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접하지않은 주거공간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혹 화제라도 생긴다면 소방차나 응급차 등 의 경로가 필요합니다. 건축학 석사를 졸업하고 이제 5년차 사회 초년생이지만, 건축물 인허가 부분은 아직도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아보입니다. 건축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 대비해야하는 것이 맞고 도로가 접하지않은 토지에 무군별한 주거가 지어진다면 수많은 분쟁이 발생됩니다. 악의적으로 도로에 접하지않은 주택을 둘러싸서 옹벽으로 막아버릴 수도 있겠죠..
추가로 주거공간에서는 불과 전기를 써야하는데 기후재난 또는 사람의 실수로 방화가 되었을 시를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산 하나가 날아가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을겁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씀하신 수도권 인구집중의 문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문화부터 조정해야합니다. 사람이 집단생활을 하게 된 이유부터 마을(부락)이 형성되고 마을의 중심엔 집단의 상위층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침략에 대한 안전상 문제와 더불어 집중된 편의시설 때문에..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1인당 생활반경이 더욱 넓어지는건 당연한 얘기죠? 생활반경이 넓어지면서 수도권 인구밀도가 옅어지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을(부락)의 단위가 더욱 커져서 집중된 인구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문화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으로서 옅어지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시설들이 생기기전에 먼저 선행되야 할 작업은 주거공간의 확립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성도시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위성도시들에 각종 문화,편의시설이 붙어주면서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지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오히려 공무원과 항상 적대적인..? 관계입니다만, 건축법은 오히려 너무나 허술하고 이런 허술한것을 공무원 개인의 주관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아직 대한민국은 많이 부족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매해 비포장도로 사건사고는 정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기서 일어난 사건사고들은 공무원(경찰, 군인)등의 인력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하지만 도로의 형태를 띄고 있는 개인토지의 비포장도로에서 사건사고(나무가 쓰러져있거나, 태풍과 비에 흙더미가 쓸려왔거나)는 어디서 해결해야 할까요?
수도권 인구 과밀 원인이 지방 건축규제 때문인가요? 규제 완화하면 도시 인구밀집문제 해결 되나요? 학교 병원등 정주요건이 문제지... 아파트 살다 몇명이나 산속들어가 삽니까. 다 세컨하우스만 난립되여 도시문제는 그대로 산림만 파괴 될 뿐이죠. 더구나 건조하고 강풍부는 4월에 산불이 나면 모든 사회적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해결 할수 밖에 없죠. 그래서 예상되는 위험을 줄이고자 규제를 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 유무도 결국 소방차 진입 여부를 따지는 것이죠. 실제 4월에만 수백건의 산불이 난다고 합니다. 건축/부동산 업자들의 이윤추구가 비난 받을 행위는 아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나/소비자와 건축업자의 이익이 얼마나 일치 하는지 따지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길 바람니다.
해결까지야 되겠습니까만, 적어도 부정적인 영향은 아닐것입니다. 산림파괴를 말씀하시는데 시골 주택 100만호 짓는데 산림이 얼마나 파괴되는지 계산해 보셨는지요? 그냥 막연히 시골에 집 지으면 산림 파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산불의 원인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관광객입니까? 산불날까 겁나니 모든 집은 도시에만 짓자는 것입니까?
@@햇살가득99 산불의 원인은 99%가 사람이겠지요. 시골사람도 사람. 관광객도 사람. 근데 산림욕 내에 주거가 생겨난다면.. 그 주거에 사는 것도 사람이네요. 화재의 원인 발단은 결국 사람이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으로 생기는 화재들을 사람이 빨리 처리하기 위해 소방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햇살가득99 이재명지사가 경기도 계곡주변의 불법 건축물들 쓸어 버렸을때 절대적 지지로 받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준농림지역을 풀어준이후 난개발로 개판이된 상태에서 그나마 있는 규제를 풀자? 이미 버린몸 더 버리자? 1년에 몇일 사용도 안할 건축 쓰레기들이 풍광좋은 곳곳에 생겨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하수처리 소방 치안 쓰레기처리 도로유지 전기등의 세금과 준세금성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원글 쓰신분이 지적하셨듯이 도시인들이 농촌에 정주할 목적으로 집이나 농막을 짓는게 아니자나요. 별장이고 세컨 하우스지. 일부 도시 부자나 중산층 들이 풍광좋은 시골이나 산골 요지 마다 집을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허영과 건축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전체국민이 왜 희생을 해야 하나요?
규제에 대한 예시로 미국과 캐나다를 들었는데, 미국 : 인구 - 330,433,868명, 면적 - 9,833,634km^2 캐나다 : 인구 - 37,411,047명, 면적 - 9,984,670km^2 한국 : 인구 - 51,252,074명, 면적 - 100,364km^2 인구밀도 : 미국-33.60명/km^2, 캐나다-3.74명/km2, 한국-510.66명/km2 인구밀도를 보면 미국에 비해 한국은 15배 높고, 캐나다에 비해 135배 높다. 비교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1인당 배출 쓰레기 양이 동일 하다고 가정할 시에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 밀도만큼 차이가 나겠지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나라는 땅에 대한 규제는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덩이가 비슷한 영국은 4부리그까지 전용축구장이 있는게 궁금해서 물어보니 토지이용효율이 좋아서 그렇다더군요 한마디로 왠만하면 평야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무려 70%가 산입니다 좁은 땅덩이에 절반 훨씬 넘는 땅이 산이라 이용을 하지도 못합니다 거기다 언덕같은 산도 조금이라도 이용하려면 환경규제 유적지 등 오만규제로 인해 개발할 생각도 안하죠 환경오염은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가 더 심합니다 70%면 어느정도는 개발해도 되지않나 싶습니다 주한미군 군인들이 한국 파병오면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중 하나가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산이라서 갑갑해서 미칠 것 같다고 하죠
깊은 산속에 오두막 쉽게 짓게 된다면.. 하수처리나 전기시설 가설 등 현실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 머지않아 버려진 오두막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낭만의 시골생활 꿈꾸고 내려온 사람들 중 많은 수가 3~4년 시골놀이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도시로 되돌아갑니다. 생활이 더욱 불편하고 위험하고 외진 산속 오두막은 더 말할 것 없을 것 같네요. 그럼 그 곳은 범죄의 온상이나 흉물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 그 지역 사람들의 짐으로 남겠지요
평범한 10000명의 사람을 위해 규제를 풀어도 비범한 한명으로 인해 산림이 초토화 됩니다. 제주도 살고 있는데 소위 아작이 났습니다. 인구 밀도와 상관이 없는 지역이죠. 또한 굳이 그런 산속까지 안들어 가되 되는 지역이 널리고 널린 제주도 인데도 불법 건축물이 난리도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이 불법을 발생시켜서 지하수 불법으로 파고 쓰레기 매립 및 소각으로 인한 악취 관광객 자동차의 농로 이용에서 오는 사고 등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취지는 분명 이해 하겠으나 길바닥에 담배꽁초 하나 제대로 처리 하지 못하는 국민성으로는 먼 미래의 일 일 것입니다. 과연 산속에 집짓고 건축 폐기물 온전하게 치울 사람이 몇이나 될까 궁금합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 건축규제가 많다보니 자꾸 아파트 층수만 높아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자연 풍광이 좋은 곳에 예쁜 집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즉 환경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자는 것이 그들의 주택정책이죠. 이쯤이면 우리의 주택규제가 공무원들의 특권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입니다.
농막이 세컨하우스 별장개념으로 인기있는 것인데 포커스 묘하게 어긋난 설명이네요. 휴가, 방학 기간에 주에서 달단위로 거주하기도 하지만 이 정도는 범법이나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용도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거죠. 올해 코로나로 이런 세컨하우스를 꾸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아야지 앞으로 대세가 될 트렌드로 이해하면 안되죠. 또 규제를 풀면 별장개념으로 지방에 저택 지어놓을 사람들 넘치는게 대한민국인데 주말에나 와서 거주할 집들이 코로나 유행에 편승해서 급증하면 1-2년뒤에 수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도심으로 돌아갈텐데 그러면 지방에 남는 수 많은 집들은 폐가로 남게되고 지방 슬럼화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서울에서 양양 고속도로 타려고 내려오는 길목에 강을낀 산이 있는데 거기 아주 가관이더군요 . 나무 다깎아 놓고 군데군데 집이 있는데 .. 정말 보기 싫었어요 .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을 너무 해치는 것 같아요 . 외각으로 빠지면 시골에 집 매매 많던데 꼭 안된다는 지역에 해야 하나요 ?
미친사람이 많은거 사실이에요..시골민심???전원일기 80년대 전설같은 이야기입니다. 도시사람이 온다고 그러면 돈 뜯어먹으려는 시골노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부에서도 전혀무관심하고...법위에 있는것이 시골노인입니다 ㅎㅎㅎ 조심해야되요...땅을 삿는데 주민들이 너무많은 돈을 요구해서 못들어간 도시인들이 주위에도 많습니다. 허가는 두번째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지 부터 알아보셔야해요 부동산 믿지마시고...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인구가 소멸되는 시골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외는 모든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도 분산되고 지방도 살 수 있습니다. 농막 및 건축허가 관련 관청에 가면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담당 공무원때문에 만정이 떨어져서 시골행을 포기하게됩니다.
음.. 정치얘기는 안하지만, 직영공사를 못하게 막은게 아니라, 직영공사시 건설기술사 1인을 현장관리인으로 두어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이건 꼭 필요합니다.. 직영공사 시 날림 불법공사를 진행하는 일들이 빈번했고, 부실공사로 인해 사고가 많았습니다. 직영공사의 경우 자기가 평생 살 집을 짓는 사람보단, 임대나 매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게 대다수입니다.
@@박영서-e4y 면허 있는 자들 편에 서야 맞습니다. 내집 내가 못지어야 하지요. 전문가라는 것이 괜히 있는게 아니니까요. 건축법(제한법)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일반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구조역학을 알고 계신 일반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시공기술을 알고 계신 일반분은 얼마나 계실까요? 지형과 지반의 형질에 따라 기초기법, 콘크리트 배합법 등이 달라집니다. 건축은 조형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에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 함이 옳습니다.. 본인이 짓는 집, 평생 본인만 살고 죽을 때 철거 하고 떠날거 아니잖습니까..? 기술자 없이 공사를 하면, 실제 공사하는 인부, 작업장이 날림을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건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건축주가 알 수 있습니까..?
참고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직 최고등급의 자격증은 시험 난이도를 떠나, 취득조건 자체를 갖추는데 상당히 오랜시간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건축사를 예를 들자면, 건축학과(5년제) 중에서 공학인증이 되어 있는 학교커리큘럼을 졸업하고, 3년의 실무경험과 건축학회에서 진행하는 인증시험을 모두 통과를 해야 비로소 자격조건이 이루어지며 자격조건을 이룬다고 해도 회사생활과 시험공부를 병행해야하며 시험은 1차, 2차가 있습니다. 통상 30대 중반 정도가 건축사를 빨리 따는 케이스이며 이들은 20살때부터 죽어라 건축공부만 한다는 조건입니다. 학부 5년제를 졸업했어도 공학인증된 학교(4곳)을 제외한 학교라면 건축사 예비시험 통과 후 실무경력 6년이 추가되어 약 30대 후반이 가장 빨리 취득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주제논의는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임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집지어볼 생각해봤을거고 규제가 지나치다는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겁니다. 그러나 이 영상 보는 사람중에 임야를 소유하고 건축을 할 정도의 금전적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른사람의 이득이 자신에게 1%라도 피해올 여지가 있다면 반대하는게 사람입니다. 애초에 규제를 피부로 느껴본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건데 제대로된 토의가 될리 만무합니다.
다양한 찬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입니다. 댓글 작성시 서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아닌 비방글은 사전 경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접하지않은 주거공간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혹 화제라도 생긴다면 소방차나 응급차 등 의 경로가 필요합니다. 건축학 석사를 졸업하고 이제 5년차 사회 초년생이지만, 건축물 인허가 부분은 아직도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아보입니다. 건축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 대비해야하는 것이 맞고 도로가 접하지않은 토지에 무군별한 주거가 지어진다면 수많은 분쟁이 발생됩니다. 악의적으로 도로에 접하지않은 주택을 둘러싸서 옹벽으로 막아버릴 수도 있겠죠..
추가로 주거공간에서는 불과 전기를 써야하는데 기후재난 또는 사람의 실수로 방화가 되었을 시를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산 하나가 날아가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을겁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씀하신 수도권 인구집중의 문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문화부터 조정해야합니다. 사람이 집단생활을 하게 된 이유부터 마을(부락)이 형성되고 마을의 중심엔 집단의 상위층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침략에 대한 안전상 문제와 더불어 집중된 편의시설 때문에..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1인당 생활반경이 더욱 넓어지는건 당연한 얘기죠? 생활반경이 넓어지면서 수도권 인구밀도가 옅어지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을(부락)의 단위가 더욱 커져서 집중된 인구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문화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으로서 옅어지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시설들이 생기기전에 먼저 선행되야 할 작업은 주거공간의 확립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성도시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위성도시들에 각종 문화,편의시설이 붙어주면서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지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오히려 공무원과 항상 적대적인..? 관계입니다만, 건축법은 오히려 너무나 허술하고 이런 허술한것을 공무원 개인의 주관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아직 대한민국은 많이 부족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매해 비포장도로 사건사고는 정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기서 일어난 사건사고들은 공무원(경찰, 군인)등의 인력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하지만 도로의 형태를 띄고 있는 개인토지의 비포장도로에서 사건사고(나무가 쓰러져있거나, 태풍과 비에 흙더미가 쓸려왔거나)는 어디서 해결해야 할까요?
수도권 인구 과밀 원인이 지방 건축규제 때문인가요? 규제 완화하면 도시 인구밀집문제 해결 되나요?
학교 병원등 정주요건이 문제지... 아파트 살다 몇명이나 산속들어가 삽니까. 다 세컨하우스만 난립되여 도시문제는 그대로 산림만 파괴 될 뿐이죠. 더구나 건조하고 강풍부는 4월에 산불이 나면 모든 사회적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해결 할수 밖에 없죠. 그래서 예상되는 위험을 줄이고자 규제를 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 유무도 결국 소방차 진입 여부를 따지는 것이죠. 실제 4월에만 수백건의 산불이 난다고 합니다.
건축/부동산 업자들의 이윤추구가 비난 받을 행위는 아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나/소비자와 건축업자의 이익이 얼마나 일치 하는지 따지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길 바람니다.
해결까지야 되겠습니까만, 적어도 부정적인 영향은 아닐것입니다. 산림파괴를 말씀하시는데 시골 주택 100만호 짓는데 산림이 얼마나 파괴되는지 계산해 보셨는지요? 그냥 막연히 시골에 집 지으면 산림 파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산불의 원인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관광객입니까? 산불날까 겁나니 모든 집은 도시에만 짓자는 것입니까?
@@햇살가득99 산불의 원인은 99%가 사람이겠지요. 시골사람도 사람. 관광객도 사람. 근데 산림욕 내에 주거가 생겨난다면.. 그 주거에 사는 것도 사람이네요. 화재의 원인 발단은 결국 사람이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으로 생기는 화재들을 사람이 빨리 처리하기 위해 소방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햇살가득99 안전을 위한 규제는 과해야합니다. 특히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는 강한규재는 필수입니다
규제를 해서 잘된다면 좋은데, 영상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규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편법이 상용되어 상황이 더 나빠질수 있습니다. 농막이 그런식으로 변질되고 있고, 규제를 피해서 아예 숨어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햇살가득99 이재명지사가 경기도 계곡주변의 불법 건축물들 쓸어 버렸을때 절대적 지지로 받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준농림지역을 풀어준이후 난개발로 개판이된 상태에서 그나마 있는 규제를 풀자?
이미 버린몸 더 버리자?
1년에 몇일 사용도 안할 건축 쓰레기들이 풍광좋은 곳곳에 생겨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하수처리 소방 치안 쓰레기처리 도로유지 전기등의 세금과 준세금성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원글 쓰신분이 지적하셨듯이 도시인들이 농촌에 정주할 목적으로 집이나 농막을 짓는게 아니자나요. 별장이고 세컨 하우스지.
일부 도시 부자나 중산층 들이 풍광좋은 시골이나 산골 요지 마다 집을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허영과 건축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전체국민이 왜 희생을 해야 하나요?
산에 집이들어서면 필히 자연파괴가될확율이 높아보입니다
오폐수배출 수도
전기 통신 등등 문제가있어보입니다
보편적서비스라지만,,,
산에있는한집때문에 ,,,,,
그리고 집지은 부모세대가 30년후돌가가시면
자녀세대가 산다는 보장도안되고
철거도 안될거고 폐가될확율도많고
자연과 상생할방법을 더찾아봅시당
그런 생각이시라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도시만 사람이 살고 시골 농촌은 유령도시가 될겁니다.
주거에서는 오폐수 정화조 관리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될게 없습니다
규제에 대한 예시로 미국과 캐나다를 들었는데,
미국 : 인구 - 330,433,868명, 면적 - 9,833,634km^2
캐나다 : 인구 - 37,411,047명, 면적 - 9,984,670km^2
한국 : 인구 - 51,252,074명, 면적 - 100,364km^2
인구밀도 : 미국-33.60명/km^2, 캐나다-3.74명/km2, 한국-510.66명/km2
인구밀도를 보면 미국에 비해 한국은 15배 높고, 캐나다에 비해 135배 높다.
비교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1인당 배출 쓰레기 양이 동일 하다고 가정할 시에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 밀도만큼 차이가 나겠지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나라는 땅에 대한 규제는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덩이가 비슷한 영국은 4부리그까지 전용축구장이 있는게 궁금해서 물어보니 토지이용효율이 좋아서 그렇다더군요 한마디로 왠만하면 평야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무려 70%가 산입니다 좁은 땅덩이에 절반 훨씬 넘는 땅이 산이라 이용을 하지도 못합니다 거기다 언덕같은 산도 조금이라도 이용하려면 환경규제 유적지 등 오만규제로 인해 개발할 생각도 안하죠 환경오염은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가 더 심합니다 70%면 어느정도는 개발해도 되지않나 싶습니다 주한미군 군인들이 한국 파병오면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중 하나가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산이라서 갑갑해서 미칠 것 같다고 하죠
산을 깎아서 평지화 시켰으면 좋겠네요
이번 장마 보고나니 규제 빡센게 백만배 낫습니다.
규제 풀어준 순간 개판될게 뻔함
좋은 의견입니다
응원합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내용을 하라는게 아니라 크게 영향이 없다면 사람이 편리하게 살수있게 해주는게 맞죠
아무것도 하지마 귀찬으니까 이런식이 현실이죠
깊은 산속에 오두막 쉽게 짓게 된다면..
하수처리나 전기시설 가설 등 현실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
머지않아 버려진 오두막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낭만의 시골생활 꿈꾸고 내려온 사람들 중 많은 수가 3~4년 시골놀이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도시로 되돌아갑니다.
생활이 더욱 불편하고 위험하고 외진 산속 오두막은 더 말할 것 없을 것 같네요.
그럼 그 곳은 범죄의 온상이나 흉물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 그 지역 사람들의 짐으로 남겠지요
자기 재산권을 쉽게 포기하려 하겠어요?
평범한 10000명의 사람을 위해 규제를 풀어도 비범한 한명으로 인해 산림이 초토화 됩니다. 제주도 살고 있는데 소위 아작이 났습니다.
인구 밀도와 상관이 없는 지역이죠. 또한 굳이 그런 산속까지 안들어 가되 되는 지역이 널리고 널린 제주도 인데도 불법 건축물이 난리도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이 불법을 발생시켜서 지하수 불법으로 파고 쓰레기 매립 및 소각으로 인한 악취 관광객 자동차의 농로 이용에서 오는 사고
등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취지는 분명 이해 하겠으나 길바닥에 담배꽁초 하나 제대로 처리 하지 못하는 국민성으로는 먼 미래의 일 일 것입니다. 과연 산속에 집짓고 건축 폐기물 온전하게 치울 사람이 몇이나 될까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그리 능동적이었다면.. 세상이 좀 나아졌겠죠.....
저도 지방중소도시 살다가 시골 내려와서 살지만,
오히려 규제를 더욱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지금도 온갖 편법탈법 동원해서 마구잡이로 산에다가 주택짓고 태양광 지어서
개판되는곳 한두군데 본게 아닙니다.
용한돌팔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산전체를임대하여 허울만 목장이라 해놓고 보험금타려고 염소는 망에걸려 죽도록 그냥두는 악마들에게 임대해주는 관계자들~~현장답사좀하면서 인허가 내줘야할것같아요 돈많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산림만훼손되고 무성한 수풀 만 사라집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규제를 풀지 말고 오히려 좀 더
합리적!!으로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산림은 잘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byeorig 써먹을만한 나무 하나 없는 산 지키자는 댓글 많이 보이노 ㅋㅋㅋ 느그 서울에나 아파트 다 뿌수고 산림 조성하자해라
도로 놔줄것도 아니면서 좀 지나친 면이 있죠 시골들이 기반 시설이 없다시피 하고 그걸 어느정도 살면서 유연함을 주지 않으면 시골에 살 사람이 없죠
안그래도 불편한데 더 불편하게 살라는게
공감합니다.
맞습니다ㅡ
환영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권도 이런말을 귀담아 들었음좋겠네요.
공감해요.시골에서농사지을땅잇어도허가낼돈없어서못하고잇어요혹시패차된차에서사는법아시는분?
좋아요~~~~
건축법따라야하고 산림법따라야하고 ㅠ 경험상 참 답답하드라구요 현실에 맞는 실행법 없는거겠죠
크로아티아 여행갔을때 아바타 영화의 모델이 된 플리트비체를 갔을때 감명받은게 숲에 들어가면 인간의 흔적없이 온전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인구는 많은데 국토가 작긴 하네요
외국의 경우 유튜브보면 진짜 경치좋은곳에 집짓고 사는 영상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진짜 돈많은 사람 아니면 경치좋은곳에 집짓기는 불가능할듯 정말 개선되면 좋겟네요 물론 안되겟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 건축규제가 많다보니 자꾸 아파트 층수만 높아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자연 풍광이 좋은 곳에 예쁜 집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즉 환경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자는 것이 그들의 주택정책이죠.
이쯤이면 우리의 주택규제가 공무원들의 특권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되면 무분별한 투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런 외국과는 달리 협소한 국가이니까요...
와우~
선생님을 국회로
공감공감공감
이런 생각을 왜
정부는 못하는거죠.
시골 지방활성화의 답인데
왜 법령이 못따라가는지
이건좀 이대로유지되야해요
오하수는어찌 해결할런지 .
동감합니다 ☆☆☆
번창하세요!
난개발을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 나무와 같은 자연환경 다 사라집니다. 그린벨트 풀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요?
산림법 환경단체 건축법 ~~모두 현실성있는 정책을 강구하시길요 이론만갖고 시행하지말고 현장답사 사전탐색좀 사후탐색좀 하시길요 ㅠ
산에 주거 허용하면 허다하게 산불나요.. 왜그런지는 다 아실거예요..
농막이 세컨하우스 별장개념으로 인기있는 것인데 포커스 묘하게 어긋난 설명이네요. 휴가, 방학 기간에 주에서 달단위로 거주하기도 하지만 이 정도는 범법이나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용도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거죠. 올해 코로나로 이런 세컨하우스를 꾸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아야지 앞으로 대세가 될 트렌드로 이해하면 안되죠.
또 규제를 풀면 별장개념으로 지방에 저택 지어놓을 사람들 넘치는게 대한민국인데 주말에나 와서 거주할 집들이 코로나 유행에 편승해서 급증하면 1-2년뒤에 수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도심으로 돌아갈텐데 그러면 지방에 남는 수 많은 집들은 폐가로 남게되고 지방 슬럼화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대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산 속에 한사람만 집짓고 살고있어도 반경 1km는 족히 넘게 생태적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다가 봉창 뚜드리는 분들이 계시네요
시골에서, 또는 산골에서 생계를 이어가거나,애들 키우면서
농산물 키우면서 사시는분들이
너무 빡쎈 규제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귀 못알아 듣고, 세컨하우스가 어떻고 뭔 산불이 어떻고......
저기를 보라하니 손가락 처다본다더니.....
그분들은 산불나면 모든걸 다 잃어 버리고, 생을 포기해야 되는데,
강건너 불구경하듯 찍찍 내뱉어!!!
집짓는 관점에서 법령 설명중인대
이미 산골에 살고있다뇨??
서울에서 양양 고속도로 타려고 내려오는 길목에 강을낀 산이 있는데 거기 아주 가관이더군요 . 나무 다깎아 놓고 군데군데 집이 있는데 .. 정말 보기 싫었어요 .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을 너무 해치는 것 같아요 . 외각으로 빠지면 시골에 집 매매 많던데 꼭 안된다는 지역에 해야 하나요 ?
지방발전은 자연해친다면서 규제존나때리고 지방 못살겠다고 뛰쳐나온 인구 서울이 다 쳐빨아먹게 놔두는 건 맞고?
형님을 국회로~
규제 규제 규제 탁상공론 해외에서는 산 속의 집들이 많은 거 같은데
규제만이 답이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제는 시골 오지에도 사람이 살수 있도록 주거문제는 처음부터 손을 보아야 마땅합니다...ㅎㅎ
조선인은 플어주면 개판됩니다. 공짜 야영장 개판돠는거 보세요. 값싼 맹지에 건축을 허가한다라..조선인을 과대평가 하지 마세요
단정지어서 맹지에 허가된다면 자연파괴 및 분쟁이 초래될것이지만 정부랑 지자체가 나서서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한다면 수도권 집중되는건 막을수 있응것입니다
산에 집 짓는거 반대 합니다
규제 더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산에 집짓지 마세요
왜 반대하시는지 이유를 알려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쓸데없이
미친사람이 많은거 사실이에요..시골민심???전원일기 80년대 전설같은 이야기입니다.
도시사람이 온다고 그러면 돈 뜯어먹으려는 시골노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부에서도 전혀무관심하고...법위에 있는것이 시골노인입니다 ㅎㅎㅎ
조심해야되요...땅을 삿는데 주민들이 너무많은 돈을 요구해서 못들어간 도시인들이 주위에도 많습니다.
허가는 두번째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지 부터 알아보셔야해요 부동산 믿지마시고...
규제풀면 난립해서
안되네요
구룡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규제를 벗어나서 난립된 마을의 풍경이 어떠한지를요.
우리나라 ~ 규제 공화국~ 국회의원 200 명으로 축소 ~ !!
각종특혜 축소 ~!!
계곡만 봐도 불법으로 영업하는데, 무슨 규제를 풀어줍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인구가 소멸되는 시골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외는 모든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도 분산되고 지방도 살 수 있습니다.
농막 및 건축허가 관련 관청에 가면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담당 공무원때문에 만정이 떨어져서 시골행을 포기하게됩니다.
규제의 유연성이 아쉽네요
이주농민에 대한 정책들도 빚으로 시작하는걸 권장하고 있으니 ㅠㅠㅠㅠ
돈없는 사람들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는 정책들이 화가납니다 ㅠㅠㅠ
난 반댈세 . . .
우리나라 건축은 정말 이상해요.
다들 아는 문제인데 해결이 안되는건 힘있는 사람들의 이권때문듯 해요.
이런 비유로 마무리 하렵니다.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차에 탄 사람이 더 먼저더라.....
찬성!! 규제는 풀어야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구태의연,복지부동 공직사회의 병폐에 우리가 고생하네요..
자기욕망에 눈이멀어 공공의 안녕을 훼손하지마세요
ㅡ33ㅡ3ㅡㅡ3ㅡㅡ3ㅡ1
지속적인 민원이 필요합니다.
규제완화 부정적인 분들 본인 소유에 토지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규제를 풀지 않는궁금적인 이유.
국가가 땅장사를 못한다.
수도권 권력층들의 땅값,건물,집값이 떨어진다
더불어민주당 민홍기라는 국회의원이 입법해서 직영공사를 못하게 막았놓아줘 ㅎㅎㅎ 도대체 국민들에게 끝없는규제를 만드는 이런정부는 처음 보네요
음.. 정치얘기는 안하지만, 직영공사를 못하게 막은게 아니라, 직영공사시 건설기술사 1인을 현장관리인으로 두어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이건 꼭 필요합니다.. 직영공사 시 날림 불법공사를 진행하는 일들이 빈번했고, 부실공사로 인해 사고가 많았습니다. 직영공사의 경우 자기가 평생 살 집을 짓는 사람보단, 임대나 매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게 대다수입니다.
@@KOWAR 실상은 건설면허 있는자들 편에서 선거죠 자기집 짓는데 날림으로 짓는사람이 있을까요?날리공사는 업자들이 하지요 실상은 이법때문에 내짓 내가 못짓고 건설면허있는업자 선정해야하고 그때문에 건축비더들고 부가세도 내야하는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박영서-e4y 면허 있는 자들 편에 서야 맞습니다. 내집 내가 못지어야 하지요. 전문가라는 것이 괜히 있는게 아니니까요. 건축법(제한법)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일반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구조역학을 알고 계신 일반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시공기술을 알고 계신 일반분은 얼마나 계실까요? 지형과 지반의 형질에 따라 기초기법, 콘크리트 배합법 등이 달라집니다. 건축은 조형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에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 함이 옳습니다.. 본인이 짓는 집, 평생 본인만 살고 죽을 때 철거 하고 떠날거 아니잖습니까..? 기술자 없이 공사를 하면, 실제 공사하는 인부, 작업장이 날림을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건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건축주가 알 수 있습니까..?
참고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직 최고등급의 자격증은 시험 난이도를 떠나, 취득조건 자체를 갖추는데 상당히 오랜시간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건축사를 예를 들자면, 건축학과(5년제) 중에서 공학인증이 되어 있는 학교커리큘럼을 졸업하고, 3년의 실무경험과 건축학회에서 진행하는 인증시험을 모두 통과를 해야 비로소 자격조건이 이루어지며 자격조건을 이룬다고 해도 회사생활과 시험공부를 병행해야하며 시험은 1차, 2차가 있습니다. 통상 30대 중반 정도가 건축사를 빨리 따는 케이스이며 이들은 20살때부터 죽어라 건축공부만 한다는 조건입니다. 학부 5년제를 졸업했어도 공학인증된 학교(4곳)을 제외한 학교라면 건축사 예비시험 통과 후 실무경력 6년이 추가되어 약 30대 후반이 가장 빨리 취득하는 케이스입니다.
@@KOWAR 이전 직영공사도 자기집 잘지었습니다 문제 난거 있습니까?문제난건 언제나 업자들이 지은 흔히 집장사가 지은집이죠
이거하나만 봐도 알수있죠
규제완화가 국민의 자율권을 주는거죠 이정부는 전두환 노태우때보다 더많은규제로 국민을 업압하는꼴이죠
이런 주제논의는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임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집지어볼 생각해봤을거고 규제가 지나치다는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겁니다. 그러나 이 영상 보는 사람중에 임야를 소유하고 건축을 할 정도의 금전적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른사람의 이득이 자신에게 1%라도 피해올 여지가 있다면 반대하는게 사람입니다. 애초에 규제를 피부로 느껴본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건데 제대로된 토의가 될리 만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