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극우 그 판사 스타일이 처음에는 바른척 하다가 마지막 판결 결정 때는 밀어주는 쪽에 유리하게 결정내는 스타일이고 예전에도 조작된 증거를 들이미는 검사를 야단치듯 하다가 결과적으로 검사손 들어줬기에 절대 믿어서는 안되는 판사입니다. 모 기자에게 그 판사가 전광훈에게 후원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취재중이라고 하는군요. 그 판사 절대 믿어선 안됩니다. 헌재에는 극보수 김복형 여자 판사도 요주의인물..
변호사님 권한대행들의 헌재재판관 임명거부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니 당장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급하니 헌재도 빠르게 결정을 할 것입니다 압박과 법적 수단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실은 한덕수가 상설특검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거부를 표명했을 때 당장 권한쟁의를 헌재에 청구했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미국식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투표로 결정된 자가 순서로 결정 되는게 민주적이고 헌법에 부합되는 거 같은데요 임명직이 권한대행 우선권을 가진다는게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에 가장 부합되는게 맞나요? 따져봐야 할 경우의 수가 많겟지만 헌법1조를 최우선하는 대행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노무현대통령때 그때 그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그당시 야당 부의장 ? 넘어갔나면 ㅠ 삼권분립에도 안 맞죠 행정부 권한을 정지시킨 입법부 수장에게 넘긴다 절대 안되죠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행시키되 권한대행 역활범위를 정하는게 맞을듯..임시 여야정 협의체 에서 어떤 권한을 일정부분 제한 시키는게 맞을듯
윤통이 이번 내란 핑계가 야당이 말 안든다는거라는 전제든데 물론 말도 안되지만 협의 , 소통능력이 참 중요한데 ..삼권분리 시킨 이유이며 필수 요건인데 .. 현재 그 나마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소통 이 전혀 안되는 정부, 여당인거는 알지만 .. 이럴때 소통능력을 보여야 할때 인듯 물론 어느정도 밀어 부쳐야 될 상항인거지만.. 가령 이번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합의 하지 않겠다고 ㅠ 이런 조건 이였다면 .. 이번일로 울 나라 불확실성 또 한번 났는데 속이 상하지만 그럼 이미 합의한 두명만 일단 임명 시키자 그 후 한명은 야당과 다시 합의한다는 절충안을 주었다면 .. 지금도 같은 상황인데 최경제 부총리도 약간에 고려하지 않을까요 .. 무조건 밀어 부치면 정당성이 있더라도 윤통과 똑같다는 ... 이런 위기 일때 작으마한 희망을 보고 싶다 조금씩 해결 되가는 모습 보고싶다 이런 정치인이 안보인다 너~~~ 무 그립다 노무현 대통령 노회찬 님 ..ㅠ😢 12.3 이후로 ㅠ 잠 편히 자고 싶다 낼 또 얼마나 떨어질까 ? ㅡ주식투자자 ㅡㅡ 제발 ~~~요 Ps. . . 이번 한덕수국무총리 나라. .말아 먹었다 뻔히 탄핵 예고 했는대도 ..그 후 닥칠 우리나라 망조를 ㅠ 누구보다 더 알았을 덕수가 다 무시하고 저질렀다 ㅠ ㅠ 개인적으로 난 윤통 도 그렇지만 한덕수 ...너 징짜 찌른데 두번 찔렀다 너~~~무 아프다ㅠ 절대 용서가 안된다 넌 역적이다 암튼 다음 지휘자는 이제명 인듯 하다 해박하고 , 경험 많고 노련한듯 하다 자국 퍼스트 외치는 윤통(건희퍼스토)같은? 트럼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듯.. 조국 은 경험부족,유약?그러나 지독한 원칙주의자 교수님 인듯 그러나 이번 과정으로 탄탄 해진듯 ㅎ 이제명 대통령에 조국 국무총리 .. 나 편히 잘것 같다 내 꿈을 이루어 주세요
헌법을 근간으로 정부조직법을 봐야 합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도 헌법 제71조는 적용되어 집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와 제26조는 헌법 제71조의 부칙으로 권한에 대한 순서까지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권한대행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언급할 수는 없죠. 다만, 헌법이 정한 "사고"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내포하는지에 대한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수정 헌법 제25조처럼 우리나라 헌법도 그런 부분에 범위를 명시하고 또 정신적 질환에 대해서도 여러 의사의 인지 검사에 의한 소견만으로도 직무 정지가 가능케 해야 합니다. 솔직히 "알콜성 치매"에 의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헌법으로는 탄핵 밖에는 없습니다. 미국 또한 대통령의 정신 질환 또는 뇌 질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이든이나 트럼프의 경우 옳은 직무 수행을 위해 인지 검사를 수행케 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수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 ‘파탄 직전’ 또 열린 공개회의, 천하람 손 내밀자 허은아는.. (2025.01.16/MBC뉴스)](http://i.ytimg.com/vi/CrcgsLTQhvw/mqdefault.jpg)
![[오늘 이 뉴스] ‘파탄 직전’ 또 열린 공개회의, 천하람 손 내밀자 허은아는.. (2025.01.16/MBC뉴스)](/img/tr.png)
![[워치독썰4화] 용산구청 극우집회 지원 의혹현장 적발, 미디어오늘과 허재현 기자 맞장 토론](http://i.ytimg.com/vi/Wp_s-n-Rr6g/mqdefault.jpg)
어제광화문집회에 참석해서 느낀점은 70대중반인 내가 우리가 잔재들을 처리하지못해 이런사태를 남겨줘서 정말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전광훈무리. 태극기부대 와해시켜 해산될수 있도록요
노변호사님.. 올한해 너무고생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용~~!!❤
정형식은 반드시 나중에 딴소리하고, 탄핵 기각 할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우리는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헌재 극우 그 판사 스타일이 처음에는 바른척 하다가 마지막 판결 결정 때는 밀어주는 쪽에 유리하게 결정내는 스타일이고 예전에도 조작된 증거를 들이미는 검사를 야단치듯 하다가 결과적으로 검사손 들어줬기에 절대 믿어서는 안되는 판사입니다.
모 기자에게 그 판사가 전광훈에게 후원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취재중이라고 하는군요.
그 판사 절대 믿어선 안됩니다.
헌재에는 극보수 김복형 여자 판사도 요주의인물..
노영희 정의로운 변호사님 적극 공감입니다 !!적극 응원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사악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구속하라!!내란동조범 국짐당 즉각 해산하라!!
투쟁!!
너무나 명백한 죄이기에 그 어떤 법기술로도 빠져나가지 못할겁니다
윤석렬, 한덕수, 최상목, 국무위원, 국짐당, 대한민국 경제 파탄날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것이야!!!!!!!
바로바로 체크아웃 시켜서 민생 국익 겅제 위해 힘모아 합니다 응원합니다 👍👌✊️👂
내란을기획한 국무위원들을 모두다 탄핵하고 국회로넘겨서 새로 법진행해야한다 죄있는자들과 어떻게진행하나 스스로 사표를다냈어야한다
이름맘 봐도 국무위원 다 탄핵 시켜야함. 민주당 할만큼 기다려줬다..내란동조범들한테..그게 실수..국민 80프로 지지 믿고 강력하게 대처 하기 바람
6인 헌재 특별경호 반드시 해야할듯요 탄핵 재판만 받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와
노영희변호사다
경제관료들이 국가 경제망친다
경제부총리 환율가지고 장난질 하지마라
노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우리 시원시원하고 똑똑이 노영희변님 최고 이뻐요 늘 지지합니다 매일매일 챙겨보며 힐링합니다 ❤❤❤
헌법을 바꾸어야함 대통 탄핵에 그밥에그나물들
을 대행 하는것 잘못된것같아요 안돼요국회의원들의 의견을반영하여 국회의장이 대행 인을 선출해야 할것같아요
깨끗의 대명사 너무너무 깨끗한 노영희♡논리로 뚜렷하게 말한다"
♡♡♡♡♡♡
사랑합니다 💜
최상목 도 믿을 수 없다
이 자슥도 하루이틀내 쇼부보고 않되면 전 국무위원 인간들 쌍끌이 탄핵 후 국회로 가져와서 끝냅시다. 여론은 국짐해체
유승민은 국힘이 부끄럽다 해도 이재명은 안된다 잖아요 그게 인간 입니까? 유승민도 그동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국민은 이제 여 야를 떠나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득권 들이 개무시하는 이재명을 ~ 국민들은 지지 하는 겁니다~
유승민도 박근혜를 만들어낸 최고의 양두구욕이었어요.
이재명만이 자기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변호사님
권한대행들의 헌재재판관 임명거부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니 당장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급하니 헌재도 빠르게 결정을 할 것입니다
압박과 법적 수단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실은 한덕수가 상설특검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거부를 표명했을 때 당장 권한쟁의를 헌재에 청구했어야 합니다
3일이후로 잠을 제대로 자본적이 단하루도 없네요~오늘은 9시에 소주두병 마시고 누웠는데 아직 잠못자고 있네요 자영업 365 근무라 내일도 일해야하는데 요새 너무 힘듭니다~~
힘내세요~
동감입니다
에혀. 수면제라도 드시구 주무세요
노변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담 듣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요직에 들어가서 올바른 나라 만드시길 바랍니다❤❤❤응원합니다. 가슴 뛸거같아요 정말요 차머말이요 국회가셔도 좋고 장관 하셔도 좋고요 다만 나라를 바르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국민 투표가 제일 답일거 같은데요^-^
다들 소신없는 영혼없는 기회주의 고위공직자들이 너무많다. 이러니 그밑에 있는 하위공직자들은 오죽할까!
서을대 보다 자식이 먼저 이고 의리보다 자식이 먼저 일것입니다..자손대대로 역적이 되어 이나라에 살기 힘들걸요..국힝이 과연 최상목을 챙길 까요?
경제 전문가라는 자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ㅠㅠㅠㅠ
내란 국무위원들 다 탄핵시키고 국민투표로 나라를 살립시다 ㅠ
노영희 변호사님 홧팅
국밍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은 없는지요?
사랑 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변님! 왕짱! 말이 필요없음. 어준공장장 매일 출근길 시청하면서 취재에 감탄. 찐팬됐어요.
노영희님 항상 열정이 넘치고 홧팅 하는 모습 응원 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화이팅 입니다..
국짐해체
공수처는검찰보다몾한허수아비공수처,공수처는해체하라,국민세금으로월급받고놀고먹는공수처해체하라
저희 남편이 쩰 좋아하는 노영희 변호사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미국식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투표로 결정된 자가 순서로 결정 되는게 민주적이고 헌법에 부합되는 거 같은데요
임명직이 권한대행 우선권을 가진다는게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에 가장 부합되는게 맞나요?
따져봐야 할 경우의 수가 많겟지만 헌법1조를 최우선하는 대행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희변호사!
든든하다
변하지 않는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서 변하는 흐름에 대응을 잘 힌다
서울대 출신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이다
서울대총장과 교수들은 충암고 이사장님처럼 석고대죄하라!
윤석열이 남은 2년 6개월을 대통령을 남아 있었다면 더 지옥이긴 했을듯 경제는 완전히 끝났을테고
국무위원 전부 탄핵해야합니다
내란정부 내란내각 모두 다 탄핵합시다
탁핵합시다
국민들 열불나서 죽게 만들려는거 아닌가합니다. 후안무치 내란당
2025년 노변이 국회로 입성을 하면 국가와 국민이 행복 ㅎ[기회가 꼭 ]ㅎ
노변! 응원합니다!
최소 비례 5번이내
정형식이 재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배신할까 걱정입니다.
맞아요. 앞에선 검사 여단 치다가 결정은 그렇게 한다는 후문이더라고요. 끝까지 긴장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9명 재판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3명까지 여유가 있으니까요.
국짐당을 해산하라!!!!!!!!!!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 체포 수사 입니다 지금 어영부영시간끌면 안될거같습니다 그게 법아닌가요??? 내란인데
국가에서의전서열2위한데주어야한다.
정치권의 서울대 카르텔도 깨트려야한다. 서울대가 서울대 끌어들이고 서울대가 서울대 끌어들이고 아주 끼리끼리 해처먹고 있는것이다
카메라 컬러 밸런스 수동으로 조정 하시면 좋겠어요..
뒷쪽 배경에 노랑이 크게 작용 하다보니 예쁜 노영희님 얼굴이 파랗게 나와요.
항상 응원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
노변우리민주당과야권서이런식으로합의해서빨리탄액하면안되나.탄액되면김건희특검은언제든할수있으니까.헌법재판관임명.일반특검임명김건희특거은나중에.이런식으로국짐하고합의해서빨리통과시키자.
힘 내세요 변호사님
탄핵 후 한달 이내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면 됩니다.
서울대 내란학과 맞네요!
정부조직법 바꿔야 한다고 하는 분 노변님이 처음인 것 같음.
여태까지 자기들만 괜찮으면 된다고 나이브하게 정치한 것 다 맞는 말씀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득권들이 시스템을 만들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너 놓았기 때문이죠
역시 노영희 최고 속이시원
노영희 변호사님이 법사위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보구 싶어요
최상묵 표정보니까 은근히 좋은 표정요 내색은 못하고 좋아하는 표정이었어요
친위 쿠테타인 경우 내각 전부 사임시켜야 함
건강챙기시고 끝까지 맘을 놓지말아야해요
국민투표를 탄핵 후 한달 이내에 실시하연 권한대행 문제, 국정혼란 문제 모두 일거에 해소됩니다.
오늘 박수영 부산시민과 대치한 영상 보니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큰일 날뻔했습니다. 싸우는 건 보지 말아야겠어요. 심장에 무리가 오네요ㅣ
노변호사님
충분히 맞는 말씀
하시는데, 약간 흥분을 가라 읹히시고 건강 챙ㅋ세요!
저래놓고 또 다른 선배 뽑긋지.
영희누나 화이팅~~~♡♡♡
노변호사님 의견에 100퍼센트 동감합니다.
법좀 개정해야지 그간 국개들은 머했냐고
노영희는 대박임
6인체제로 갈 경우 심판 못하게 하려고 한명을 해하는 무언가 일을 저지르면 어떻하죠 ? 걱정되네요 빨리 9인체제로 가야할텐데
끝까지ㅡ갑시다 과연 최상목이 어떻게 하려나 ㅡㅡ
가령 ..노무현대통령때 그때 그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그당시 야당 부의장 ? 넘어갔나면 ㅠ
삼권분립에도 안 맞죠
행정부 권한을 정지시킨
입법부 수장에게 넘긴다
절대 안되죠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행시키되 권한대행 역활범위를 정하는게 맞을듯..임시 여야정 협의체 에서 어떤 권한을 일정부분 제한 시키는게 맞을듯
노영희 힘이나요~
화내고 짜증내지 않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엄 내란 국무회의 참석한 자들은 피의자이지, 애초부터 권한대행이 될 수가 없다. 연쇄탄핵시켜야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환호합니다.
노영희 최고다
노변언니
안녀하세요
지금생방인거예요?
요즘
뉴스보기가 싫어요
지치고 화나고
또 나쁜님들보면 어느새 욕이 나오니@@@답답합니다
창원서 응원합니다❤
국민과 전쟁
정말 국민투표가 답인듯요
넘 조아욤^^~^~^
이익집단이잔아요
노변님 서로 노선은 다르지만요....서로 견재를 해야 균형을 맟출 수 있으니..
...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단! 돈 벌려고, 이리 저리가서..선동한든. 대전로변좀 끝내 주세요. 부탁드려요.
무속인 진짜 속풀이:대통령각하 (너는 감옥가고, 우리대한민국은) 내년에 대길입니다
윤통이 이번 내란 핑계가 야당이 말 안든다는거라는 전제든데 물론 말도 안되지만
협의 , 소통능력이 참 중요한데 ..삼권분리 시킨 이유이며 필수 요건인데 ..
현재 그 나마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소통 이 전혀 안되는 정부, 여당인거는 알지만 ..
이럴때 소통능력을 보여야 할때 인듯
물론 어느정도 밀어 부쳐야 될 상항인거지만..
가령 이번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합의 하지 않겠다고 ㅠ 이런 조건 이였다면 ..
이번일로 울 나라 불확실성 또 한번 났는데
속이 상하지만
그럼 이미 합의한 두명만 일단 임명 시키자
그 후 한명은 야당과 다시 합의한다는 절충안을 주었다면 ..
지금도 같은 상황인데
최경제 부총리도
약간에 고려하지 않을까요 ..
무조건 밀어 부치면
정당성이 있더라도
윤통과 똑같다는 ...
이런 위기 일때
작으마한 희망을 보고 싶다
조금씩 해결 되가는 모습 보고싶다
이런 정치인이 안보인다
너~~~ 무 그립다
노무현 대통령
노회찬 님 ..ㅠ😢
12.3 이후로 ㅠ
잠 편히 자고 싶다
낼 또 얼마나 떨어질까 ?
ㅡ주식투자자 ㅡㅡ
제발 ~~~요
Ps. . .
이번 한덕수국무총리
나라. .말아 먹었다
뻔히 탄핵 예고 했는대도 ..그 후 닥칠 우리나라 망조를 ㅠ 누구보다 더 알았을 덕수가
다 무시하고 저질렀다 ㅠ ㅠ
개인적으로 난
윤통 도 그렇지만
한덕수 ...너 징짜
찌른데 두번 찔렀다
너~~~무 아프다ㅠ
절대 용서가 안된다
넌 역적이다
암튼 다음 지휘자는
이제명 인듯 하다
해박하고 , 경험 많고
노련한듯 하다
자국 퍼스트 외치는
윤통(건희퍼스토)같은? 트럼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듯..
조국 은 경험부족,유약?그러나 지독한 원칙주의자 교수님 인듯
그러나 이번 과정으로
탄탄 해진듯 ㅎ
이제명 대통령에
조국 국무총리 ..
나 편히 잘것 같다
내 꿈을 이루어 주세요
노변님 화이팅!
노변호사님 궁금한게잇음 내각총사퇴하면 재판관임명못하나요?
대한민국.국민들의소화제
노영희변호사님 있어
그나마 숨을쉴수있네요
감사합니다
노영희 만세.
함철수 만세.😅😅😅😅😅😅
최상묵이 헌재 3명 통과시킬 겁니다 한보다 관상이 나아요
비상정부라는 비상계엄 가리막처럼 들고 나오잖아요. 인식전환 작업 들어간거라 봅니다.
멀티플레이어 노영희씨 감사합니다
화이팅❤
최상목은 윤석열 내란정권의 개로 역사에 남느냐 그나마 양심을 지킨 경제부총리 최상목으로 남느냐 심사숙고 해봐라
헌법을 근간으로 정부조직법을 봐야 합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도 헌법 제71조는 적용되어 집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와 제26조는 헌법 제71조의 부칙으로 권한에 대한 순서까지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권한대행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언급할 수는 없죠. 다만, 헌법이 정한 "사고"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내포하는지에 대한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수정 헌법 제25조처럼 우리나라 헌법도 그런 부분에 범위를 명시하고 또 정신적 질환에 대해서도 여러 의사의 인지 검사에 의한 소견만으로도 직무 정지가 가능케 해야 합니다.
솔직히 "알콜성 치매"에 의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헌법으로는 탄핵 밖에는 없습니다.
미국 또한 대통령의 정신 질환 또는 뇌 질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이든이나 트럼프의 경우 옳은 직무 수행을 위해 인지 검사를 수행케 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수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민주당은 왜 헌재 재판관 임명건으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요청 안 하나요? 입법부가 통과시킨 재판관들을 행정부가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입법부 권리를 부인하는 것 아닌가요?
계엄령 선포한 석렬이 잘못이지 탄핵 행사하는 야당이 잘못이냐 계속 탄핵 답이다
최악은
탄핵도 안되고
내란죄 구속도
안된다는 이야기군요
노영희 변호사님 순진하게 정형식헌법재판관 믿지 마세요 그는 항상 재판과정에서는 정상적으로 심리를하고나서 결정은 비정상적으로 한다고합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 절대 정상적인 사람들 없습니다
서울대 젊은이들 화이팅!!!
노변님은 갈수록 이뻐지네... 혹시 성형 몰래하시나??
그냥 원칙대로하면 된다
노변호사님 멋져요!
정말 확실히 잘 알려주셔서 정말 시원하고 고맙습니다❤❤❤❤❤
정형식 믿으면안돼요 6명은 안돼요
노영희 변호사의 시야가 굉장히 넓군요. 재발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