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저희동네에서도 외지에서 오신분이 마을가운데 있던 밭을 사서 집 지으시고, 경계측량해 보니 자기땅이 길로 사용중이라고 바위돌로 경계에 맞춰서 쌓아서 동네 한가운데 있던 길을 반쯤 막은 분도 계십니다....물론 포장되 되어있었고,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묻혀있었지만 쌩 무시하고 자기땅이라고 동네길 가운데를 막아서, 동네에서 회의를 해서 동네돈으로 옆에 밭의 일부분을 사들여서 길로 만들었습니다....저희동네 사람들이 모두 자기땅 다 찾는다고하면 아마 동네길이 다 없어질겁니다. 동네길 대부분이 개인땅이니..대부분이 "어떻게 내 땅만 밟고 사냐, 너는 남에땅 안 밟냐" 하면서 길정도는 내주니까 동네길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 영상을 보면, 1. 경매목적물로 진입하는 산하단부의 긴 포장도 중, 어딘가 일부는, 그 산소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리고 그 포장도는, 그 길이, 비용, 용도상 등으로 보면, 산소유자가 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필요로 하는 그 경매목적물 주택과 그 산하단과 안쪽에 걸쳐있는 과수원 등의 이용편의를 위해, 기존에 그 통행로로 사용되던 비포장 현황도를, 관에서, 세금으로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3. 관에서, 세금으로, 그런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에 그 지역주민에게 그런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실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하게 된다. 4. 그 진입로는, 그 도로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자기 산은 물론 주위토지 소유자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것이고, 그 최초 도로개설시에, 그에 접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개설되게 된다. 5. 따라서 그 도로는, 소유여부를 막론하고, 사실상 공로로 제공된 현황도로이고, 그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도로이용에 대한 지역권을 가지게 된다. 6. 따라서 그 진입현황도로에 대하여, 그 도로에 제공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임의적으로 통행방해를 할 수가 없다. 특히 그 도로포장이, 국민의 세금으로 관에서 시설한 것이라면, 그 도로의 실질적 점유자는, 절차에 의하여 도로포장을 한 관청으로, 소유자는 임의로 통행방해할 권한이 없다. 6. 따라서 소유자가,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방해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형사상 통행방해, 차량의 통행방해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 소유의 권한이라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이나 행위로 행사할 수 없고, 이는 소유권의 권한을 남용하는 위법행위가 된다. 7. 위와 같은 경우, 그 진입로 소유자는, 그 편익을 받는 이용자들에게, 지료상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고, 매수청구도 할 수 있고,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그 도로를 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에도 그 지료청구나 매수청구도 할 수 있다. 8. 한편, 그 진입로 관련 임야소유자는, 갑자기 경매목적물 경매진행 중에, 막는 등 방해를 했다는 것은, 이미 그 경매사실을 잘 알고 있다. 9. 그런데 경매진행 중에, 갑자기 왜 그럴까? 그 도로는, 그 경매물건 소유자의 유일한 진입로이면서도, 자기 소유임야 하단부에 길게 설치되어 있어, 자기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유일의 통행로이면서, 그 임야에 상당한 이익과 가치를 보태어 주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0. 그 임야는, 경사도있는 자연림상태인데, 그 임야 하단의 경매목적물 과수원은, 이미 과수원으로 개발된 비옥한 평지형에, 주택도 있고, 면적도 상당하여, 그 가치는 임야보다도 월등하여, 소유권을 빙자한 그런 방해행위는, 위법한 경매방해행위에 해당되지만, 이로 인하여 그 경매낙찰가는 소위 똥값수준으로 하락되게 된다. 그러면, 그 이득을 보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 답은, 여기에 있다. 11. 한편, 영상은, 이런 사안을 두고, 법원이 두손 두발 다 들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경매법원은, 민사절차에 대한 경매법원으로, 형법상 직접 경매방해행위 외에는 개입하지 못하고,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그 해결을 필요로 하는, 이득을 보고자하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된다. 12. 만약에, 그 경매토지가, 몇만평 이상이고, 가격도 소위 똥값이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난 안할 이유가 없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난 한다.
나라 세금으로 포장했을건데 길을 왜막어 그럴거면 포장공사에 들어간비용다 땅주인에게 청구해서 세금 환수 하고 말 듣지않는 인간은 공도도 이용 못하게 하고 대신 도로를 공시지가로 나라에서 매입하거나 대체땅 로스땅이나 하천땅 주거나 해야지 자기땅이라고 무조건 길막고 땡깡 부리는 인간들은 현행범으로 잡아가둬서 콩밥 먹여야 한다 안 그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다 그래도 말 안들으면 아프리카로 추방시켜 법이 애매하니 법원서 도 판결을 쉽게 내리지 못하지 불만있음 행정소송을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 재산을 지켜야지
상속이면 자녀들이 저 마을 분들과 안면이 없는 것도 아닐테고. 도로 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길막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주인이 저 집을 싸게 낙찰받고 싶다던가, 평소 고인과 감정이 쌓인 상태일 수도 있고. 경매 넘겨도 남는다고 상속 받은 거 같은데. 부모님이 별탈없이 살아서 맹지라는 점을 생각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음. 도로 주인이 그동안 인심쓴 거라는 희한한 결론이 나오네. 뭔가 내 사고체계가 잘못되었나.
시골이면 저 도로 주인도 다람 사람들 사유지에 있는 도로 이용하고 다닙니다. 시골이면 다른 사람 땅 안 밟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냥 저 도로 주인 심뽀가 놀부 심뽀. 참고로 저 도로 포장을 지자체에서 해줬다면, 저 도로 주인만의 요청으로는 안 해 줍니다. 주민 몇 명이상 (기준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꾸 바뀜) 모아서 단체로 요청해야 하는 데, 당시 저 경매 물건 주인도 동의 했을 겁니다.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기존 법을 예외없이 엄정하게 적용하고 또 가능하면 토지공개념을 저런 도로에 도입해야 합니다. 사유지의 도로를 불특정다수 통행 허용 도로로 이용할 경우 토지세 면세 혜택을 주고, 타인 통행을 막으면 1) 기존 법 적용 : 비사업용 나대지 기준 보유세 적용 + 토지 처분 의무 부과(지목이 농지라면 농지에 농사 짓고 있지 않으니까) 2) 추가 법 제졍: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혜택 제외 만약 저 토지 지목이 농지고 토지 소유주가 지목 대로 농사를 짓게 되면, 즉 작물을 심으면 자기도 통행이 불가능 해짐. 그래서 어지간하면 도로로 사용하게 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안하는 이유는 땅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니까. 지들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겠냐?
ㅋㅋㅋ 이분 시골 도로 사정 1도 모르는듯... 이장 : '새마을 운동 마을회의 이번 안건은 도로 문제입니다. 도로가 오토바이 한대 지나다닐 정도로 좁아서 서로 불편하니 경운기와 트렉터 다니게 길 주변 토지주들 땅 좀 같이 씁시다. 포장은 마을 발전기금 모은 돈으로 충당하되 모자라는 부분은 마을 가구당 얼마씩 추가로 발전기금 걷읍시다. 그리고 도로 포장 공사 인력은 가구당 2명씩으로 하겠습니다. 안나오는 집은 나중에 불이익주도록 하죠. ' 토지주들 : 'ok 알았소 마을과 농사를 위한 길인데 그렇게 합시다.' 그후 10년후 지자체 : '농촌 도로 개선 사업합니다. 노후된 길 포장 다시해 드릴게요. 마을 주민들은 국가에 감사히 여겨주세요' 땅주인들: ' 포장하기전에 도로에 들어간 개인 토지주들 땅 지분 국가에서 매입해주면 안되나요? 내땅은 언제 찾아 먹을수 있는거요? ' 지자체 : ' 예산이 어쩌구... 나몰라라' 내가 산 땅 정확히 찾아먹겠다고 그게 법인데 왜 참견이냐고 발악하면 도로에 자기땅 희생되어 있는 동네 주민들 좋아하시겠죠? 남들 불편 아랑곳하지 않고 니땅 찾아먹으면 나도 땅 찾아 먹겠다 이러고 나올 것은 뻔한 사항. 너는 되고 나는 안되냐? 이런식으로 길막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이래서 이장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주의사항 이야기 해주면 내가 정당하게 산 땅이고 법적으로 내소유인데 신경끄세요라고 답하는 분들 결국 자신은 노배려 인데 반해 이동네 텃세 쩌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는 아닐런지 생각도 해봐야함. 대부분 땅문제로 텃세가 발생 그 원인은 농촌에서 생업에 가장 중요한 도로 농기계 통행 불편하게 길에 바짝 옹벽을 치거나 울타리를 치는 행위와 일제시대때 대충 그어놓은 경계랑 현대 경계 정확도가 달라서 벌어지는 문제가 제일 큰비중을 차지.
국회와 행정부는 해당 민생법을 재 검토해서 통로를 막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행위로 처벌해야 하며 사유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통행세를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쪽으로 해당 법률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또한 경찰과 법원은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양 함에도 판결장사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맹지는 도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밭 1천 평을 샀는데, 안쪽 맹지 과수원 주인이 도로를 요구해서, 30평 가량을 보증금 200만원, 연 7만원 계약서 쓰고 도로로 내줬지요. 안 그러면, "세금은 내가 내고, 내 땅은 도로로 공짜로 뺴앗기고!" 이렇게 되지요. 맹지이니까 "주위토지 통행권" 요구하면 되지 않냐 하겠지만, 어차피 저건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고, 실제 밭둑으로 사람은 다닐 수 있었지요. 그리고, 괜스레 소송 걸면, 밭둑으로 다니는 것도 통행료 내야 하는 상황으로 더 나빠지지요. 이전 주인하고는 대판 싸웠지만, 도로 안 내어줘서 퇴비 들고 다니면서 농사 지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땅 볼때, 저런 남의 땅 지나가는 맹지는 쳐다도 안 봅니다. 현황 도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농사 짓는 사람이 땅 주인하고 친분이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사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니까요. 남의 땅 현황 도로, 당연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도둑놈 심보 버려야 합니다. 자기 땅을 현황 도로로 내어 준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문제가 적어지지요. 아참, 도로 사용료 연 7만 원은, 사실 받건 받지 않건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땅을 도로로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빌려 쓴다는 계약서 자체이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밀리고 매년 7만 원씩 입금해주고 계시네요. 맹지 탈출하고 싶으면, 남의 땅 공짜로 도로로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계약서 쓰고, 빌려서 도로로 만드세요!! 30평에 7만 원은, 30평 농사 지으면 1년 수익 7만 원 정도 된다는 주변 시세대로 정한 겁니다. 남의 땅 공짜로 도로로 내 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텃세" 라고 박박 우기지 마세요. 공짜로 남의 땅 "도로"로 꿀꺽 하려는 인간들이 도둑놈이지요.
@@말광랼이삐삐 살때 도로부분 땅까지 매입할 생각을 하면 다행인데 도로가 버젓이 있는데 왜 사냐며 강짜를 부리기도 함. 그 도로는 남의 땅.... 땅 살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도로임. 도로가 있냐 없느냐로 땅값 차이가 엄청남. 주변시세보다 싸다고 혹해서 맹지 잘못사는 경우가 많은데 매입으로 그땅에 연결할 도로를 낼수 있느냐 없느냐도 잘 고려해야함.
법을 바꾸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땅을 매입해서 길을 만들어 줬어야 해요 저렇게 승락해서 길만들어줬으면 더 관리잘하던가 수시로 먼가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세금까지내며 도로내주는게 과연 옳은일인지..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땅을 일정부분 도로로 내주었는데 그 땅을 산사람이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조금 평수가 적게나와서 도로로 내준 땅까지 포함해서 건물올릴 평수를 산정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시에서는 절때 안된다 도로부분 빼고 올려야한다 그러니 땅주인이 열받아서 길막해버리고 못다니게 했죠 내땅인데 세금도 내는데 도로로 내줬다고 건물 올리려는데 그평수만큼 더 산정해달라는데 안해주니 열받은거죠 그런건 얼마든지 봐줄수있는 일인데 문제를 만들어 버린경우죠 그럼 결국은 도로부분까지 다시돌려받아서 건물 올리려 하겠죠 결국은 그길로 다니던 차량들 다 못다니고 과연 누구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모든건 처음부터 지자체든 정부든 도로가 필요할시 구입후에 하는게 맞겠죠 물론 저 땅주인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저건 누가봐도 악의적인거 같고 그럼 정부에서 나서서 보상해주고 도로지분을 사들여야지 나몰라라 하는거죠 모 얼마전에 길막 안된다고 판결난 경우도 있으니 어떻게 잘 해결해 보심이 좋을듯 판사잘못만나면 저땅주인 벌금내지 처벌도 받을수 있는데...
땅 구입할 때 맹지는 안사는 게 맞고 꼭 사야한다면 도로주인과 협의 후 사야 말썽이 없습니다 저도 수도권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도로로 지불한 돈은 땅값의 서너배 됩니다 이건 텃세가 아니고 땅 산 분이 도로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길 안내준다고 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꿈꾸며, 즐기는 날만 기다리며 하나씩 준비하고 영상도 많이 찾아 보곤합니다. 하지만 위 영상과 같은 상황을 볼때마다 조심스러워 지네요... 과연 괜찮을까? 모든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저렇게 길을 막는 상황이 생긴다면 생각만 해도 최악이네요. 영상 잘 보고 갑니다.
땅 주인이 시에 n년도 동안 기부체납을 하고 길을 시에서 콩크리트를 했는 것 같으네요. 만약에 이렇다면 길 주인과 사이좋게 지내야죠..ㅎㅎㅎㅎㅎ 기부체납은 년도가 정해저 있지 않나요? 저의 집도 그런 집이거든요. 물런 다른 좁은 길도 있어 땅주인이 길을 막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데 물런 그집 건물의 일부가 저의 땅에 지어져 뭐라고 할수도 없지만요..ㅎㅎㅎㅎ
도 5형제가 받은 땅 3000평에 길이 1000평이나 되요. 40년전에 군에서 도로 포장을 해주고 군에서 30년 사용 하기로 했지만 그 길이 만인이 사용하는 길이 되어서... 모두 사용하게 나 둬요. 사업적이 아니라면 길을 막는것은 아니라고 봐요. 집 주인과 차라리 사용료을 받고 쓰게 해야지요. 집주인도 머리숙여서 도로주인과 타협을 해야 할텐데.. 서로의 주장만 고집하다 이꼴이 난것 같습니다
조폭들 정도가 낙찰받아서 마을을 휘젓고 다니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공포감을 조성해야 겨우 문제가 해결될것 같습니다 길의 땅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한다던지 ...그냥 사용하게 한다던지..날로 먹으려는 시골 도적놈들이 너무 많네요 경매당한 소유주와 어떤 관계인 일수도 있고 ..저래서 시골의 부동산들이 담보가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것입니다 시골땅값은 이장들과 대출받는 사람들이 다떨어 뜨립니다 대출을 무슨 노력을 해서라도 제대로 갚았으면 .. 은행들이 나 농협 마을금고들도 좋았을텐데 .. 대출은 그냥 지들끼리 습관대로 떼먹는것인줄 당연히 아는 시골사람들도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경매들어가면 온갖 악의적인 행위들과 낙찰 방해를 합니다 기가찰 노릇입니다
길을 낼때 허락을 했으면 국가에 기증했는거지 처음부터 자기땅 주장할것 같으면 길 내기전에 허락을 안 했어야지 길이 없으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길내는걸 허락 했을거 아닙니까 지자체에서도 길 내서 포장 해 줄때는 반드시 국가도로로 한다는 각서를 받고 했으면 이런일이 절대 없을건데
도로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정부가 아닌 개인이라면 그 도로가 어떻게 개설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개설한 사도라면 함부로 도로 주인을 매도하면 곤란합니다. 혹 주변 토지가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로 지분을 함께 매입한 것이 아니라면 도로주인은 권리주장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법원이라도 소유권은 부정 못합니다.잘보고 사야지요,텃세라고 몰아 부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채부변제를 위해 도로점유자들을 설득해야 되네요.같은 동네 살았다면 동의하겠지만,아니면 힘들겠네요,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일단 거부합니다.시비가 생기면 더 힘들지요,
![[Y 645회 요약] 불편한 이웃 VS 토박이의 텃세 | 숏와이](http://i.ytimg.com/vi/zSCn3gES98w/mqdefault.jpg)
![[Y 645회 요약] 불편한 이웃 VS 토박이의 텃세 | 숏와이](/img/tr.png)
![[Y 692회 요약] 마을의 유일한 농로를 막아버린 토박이 농부 | 숏와이](/img/n.gif)
맹지인데 상속포기를했어야지요. 어짜피 촌동네 노인들 다가고 농경지 3년만 묵히면 산됩니다 지금도 농경지가 산으로되어서 구분도안되는데가 많습니다
옛말에 길을막으면 삼대가
망한다고해서 절대로 막지않앗는데
요즘은 시골인심이 참 한심합니다
자기들은 남의땅으로 안다니나요
집만나서 다 남의땅인데
인간이 아니문이다 네
씨촌님
저하고 같은 생각이네요
세상에 남의땅 안 밟고 사는 사람이 하나나 있겠어요
하나도 없을겁니다
저런것들 옹벽을 높게 쌓아서 외부에 나오지도 못 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사유지라는 안내표지판이 있으면 돌아서 갈겁니다.
내가 편하자고 남한테 피해주는건 무슨 경우입니까?
야이사람아 그럼 낙하로 아무곳이나 찍고 길내라함 되는겨.. 이런 등신들이 뭔부동산.. 죄ㅡ빨여
시골 인심 타령하시네. 시골인간들 무식하고 법보다 떼법이 위에 있는 인간들인데 무슨
땅 뺏고는 찍 소리 못하게하는 가스라이팅..
진입로를 막아서 계속 유찰시킨 다음 본인이 헐값에 낙찰 받으려는 걸까요?
이미 과수원 쪽은 자기가 낙찰 받았음.
진입로 막는 놈이 개 잡것임
시골에 🐕 들 많아요
무서운 이웃?이네...
그동안 무상으로 도로를 사용했던것 아님??
당연하지요 나라도 그러겠음.
텃세 정말 무서운 세금처럼 들리네요 ㅋㅋㅋㅋㅋ
정말
답답하네요
전원주택 에서
행운은 이웃을 잘 만나는것인거 같아요
에휴... 참.. 맹지는 사지 말아야 함 ㅠㅠ 처음 주인이야 뭐 도로주인하고 사이가 좋아서 또는 그 도로주인이 별 말이 없어서 그냥 지낼수도 있지만 상속과 매매등으로 주인이 바뀔때는 상황이 달라짐
역시..돈..돈앞에는
인심이고 양심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이 최고...
잘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날로 먹으려고 작정을 했나보네요. 안타깝습니다.
시골에서는 남의 땅안밞고 다닐수가 없어요ㆍ옛날엔 서로 양보하면서 농로길과 동네길 만들었어요ㆍ정말 나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ㆍ자식들 대대로 천벌받고 살아야죠ㆍ
자신이 자신땅 무단으로 길내고 왕따 시키고 욕하는데 가만 있을 리가요~~~
자신들은 공짜로만~~~
국과에서 괄리 해라 분쟁이 업게스리
아유… 누군지 몰라도 길 막는 심보로 그렇게 살다 가라 ㅉㅉ
아유 그리 안타까우면 님이 도로사서 기부하세요 ㅋㅋㅋ
@@뭐냐고-t1y 머가 그리 꼬여있어 걱정해서 하는말을....
그러게요 인심한번 고약하네요@@메모리즈-f3z
시골에 법이나 경찰이 안통하는곳이 천지입니다.... 씨촌님은 운이 좋은 사람중 한명이라니까요...
무한 공감합니다.
경찰과 법원은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양 함에도
판결장사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 ...우덜동네는 원래 그리하는걸로 되어있응께 경찰을 불러도 소용업는 줄 아시오.. 경찰도 다 우리편잉께..
시골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저희동네에서도 외지에서 오신분이 마을가운데 있던 밭을 사서 집 지으시고, 경계측량해 보니 자기땅이 길로 사용중이라고 바위돌로 경계에 맞춰서 쌓아서 동네 한가운데 있던 길을 반쯤 막은 분도 계십니다....물론 포장되 되어있었고,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묻혀있었지만 쌩 무시하고 자기땅이라고 동네길 가운데를 막아서, 동네에서 회의를 해서 동네돈으로 옆에 밭의 일부분을 사들여서 길로 만들었습니다....저희동네 사람들이 모두 자기땅 다 찾는다고하면 아마 동네길이 다 없어질겁니다. 동네길 대부분이 개인땅이니..대부분이 "어떻게 내 땅만 밟고 사냐, 너는 남에땅 안 밟냐" 하면서 길정도는 내주니까 동네길이 유지되는 겁니다......
@@finesse7265 당연히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지 그걸 주인도 모르게 멋대로 하는게 말이 되나요?
@@원투-y5r 이미 도로가 생긴 다음에 땅을 사셨습니다 도로는 옛날부터...
그 영상을 보면, 1. 경매목적물로 진입하는 산하단부의 긴 포장도 중, 어딘가 일부는, 그 산소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리고 그 포장도는, 그 길이, 비용, 용도상 등으로 보면, 산소유자가 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필요로 하는 그 경매목적물 주택과 그 산하단과 안쪽에 걸쳐있는 과수원 등의 이용편의를 위해, 기존에 그 통행로로 사용되던 비포장 현황도를, 관에서, 세금으로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3. 관에서, 세금으로, 그런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에 그 지역주민에게 그런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실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하게 된다. 4. 그 진입로는, 그 도로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자기 산은 물론 주위토지 소유자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것이고, 그 최초 도로개설시에, 그에 접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개설되게 된다. 5. 따라서 그 도로는, 소유여부를 막론하고, 사실상 공로로 제공된 현황도로이고, 그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도로이용에 대한 지역권을 가지게 된다. 6. 따라서 그 진입현황도로에 대하여, 그 도로에 제공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임의적으로 통행방해를 할 수가 없다. 특히 그 도로포장이, 국민의 세금으로 관에서 시설한 것이라면, 그 도로의 실질적 점유자는, 절차에 의하여 도로포장을 한 관청으로, 소유자는 임의로 통행방해할 권한이 없다. 6. 따라서 소유자가,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방해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형사상 통행방해, 차량의 통행방해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 소유의 권한이라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이나 행위로 행사할 수 없고, 이는 소유권의 권한을 남용하는 위법행위가 된다. 7. 위와 같은 경우, 그 진입로 소유자는, 그 편익을 받는 이용자들에게, 지료상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고, 매수청구도 할 수 있고,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그 도로를 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에도 그 지료청구나 매수청구도 할 수 있다. 8. 한편, 그 진입로 관련 임야소유자는, 갑자기 경매목적물 경매진행 중에, 막는 등 방해를 했다는 것은, 이미 그 경매사실을 잘 알고 있다. 9. 그런데 경매진행 중에, 갑자기 왜 그럴까? 그 도로는, 그 경매물건 소유자의 유일한 진입로이면서도, 자기 소유임야 하단부에 길게 설치되어 있어, 자기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유일의 통행로이면서, 그 임야에 상당한 이익과 가치를 보태어 주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0. 그 임야는, 경사도있는 자연림상태인데, 그 임야 하단의 경매목적물 과수원은, 이미 과수원으로 개발된 비옥한 평지형에, 주택도 있고, 면적도 상당하여, 그 가치는 임야보다도 월등하여, 소유권을 빙자한 그런 방해행위는, 위법한 경매방해행위에 해당되지만, 이로 인하여 그 경매낙찰가는 소위 똥값수준으로 하락되게 된다. 그러면, 그 이득을 보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 답은, 여기에 있다. 11. 한편, 영상은, 이런 사안을 두고, 법원이 두손 두발 다 들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경매법원은, 민사절차에 대한 경매법원으로, 형법상 직접 경매방해행위 외에는 개입하지 못하고,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그 해결을 필요로 하는, 이득을 보고자하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된다. 12. 만약에, 그 경매토지가, 몇만평 이상이고, 가격도 소위 똥값이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난 안할 이유가 없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난 한다.
도로 막은 사람이 헐값에 살려고 하나
영상잘보고 갑니다
❤❤❤❤❤❤❤❤❤
나라 세금으로 포장했을건데 길을 왜막어 그럴거면 포장공사에 들어간비용다 땅주인에게 청구해서 세금 환수 하고 말 듣지않는 인간은 공도도 이용 못하게 하고 대신 도로를 공시지가로 나라에서 매입하거나 대체땅 로스땅이나 하천땅 주거나 해야지
자기땅이라고 무조건 길막고 땡깡 부리는 인간들은 현행범으로 잡아가둬서 콩밥 먹여야 한다 안 그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다 그래도 말 안들으면 아프리카로 추방시켜 법이 애매하니 법원서 도 판결을 쉽게 내리지 못하지
불만있음 행정소송을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 재산을 지켜야지
저런 쓰레기 동네는 얼씬도 말아야죠. 저런건 거져줘도 거절해야 하는 물건이죠.
길을 만들었다면 사용할의지가 있었다는건데....진짜 심보고약한 사람인가봅니다! 얼마나 많이 이고지고갈려고 남의눈에 피눈물나게하는지 ..
없는길도 만드어주고 주변이 활성화되면 내땅갑이 올라가는건데 대가리에 똥만차서 저리살다디지겟지요
맞아요
본인들은 남의땅을 안밟고 사는건가
잉?
잘 들었습니다 .별별 일들이 참 많네요😮
텃세는 없어야
흉물빈집 줄고 예쁜집 점점 늘지~~아름다운 시골로 되면 발전 할낀데
시골 텃세부리면 현명하지 못 한 사람들이 울 아름다운 산촌 망친다 ㆍ
상속이면 자녀들이 저 마을 분들과 안면이 없는 것도 아닐테고. 도로 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길막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주인이 저 집을 싸게 낙찰받고 싶다던가, 평소 고인과 감정이 쌓인 상태일 수도 있고.
경매 넘겨도 남는다고 상속 받은 거 같은데. 부모님이 별탈없이 살아서 맹지라는 점을 생각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음. 도로 주인이 그동안 인심쓴 거라는 희한한 결론이 나오네. 뭔가 내 사고체계가 잘못되었나.
시골이면 저 도로 주인도 다람 사람들 사유지에 있는 도로 이용하고 다닙니다.
시골이면 다른 사람 땅 안 밟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냥 저 도로 주인 심뽀가 놀부 심뽀.
참고로 저 도로 포장을 지자체에서 해줬다면, 저 도로 주인만의 요청으로는 안 해 줍니다.
주민 몇 명이상 (기준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꾸 바뀜) 모아서 단체로 요청해야 하는 데, 당시 저 경매 물건 주인도 동의 했을 겁니다.
울 동네도 공장들어왔은데 노골적으로 공장앞 농업용주자장(인근땅주인들이 조금씩 땅때서 만듯곳) 이용해서 입구쪽을 막아버렸죠
아주 지들 땅이것 마냥 입구 그쪽으로 만들고 큰차들 돌려서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길은 지들 건물로 막아버리고요 ㅋㅋ
상속과 부채,경매관련돠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기존 법을 예외없이 엄정하게 적용하고 또 가능하면 토지공개념을 저런 도로에 도입해야 합니다.
사유지의 도로를 불특정다수 통행 허용 도로로 이용할 경우 토지세 면세 혜택을 주고,
타인 통행을 막으면
1) 기존 법 적용 : 비사업용 나대지 기준 보유세 적용 + 토지 처분 의무 부과(지목이 농지라면 농지에 농사 짓고 있지 않으니까)
2) 추가 법 제졍: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혜택 제외
만약 저 토지 지목이 농지고 토지 소유주가 지목 대로 농사를 짓게 되면, 즉 작물을 심으면 자기도 통행이 불가능 해짐. 그래서 어지간하면 도로로 사용하게 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안하는 이유는
땅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니까.
지들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겠냐?
개인 돈 털어서 도로 포장한거 아니면 도로 폐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 막고 싶었으면 100% 자기 돈 들이고 도로 깔았어야지..
시골에서는 개인돈 털어서 포장해놓은길도 다같이 사용합니다
ㅋㅋㅋ 이분 시골 도로 사정 1도 모르는듯...
이장 : '새마을 운동 마을회의 이번 안건은 도로 문제입니다. 도로가 오토바이 한대 지나다닐 정도로 좁아서 서로 불편하니 경운기와 트렉터 다니게 길 주변 토지주들 땅 좀 같이 씁시다. 포장은 마을 발전기금 모은 돈으로 충당하되 모자라는 부분은 마을 가구당 얼마씩 추가로 발전기금 걷읍시다. 그리고 도로 포장 공사 인력은 가구당 2명씩으로 하겠습니다. 안나오는 집은 나중에 불이익주도록 하죠. '
토지주들 : 'ok 알았소 마을과 농사를 위한 길인데 그렇게 합시다.'
그후 10년후
지자체 : '농촌 도로 개선 사업합니다. 노후된 길 포장 다시해 드릴게요. 마을 주민들은 국가에 감사히 여겨주세요'
땅주인들: ' 포장하기전에 도로에 들어간 개인 토지주들 땅 지분 국가에서 매입해주면 안되나요? 내땅은 언제 찾아 먹을수 있는거요? '
지자체 : ' 예산이 어쩌구... 나몰라라'
내가 산 땅 정확히 찾아먹겠다고 그게 법인데 왜 참견이냐고 발악하면 도로에 자기땅 희생되어 있는 동네 주민들 좋아하시겠죠?
남들 불편 아랑곳하지 않고 니땅 찾아먹으면 나도 땅 찾아 먹겠다 이러고 나올 것은 뻔한 사항.
너는 되고 나는 안되냐? 이런식으로 길막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이래서 이장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주의사항 이야기 해주면
내가 정당하게 산 땅이고 법적으로 내소유인데 신경끄세요라고 답하는 분들
결국 자신은 노배려 인데 반해 이동네 텃세 쩌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는 아닐런지 생각도 해봐야함.
대부분 땅문제로 텃세가 발생
그 원인은 농촌에서 생업에 가장 중요한 도로 농기계 통행 불편하게 길에 바짝 옹벽을 치거나 울타리를 치는 행위와 일제시대때 대충 그어놓은 경계랑 현대 경계 정확도가 달라서 벌어지는 문제가 제일 큰비중을 차지.
이건 옆산 주인이 마지막에 낙찰을 받을듯하네요
예초에 집을 지을때 조금더 신중했으면 피해가 없었을건데 안타깝네요
저건 텃세가 아니고 외지인이 땅을사거나 인접토지주 끼리 분쟁이 생겨서 서로 진입로 막는경우가 많아요
도시에서도 진입로 개인꺼라고 막는경우 많은것처럼 그런 맥락이네요
영상보면 남의 도로에 판넬 지붕이 3분의 1이 나와 있는데
농기계 통행 불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소지 100%라 봅니다....
마을 이름도좀 올려 주세요
촌에살면심심하고 돈벌이도없고 훼방이나놓으면서 돈뜬어서 술값이나 할라나보네~요😊
훼방 이겠지요!
전국적으로 토지 경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많은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지가가 많이 떨어진 지금부터 해야죠. 정부에서
분담하는 부서를 둬서 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댓글들은 삭제 조치하시고 강퇴 시키시길 바랍니다 텃세 부리는 인간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포장이 행정관서(시,군청)에서 했다면 하지전 분명히 동의 받고 정부예산 투입되었을 겁니다. 길 막는놈 상대 별도 소송하면 승소하고 그비용 그놈께 청구하십시요.
잇속만 챙기며 살면 난중에 잘 안풀리는데....서로 양보하며 살지...ㅜㅜ
왜 그러는지 이유가 다 나와 있네요.
얼마나 위쪽 집이 눈에 가시 겠습니까...
무섭다...
서울 강남 사는 전 정관인 진씨는 집뒤에 땅 건물 짓는데 부부가 차로 공사차량 집입 못하게 길막
사유지에 도로를 놓은 것 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고 놓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했어야 했는데 이걸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이 없다면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해당 민생법을 재 검토해서 통로를 막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행위로 처벌해야 하며
사유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통행세를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쪽으로 해당 법률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또한
경찰과 법원은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양 함에도
판결장사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미친놈이라고 욕한번 해주고 싶다
길막을 하다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맹지는 도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밭 1천 평을 샀는데,
안쪽 맹지 과수원 주인이 도로를 요구해서,
30평 가량을 보증금 200만원, 연 7만원 계약서 쓰고 도로로 내줬지요.
안 그러면,
"세금은 내가 내고,
내 땅은 도로로 공짜로 뺴앗기고!"
이렇게 되지요.
맹지이니까 "주위토지 통행권" 요구하면 되지 않냐 하겠지만,
어차피 저건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고,
실제 밭둑으로 사람은 다닐 수 있었지요.
그리고,
괜스레 소송 걸면,
밭둑으로 다니는 것도 통행료 내야 하는 상황으로 더 나빠지지요.
이전 주인하고는 대판 싸웠지만,
도로 안 내어줘서 퇴비 들고 다니면서 농사 지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땅 볼때,
저런 남의 땅 지나가는 맹지는 쳐다도 안 봅니다.
현황 도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농사 짓는 사람이 땅 주인하고 친분이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사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니까요.
남의 땅 현황 도로,
당연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도둑놈 심보 버려야 합니다.
자기 땅을 현황 도로로 내어 준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문제가 적어지지요.
아참,
도로 사용료 연 7만 원은,
사실 받건 받지 않건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땅을 도로로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빌려 쓴다는 계약서 자체이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밀리고 매년 7만 원씩 입금해주고 계시네요.
맹지 탈출하고 싶으면,
남의 땅 공짜로 도로로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계약서 쓰고,
빌려서 도로로 만드세요!!
30평에 7만 원은,
30평 농사 지으면 1년 수익 7만 원 정도 된다는 주변 시세대로 정한 겁니다.
남의 땅 공짜로 도로로 내 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텃세" 라고 박박 우기지 마세요.
공짜로 남의 땅 "도로"로 꿀꺽 하려는 인간들이 도둑놈이지요.
1년에 몇만원 내는거 어렵지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매매할때 팔리질않으니까 문제인거죠 님은 그 과수원 평생 끼고 사세요
@@말광랼이삐삐 살때 도로부분 땅까지 매입할 생각을 하면 다행인데 도로가 버젓이 있는데 왜 사냐며 강짜를 부리기도 함.
그 도로는 남의 땅....
땅 살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도로임.
도로가 있냐 없느냐로 땅값 차이가 엄청남.
주변시세보다 싸다고 혹해서 맹지 잘못사는 경우가 많은데 매입으로 그땅에 연결할 도로를 낼수 있느냐 없느냐도 잘 고려해야함.
정부에서 법을 바꿔야합니다
이미 길로 형성된
도로는 정부에서
매입을해서 국가땅으로
하던가 길을 막지못하게
하고 길에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어디든
자유롭게 땅사고
살수있도록 해야합니다
내
이론적으로 그러면 좋치만
개인사도를 공도로 바꾸면 도로대장에 등록하고 유지보수및 재반 관리가 이루어 져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인력이 모잘라고
관리비용도 어마해서 힘들죠
법을 바꾸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땅을 매입해서 길을 만들어 줬어야 해요 저렇게 승락해서 길만들어줬으면 더 관리잘하던가 수시로 먼가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세금까지내며 도로내주는게 과연 옳은일인지..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땅을 일정부분 도로로 내주었는데 그 땅을 산사람이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조금 평수가 적게나와서 도로로 내준 땅까지 포함해서 건물올릴 평수를 산정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시에서는 절때 안된다 도로부분 빼고 올려야한다 그러니 땅주인이 열받아서 길막해버리고 못다니게 했죠 내땅인데 세금도 내는데 도로로 내줬다고 건물 올리려는데 그평수만큼 더 산정해달라는데 안해주니 열받은거죠 그런건 얼마든지 봐줄수있는 일인데 문제를 만들어 버린경우죠 그럼 결국은 도로부분까지 다시돌려받아서 건물 올리려 하겠죠 결국은 그길로 다니던 차량들 다 못다니고 과연 누구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모든건 처음부터 지자체든 정부든 도로가 필요할시 구입후에 하는게 맞겠죠 물론 저 땅주인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저건 누가봐도 악의적인거 같고 그럼 정부에서 나서서 보상해주고 도로지분을 사들여야지 나몰라라 하는거죠 모 얼마전에 길막 안된다고 판결난 경우도 있으니 어떻게 잘 해결해 보심이 좋을듯 판사잘못만나면 저땅주인 벌금내지 처벌도 받을수 있는데...
문제되는 물건이 나가는길이 없는 맹지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지역권을 주장할 수 는 없나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ㅎㅎ
주위에 땅이있는사람이 싸게 매입하려 유찰시키게 만드는것 같네요!
저런 시골은 주 재산은 땅이라서 다른 땅이 없다면
결국 후손들이 내야할듯.
이데일리에 기사 떴네요.
구독자 많이 늘어 나겠구만유
그대는.....
내땅만 밟고 다니시는지 요 !!!
남의땅 은 절때 안밟고 다는 죠 ???
경매는 안 받으면 그만인데
상속 받은 사람들이 문제네요.
근데 빚과 시세 차이가 크지 않아서
상속 포기를 하던지 했어야 하는 데
잘 몰랐나 보네요.
길막하는 자들에겐 산적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다
시군에서 농로와 임야도로 포장할때 땅소유자의 포장해도 된다는 승락을 서면으로 받고 포장하여 줍니다ㆍ그런데 나중에 땅 주인이 포장 도로를 막을수 있나요? 현재 농촌의 농로 80% 이상이 사유지 포장입니다
땅 구입할 때 맹지는 안사는 게 맞고 꼭 사야한다면 도로주인과 협의 후 사야 말썽이 없습니다
저도 수도권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도로로 지불한 돈은 땅값의 서너배 됩니다
이건 텃세가 아니고 땅 산 분이 도로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길 안내준다고 욕할 문제가 아닙니다
길을막는 자들은 ㅡ통행방해죄로 고발 고소하라.
경찰에서는 ㅡ 통행로를 막는 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꿈꾸며, 즐기는 날만 기다리며 하나씩 준비하고 영상도 많이 찾아 보곤합니다.
하지만 위 영상과 같은 상황을 볼때마다 조심스러워 지네요...
과연 괜찮을까?
모든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저렇게 길을 막는 상황이 생긴다면
생각만 해도 최악이네요.
영상 잘 보고 갑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 사유지로돼있는 길을 강제 매수하여 모든 국민이살고싶은 곳에서 살수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길막은 사람 말년에는 좋은일이없어요 옛생각납니다
옛날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잘 살지요.
개인땅은 보호되어야.
문저가 있으면 오랫동안 땅 공짜 로 포장했으니 이젠 나라가 사 들이때.
나라가 구매하라고 목소리 높여야지 뭔 땅뺏긴사람 욕들을 참 이기적이야, 들
내고향 영주의 인심이 ㅠㅠ
정교한 텃새 방지 입법 발효해야 한다.
민생 입법에 손놓고 있는 국회가 문제 ..,,
어디서 많이 보던곳이네요 저기 좋아요 방송하던 유투버들 생각나네
현황도로 아무 문제 없다고 자신하던데 결국 사단이 에휴
저도 제 사유지
무단으로 밀어 길내고
길로 내주었지만 고마움 1도 없고 오히려 욕하니 ~
양보 1도 해줄필요 없지요~~~~
도시 이주민들이 시골 정서 흐리는 경우도 만아요~~~
땅 주인이 시에 n년도 동안 기부체납을 하고 길을 시에서 콩크리트를 했는 것 같으네요. 만약에 이렇다면 길 주인과 사이좋게 지내야죠..ㅎㅎㅎㅎㅎ 기부체납은 년도가 정해저 있지 않나요?
저의 집도 그런 집이거든요. 물런 다른 좁은 길도 있어 땅주인이 길을 막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데 물런 그집 건물의 일부가 저의 땅에 지어져 뭐라고 할수도 없지만요..ㅎㅎㅎㅎ
뻔하네. 계속 유찰시겨서
가격 떨어뜨린 뒤 지가 먹을 속셈이구만.
서로돕고 화합하며 배려하며 용서하며 아름답게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냥 도시 사는게 최고여..
저 길 막는 놈은 국가도로도 이용할수 없도록 해야 한다.
채무와 관련된 법적인 조언을 해줄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시골사람문제라지만 요즘시골은 원주민보다 도시서 귀촌해서 수년 수십년 살던 도시인들이 70%가 넘습니다. 결국 도시사람이 땅사서 이사와서 시골농업인 흉네 내는 사람들이라는거죠 시골인심이야기많은데 시골사람이아닌 도시 이주민이 더많으니 도시인들끼리 싸움이더많음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고
남이 땅사면 개거품 물고
도로주인 대변은 없는데.
시골인심으로 탓 하기엔
졸려하다.
나도 그런 입장.기존 아는사람들은
모른척 하는데.
낯선 사람이 .그건 안됨.
수십년 정을 그냥 슬적하는 거다.
시골인심? 넌 좋고 난 손해다😊😊
도 5형제가 받은 땅 3000평에 길이 1000평이나 되요.
40년전에 군에서 도로 포장을 해주고 군에서 30년 사용 하기로 했지만 그 길이 만인이 사용하는 길이 되어서...
모두 사용하게 나 둬요.
사업적이 아니라면 길을 막는것은 아니라고 봐요.
집 주인과 차라리 사용료을 받고 쓰게 해야지요.
집주인도 머리숙여서 도로주인과 타협을 해야 할텐데.. 서로의 주장만 고집하다 이꼴이 난것 같습니다
저도... 수정이 안되요
길막하고 토지 꽁으로 쓸라나보네
남의 땅을 거져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둑넘 심뽀들..
엇 이제 예전에 방송에 나온 물건 맞죠?
깽판 치는 놈들 불법건축물로 신고하세요 ㅋㅋㅋㅋㅋ
분명히 맹지라 적혀 있던데 된장이 싼줄알고 찍어먹었는데 똥이였군.
법이 문제 입니다.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
국회는??
낭 몰랑 하시니!
해방후 여태 못한거지
길을 막는 자는 자신과 자손의 복을 막는것입니다.
길과 물은 복의 상징임
영주 어딘지 알려 주셈
에휴 상속포기를 안해서;;
해 먹는 작전인가
조폭들 정도가 낙찰받아서 마을을 휘젓고 다니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공포감을 조성해야 겨우 문제가 해결될것 같습니다 길의 땅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한다던지 ...그냥 사용하게 한다던지..날로 먹으려는 시골 도적놈들이 너무 많네요 경매당한 소유주와 어떤 관계인 일수도 있고 ..저래서 시골의 부동산들이
담보가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것입니다 시골땅값은 이장들과 대출받는 사람들이 다떨어 뜨립니다 대출을 무슨 노력을 해서라도 제대로 갚았으면 .. 은행들이
나 농협 마을금고들도 좋았을텐데 .. 대출은 그냥 지들끼리 습관대로 떼먹는것인줄 당연히 아는 시골사람들도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경매들어가면 온갖 악의적인
행위들과 낙찰 방해를 합니다 기가찰 노릇입니다
아마도 낙찰받은 인간이 길막지 않았을까??
저 동네 분들 조심해야겠습니다
제일 피해보는 분들은 저 동네 분들이예요
시골에 살려면
담을 성처럼 쌓아놓고
헬기 타고 다녀야할 판입니다
경북 영주...ㄷㄷㄷㄷ
충분히 도로와 경매땅 연결 도로 내겠는데요?
본인들은 왜도 국유도 이용하나 도로를 막는거 법제화해서 막아야지
텃세 쓰레기 동네 명단 전국적으로 공개합시다!
그 지역 땅값 똥~값되게!
길을 낼때 허락을 했으면 국가에 기증했는거지 처음부터 자기땅 주장할것 같으면 길 내기전에 허락을 안 했어야지 길이 없으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길내는걸 허락 했을거 아닙니까 지자체에서도 길 내서 포장 해 줄때는 반드시 국가도로로 한다는 각서를 받고 했으면 이런일이 절대 없을건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땅 주인이 집 포함 3군데 상속을 날로 후르륵~~~ 짭짭!!!!!!!!!!!!!!! 할려고 ㅎㅎㅎㅎㅎㅎㅎ
씨촌이 사는 동네는어디?
도시놈이 경매낙찰받아 길막으면 권리행사라하고 촌놈이 길막고 권리행사하면 텃새라한다. 이런 삐딱한 시선부터 바꿔야,도시놈이나 촌놈이나 돈벌고싶은 마음은 똑같은것
영주가 영주 했네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저렇게 동네 인심을 형성 하지요 저 동네! 더러운 행동으로 남의 재산을 거져 처먹으려는 수작질이지요!
상속을 포기하면 안됩니까?
감정가 3.6억, 부채 2.9억인데 상속받았다고요? 참.참.참. 공실상가, 시골땅, 시골집 등은 반에도 상속받을둥 말둥.
옛말에 촌놈이 더무섭다는 말이 있지 않나요, 산도둑 같은 놈들이네요. ㅠㅠ
도로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정부가 아닌 개인이라면 그 도로가 어떻게 개설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개설한 사도라면 함부로 도로 주인을 매도하면 곤란합니다.
혹 주변 토지가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로 지분을 함께 매입한 것이 아니라면 도로주인은 권리주장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더러운세상
내가 어릴적 어른들이 아니고 요새 완전히 돈독이 올랐어요
경로당 기부금 들어오면 눈구영 벌개집니다
저히 감나무밭 농기계 다 릴려고 본인 돈으로빠지는 곳 포장 했음그런대내감나 무 중간으로 자동차 다녀 막았는대도 텟서라고 하드 라고
법원이라도 소유권은 부정 못합니다.잘보고 사야지요,텃세라고 몰아 부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채부변제를 위해 도로점유자들을 설득해야 되네요.같은 동네 살았다면 동의하겠지만,아니면 힘들겠네요,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일단 거부합니다.시비가 생기면 더 힘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