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안은 원래 국회에서 부결될 사안인데.. 일단 통과한 뒤 여야 정비하고 나서 헌재에서 각하처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기각이나 인용이 아니라 각하.일사부재의 위반.일반 법안과 달리 징계나 탄핵의 안은 회기를 변경해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서 재 상정 투표하는 것(인디언 기우제식 징계/탄핵)은 위헌이다.. 따라서 무효인 소추안이므로 각하될 것이라 추측합니다.
이미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관심이 없다. 탄핵이 되더라도 이재명과 그 측근들의 반국가적인 범죄행각을 세상에 알릴 생각 뿐이다. 대통령은 국가적 기밀유지를 위해 국민앞에 사실을 떠벌릴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다르다.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고 그 내용을 생중계하면 국민은 진실을 알게된다. 헌재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진실을 숨기는 자 뒤에는 분명히 부정이 있다.
헌재에서 인원 수 채우는 건에 대해서..[손상대tv참조]민주당 대표 추미애, 박범계, 등등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ᆞ재 재판소장 임명을 못하게 막았습니다.나아가 장관 임명도 못 하게 막았습니다. 이유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가 행사할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말려서,..황대행이 아무 임명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잣대를 대서 민주당이 헌재 법관 추천하면 한 총리가 임명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수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시절 이선애 헌법재판관 임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보통 대통령의 현상유지적 소극적 권한만 행사합니다. 과거에 황교안이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본인이 추천해서(적극적권한행사) 임명하려고 했을때는 민주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3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경우입니다. 소극적 권한행사 이기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박근혜 탄핵때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1명 임명하는것에 대하여 위헌이다라며 반대한것이 추미애,박범계,이재명등 민주당이엇는데 그래서 결국 탄핵 판결 후 임명하였는데 그때와 지금 헌법이 개정된것도 아닌데 당연히 6인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하고 직무정지 기간을 늘릴려고 일부러 헌법재판관 3명 추천도 안하고 시간 끌기 한것도 민주당인데 이제와서 급하게 3명 추천하는 꼬라지만 봐도 얼마나 쓰래기들인지 보이지 않나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수 있습니다. 황교안이 이선애 헌법재판관 임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보통 대통령의 현상유지적 소극적 권한만 행사합니다. 과거에 황교안이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본인이 추천해서(적극적권한행사) 임명하려고 했을때는 민주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3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경우입니다. 소극적 권한행사 이기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kjL-mj9pv 참고로 황교안때는 헌법 제 71조에 입각해서 임명 한겁니다 거기고면 대통령이 궐위( 빈자리란뜻 박통이 파면된 상태라서 대통령 자리가 없엇음), 사고로 인하여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현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기때문에 저 두가지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한 헌법대법관 임명은 임명불가 하다는 의견도 잇습니다
@@kjL-mj9pv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 임명한것은 박근혜가 대통령 파면 당한 3월이후 4월에 한것임 대통령이 버젖이 있는 상태로 임시적으 임명해 버리면 훗날 대통령이 기각 되었을때 인사 의견과 대행의 인사의견이 갈리면 그게 맞는 국정임?되지도 않을 뿐더러 대통령이 파면 당하지 않는한 누구도 임용할수 없단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수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시절 이선애 헌법재판관 임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보통 대통령의 현상유지적 소극적 권한만 행사합니다. 과거에 황교안이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본인이 추천해서(적극적권한행사) 임명하려고 했을때는 민주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3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경우입니다. 소극적 권한행사 이기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의 헌재 재판관 추천 막아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헌재 법관 임명하려 할때 난리 법석을 떨며, 대통령 권한이라고 결사 막았습니다. 심지어 장관들, 기관장 마사회 회장, 임명권도 막았습니다. 이제 국민은 똑같은 잣대를 행하여 민주당 추천 헌재 법관 을 막아야 합니다.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려고 해서 못한겁니다. 하지만 지금 3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겁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임명가능합니다. 실제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재재판관 임명했습니다 제발 극우세력 선동에 넘어가지마세요
법치주의 있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입니다. 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북한인민국가 되는 겁니다. 법치 없는 민주주의 되면 선동 선전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정의가 됩니다. 잘 우기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정의가 됩니다. 치우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켜주세요.
!['탄핵 尹' 언제부터 폭주했나..임기 초부터 '이상 신호' [뉴스.zip/MBC뉴스]](/img/n.gif)
헌법 위에 정치이념이 있으면 안된다.
헌재는 화나있죠 그렇게 인원충당해달라했는데 안해줘서
이번 탄핵안은 원래 국회에서 부결될 사안인데.. 일단 통과한 뒤 여야 정비하고 나서 헌재에서 각하처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기각이나 인용이 아니라 각하.일사부재의 위반.일반 법안과 달리 징계나 탄핵의 안은 회기를 변경해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서 재 상정 투표하는 것(인디언 기우제식 징계/탄핵)은 위헌이다.. 따라서 무효인 소추안이므로 각하될 것이라 추측합니다.
민주당이 법위에
이미 찢 맘대로 조물조물하려하는게 정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완전 좌쪽 판사들 추천한 이유는?
생중계 로 해보자
나이스 드뎌 우리나라도 자랑스런 중화인민이 될수 있는날이 옵니다 셰셰 리짜이밍 짜요 짜요
이재명 주석님 수령님 만세!!!! 이재명을 부정하는 자들은 다 찢어버릴 것이야 !!!!
@@blue-tz7lg 극우 유튜버좀 그만봐 아버지 ㅋㅋㅋ
@@hoon6503극우가 있긴 하냐? 아버지 어머니 등골 빨아먹고 개꿀뻐는 4050 극좌들이 현실 아님?
@@hoon6503하오하오 따거 니 마 하오쯔 하오하오
공정하게 상식이 통하게 해주세요
안됨. 벌써 더불당 서영교는 저 헌재 김형두 만나고있고 정치적판결하는게 헌재임
무식한것들이 ㅋㅋㅋㅋ
뭔 헌재를 판단하고있노
@@나라사랑-e9n 병원가봐라
공정하게 내란죄 아니니까 기각임
@@Jjj111-y6b 내란죄 아니고 전범미수 미국 중궁 러시아 끌어들여서 한반도에서 3차대전일으킬뻔 이거는 내란으로 끝날일이 아님
공정하게 합시다
윤석열의 졸개 검사들과 판사들이 드글드글한건 입닥치고 있더니 옆에 앉아있었다고 음모론을 펼친다고? 부정선거충이라 인생이 음모론이구나? 하긴 군사독재를 지지하는 반국가 내란충들 수준이 그렇지
민주당이 24명 탄핵 시킨거 헌재가 기각 못하게 하려고 추천 지연시키면서 의도적으로 헌재 마비시키던 스노우볼이 이렇게...ㅠㅠ
🎉헌법재판관 6명심리는 불법이다
@@andrewcheong1361 왜요?
결정이 될 때 까지 못 믿음.
헌재 재판 윤 주장대로 생중계하라
이미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관심이 없다. 탄핵이 되더라도 이재명과 그 측근들의 반국가적인 범죄행각을 세상에 알릴 생각 뿐이다.
대통령은 국가적 기밀유지를 위해 국민앞에 사실을 떠벌릴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다르다.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고 그 내용을 생중계하면 국민은 진실을 알게된다.
헌재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진실을 숨기는 자 뒤에는 분명히 부정이 있다.
@@지금여기-h9i대통령이 대통령직에 관심이 없으니 비상계엄이나 하고 앉았지 나라경제나 이미지 조금이라도 했다면 할 수 없는 행위. 오직 개인과 당만 생각한 결과임. 내란죄로 사형받아야함
@@지금여기-h9i 윤석열이 하는말이 진실이라고 누가그래
@@Kikipizza-t2b그러니까 생중계로 한 번 보자고요~~ 근데 자꾸 생중계를 안 해준다잖아요😢
@@uberwomensch 왜 저한테 지랄이세요ㅠㅠ
김형두 재판관님. 이 중대한 시기에 법조인행사에 야권중진과 합석하시고......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본인 명예를 걸고 떳떳하게 판결하세요
김형두 재판관은 서영교 의원과의 만남으로 자격안되쥬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윤석열이 탄핵 안되야지 나라가 산다
3명더충원해야된다고 정부에서 끈임없이 이야기해도 콧방귀도 안했는데 이제 빨리 3명넣을려고 난리났군
그러게요
이제 총리는 임명 안된다니
대통령이 해야지 ㅋ
헌재에서 인원 수 채우는 건에 대해서..[손상대tv참조]민주당 대표 추미애, 박범계, 등등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ᆞ재 재판소장 임명을 못하게 막았습니다.나아가 장관 임명도 못 하게 막았습니다. 이유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가 행사할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말려서,..황대행이 아무 임명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잣대를 대서 민주당이 헌재 법관 추천하면 한 총리가 임명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영숙정-g9t 2찍들 애초에 국회 몫은 그냥 임명해줘야 하는걸 윤석열이 불법으로 임명 안한건 입 싹 닫고 아 몰랑 ㅋㅋ
2찍 특 선택적 분노 선택적 공정과 자유 ㅋㅋㅋㅋㅋ
나쁜놈들
@@영숙정-g9t 헌재 공석은 총리가 임명 가능해요 교체가 불가능임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했고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수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시절 이선애 헌법재판관 임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보통 대통령의 현상유지적 소극적 권한만 행사합니다. 과거에 황교안이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본인이 추천해서(적극적권한행사) 임명하려고 했을때는 민주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3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경우입니다. 소극적 권한행사 이기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kjL-mj9pv웃기고 있네 날조 선동질 하지마라 그때는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된 이후였다 대통령이 결위된 상황이였다 지금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것 뿐이지 버젓이 대통령님이 계신다 그때랑 상황자체가 다르다 다른 선례 들고와서 선동하려 하지마라
@@kjL-mj9pv그니까 황교안은 박근혜가 파면되고 나서 임명을 한거라고 계속 현실부정하냐?
황교한은 박근혜 파면이후에 했어요 추미애랑 박범계가 안된다했어요 ㅋㅋㅋ
모르면 댓글 안달면되는데 꼬박꼬박 댓글다네 … 권한대행이 임명가능함요
신속하게 공정하게 한다는 넘이 민주당 사전접촉하냐
탄핵반대 탄핵반대
공정하게 하세요.
이재명도 신속,정확하
게 하셔야죠.
추미애 박범계 모두 말했지 대통령권한대행은 헌재재판관 임명할수 없다고.. 근데 지금은 또 된대? 이중잣대 대지말고!
법을 지들 맘대로 쭈물럭쭈물럭
일베서 퍼나르냐
그렇죠 임명권은 대통령만이..
걱정마소,
6명이 공정하게 재판하면 만장일치 탄핵 되고도 남음.
그렇죠. !
탄핵반대 .
자기들 재판 불리하니 이제껏 재판관 선출도 안 해놓고, 이제와서 자기들 유리한대로 재판관을 뽑겠다면 이게바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아닙니까? 😮😮
@@유니-q5c 그건 당연 피차일반 도긴개긴
윤석열의 졸개 검사들과 판사들이 드글드글한건 입닥치고 있더니 옆에 앉아있었다고 음모론을 펼친다고? 부정선거충이라 인생이 음모론이구나? 하긴 군사독재를 지지하는 반국가 내란충들 수준이 그렇지
당연소리 판사들도 못믿으니까 여지껏보셨잖습니까? 법이공정합니까? 판검사들 못믿으니까 국민들이불안하니까요 답답어휴
@@유니-q5c 빨리빨리 탄핵해야 안정됩니다. 내란옹호자들은 반국가짓좀 그만
응 아니야~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 호도하지마라
민죄당하고 상관없다 법대로하는거지
@@산마루-s6m법대로 해서 6인임 뷸신아
이씨재판이나 빨리해야지 제발 공정해라
김형두 하늘이 보고있다
민주당이 7년 전에 권한 대행은 헌법 재판관 임명 못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음 그래서 8인체제로 판결했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인 체제로 마무리 지어야 함
지들은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지르면서 민주당한테만 엄격한 2찍들 ㅋㅋㅋㅋㅋ
애초에 윤석열이 국회 몫으로 배정된 사람들 불법으로 임명 안해서 생긴 문제란건 입 싹 닦고 ㅋㅋㅋㅋ
2찍들 선택적 분노 , 선택적 자유와 공정 ㅋㅋㅋㅋ
@@베짱이C??? 1찍을 잘못말한거아님?
@@베짱이C 민주당이 훨 심한데
8인이 맞다 전에 민주당 주장대로
아주 속전속결이네!
이재명재판은 질질질질~~
거니는 아예 불기소던데?
탁핵당 지지자들 ㅂㄷㅂㄷ 꼬시다~
@@베짱이C문재앙,김정숙이도 기소 안했는데 왜 김건희 얘기만하냐?
대통령탄핵이랑 비교를 하네..
김건희 주가조작은? 양평고속도로는? 명태균 게이트는? 나경원 입시비리는? 한동훈 자녀 댓글은? ㅋㅋㅋㅋㅋㅋ 많아서 다 쓰지도 못하겠네
헌법재판관 중립 지켜라 탄핵 전날 서영교 옆자리 앉아 미소 지으며 만찬을 즐겼다니..말이 되나
반국가세력이냐?
참나 기러기 기사보고 또 떠들고 있네
석열이가 계엄전에 군바리들이랑 술마시는것과 비슷한 느낌인가?ㅋㅋㅋㅋㅋ
서영교도 탄핵 시켜야 하는거 아닌감 ?
팩트아닌소리로 선동하지마세요
민주당 서영교 만남 자체로
배제해야됨
탄핵되길 전날 법조인의 밤에서 같이 웃고 이야기하는 장면 다 찍혔어요
중심을 좀 잡아주세요~~
탄핵반대다
6인체제로 하는 것이 맞을 듯. 지금 새로 인선하면 공정성 문제로 또 다시 시끄러워질 듯.
6인이 가능해도 어짜피 백프로 만장일치다ㅋㅋ 어짜피 내란인거 아니깐 쟤네도 욕 나눠서 먹을라고 9명 만들어 달라고 하는거임 ㅋㅋㅋ
박근혜 탄핵때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1명 임명하는것에 대하여 위헌이다라며 반대한것이 추미애,박범계,이재명등 민주당이엇는데
그래서 결국 탄핵 판결 후 임명하였는데 그때와 지금 헌법이 개정된것도 아닌데 당연히 6인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하고 직무정지 기간을 늘릴려고 일부러 헌법재판관 3명 추천도 안하고 시간 끌기 한것도 민주당인데 이제와서
급하게 3명 추천하는 꼬라지만 봐도 얼마나 쓰래기들인지 보이지 않나요?
@@엑스게이트 9인으로하려고 벌써 진보성향 2명 추천했던데ㅋ
@@aidensong6845 찢점이한테 나라 바치려는놈이 내란범임.....
니가 헌법재판관이냐@@aidensong6845
공정성이 있긴한가?? 이재명이랑 윤미향 재판도 질질끌던데
전러도 출신에다 민주당 서영교와 몋일전 썸 탄 인간인데 ㅋㅋㅋ
이게 나라입니다
정말 챙피합니다.
부디 부디 나라를 생각해 주십시요.
헌법재판관....양심만 버리지마라...
부정선거 방지토로 해주세요.
윤석열 정부는 그 동안 민주당 입법독재횡포에 국정이 마비됐습니다.
이미 9월부터 헌재는 마비됐구요.. 6인체제로 가야지요... 국정마비된 6인체제로 쭉 가세요.
민주당은 9인체제를 원하는 순간 국정마비 자백하는겁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보이콧하겠습니다 더민당 서영교링 만났잖아요
저 아저씨 탄핵 가결 전날 민주당 서영교와 담소 하는 사진 찍힘 ...
윤석열의 졸개 검사들과 판사들이 드글드글한건 입닥치고 있더니 옆에 앉아있었다고 음모론을 펼친다고? 부정선거충이라 인생이 음모론이구나? 하긴 군사독재를 지지하는 반국가 내란충들 수준이 그렇지
탄핵전에
서영교국회의원과 김형두헌재재판관이 만나고 웃는 사진이 보이는데ᆢ
왜 민주국회의원이 만나는거죠?
@@이다연-j8m
민주당 패거리가 많은가
사방에 다 적들이니 걱정되네요..
탄핵당 지지자들 꼴이 아주 좋아? ㅋㅋㅋ
중궈는 좀 빠져라
팩트로는 못말하고 그저 패드립만 가능한가 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이 6인으로 계속 주장했으니 6인이 맞습니다
9인으로 해야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 높아요...6인이 다 인용을 해야 탄핵이 되는데...6인 중 보수 진영이신분의 의중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9인으로 해야 됩니다...
가희님 재명이가 지 깜빵 안가려고 6인으로 계속 고수해왔는데 이제와서?
재명이는 지 입맛대로 하려고 하는데 총리가 끝까지 임명 거부해야 됩니다.총리도 탄핵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탄핵 안한다네요.찢죄명@@Saymesay-m4u
@@sung7664아니 왜요 ㅋ 민주당이 6인체제 좋아했잖아요 ㅋ 민주당이 좋아하는 6인체제로 해야지 왜 갑자기 9인으로 합니까 ㅋㅋㅋㅋㅋㅋ
@@Saymesay-m4u 어디 아픈교
언론은 왜 부정선거 파헤치지 않는가 야당선동만 보도하고
돈 달달하잖아 ㅋㅋㅋ
부정선거아직도 선동당한인간이 있네
@tielsodkdisl-f9m이게 맞지 나오면 바로 야당 욕하는 뉴스 나오지
바로 작년만해도 선관위욕하면서 이상하다고 새벽에 표는 무더기로 왜 집어넣냐고 sbs,kbs 뉴스보도 다해놓고 지금은 움모론처롬 몰아간다. 다 남아있는데
미친ㄴ들
나라가이리댄건.관심업지?그저야당잘못이지?니들죄는왜처벌을안하니.이런사달이난거잔아~ ~~~무뇌야~~
역사의 또다른 배신자가 되지 말라
윤통은 정당하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권한인데 어디서 권한을 넘보냐
대행은 권한없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수 있습니다. 황교안이 이선애 헌법재판관 임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보통 대통령의 현상유지적 소극적 권한만 행사합니다. 과거에 황교안이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본인이 추천해서(적극적권한행사) 임명하려고 했을때는 민주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3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경우입니다. 소극적 권한행사 이기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kjL-mj9pv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해 보입니다
대통령추천임명은 안되고 국회추천임명은 되고
@@kjL-mj9pv 법 어디에도 권한대행이 임명 할수 잇다(100%) 이런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윤통이 바로 물고 늘어 질겁니다
@@kjL-mj9pv 참고로 황교안때는 헌법 제 71조에 입각해서 임명 한겁니다 거기고면 대통령이 궐위( 빈자리란뜻 박통이 파면된 상태라서 대통령 자리가 없엇음), 사고로 인하여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현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기때문에 저 두가지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한 헌법대법관 임명은 임명불가 하다는 의견도 잇습니다
@@kjL-mj9pv 뭔소리입니까 박근혜 탄핵 당하고 나서 임명했습니다 제대로 찾아보고 얘기하세요
박 탄핵때 추미애도, 박범계도 절대 안된다고 했던게 헌법재판관 임명입니다
신속재판진행 그럼 이재명은 뭐냐 ㆍ앞뒤가 안맞네요
그건 별개야
윤석열의 졸개 검사들과 판사들이 드글드글한건 입닥치고 있더니 옆에 앉아있었다고 음모론을 펼친다고? 부정선거충이라 인생이 음모론이구나? 하긴 군사독재를 지지하는 반국가 내란충들 수준이 그렇지
@@rogergriffinyoon2132 뭐가 별게야 돌으셨내
죄명이 깜빵 안가려고 애쓴다.애써.너부터 깜빵간다.잘가라 죄명아
@@rogergriffinyoon2132 미친거냐 진짜 민주주의 거리더만 지들이 민주주의를 없애고 있네
6인으로 만든 민주당이니 그대로 가야죠..더이상 임명은 불법이지
먼. 불법ㅋㅋ 진짜 능지하곤ㅋㅋ
빙고 꼼수 쓰다가 민주당 개털됨
@@hounpeter5184 ㅋㅋ 진짜 능지 하위 20%는 망상계에서 사는구나ㅋㅋ
선례대로 해야죠. 법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전에는 이렇게 했다 이번에는 이게 유리하니 저렇게 하고..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남은 3명 다 국회 몫의 재판관인데 무슨 불법 ㅋㅋ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도 국회가 임명하는거나 다름없는데 ㅋㅋㅋ
박근혜 대통령때는 국무총리는 대리여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 없다 했는데 뭔 멍멍이소리여 법이 고무줄 놀이냐!😡😠🤬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그땐 대통령이 추천해서 임명하는 재판관이라 권한대행이 하면 안된다 한거고 이번엔 국회가 추천하는 몫의 헌번재판관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권한대행이 해도 됩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kjL-mj9pv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 범위에 대해 '현상유지설'이 다수설이다. 국정공백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범
위를 넘어 헌법기관 구성에까지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MINKY79-b6j 쟤 댓글부대에요 다른댓글들 찾아보시면 작성자는 다른데 내용은 토씨만 조금 고쳐서 그대로 써 놓은거 있어요 ㅋㅋ
@@kjL-mj9pv 니나 제대로 아세요 국회가 추천안을 올려도 국무총리가 거절할 거구요 또한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 못합니다.
@@kjL-mj9pv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 임명한것은 박근혜가 대통령 파면 당한 3월이후 4월에 한것임 대통령이 버젖이 있는 상태로 임시적으 임명해 버리면 훗날 대통령이 기각 되었을때 인사 의견과 대행의 인사의견이 갈리면 그게 맞는 국정임?되지도 않을 뿐더러 대통령이 파면 당하지 않는한 누구도 임용할수 없단다
뭐만하면 탄핵쳐하네 국민성 개지린다 참 ㅋㅋ
서영교랑 만나서 얘기한 사람이 재판관인거부터가 편향적인거다
이거 알려져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건지 ?
야당 수사는 지체 ..여당 수사는 신속 ...불공정.
미쳤구나
야당신속수사 여당안함
윤석열의 졸개 검사들과 판사들이 드글드글한건 입닥치고 있더니 옆에 앉아있었다고 음모론을 펼친다고? 부정선거충이라 인생이 음모론이구나? 하긴 군사독재를 지지하는 반국가 내란충들 수준이 그렇지
계엄으로 저세상 사람되었어야 속이 편하냐
야당을 탄압했지
여당은 건드리지도
않던데?
특히
거니는 특별대우
6인으로가 민주당 말바꾸지말고
니들이 권한대행 은 재판관임명권없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수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시절 이선애 헌법재판관 임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보통 대통령의 현상유지적 소극적 권한만 행사합니다. 과거에 황교안이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본인이 추천해서(적극적권한행사) 임명하려고 했을때는 민주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3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경우입니다. 소극적 권한행사 이기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게소리 하지마
헌법에명시되있다
권한없다고
헌법을 바꿀래?
그때는 박통이 탄핵당한이후라
가능했던거고
@@kjL-mj9pv 진짜 좌빨 내로남불 즉당히해 ㅋㅋㅋㅋㅋㅋㅋㅋ스스로 웃기지않냐?
@@배민철민황교안은 성역임?
민주당 서영교와 김형두 재판관은 왜 만났나?????
언제요??
왜 만나긴요 더불어 좌익폐미끼리 더불어 살아야 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페미좌파끼리 더불어 사는거죠 ㅋ
@@쿄쿄쿄-c7q12월13일
@@hihello13180 기사를 찾아봤는데 안나오는데 관련기사 ㅜ
6인이든 9인이든 국민은 빨리 판결짓는 안정을 원한다😊
더불어 범죄당을 만나고 온 헌법재판관은 누구인가?..이런 상황에 범죄자들과 만남을 가진다는게 맞는건가??
뭐야 이 병신은 ..
박대통령 프레임씌워서 정권찬탈에 동조한 판결로 문정부 망국의 길 열어준 헌재가 옳바른 판결을 내릴수 있나요? 국민이 불러서 선출한 대통령은 마감도 국민의 투표로 가자.
정말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수가 없다. 어쩌면 이렇게 국민들과 반대가 되는 인간들이 우리나라를 이끄냐.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
그건 니생각이고ㅋㅋㅋ
김형두 재판관, 민주당 인사와 탄핵가결 전날 합석해서 웃고 있으시던데. 무슨 대화 했나요? 스스로 떳떳한가요?
이재명재판은 언제하나요 항소장 안받고있다는데 180일안에 둘다 재판 하라 공개재판으류 국민이 판단한다
범죄자를 대통령으러 세울수없다
지랄하고 있네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한다
서영교와 헌재는 어떤관계인가
밥도 못먹냐? 모질아
뭘 신속히하나 인간아. 오천만 국민들이 지켜보고있다.장난치지마라.
야당 의원 만나고 다닌 넘이 김형두 너냐 ? ㅋㅋㅋ
맞나고(x) 만나고(o)
@@이민지-r3b 수정.
속도전 장난아니네요. 이대표 재판도 지연안되게 잘 부턱드립니다. 제발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재판을 진행하라. 이재명 조국 수사는 질질 끌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것이 공정한 것이냐?
6인으로 하는게 개이득임 무조건 기각 ㅋ
탄핵당 지지자 주제에 말이 많네
너때문에 우리나라 이꼴 난거
@@베짱이C 범죄자집단이 무슨 정의의집단인냥 눈감고 귀막고 믿는 너만하겠냐ㅋㅋㅋ
공정하게하는하는것이.나라도살고국민과판사님도사는길입니다..❤❤❤❤❤❤❤❤
김형두 판사 탄핵표결 전날 법관 행사에서 야당의원이랑 만나서 웃고있는 사진 나왔던데. 이거 말이됨?
뭔가 상당히 쎄하다
서영교랑 밥먹어서
윤석열의 졸개 검사들과 판사들이 드글드글한건 입닥치고 있더니 옆에 앉아있었다고 음모론을 펼친다고? 부정선거충이라 인생이 음모론이구나? 하긴 군사독재를 지지하는 반국가 내란충들 수준이 그렇지
윤건희가 사람으로 뇌물날려어
공정공정..
김형두. 서영교. 모임에. 같이. 않자 있네
다른헌법관. 말없이. 들어가는데. 형두만.
증원안되지 거대야당이 계속 주장해온6인인데~~~~~
대통령 도 신속히 처리 하겠다는데..이재명 도 신속히 재판 끝내야 공정한것 아닌가?
대통령도 끓어내리는데
한갖 범죄 혐의자 야당
대표가 뭐 그리 대단한가,?
어디 대통령 냄비에 넣고 끓임? ㅋㅋㅋ역시 본질도 모르고 그저 피장파장만 주장하는 윤통 지지자들😂
무슨 범죄가 있었나?
애쓴다
공정? 서영교랑 희희낙낙거리는 헌법재판관이 공정?
서영교. 헌법재판관 만났다면서 그자체가 부정입니다
속전. 속결. 재판 진행하나 이재명. 재판도 지연 마라 조국처럼 재판한것 부끄럽지. 않는가
김형두 헌법재판관 민주당 서영교 왜 만났나요? 오늘 발언도 편향적이고 중립성이 아에없네
공정하게하라
공정한재판 이죄명이나신속하게 공정하게재판하라
권력 눈치보지말고 헌법대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헌재 재판관 추천 막아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헌재 법관 임명하려 할때 난리 법석을 떨며, 대통령 권한이라고 결사 막았습니다. 심지어 장관들, 기관장 마사회 회장, 임명권도 막았습니다.
이제 국민은 똑같은 잣대를 행하여 민주당 추천 헌재 법관 을 막아야 합니다.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려고 해서 못한겁니다. 하지만 지금 3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겁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임명가능합니다. 실제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재재판관 임명했습니다 제발 극우세력 선동에 넘어가지마세요
응 탄핵기각~
국회부터 법을 지키세요
이건 뭐하자는건지
꼼수가 눈에보이니 ~~
어느집 가족사진 훔쳐다가 만든 아이디냐? 국회가 탄핵한게 꼼수라고 주장하는것을 보니 윤똘 댓글부대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요즘 사법부가 입법부 눈치를 보며 부끄러운짓 많이 하더만요ㅋㅋㅋ 제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짓으로 망국의 문을 여는 하수인이 되지않길 바랍니다.어찌 국회가 법위에 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국회 눈치보는게 맞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직접 뽑은 기관이기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안들어도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입법발의로 법을 만들수있고 그 법이 크게
문제가있지 않은 이상 헌법재판소도 국회를 존중해서 위헌 함부로 못합니다.
@@sports866ㅋㅋㅋㅋ ㅂㅅ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만 임명한다
대행은 못한다. 어딜 사기치냐
열사돼기 쉬운나라. 탄햅집해가서. 초불들면 국우에영웅. 반대하면 공산당보다못한 취급받는나라
김형두재판관 서영교의원이랑 무슨 얘기했을가요? 사진속 즐거워 보이시는데
민주당 자승자박. 헌재 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경우는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만 가능.
그래서 니말은 파면이 안될수도 있단 말이냐?! 내란죄를 파면 안하면 뭘 파면 하냐~!!
@초롱꽃-o8p 계엄은 헌법 77조 내란은 87조. 계엄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초롱꽃-o8p내란죄 아니거든 ㅋㅋㅋㅋㅋ 지들 발등 지들이 찍은 꼴!!
법치주의 있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입니다. 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북한인민국가 되는 겁니다. 법치 없는 민주주의 되면 선동 선전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정의가 됩니다. 잘 우기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정의가 됩니다. 치우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켜주세요.
헌법재판관 빠른 임명 해야합니다.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권행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황에 서영교랑 밥 먹나?
이죄명 이 수시는 한 없이 미루면서 참 편파적임
인터뷰 안하는 재판관이 찐이네.
말 많은놈은 걸러라
사법부도 국민을 수호하는 기관이라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도 있는거죠
딱히 의미있는 말 하지도 않았구만요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는 옛말도 있긴한데...
몇 마디 했다고 ㅋㅋ
닌 말 하기만 해봐라
@@EkBa-q1f 사법부수호?
그런넘이 민주당 패거리와 아주 신나게 냠냠 하고 다니냐? 역으로 국힘의원 만나면 생난리 치다못해 탄핵시키겠지
ㅋㅋㅋㅋ
서영교랑.. 저분 공정을 말할수 있나??
공정하게 하세요
무엇이 민주주의 인가
범죄자 소굴은 어쩌고 ?
생중계
이재명 재판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 맞죠.
민심이 천심!!!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 잘해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미 서영교랑 낄낄 호호 깔깔 하하 한 찍힌 사진이 있어서 ~~
공정하게 하시고 거대야당 두려워 마세요 뒤에 국민들이 있어요
니들 공정은 대체? 으휴 쪽팔려서
내란 동조.옹호는 신고 대상임.
@@SPK4720그건 니가 판단하는것도 국개들이 판단하는것이 아니지^^
“극소수의 국민” 이라고 꼭 정확히 말해라
내란당 및 동조세력들 너희들이 국민의 대표인것처럼 구는거 구역질나고 쪽팔리니까
11%를 전체인것마냥 포장하면 뭐가 되나?
6인체제 가자!
서영교를 만났지!
헌재도 믿을수가 없지 솔직히
민주당 서영교와 만남을 가진자!!
두눈 똑바로 뜨고 본다!!
이재명재판이나 신속정확하게 하라~~😡
재명재판이나 신속히 해라
헌법재판관중에 서영교 만났다는 분이 있던데... 권순일50억이면 이건은 500억 정도 하는가요??
극우 유튜브에서 그럽디까? 이 노친네들이 죄다 미친게로군
참.. 왜 좌파 재판관한테만 인터뷰를하냐 기가찬다
엥? 12월안에 9인체제 기대한다고? 누구맘대로?민주당이 지금까지일부러 임명안한건데?
그리고 전직법무부장관인 추미애 박범계가 권한대행은 임명권한 없다고 공식발표를 했는데?
각자 자기 주장은 존중하나 민주당이 일부러 임명 안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힘이 3명 중 본인들 몫을 과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요. 상식적으로도 1 이상의 임명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보입니다.
아니야 임명권 있어 ^^ 잘 알아보고 와라 황교안이 하려다가 안 한거지 판례는 있다
@@김민규-o4x6e 황교안이 하려다가 '못' 한거임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
6 명으로 표결해라 대통령 권한이다
서영교랑 어던 대화를 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