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님께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어러운 코로나 시기도 지나갔는데 더이상은 버티기 힘들어 여쭈어봅니다 작은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운영중인 남편이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회생신청 전 자재 구입을 해두려고 하는데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해도 청산가치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는 회생신청을 한 후 접수되기까지 며칠 걸리는 동안 카드사나 은행에서 추심이 들어오고 정지가 되는데 만약 그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수입, 카드대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는 은행으로 해놔도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아님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1 아이가 기숙사에 있고 월 3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몇 달치라도 넣어도 되는지 (아이통장에서 빠짐) 궁금하구요.. 친정아버지 요양비가 남편통장에서 나가는데 이것도 몇 달치 미리 선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많은 부분은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우선 추심관련해서는 사업장의 수입.카드대금은 채무가 없고 자동이체도 걸려있지 않은 은행계좌로 받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연체가 되어도 채권자가 바로 가압류 조치를 하지는 않고 통상 연체 후 한달 정도 지나면서 부터 조치가 들어옵니다. 그 전에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도 채권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카드사매출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는 입금되지 않고 상계처리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질문들. 회생 전 자재구입, 아이 기숙사비, 친정아버님 요양비는 금액이 과다할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회생위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1회당 5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지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법무사님 한가지 여쭐 것이 있는데요, 개인 회생중이고 근 1년 가까이 변제금 납입을 못했고 현재 조건부 수급자(건강문제+무직 6개월)라 파산, 면책 신청하고 싶은데 고향 어머니 집 명의 1/2가 제 명의입니다. 정말 오래된 아파트지만 개인회생때도 재산으로 잡혀서 이번 파산때도 이 아파트 명의가 제 발목을 잡을 거 같습니다. 😢 저는이 아파트 구입 및 유지에 기여도가 전혀 없고 세금 아끼려고 중학교때부터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파산은 어려울까요? (그 오래된 아파트의 제 명의의 몫이 빚보다 천만원 정도 많습니다.) ㅠㅠ 요즘 김영롱(ㅎㅎ)법무사님 방송 자주 듣다 보니 마치 추석때 만난 삼촌같습니다 😂
안타까운 사정이네요~ 다른 조건은 모두 개인파산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머님 집 지분 1/2은 본인 재산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질이 그렇지 않더라도 명의가 본인 것이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고 파산 절차에서도 본인 재산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법률상으로는 주택금융공사의 입장이 맞기는 합니다. 인가결정으로 금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금지의 효과는 개인회생 절차 종료시(면책결정 또는 폐지결정)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는 각 개인회생채권이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받아야 하고,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주택금융공사 담당자와 잘 협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코인으로 인한 채무 별제권(차량) 1700포함 총8700이고 1년 이내 대출은 약 700만인데요 회생 접수 2월22일(금지명령24일) 변제율 약 45프로로 개시결정 5월 24일부로 나왔어요 1차보정 양육비조정 ,회생위원보수 조정나와서 보정했는데 2차보정은 나오지 않고 그대로 개시 결정이 나오더라고요. .통장,카드소명 단단히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런 일도 있군요..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수원회생법원)
급여를 누나통장으로 받고 있었다면 누나 통장까지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통장에서 여자친구 통장으로 이체를 많이 했다면 소명을 요구하게 되는데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모두 반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자친구 통장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를 자세하게 진술서로 작성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통장에서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이체해서 사용하셨다면 아들 증권계좌내역까지 제출하고 소명하라고 할 겁니다. 관할법원이 서울.부산.수원회생법원이라면 주식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지방법원 관할이라면 주식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시켜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2년치 통장 내역을 제출해야 되는군요. 통장내역 제출 ~ 정말 중요한것 같습니다. 원데이 원드림 오늘도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님과 문답식으로 하셔서 듣기 편해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님께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어러운 코로나 시기도 지나갔는데 더이상은 버티기 힘들어 여쭈어봅니다
작은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운영중인 남편이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회생신청 전 자재 구입을 해두려고 하는데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해도 청산가치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는 회생신청을 한 후 접수되기까지 며칠 걸리는 동안 카드사나 은행에서 추심이 들어오고
정지가 되는데 만약 그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수입, 카드대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는 은행으로 해놔도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아님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1 아이가 기숙사에 있고 월 3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몇 달치라도
넣어도 되는지 (아이통장에서 빠짐)
궁금하구요..
친정아버지 요양비가 남편통장에서 나가는데 이것도 몇 달치 미리 선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많은 부분은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우선 추심관련해서는 사업장의 수입.카드대금은 채무가 없고 자동이체도 걸려있지 않은 은행계좌로 받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연체가 되어도 채권자가 바로 가압류 조치를 하지는 않고 통상 연체 후 한달 정도 지나면서 부터 조치가 들어옵니다.
그 전에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도 채권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카드사매출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는 입금되지 않고 상계처리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질문들. 회생 전 자재구입, 아이 기숙사비, 친정아버님 요양비는 금액이 과다할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회생위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1회당 5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지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법무사님 한가지 여쭐 것이 있는데요, 개인 회생중이고 근 1년 가까이 변제금 납입을 못했고 현재 조건부 수급자(건강문제+무직 6개월)라 파산, 면책 신청하고 싶은데 고향 어머니 집 명의 1/2가 제 명의입니다. 정말 오래된 아파트지만 개인회생때도 재산으로 잡혀서 이번 파산때도 이 아파트 명의가 제 발목을 잡을 거 같습니다. 😢 저는이 아파트 구입 및 유지에 기여도가 전혀 없고 세금 아끼려고 중학교때부터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파산은 어려울까요? (그 오래된 아파트의 제 명의의 몫이 빚보다 천만원 정도 많습니다.) ㅠㅠ
요즘 김영롱(ㅎㅎ)법무사님 방송 자주 듣다 보니 마치 추석때 만난 삼촌같습니다 😂
안타까운 사정이네요~
다른 조건은 모두 개인파산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머님 집 지분 1/2은 본인 재산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질이 그렇지 않더라도 명의가 본인 것이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고 파산 절차에서도 본인 재산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TV-ns6pf바쁘실텡대 답변 값사합니다ㅜ❤
안녕하세요 30살청년입니다
요번에..회생들어가는데
전직장세후350정도에서
계약만료퇴사후 실업급여받다
세후280직장 이직하고
첫달에 회생신청했습니다
집이있어
재산소명다하고나니
재산5000잡혀서 월150씩 36개월납부..보정없이 올라갔네요
제가 집이있는데. 시세가7000정도인데
별제권대출이주택금융공사 2800주담대입니다.
인가결정후 집이경매넘어간다는데
인가결정후에 금지명령효력이 상실되면 제가 2800만원 빌려서라도 주택금융공사에 일시변제하면 집경매를 막을수없나요??
금융공사에서 자기들은 경매말고는 돈 못받는다는데..인가결정후에. 금지명령 효력이없는데 왜 일시변제를 안받는지 이해가안됩니다ㅠ
법률상으로는 주택금융공사의 입장이 맞기는 합니다.
인가결정으로 금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금지의 효과는 개인회생 절차 종료시(면책결정 또는 폐지결정)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는 각 개인회생채권이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받아야 하고,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주택금융공사 담당자와 잘 협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채권자가 사기죄고소시 채무자가할수잇는 대응방법잇나요?.
저는 주식코인으로 인한 채무 별제권(차량) 1700포함 총8700이고
1년 이내 대출은 약 700만인데요
회생 접수 2월22일(금지명령24일)
변제율 약 45프로로
개시결정 5월 24일부로 나왔어요
1차보정 양육비조정 ,회생위원보수 조정나와서 보정했는데 2차보정은 나오지 않고 그대로 개시 결정이 나오더라고요.
.통장,카드소명 단단히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런 일도 있군요..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수원회생법원)
넘유익한 정보네요~~ 장기렌트카는 반납을 해야겠죠?위약금이ㅜ
장기렌트카 반납하고 나오는 위약금은 개인회생 채권자에 포함해서 신청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통장급여가 막혀서 가족 누나껄로입금받고있었는데 그렇다면 누나의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을 달라고하나요?
전여자친구한테 이체가 계속갔고 그걸로 생활했었다가 헤어진상황에 연락두절이면 소명을 못하게되는데 그러면 청산가치에 모두포함되는건가오ㅓ
급여를 누나통장으로 받고 있었다면 누나 통장까지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통장에서 여자친구 통장으로 이체를 많이 했다면 소명을 요구하게 되는데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모두 반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자친구 통장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를 자세하게 진술서로 작성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통장 억을 개설하여 1억을 아들명이의 증권주식 계좌로 주식을하였는데 증권회사 신용까지 하였는데 회시가 거래정지가 되어서 반대매매로 인해 1억전액을 손실을 보았습니다 아들명의 주식 계좌로 손실은 대책을 어떴게 소명할수 있을까요
마이너스통장에서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이체해서 사용하셨다면 아들 증권계좌내역까지 제출하고 소명하라고 할 겁니다. 관할법원이 서울.부산.수원회생법원이라면 주식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지방법원 관할이라면 주식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시켜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