법률만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결을 할텐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거의 절대권력을 가지고 이상한 법 만들면 나라 바로 망하는 건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거냐
Ai로바뀐다해서 변호사비용이 싸질까요?
ㅋㅋㅋㅋㅋ로봇이 너 사형이러면 잘도 죽겠다 ㅋㅋㅋ 판사가 AI라는건 나는 로봇에게 지배당하겠습니다 라는 말밖에안됨
판사가 대체될때쯤엔 넌 이미 로봇에 대체된다는건 알고있지?
판사를 대체하자.
엉터리 판결이 너무 많다.
판사를 ai가 대체되면 ai는 한국 법률만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텐데 그러면 그 법률 만드는 국회의원이 절대권력을 갖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너는 그걸 원하는 거냐?
@@studyonlytilsuccess37 ㅈㄴ 맞는말이네요
@@studyonlytilsuccess37 AI가 왜 AI입니까
외국 법률도 참고시키면 그것도 적용가능하죠
그리고 현제 판사들이 개판이니 AI로 대체하자는거고 잘했으면 이런말 나오지도 않지요
피해자가 처벌해달라는데 무슨 판사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용서를 해줘
@@복이-z8r 판사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AI로 대체하자는 대안은 말도 안되는 대안입니다. 사법부 내에 기본적인 견제 체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다양한 악영향을 결과로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법률이요? 외국 법률을 참고시킨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국가마다 법률이 다른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법률을 사용하면 치외법권이나 속국이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거는 말도 안되는 대안입니다.
외국 법률을 쓸 것이었으면 우리나라에는 사법부가 존재하면 안되겠죠
@@복이-z8r 우리나라 판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안을 찾는 것은 좋은데 말도 안되는 대안을 들고 오면 안됩니다.
이거는 무슨 범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니 범죄자들을 발견하는 즉시 모두 사실하자는 느낌의 대안밖에 되지 않고 더 심각한 부패에 처해있는 권력층인 국회의원들에게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협회 뭐? 완전성, 무결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고? 니들이 완전했니? 무결했니?ㅋㅋ
무식하면 용감한 변호사가 태반이라 하던디?
그냥 돈 따라 무조껀. 상대방 그렇거나 말거나 나 변호사야로.멀쩡한 사람 인생 끝짱내주기 하는
그런 변호사도 많다고 들리네
그냥 서로 니캉 내캉 사람 줄 세워 인원 더 많음 승리로 판단하면 어떨까?
국회도 법을 머리숫자로 만드는것 같은디~~~
아닌감?
국민에게도 제공해라. 나홀로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라.
정답~!!!
판사 대체글들 말고
이게 젤 현실성잇내요..😮
그리고 바로 억대 변호사한테 패소하면 책임은 Ai가 짐ㅋㅋㅋㅋㅋ?
판사도 바뀌어야합니다 AI
변협 앵간히 똥줄 타나봐ㅋㅋ 언제부터 국민 생각했다고
범죄자들 변호 ㅈㄴ 해주는 개변들
변호사가 얼마나 국민을 생각하느데요! 의사만큼이나 국민을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blackjoy315ㅋㅋㅋㅋ
ㅋㅋㅋ 그닌깐 완전성, 무결성같은소리하네 사람이 하는게 더 실수가 많지 뭔 말이여방구여
외과 의사들은 로봇+ai 가야해도 복잡할거 같은데 판검변호새들은 다 대체 가능할듯
무조건 도입해야 합니다.
판사는 이제 필요 없다구요..
판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면 더 이상 필요한 직업은 없다고 봐도 되는데 ㅋㅋㅋ
그리고 판사가 ai에 대체되면 ai는 한국 법률만을 바탕으로 판결할텐데 그러면 그냥 국회의원을 절대권력의 소유자로 만들어주는 것하고 같고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법 만드는 순간 나라 망한다는 소리다
대한민국 어차피 망한나라다 ㅋㅋ
@@studyonlytilsuccess37그건 좀 무섭군요...
판사가 필요없으면 국회의원이랑 대통령도 필요없지. 기재부랑 법무부 국세청도 필요가 없고 감사원도 필요가 없지 않을까...? ㅎㅎㅎㅎ 재밋네
인공지능 이야기를 22년에 처음 들었을때, 법조계 생각부터 났는데... 결국 2년 안에 이렇게 됐군.... 다음 몇년간 진짜 스펙타클하겠다... 그리고 변협 인터뷰 웃기네.. 지금까지 인간변호사는 그럼 완전무결했냐.. ㅋㅋㅋ
변호사들 ㄹㅇ 한번 써보면 알텐데 ㅈㄴ 대충하는넘들이 대부분임 ㅋㅋ
이미 일본에서 기초적인 민사사건들은 ai 변호사가 다 해주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거 다 ai로 충분히 대체가능합니다.
일단 법정 나오는 것부터 제대로 해주길...
진짜 송무 서류작업이 젤 짜증남. AI가 해준 걸 토대로 검수만 하면 훨씬 쾌적해질듯.
Ai로 대체해야 할 1순위 직업 : 판사
이 미친 국회의원 빠돌이야 ㅋㅋㅋ
너는 판사들보다도 일 못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사법권에 대한 절대권력을 주고 싶냐
판사들 ai 되는 순간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법 만들어서 ai가 그거 가지고 판결하면 나라 망한다
판사 물갈이
= 국회의원의 사법권에 대한 절대권력 보장
@@studyonlytilsuccess37음 뭐 지금은 아닌척하네 양승태가 국힘이나 재계인사들에게 사법세일즈하다 나가리된게 얼마나 지났다고 지금도 봐라 ~ 50억클럽에 소속된 사람들 명단을 ㅇㅇ? ㅋㅋㅋ
그리고 윤을 수호하는 판검국힘 그 돈을 대주는 재벌들... 뭐 다를게 있냐?
판례를 학습시키지 않고 사용하면 문제 없을꺼라고 본다.
@@데빌네로 판례를 학습시키지않으면 판결을 못내리죠
Ai가 뭐 스스로 생각하는줄 아시나본데 인공지능이라는게 그냥 수십년치 데이터 학습시켜서 비슷한거 뽑아내는게 전부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이 가능하다 해도 문제에요 앞으로 인간은 기계의 판단 아래 꼭뚜각시처럼 해야할건디요 ㅋㅋ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오래전에 변호사가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판사는 바꾸자
판사를 ai로해야지!
변호는 죄가있든없든 어찌저찌해야하는거고
검사는 무조건 죄를만들어야하는입장이고
판사는 그걸 토데로 감정과 외부압력없이 해야하는데
판사가 그게되니? 중립성 다버린지오래되었는데?
사실상 제일먼저도입되어야하는게
판사임
너 국회의원 가족이냐?
판사가 없으면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 절대법이 되어서 ai는 그것만을 바탕으로 일부 판례를 더해서 학습해서 판결할텐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절대권력을 갖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데
변호사들은 완결성 무결성을 보장하나?? 니들에 해도 문제투성이야. 변호사를 선택할지 ai를 선택할지 법률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지 하여간 밥그릇싸움
뭣보다 돈이 되나 안되나같은 사심이 들어가니 변호사도 ai로 대체했으면
변호사들은 의사들이 부러울듯
비슷한느낌의 전문직인데 변호사는 전부다 파업해도 큰 타격이없는데
의사들은 환자목숨걸고 파업할수있으니까 개부러울듯
법률전문가의 시험이 외우는 위주라는 것은 그 만큼 대체가 훨씬 쉽다라는 방증.
완결성 무결성으로 말하면 AI 지. 있는 법도 지들 입 맛대로 쓰는 인간판사보다 AI가 더 냉정하게 판단하지. 도입 적극 찬성!!
와~ 국민을 걱정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님! ^L^
하루빨리 도입해서 재판지연 개선 및 비용절감해야 한다
판사부터 교체합시다. 오히려 AI가 더 공정하게 판결내릴겁니다
엔지니어인데 AI 사용해서 작업하며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님. 많게는 며칠 걸려 끝낼 만한 작업을 얘는 1분이 아니라 몇 초 안에 끝내버림. 지금부터 먹고 살 대책 잘 세우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을 듯.
판새부터 바꾸자
ai도입하면 왜 국민한테 피해가 가는건데요 ????? 변호사 자리 없어짊가봐 국민국민 하시는 건가요 ㅍ
밥먹기 전 밥먹은 후 판결이 다른 인간보다 AI가 판결하는게 낫다.
판사는 언제 ai로바꾸나요? 썩어 빠진 판사가 좀있던데 ㅋ
변호사 가 저거보고 일한다면 수임료 대폭 줄여야지 나도 하겠다ㆍ
판사도 AI가 하면 국민들 삶의 질이 더 올라갈것.
휴대폰 하나면 직접 모든 소송 수행 가능한 시대가ㅡ열린다
싹 대체하자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저정도면 판검사변호사 대체해야지
돈 만 쳐받아가는 변호사들
형량만 줄이려는 피의자, 피고인들
판사 검사 부터
AI로 바꾸자
Ai가 로봇캅 마냥 수사하는 시대면 님이랑 이 나라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음
고름 가득한 판사,변호사는 하루 빨리 대체됐음 좋겠다 진짜.
미래에 없어질 직업
완전성,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개 플뜯어먹는 소리하네.
누가보면 지금 법조인놈들은
완전무결한줄 알겠네 ㅋㅋㅋㅋㅋㅋ
판사부터 바꾸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필요하다
무결성?? 변호사가 실수할까 ai가 실수할까
실수라기 보단 돈이 될까부터 따져서 성실성이 올라가거나 할등
기사도 짜집기 여부 솔루션 도입 기사 말미에 AI가 촌평 달도록 해야 됨. 인용 기사 신문사, 기자등 이름 적도록하게하고. 짜집기를 2회, 3회, 4회 여부도 지적, 오보 및 거짓 여부도 판정하게하고, 작성기자의 자찝기 횟수도 표시하도록 해야 됨.
완전 무결을 담보해야 한다구요? ;;;
판사를 먼저 교체해야지...
판사부터 대체하자.
그러면 법률 만드는 국회의원은 사법권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아는게 없으면 말을 하지 말아라
판사보다 이딴 법률 시스템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문제인데 국회의원들이 절대권력 가지면 어떻게 되겠냐
Ai라는게 뭔지 모르시나요?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는게 아니라 기존에 수십년간 판결 데이터를 학습시켜놓을건디 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판사들의 데이터로 만들어진건데요 ㅋㅋ 저걸로 한다고 바뀌는거 없습니다
@@DEXTER-lj9we 그걸 알면 뭐 당신은 사법부 타락의 원흉인 국회의원이 절대권력을 얻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저걸 안다면 저런 소리를 못할텐데요
대체 무엇을 파악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DEXTER-lj9we 그리고 복붙이 아니라 다 일일히 작성했습니다. 읽어보면 아실텐데요
판례로하는 판사 빨리 교체하라.
몰랐던게 신기하네
계속~~열심히 외우세욥
그래도 법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법원에 안가요
오 대단
AI 시급하다 ~ 판사필요없다
돈받고 법원출석도안하는 변호사보다 백배났다
인간 판사는 없애야함
다 바꿔버리자 인력,인건비 낭비다
판새들 부터 AI로 바꿔야 한다
돈받고 형량줄이 는것만 없어도
훌륭한 거다
시간문제 늦지않게 실현 확 될꺼다!!
답변‘생성기’라구. 할 말 없으면 말도 안되지만 그럴싸한 답변을 토해낸다구.
1:55 대뜸 아무런 근거없이 무작정 도입하면 국민들이 피해본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번역작가도 임금 반토막 되는데 변호사랍시고 절대 피할수 없지 법령본문원본을 가지고 정확한 분석이야말로 법을 더 친숙히 다룰수 있고 시민의식이 더 성숙해질수 있다고 봅니다. 밥그릇 싸움은 이제의미 없습니다 변호사분들 분발하세요. 완벽에 가까운 기술발전이야말로 무결성을 담보할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 AI로
가장 공정하고, 상식적인 결론이 나오겠어요.😅
밥그릇 줄어드는 소리가 다가오니 최대한 틀어막겠지 뭐 ㅋㅋㅋ
재판도 AI가 해야 됨.
사람이 하면 너무 오래 걸림. 사법부는 사람이 하기엔 어울리지 않음. AI가 이전 판례에 대해 확인 평가 솔루션을 만들어 위법여부 재확인 해보고 위법했을 경우 판사 소환 심리, 조사 해봐야 됨.
변호사도 딸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ㅋㅋㅋㅋㅋ
변호사들
특히 로스쿨 변호사들
AI 에 밥그릇 뺏길까봐
저러는구만
이거 진짜 좋네
암기 학습능력으로 계층화하는 사회,칙업구조 또한 바뀌어야.,.
의사.변호사.전문직 등등
미국 기업에서 돈주고 쓰는 AI 들은 자료 넣으면 알아서 엑셀서류 만들고 회의록 만들고 지출증빙 서류나 기안 만들더라. 솔직히 앞으로 3년만 지나도 ai 가 사람보다 더 일 잘할듯.....
도입 시급 당장!!
판사는 ai로 대체하고 배심원만 사람으로 하자
????
지들이 티타늄밥통인줄 알고 개판치던 쓰레기같은 판사들 싹 갈자ㅋㅋ
앞으로 변호사는 공범 역할 잘 해줄꺼 아니면 필요없을듯 ㅋㅋ
사람은 감정이 들어가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
감정 결정의 결정적 원인 💰 💱 💴 💵 💶 💷
이제는 검사 필요 없겠네
밥그릇싸움
지금까지 변호사 직업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필요없네 ㅋ
대한민국에서 제일 쓸모없는 공무원 = 판사
정치인 재판은 당근 ai재판 ㅡ
피해가 1이면 이익은 10도 넘을텐데, 법을 알아야 할 때, AI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필요한 일을 하면 손해보고 불이익 당할일이 얼마나 많이 손쉽게 줄어들까? 그냥 밥그릇 지키려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인다.
판사를 먼저 없애야 한다.
걍 대체해...지금까지 잘 해먹었잖아 솔직해 지자
판사대체 시급 ㅡAI
변협은 뭔데 일반인상대로 법률AI서비스를 금지한다는거냐? 막는다고 그게막아지냐? 오히려 챗gpt같은서비스로 부적절한결과 들고오는사람이 많아져 피해는 심해진다
회사 변호사들 많이.짤리겠네. ㅋㅋ
심신미약 감성 눈물호소 반성문 이딴거 없이 냉정하게 심판할수있는것은 ai 뿐이다
업무 효율 좋아졌네
인간판사 필요없다 제데로 판단 못한다 자신이 당해봐야제데로된판단하겠지 ㅎ
도입해도 직업은 살아남겠죠. 어차피 책임질 사람도 필요하고 자문을 구할 사람도 필요하니. 만약 자문도 필요없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 그럼 모든 직업이 대체 가능하죠. 그땐 ai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죠.
발전을 마냥좋아할수없는 ㅡ뭐해서 먹고살아야해 ㅡ나중에폭동으로 나라무너진다 ㅡ
변호사 대체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등 직원들 자리가 없어지는거다.
판사일이 많아서 판결이 늦어진다고하던데 ai로 얼룬 대체하죠
어쩔 수 없음 시대에 맞게 변하는거라고 본다 없어질 직업은 없어지고....
변호사 세무사가 제공하는 개인서비스는 다 대체가능함
무조건 도입 강력지지 합니다
법관련 ai헬퍼가 공식적으로 나오면 좋겠다. 일반인도 법을 확인하고 준수할수 있게됨!
밥그릇 지키기 바쁘시겠다…
변호사들이 국민들 법모르게 에이아이법률서비스를 일반인들이 못보게 막는다는거군
변호사가 변호사ai를 활용하는건 너무 좋다.
법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소모적인 자료조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상담자와 소통에 더 공들인다면 여러모로 더 좋아질거라는 기대가 되네요
법만 그럴까 요세도 시끄러운 의사도 상당부분 ai로 대체될 날이 머지 않았음
기술적으로는
법조인 90%는 필요 없어질 듯 한데...
법을 만들던 뭐를 해서라도 최대한 막을려고 하겠지.....누구처럼..
적어도 본 재판으 ㄴ아니더라도 재판상담만이라도 에이아이 서비스 퍼블릭하게해저라ㅜㅜㅜㅜㅜㅜㅜㅜㅜ
뒷돈 받고 범죄자 무죄 판결해주는 판새 많은데 ai로 교체가 시급하다
판사 변호사 이젠 빠른 교체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다 그간
과하게 돈 받는것도 이젠 그만해야 공정과 상식이 바로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