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수방사,특전사 당신들이 명예회복을 할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내란 공조 세력에 군이 투입된다는것은 합법적인 절차인 것 입니다. 당신들의 임무를 수행바랍니다. 법원은 군동원령을 명시하고 국방부는 그저 헌법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내란 동조자들의 적합한 법의 심판을 할수 있습니다. 군은 이럴때 움직이는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것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제111조 제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호처 등은 압수 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경우라 아니므로 압수. 수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판사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사는 경호처가 형소법 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막지말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효력을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듯 합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지 여부는 경호처가 판단하여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 판단은 법원에 있습니다.
![경찰, 대통령실·삼청동 안가 압수수색..CCTV·계엄문건 확보 시도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4년 01월 20일](http://i.ytimg.com/vi/OI0HhYkxNaM/mqdefault.jpg)
![경찰, 대통령실·삼청동 안가 압수수색..CCTV·계엄문건 확보 시도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4년 01월 20일](/img/tr.png)
![[이슈]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구속 동시에 조기대선 국면…국민의힘은 중도외연확장·민주당은 2심에 초점"/2025년 1월 16일(목)/KBS](http://i.ytimg.com/vi/ZFXpQmVStrg/mqdefault.jpg)
이번기회에 국가반역자 & 내란선동, 동조범들 싹다 감방보내자고.
전부 다 나와바.
법치주의 국가에서 좌편향된 판사가 삼권분립따위 개나줘버리고 영장에 법을 예외로 적는게 말이되나요..?? 전세계어디에도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북쪽 빼구요
근데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면 그 서버 털어놓고 권한대행은 왜 가만히있음?ㅋㅋㅋㅋㅋ
좋다..오히려...이참에...내란공범으로 내란의 힘 다 싹 잡아가두고...법위에 아무도 군림 못한다는 걸 법으로 보여주자...
ㅋㅋㅋㅋ 법을 지들 마음대로 바꾸는데 ㅋㅋㅋ 지금 법 위에 민주당이 군림하는데 아무도 군림 못한다는 무슨 ㅋㅋㅋ
이 나라의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ㅠㅠ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고 어캐 나라가 이 꼬라지인가 ㅠㅠ
이제 가짜출근 안해도 되니 잘됐다 생각하고 빨리 내려와라...어차피 능력 안되는거 본인도 알잖아~¡
술땜에 용산에 출근도 제대로 안하고 지각은 밥먹듯이 했다는데 대통년이 제맘데로 세상이 였는데 이런자를 옹호하는 자들은 도데체가 뭐냐..? 🤔
빨리빨리 체포 좀 하세요 국민들 힘들어 죽겠네
이제 입법부에 사법부도 척지려하네?
이렇게 하나씩 숨어있던 내란 동조자들이 자기가 내란 동조범이라는 증거를 하나씩 박제 해 주네요
체포영장이 발부 되었으면 지체없이 경호처가 경호해서 수사기관으로 가야 정당한 공무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취재했다는 그 법조인들
당당하게 얼굴까고 실명들고 말하자
그럼 대체 썩어빠진 정치권력은 뭘로 저지하나요?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공범과 협력자가 점점 수면위로 떠오른다는 잇점은 하나 있구나!
이 사람들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철저히처벌하자!
긴급체포해라
내란의힘 해체가 답 입니다
내란 공범 국힘당
명태균이랑 엮인게 많은 듯
정신이 다들 미쳐가고 있네
내란공범자 국힘 다 수사해라
그 논리면 대통령은 내란 살인 방화 어떤 짓을 저질러도 노타치네. 옛날 임금도 그정도는 아니었다
국힘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까?
예외를 두면 그게 법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법부를 적으로 삼다니 멸망이 보인다
법원이 이성을 잃은게 아니고 지 밥 그릇 놓치지 싫어서 이성을 잃고 미쳣나가는구나
나라 개판 만들고 자살 하는거 아녀?
공소권 없음 ㅡㅡ
자 사법부는 저런 욕을 들어가며 어떤 판단을 할지
공수처장은당장 사표쓰시오
법 만들러 법원 가야 것네 국회는 왜 300명씩이나... 경비원 분만 있으시면 될 듯
엠비시는 민노총 직속 선전선동부입니다.
날마다속에서화병이생겨밥도못먹고.잠도잘수가없네
누가봐도 꼼수 맞는데?
긴급체포 구속수감🎉
긴급체포 구속수감🎉
긴급체포 구속수감🎉
긴급체포 구속수감🎉
끝까지 힘내세요~~~
조선일본 특 항상“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법조계 인사는“ 하면서 기자가 글짓기하는 기사. 이름도 못 밝힌 거면 그런말은 지 일기장에 쓰라고 해
🦜🦜🦜🦜🦜🦜🦜‼️앵무새언론
왜답은없고 맨날 같은얘기만 반복 그래서 이재명은 언제 구속되냐구요 ❓️
판사,검사엿다는넘들이 내란수괴 방탄한다고 사법부를 부정하네.이번엔 진짜 내란의힘 정당해산 시킬수잇겟다.ㅋ
탈색해서 후사를 도모하나??? 다 같은 뿌리 아닌가....
스스로 포승줄 묶어 나오세요 그래야 국민이 산다
엠피시? 민노총 방송!
체포해!
내란 공범 싹다 체포해!
내란우두머리.
예우는 하지마세요.
김건희도 빨리 구속합시다!!
사법부 공격이 지령처럼 내려온거 같군 ㅋ극우.유투버 .내란당 어제보니 그 전 머시기 한국사 강사인가 그넘도 뜬금없이 사법부 비판 영상 올리더라 ㅋㅋ
니네는 이제 중립을 지키는척조차 안하는구나 ㅋㅋㅋ 817 해명이나 내놔라 좀
110조랑 111조는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켜져야한다! 나중에라도 민주당이 대통령되더라도 악용할수 있어서 이건 하지말아야한다.. 숲을 봐야 한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게 아니다.
윤석열씨안보니못은편해그러나우리나라을어떨무식한인간땜시
사법부 무력화 시도? 여러가지 하네.
저런 놈이 이전엔 없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수방사,특전사 당신들이 명예회복을 할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내란 공조 세력에 군이 투입된다는것은 합법적인 절차인 것 입니다. 당신들의 임무를 수행바랍니다. 법원은 군동원령을 명시하고 국방부는 그저 헌법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내란 동조자들의 적합한 법의 심판을 할수 있습니다. 군은 이럴때 움직이는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것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제111조 제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호처 등은 압수 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경우라 아니므로 압수. 수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판사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사는 경호처가 형소법 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막지말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효력을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듯 합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지 여부는 경호처가 판단하여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 판단은 법원에 있습니다.
체포영장들고 경찰기동대하고가서체포못하면 정말무능한공수처이면 경찰이다
경호쳐 몇마리 잊다고 막으면 다잡아넣어라 그리할 용기도없나
인원으로 몰아치면되지 내란수괴인디
머가 중요한디
언론같지않은 mbc야 판사가 뭔데 법을 제마음대로 배제한다는거냐.
도대체 이방송국은 폐쇄가답이다
그럼 내란은 해도 되는거냐?
이재명 재판 지연 말고구속하라!
지겹다 빨리 좀 해라
지들이 하면 안될 짓 다 하고 있으면서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한다는 말
현세에서 보게 될줄
하도 헛소리 많이해서 거짓말 좀 하지말라니까 이젠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지! 검사출신 권성동 판사출신 나경원 법 안다고 자처하는 것들이 제일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망언 작렬
진짜 투표 잘합시다 국민의힘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적 못잡았냐
내란잔당들이 할수 있는거라곤 언플밖에 없지
대통령이 내란 외환 죄를 지었으니,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법은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걸로 봐야지.
이래도 나경원 빠루 재판 안하나?
내란죄 아니라고 세이들아
ㅋㅋㅋㅋㅋㅋㅋ
그래 차라리 오히려 잘되다. 조사 받지말고 버티고있으삼 어차피 헌재가서 탄핵될테니
탄핵해야할 명분이 점점 쌓이니....
윤이 체포된다해도 국론분열은 계속될거같다
정신차려 댓글들 꽁짜돈 받을라고 그러냐
검찰총장은 어떻게한거지..
경호처처벌하라
조선일보는 폐간하세요.
글씨체를 가지고 빨갱이니 뭐니 하던데...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조선 노동당과 같은 조선이라는 글자를 쓰는걸 보니 북괴의 지령을 받는 곳이라 백퍼센트 확신한다..
MBC. 안믿는다
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판사 멋대로 예외조항 만들어서 하는게 맞는거야?
극우 유튜버들이나 잡아들여야지 ㅡㅡㅋ
윤대통령님 지지합니다
공수처장 영장판사 불법이다 즉시 파면구속하라
MBC는편파방송을자제해라!
공수처 내란죄!
경찰지휘권없다.
내란죄...
공수처 경찰 지휘권 없다 공수처 탄핵!
위헌정당 해산!!!제발 제발 너무 스트레스!!!!
국힘 니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국회의원 됐냐? 지들 불리한거는 귀닫고 쪼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물고 띁고 ㅋㅋ 니들은 대한민국 국민아냐 그냥 꺼져줄래?
내란수괴이다
실패한 쿠테타는 감옥가는거다
현재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극도로 이례적인 일 아냐?
권력을 찬탈하려는 쿠데타는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많았지만 권력을 가진 자의 쿠데타야말로 매우 이례적이지 않냐.
매우 이례적인 일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대응해야 내란을 막지!!!!
판사도 잘못할수 있으니까. 지적한거지.
한글을 모르니 ? 앵커 너는. 민주당.심부름꾼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위헌정당 국짐당 답다 당장 해체해라 지긋지긋하다
내란죄를 접어두고 얘기를 하네.....
저런놈을 뽑아준 인간들이 있어서 이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조선일보 폐간 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