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나왔는데 통과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에선 가해자의 재산 압류같은걸 통해서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했었는데 당시에 고시원에 불 붙여서 나오는 사람 찌른 사건에서 가해자와 싸우다 칼에 찔려 복부 내장이 감염되어 대부분 절단되어서 허리를 피지 못하는데다 힘도 못쓰니 아르바이트조차 못구하고 사시더라고요 그분은 혼자 여러사람 구하시고 일도 못하고 병원비도 못내고 물론 그 법안은 고시원사건 몇년후에 올라갔습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때 "절대적 종신형" 말하니까 민주당에서 "피해자 인권 먼저" 라고 외쳤지. 좌파 유시민 썰전에서 " 범죄자의 인권조차 보호되는 나라가 내 인권이 잘 보호되는 나라" 2023년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범계 한동훈보고" 왜 피해자 인권만 신경 쓰냐? "
가벼운 범죄는 재사회화를 통해 재범률을 줄이는 게 좋다고 보는데, 강간범, 살인범 얘들은 사이코패스들이 태반이고, 재범률도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들었거든요. 고작 1~2년 살고 나와서 또 범행하고. 또 범행하고. 이런 걸 보면 얘들은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고, 죄질도 나쁘기 때문에 고통 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선택하고 저지른 일은, 그만큼 책임을 치뤄야 하는 게 세상이치.
교도소는 없앱니다 교도소는 수도권에 딱 한곳만 둡니다 가벼운 범죄는 그에맞는 벌금만 내게 합니다 중범죄는, 수도권 교도소에 가둡니다. 시설 안 좋습니다 패악 사회혼란 패륜같은 중중범죄는, 몽골사막에 보냅니다 죽을 때까지, 종신형입니다. 사막에 나무심게 합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기관총 사주 경계라서 튀다가는 즉결 사살입니다. 죽으면, 사막에 좋은 거름이 됩니다. 이걸로 해결될 것 같네요. 혈세를 낭비하는 교도소는 필요없습니다. 이상, 허경영 정책 이었습니다 1년에 교도소 운영비만 10,000 억원 = 1 조원 이라고 하네요 국민배당금 (18세 이상, 매월 150만원) 재원마련방법들 중 하나로써, 그 교도소에 들어갈 운영비 1조원을 쓴다고 합니다. 교도소 들어갈 범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 교도소 더 짓자고 할 판 ) 그 많은 범죄 건마다 ~ 벌금으로 물리게 되니... 벌금으로 모이는 액수도 많겠죠. 그럼, 그 액수들도, 국민배당금으로 사용합니다. 범죄자들의 벌금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선 교화주의에 기반한 양형기준이라는게 존재합니다.. 법정최고형을 잘 내리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구요.. 그리고 대중이 요구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해서 판사를 사법부를 제재하다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판결을 내린 판사 혹은 형을 구형한 검사에게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한 법치주의에서 사법부도 존중을 해줘야합니다.. 강력범죄를 옹호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대중이 요구하는대로 판결을 내리면 그건 마녀사냥 인민재판 아닌가요?
@@gii_d 그 통계야말로 사회적인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통계임. 빈부격차 교육수준 총기합법 등등의 모든 요소들을 배제하고 형량을 늘렸는데 범죄율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는것은 말그대로 통계의 함정. 그래서 예를 싱가폴로 든것. 그 나라는 향량이 강한데도 치안율 상위권
최저생계비 지급해주고 , 교도서 열악,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은 잘못된것, 내용추가 정부는 최저생계비 지급 현실화를 위해 여러항목을 조율하는 능력을 갖춰야합니다, 여러 사회복지 지출비용,여러항목들의 복지비용 책정된것들을 최저생계비로 바꾼것 뿐입니다, 말그대로 보편적 복지로 최저생계비 70만원 지급하며, 5~6평 정도의 공간을 주택공사가 제공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이 확보됨에 따라 건설 및 제조 등 몇몇 기피하지만 인력공급에 영향을 주어 물가조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태클은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이라서 인권을 보호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인간이란 본래 적응의 동물이라서 쉽게 환경에 따라 바뀔수 있으니 비록 범법자라도 수월하게 교화가 된다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지 않냐는게 인권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결국은 흉악범들과 경범죄를 구분지어서 등급을 나누는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싶네요.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지만 흉악범들에게 인권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동물중에 동족상잔을 가장 많이 일삼는게 인간이라는데 과연 살인자들도 인간이라 부를수 있을지..
교화, 교정의 목적을 띤 교도소도 필요하지만, 철저히 징벌적 형태의 수감만을 목적으로 한 교도소도 필요하다. 러시아의 흑돌고래 교도소나 미국의 ADX플로렌스 같이 수감자들이 그 어떤 희망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조차 없는 시설이나, 태국이나 필리핀의 모 교도소처럼 그 어떤 위생이나 적정수용인원 따위 개무시해주는 시설이 있다면 아마 흉악범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을까
교수님도 틀렸어요 교도소 환경은 그 나라 국민들 생활수준과 비례해야합니다. 국민 생활수준의 최하위로 맞춰야함. 그래서 그 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기 싫은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보다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부추기거나 합리화 시키는 행위입니다. 죄질에따라 등급화한다?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에겐 가벼운 범죄를 부추긴다는 면에서 동일하게 믄제 있음.
저는 교도서 건축비용으로 학교 건축비용을 올리기보단 교육과정하고 교육방법이 바뀌면 좋겠어요. 서울은 모르겠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주입식 교육이 판을 쳐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원을 안가도 될만큼 잘 가르치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가르치면 세금도 오르고 학교에 있는 시간도 길어지겠지만 9시,10시,11시에 집에 도착하는것보단 낫고, 세금이 오르는게 초딩때부터 고딩때까지 학원에 돈을 쓰는것보다 돈이 훨씬 적게들어서 좋죠.
여기 출연한 외국인 친구들 중 얼마가 과연 지금까지 한국에 남아있을까? 를 생각하면 되게 씁쓸하고 아쉬워진다. 외국에서 피부색다른 이방인으로서 사는게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의 삶의 방식이 힘들거나 견디지 못해서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씁쓸해지는...어딜 가든 이런 똑똑하고 열정적인 삶의 태도라면 행복한 삶을 꾸리겠지. 어디에 머물고 있던 앞으로 행복하길
![[비정상회담][115-1] 〈종교적인 옷차림 금지 논란〉 개인의 자유 VS 상황에 따라 제한해야 (Abnormal Summit)](http://i.ytimg.com/vi/TB8NaHc7ocM/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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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인권 챙길거면 그 전에 피해자 부터 챙겨야 한다고 생각함
피해자는 평생 상처로 안고 살아갈텐데 범죄자 인권챙길거면 그 전에 피해자를 위한 법이나 만들던가;;;
어딜가나 관련 영상에 꼭 있는 댓글..
맞는말이니까 어딜가나 있는듯
교도소 범죄자 노동시켜서 돈 다 피해자 보내줘야함
법이 피의자를 위해 만들어진듯
법안은 나왔는데 통과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에선 가해자의 재산 압류같은걸 통해서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했었는데
당시에 고시원에 불 붙여서 나오는 사람 찌른 사건에서 가해자와 싸우다 칼에 찔려 복부 내장이 감염되어 대부분 절단되어서 허리를 피지 못하는데다 힘도 못쓰니 아르바이트조차 못구하고 사시더라고요
그분은 혼자 여러사람 구하시고 일도 못하고 병원비도 못내고 물론 그 법안은 고시원사건 몇년후에 올라갔습니다
교도소 등급화하는게 맞다고본다 좀도둑같은애들하고 성범죄나 살인강도장기매매 이런애들은 지옥을맛보게해야지 ㅎㅎ글고 청소년보호법도 없애야된다 요즘에 애들이애들이냐ㅋㅋㅋ걔들 살인으로 빵에서나와도 20대초반이다 또 누군간 죽는다
플러스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가옥마을(?) 만들어서 심리치료사가 이웃같이 상주하며 치료해주는 제도도 생겻으면 좋겟어요ㅜ 해외엔잇더라구요.. 치매마을같이요!!
청소년범죄를 감경하는건 소년법,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 대상으로한 범죄에 가중처벌을 주는 법입니다.
쓰레기같은 죄 저지른애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등급화하되, 서울구치소처럼 높으신분들 가는데라고 시설 좋게만들고 이딴건 없앴으면 함
교도소 등급화 시킬필요도 없이 범죄 저질르는 XX 들은 처형 시키는게 답임
이재현 사형이 왜 안되는것인지 조금이라도 찾아보면 납득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현직교도관입니다. 수용자들이 먼저 말해요 여기가 교도소냐고 호텔이라고. 올해는 교도소에 에어콘도 틀어줬죠 직원들이 말합니다 박스 주우러 다닐 필요없다고. 말년에 인생 꼬이면 교도소 들어오면 된다고요.
예시로 든 것이겠지만 올해부터 에어컨 틀었다는 게 더 놀랍네요
@나는국밥충이다 늙어서까지 박스 줍는다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큰 범죄 저지르려면 이미 젊었을 때 했을거고 그 때까지 고생한다면 사회가 도와야지요
이미 교도소 및 수용자의 등급화와 그에 따른 차등 처우는 실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생활을 실제로 보면 국민들은 분개하실 겁니다.
궁금한게있는데 영화처럼 동성끼리 성추행하는일이 빈번하나요?
@@iyartyab1407 거의 없죠 교도관의 역할은 단순히 형벌의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히 수용생활을 하도록 관리하는 것까지입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말라고? 죄는 사람이 짓는거지 그가 쓴 칼이 짓는게 아니라던 어느 피해자의 유족이 했던말이 생각난다.
인정... 죄가 행위자인 사람 없이 홀로 존재하나? 사람이 저지르니까 존재하는 거지. 결국 그냥 범죄자=죄 그 자체임
범죄자 인권 중요시할게 아니라 피해자 인권을 더 중요시 해야..
그 말은 들을때마다 어이없음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말라 이런건 지강헌 이런사람한테 해야지 일반적인 살인범들한테나 쓰는거아님
@@onewkd411 지강헌이 누구신가요?
술 마셨다고 감형해줄꺼면 음주운전 단속은 왜하는거냐 지 몸뚱이 술때문에 간수 못한거면 그건 자신의 잘못 아닌가 술마셨다고 아예 다른 사람처럼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줘패고 칼로 찔러 죽이고 하는 사람이면 애초에 병원에 있어야하는거 아닌가.....;;
공부 ㄱㄱ
법이 오로지 복수적 성격만 있다면 님의 말도 맞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음
주취감경 사라졌어요
술마시고 승리를 한번 조져야지. 그래도 감형해주나 보게.
술마셔서 봐주는건 정도가 있지
살인, 강간 등 범죄이런건 아니지
요즘엔 술마셨다고 봐주는 거 없어지지않았나
조두순 나오는거 다시 생각해도 진짜 역겹다. 저런인간이 과연 갱생이 될까?
한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 인권을 논하다니.
아님 조두순 나올때 얼굴이라도 공개하던지
조두순은 재범확률이 100프로 나왔어요
조두순 치매걸림
@@hyk2392 누가그럼?
@@tubeyou5336 나오자마자 복수하러 간다 그러지 않음??
미국에서 몇만년씩 선고하는거 좀 멋있어보임
죽어도 감옥에 있음?
@@ll-tx3if 뼈로 돌려보낸다던데
안치소에 보관하는것 아니었나? 제가 잘못알고있었나보네요
@@mtj8997 지금도 그러고 있죠. 심각한 범죄는 100년도 때리고 있어요
@박준성 세금 떄문에 범죄자의 형수를 적게 해야한다는것처럼 보이네요 ㅋㅋㅋㅋ
태극기 내리세요 같은 한국인인게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이런 교수 나오니까 듣기가 훨씬 수월하다 아무래도 저렇게 훨씬 전문적인 분이 프로그램에 계속 나와야 좋은데..
심지어 국민의 힘 범죄 전부 옹호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때 "절대적 종신형" 말하니까 민주당에서 "피해자 인권 먼저" 라고 외쳤지.
좌파 유시민 썰전에서 " 범죄자의 인권조차 보호되는 나라가 내 인권이 잘 보호되는 나라"
2023년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범계 한동훈보고" 왜 피해자 인권만 신경 쓰냐? "
가벼운 범죄는 재사회화를 통해 재범률을 줄이는 게 좋다고 보는데,
강간범, 살인범 얘들은 사이코패스들이 태반이고, 재범률도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들었거든요. 고작 1~2년 살고 나와서 또 범행하고. 또 범행하고.
이런 걸 보면 얘들은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고, 죄질도 나쁘기 때문에 고통 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선택하고 저지른 일은, 그만큼 책임을 치뤄야 하는 게 세상이치.
맞습니다!!
교도소는 없앱니다
교도소는 수도권에 딱 한곳만 둡니다
가벼운 범죄는 그에맞는 벌금만
내게 합니다
중범죄는, 수도권 교도소에
가둡니다. 시설 안 좋습니다
패악 사회혼란 패륜같은
중중범죄는, 몽골사막에 보냅니다
죽을 때까지, 종신형입니다.
사막에 나무심게 합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기관총 사주 경계라서
튀다가는 즉결 사살입니다.
죽으면, 사막에 좋은 거름이 됩니다.
이걸로 해결될 것 같네요.
혈세를 낭비하는 교도소는 필요없습니다.
이상, 허경영 정책 이었습니다
1년에 교도소 운영비만
10,000 억원 = 1 조원 이라고 하네요
국민배당금 (18세 이상, 매월 150만원)
재원마련방법들 중 하나로써,
그 교도소에 들어갈 운영비 1조원을 쓴다고 합니다.
교도소 들어갈
범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 교도소 더 짓자고 할 판 )
그 많은 범죄 건마다 ~
벌금으로 물리게 되니...
벌금으로 모이는 액수도 많겠죠.
그럼, 그 액수들도, 국민배당금으로
사용합니다.
범죄자들의 벌금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사람이 지엇는데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수가 있나
기독교인들은 다 용서함. ㅋ
@@성이름-d3n8z 즈그끼리만 용서함
한국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중 범죄 제일 많이 저지르니까
내말이ㅋㅋ
그 사람도 결국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범죄 저지르는 사람은 드물어요.
결국 모든 범죄는 사회적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저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긴 어렵죠.
인도 에서 온분이 말하는게 맞음 교도소의 목적은 휴식이 아님 이말에 공감....
다른나라 이야기 아님... 우리나라 외국인 범죄자들 교도소 환경 너무 좋아서 형기 끝나고 집으로 안가고 싶어함... 집보다 편하고 좋은곳... 이게 무슨 감옥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외국인교도소에서 수감자들한테 한국 문화 알린다고 사물놀이 쳐하고 있는 거?
@@zy2021 그니까 천국이라고~ 야행성인 친구들은 더 좋아하긋네ㅉㅉ
예전에 소말리아 해적이었나? 한국 교소도 수감 중에 밥으로 나온 닭도리탕 처먹고 맛있다고 여기 계속 있고 싶다 했던거 같은대
ㄹㅇ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열심히 사신분들 집보다 더 좋음;
우리나라 교도소 시설 안좋은 편인데 개소리노ㅋㅋㅋ
아니 교화목적이면 교화프로그램을 하면되지 왜 시설까지 좋아야하죠?
독일 시설ㅋㅋㅋㅋㅋㅋ우리집보다 좋더라
@@Jiddi81 그니까..ㅋㅋ
@Lionel ManGill리오넬 만길 어 그건 아니야;;
근데 독일도 조두순같은 놈들은 저렇게 좋은 감옥 안보냄 갱생가능한놈들만 저런시설 보내줌
시설이 나쁠수록 교화에 안좋은건 증명된거잖아요
죄 저질러놓고 나 정신질환이다 음주했다하면 감형되는게 말이되나??? 이해가 안되네
다행히 주취감형은 이제 안 함
@*유니해 다 그런건 아니잖아요
음주감형은 범죄가 우발적인지 의도적인지도 충분히검토합니다. 일부러 범죄저지르려고 술마신거는 감형안되요.
시러맨 그니까 우발적이든 의도를 했든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ㅋㅋ 누가 사람 죽이고 싶어서 계획하고 운전하겠습니까 애초에 술 마시고 운전을 한 그 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누가 링거로 술 강제로 주입한것도 아니고 자기 선택으로 먹었으면서 왜 감형해주는지 이해가 안감
교도소는 시설이 좋은게 아니라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좋은 환경이어야 함 사회속에서 자신이 어떤 득을 보고 있었는지 자신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행동해야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가르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완전 공감합니다👍👍
학교 안다녓음? 교도소는 잘못한놈 조지는곳임. 가르쳐도 안되는놈들 조지라고 만든곳인데 뭔소리... 정 그렇게 교화되고 배우고싶으면 세금말고 사비내고 들어가잇어야지. 학원처럼. 난 이렇게 생각함
전문가 나오시면 의장단 '두 '명이 함부로 못 나대서 좋음
ㅋㅋㅋㅋㅋㅋㅋ
특히 그중에 밉상짓 잘하는애
정수지 ㅜㅜ 의장단 두명이 누구죠...
@@Ittlepony 전가놈이랑 유가놈일거임
@@183cm70kg 전씨랑 성씨 아닌가유..젤 아는척 심하던데요 ㄱㅎ
비정상회담이 재밌을수밖에없는게.. 한나라에서 일어난 썰만 들어도 재밋는데 전세계 썰을 다 들으니까 재밌을수밖에없음.. 제발 다시해주세요ㅠ
그놈의 인권 수감지인권을 왜 인정해줘야해 남의 인권 무시한넘들인ㄷ0
인정합니다!!
@@sslrl3 무고한 사람 있을수 있으니 법이 더 잘하고 중범죄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무고한 사람 때문이면 상관 없는데 정말 악질적인 사람이 형량 줄이니 법에 화가나는거죠.
진쩌 범죄에 따라서 감옥 나누는것도 좋은거같기도함 성폭행이나 살인같은 죄가 확실하고 심하면 진짜 열악한 환경의 감옥으로 보내서 못나오게 해야함
@@sslrl3 무고하고 아니고 판단할건 법원에서 할일이고 교도소는 그 범죄에 대한 형을 집행시키는 곳이에요.
@@sslrl3 수감자중 일부 무고한 사람때문에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 고통받게 냅두자는겁니까?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준다는게 제일 이해 안간다
ㅇㅈ 영국은 음주하면 형량 더때림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줘야죠 다만 음주부문은 손봐야되지만
심신미약 말 자체가 모순임ㅋㅋ 걍 정신병이라고 하던가 해야지. 감형한 다음 정신병원 입원시키는걸로
이재우 심신미약은 그냥 나 불안해요 이거라서 병명도 없음
심신미약은 정신병원에 보내고 음주는 감형이 아니라 형량을 높여야함
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사라졌을까...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교도소에도 차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 살인 강간 같은 흉악범을 위한 교도소가 따로 있어야.... 흉악범 교도소는 아주 지옥을 경험하게 해줘야~~
ㅉㅉ 좀 공부좀 해요 무식하게 인권이 뭔지는 아나?
@@msi558 남의 인권에 해를 가한 놈들에 인권을 왜 챙김 그럼 해를 당한 사람의 인권은 누가 챙겨줌
@@chl6440 응 범죄자가 너희 가족이라 생각해봐 인권이 과연 없을까?
@@msi558 니가족 충 극혐이긴한데 난 우리가족이 범죄자면 절대인권타령 안한다 우리 부모님이 항상 강조한건데 범죄에 가족이 관련되면 가차없이 연 끊으라고 한다
@@msi558 그리고 니도 니가족이 피해자인데도 가해자 인권 챙길거냐?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너나 공부해라
교수님!교수님의 미제사건 해결의 열쇠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았어요!화성사건 이춘재 그걸로 잡았어요!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을 위한 인권 운운하지 마라 특히 폭력 강간 살인은 진짜 벌 제대로 받아야 돼
@Work hard Play hard! 우리나라법은 범죄자를 위한 법이죠. 피해자는 별로 관심이 없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바꿔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법 자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판결하는 재판소 ,그 재판소 안에 있는 법조인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할 때 성립되는 얘기임
범죄자는 이미 남의 인권을 침해한것임 인권을 보장받을 이유 없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언뜻 들으면 그럴듯 한데 사실 이만한 말의 어폐가 없다고 생각함
비정상회담 매번 챙겨보진않았지만, 유튜브로 역주행하다보니 토론주제들이 상당히 흥미로웠구나 싶음.
솔직히 나영이 사건 때 그 관련 사진들 보자가 트라우마 생긴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직접 겪은 그 아이는 어떨까ㅠㅠㅠ 아니 근데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왜 어떠한 제재를 안 받아??
사법이 아니라 입법이 문제니까요. 사법권의 재량도 작용하지만 입법부가 만든 법을 사법부가 쓰는 것. 입법부가 이상하게 해놓으면 사법부는 별 수 없음.
맞아요, 실제 판사분이 이 사건을 강간이 아니라 강간+살인미수로 보고 판결하셨다고 해요... 법이 문제죠
그 당시 법으로는 최고 형량을 내린거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법정에선 교화주의에 기반한 양형기준이라는게 존재합니다.. 법정최고형을 잘 내리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구요.. 그리고 대중이 요구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해서 판사를 사법부를 제재하다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판결을 내린 판사 혹은 형을 구형한 검사에게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한 법치주의에서 사법부도 존중을 해줘야합니다.. 강력범죄를 옹호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대중이 요구하는대로 판결을 내리면 그건 마녀사냥 인민재판 아닌가요?
판사가 왜 제재를 받아
2:54 알베르토 말을 듣다보니까 이 말이 생각나네요. *"내가 상처 받았다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편은 일리야가 등판해야하는데....
(인권, 기본권은 생각하면 x, 교도소는 무서움을 주는 공간, 범죄자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범죄자다.)
3:08 음 근데 이런말이 떠오르네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 했는데
죄를 인간이 지었는데 어떻게 그 인간을 안 미워할 수 잇다는거죠? 이해안감
H서령 ㅇㅇ 저도 오히려 반대같아요. 죄 그 자체는 그 죄를 지은 인간이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는거니까 오히려 죄는 중립이고 죄인이 나쁜거 아닌가 하구요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죠.
이해하지 마시고.미워하세요 개소리니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싸대기 후려갈길 정도의 씹소리네
ㅇㅇ 걍 개소리임 간디놈말 믿지마셈
교도소 있었던 사람들이 감옥 환경 개선해줘야한다는 얘기들으면 비웃겠네 ㅋㅋㅋㅋㅋㅋㅋ 무기징역 사형 기타 장기수들은 절대 갱생 안된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살인하거나 죄질이 심한사람은 무조권 무기징역때렸으면 좋겠다
무기징역 말고 사형을 때려야죠
ㄹㅇ 죄인 교화가 먼저거 아니라 피해자보호,일반인보호가제일 먼저지...
무기징역하면 세금 더내야됨
그냥 거지같은 방에 쳐넣고 거세시키든가 사형시켜야함
무조권 X 무조건 O
술 때문에 감형해주는건 노상방뇨나 고성방가에서 멈춰야지.. 어디까지 봐줘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은
개처럼 살았는데
범법자들이..
근데 갑자기 일제시대가 왜 튀어나옴?
@@init7989 그만큼 위인들도 힘들게 살았는데 범죄자들이 그분들보다 잘사는게 어이없다는거겠죠
@@init7989 반일충 노재팬 버러지들 종특임.
뭐만하면 일제시대 웅앵웅~~ ㅉㅉ
@@piedpiper5092 팩트인데 왜케 부들거려.. 혹시 친일파 집안?
@@user-nf6vs7hf6i 지금이 일제강점기냐?
교도소 등급화가 답으로 들린다
음주감형은 진짜 아니지 않나 언제든 술 마시면 또 그럴 수 있는 정신상태인데 감옥에 처박아두고 치료받게 해야함 정신이 괜찮아 져야 지가 뭔 짓을 했는지 깨닫지
영미권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이 '성격 장애가 있기때문에 치료기간동안 연애 금지'식으로 구체적으로 내려진다는거에 대해 존경. 과거에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는것만으로는 사회가 정화될수 없음
범죄자 사정 1도 궁금하지 않음. 세상에 각자의 불행이 없는 사람이 누가있어? 네가 불행하게 자랐으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도 돼? 나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 범죄자 인권 존중하고 싶지 않아
ㅇㅈ 불행한 과거는 안타깝지만 그게 죄인이면 뭐.. 아무리 불행을 겪은사람이라도 사람 죽일 생각은 절대안함 ㅋㅋ 근데 가정폭력가해자는 피해자나 다른 가족이 죽여도 합법이길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유권을 침해해서 감옥갔는데 걔들의 복지도 이해해줘야하나..? 특히 살인, 강도 등의 특수강력범죄자들은 진짜 그지같은 곳에 살아야하는 것 같은데
그건 법 자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판결하는 재판소 ,그 재판소 안에 있는 법조인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할 때 성립되는 얘기임
나도 옛날엔 환경때문에 어쩔수 없이 범죄저지른 사람도 많으니까 환경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범죄자의 사정을 그렇게 봐주기 시작하면 사회가 피해자의 감정을 얼마나 쌩까버리는지 알고나선 무조건 열악해야 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같은생각이에요.
범죄자보다 피해자편에서 더 지원해줘야 한다생각해요.
범죄를저질러서 피해자분들은 고통받는데 교도소에서 편하게 밥먹고 자고하는건 말이안돼요.......
이런 토론 할수있는 비정상회담이 얼른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ㅜㅠ
내년에 조두순이랑 같은 공기를 마신다는 게 너무 무서움..
술은 오히려 2배로 가중처벌했으면 좋겠음 우리나라는 술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거같음
범죄자들 인권타령하는 것들은
지가족이 당해봐야 정신차릴 것들임.
지가 당하면 되지 왜 또 가족한테 고통을 주냐
에휴 무식하면 말이라도...
범죄자 인권에 가족 타령하는 애들은 지 가족이 감옥에 들어가야 정신차릴 것들임.
@@noonting999 오 캬 앞으론 이말로 받아쳐야겠네요 ㅋ
ㄹㅇ 본인이 당하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ㅋㅋ
싱가폴은 태형도 존재하는데 치안율 상위권
개패야 말들음 원래
김두한 : 개는 맞아야 알아 듣더라고! 이런 (퍽) 개같은!
그런데 싱가폴은 좀 다른 경우 같음
영토 자체도 좁아서
다른 사회적인 요인도 생각해봐야죠 형량과 범죄율의 상관관계는 크게 없다고들 하잖아요
@@gii_d 그 통계야말로 사회적인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통계임. 빈부격차 교육수준 총기합법 등등의 모든 요소들을 배제하고 형량을 늘렸는데 범죄율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는것은 말그대로 통계의 함정. 그래서 예를 싱가폴로 든것. 그 나라는 향량이 강한데도 치안율 상위권
피해자는 법을 지키고
법은 가해자를 지키고
시설이 안좋으면 사회로 못돌아온다?
집이 지옥같은 곳에 살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은?
진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한번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회가 도와주는게 맞다고보긴함...
독일 닉 빼고 교도소 열악해야된다는 대표들 전부다 아시아출신 ㅋㅋㅋ
아시아사람들 마인드가 다른대륙사람에 비해 사람은 공평해야된다는 마인드가 강력해서 그런듯함
선량한 시민들 세금으로 악랄한 가해자를 위해 쓴다?
피해자들을위한 몸과 마음을 치료할수있는 그런 공간과 다시 사회에서 살아갈수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ㅠㅠ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폐하게 살아가고있으니...
이번화도 게스트 잘 모셨네요
이해하기쉽게 예를들어 잘 설명해주시는듯
초딩때 저거 봤으면 내꿈은 독일교도소 가는게 꿈이였을듯;; 세상 편하게 사네 독일은,,,
노르웨이가 한수더위
응~ 정준영 6년~~ 가정폭력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합의 감형, 여친 죽여도 기본 1~2년이고 4년은 거의 안넘음 우리나라 형량 개꿀임
법대로하는건데 뭘 그리불만이 많음?
@@user-kg5hd6xx5v 법이 약하니까 불만이 있지.
불만이면 너도 남친 죽여. 아... 없구나..??
이하나 생각은 하고 말하시나요?
@@초초-j8r 그쪽보단 생각 충만하게 사는데요
최저생계비 지급해주고 , 교도서 열악,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은 잘못된것,
내용추가
정부는 최저생계비 지급 현실화를 위해 여러항목을 조율하는 능력을 갖춰야합니다,
여러 사회복지 지출비용,여러항목들의 복지비용 책정된것들을 최저생계비로 바꾼것 뿐입니다, 말그대로 보편적 복지로 최저생계비 70만원 지급하며, 5~6평 정도의 공간을 주택공사가 제공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이 확보됨에 따라 건설 및 제조 등 몇몇 기피하지만 인력공급에 영향을 주어 물가조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사람한테 적용되는거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순간
자신의 인권 역시 침해받을 것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헌법에 추가되어야함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이 나온 상황에서..이번 화는 진짜 시의적절한것 같아요.
문득 드는 생각인데, 저기 모인 사람들 전부 제2 외국어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제2외국어로 얘기하는 말을 제2외국어로 듣고 이해하고 다시 제2외국어로 얘기한다는 게 참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다 ㅋㅋㅋㅋㅋ 그냥 일상대화도 아니고 저런 토론을
제가 해외 장기 유학했었는데 외국학생들끼리 그나라 언어로 얘기하면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웃어가지고... 그뒤로 창피해서 밖에서는 조용히있었어요ㅋㅋ
제작진여러분.. 내친구의집은어디인가도 정주행 올려주세요 ㅠㅜ 제발~!!!!!!!! ⭐️⭐️⭐️⭐️⭐️⭐️⭐️⭐️⭐️
일단 징역살이를 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분류하는 것 같음.
1.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불이익을 주는 것.
2.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그 사람을 고치는 것.
이 둘 다 조화하려면 정말 어려운 것 같음
범죄자한테 인권이 왜필요함? 인권은 인간으로써 책임을 다했을때나 주어지는거지 그저 인간이기때문에 인권이 주어지는건 아님
joon Kim 당신이 뭐라도 되시길래 우리 헌법에서 정의하는 인권의 정의를 바꾸시는지...?
@@Ha__yee 뭐긴 뭐에요 대한민국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이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기의 의견을 내는데 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전역이답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맞네
john doe 죄송해여 요즘 예민한가봄ㅋㅋㅋㅋㅋㅋㅋ
태클은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이라서 인권을 보호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인간이란 본래 적응의 동물이라서 쉽게 환경에 따라 바뀔수 있으니 비록 범법자라도 수월하게 교화가 된다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지 않냐는게 인권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결국은 흉악범들과 경범죄를 구분지어서 등급을 나누는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싶네요.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지만 흉악범들에게 인권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동물중에 동족상잔을 가장 많이 일삼는게 인간이라는데 과연 살인자들도 인간이라 부를수 있을지..
넷플릭스에서 교도소 다큐 봤는데
노르웨이 교도소는 1인 1실 쓰는데
방에 티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개인 화장실도 딸려있음
왠만한 한국 고시원보다 훨 좋음
진심 교도소가 작은 호텔임..;;
교화, 교정의 목적을 띤 교도소도 필요하지만, 철저히 징벌적 형태의 수감만을 목적으로 한 교도소도 필요하다. 러시아의 흑돌고래 교도소나 미국의 ADX플로렌스 같이 수감자들이 그 어떤 희망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조차 없는 시설이나, 태국이나 필리핀의 모 교도소처럼 그 어떤 위생이나 적정수용인원 따위 개무시해주는 시설이 있다면 아마 흉악범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을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구나 차라리 세상밖으로 나오지 않는게 더 나을수도
조두순이 나오는 날이 진짜 별로 안남았구나...ㅠㅠ
ㅋㅋㅋ 그새긴 나오면 뒤질걸요 ㅋㅋㅋㅋㅋㅋ
@@gzs8647 일단 와드 박고 갈게요ㅋㅋㅋ
걔 치매걸림
내년 12월에 출소라는데 1년남았네
3달 남앗네요...후우
일안해도 의식주 해결해 주었는데 그거면 된거 아닌가? 불편하게는 살아야 교도소지
단 한번의 실수로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범죄의식이 사회전반적으로 자리잡아야한다...핑계없는 무덤없고 죄는 죄일뿐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리 잘아시고 똑똑하신분이 그쪽편으로 가나요? 이교수같은 사람이 헛똑똑이의 전형이다. 정치권에 줄대서 공천한번 받아볼까 기웃거리지 말고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5:27 아.. 평상시엔 이렇게 따듯하고 온화하신 분이란걸 이표정이 말씀해주심.. 세상 범죄사 줄어드는 그날 까지 응원합니다 ㅠㅠ
죄를 짓는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놈의 인권때문에 전과 쌓이는걸 무서워하질 않게되는게 문제지.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사람이 죄짓는거여
비정상회담 재미있는데 .. 사회 진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한게 아쉽다 ㅠ... 각 국의 정서나 사회를 알 수있어서 재미있게 봄!
범죄자 인권부터 챙기려고 하지말고 피해자부터 챙겨야하는데 피해자는 작은 범죄던 큰 범죄던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텐데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1심에서 10년형이상이면 꽤 중범죄인데(물론 최종 10년이상이면 엄청난 범죄고) 이런사람들 대상으로는 감형좀 안했으면 좋겠음. 건강상의 문제는 보석이든 뭐든 그냥 안에서 썩도록.
범죄자의 서사와 범죄자의 사정을 봐주기보다는 피해자가 받을 피해를 먼저 이해하고 지원할방법을 마련한후에 다음번엔 이런일이 없을수있게 예방하는게 제일 중요한듯 ㅠㅠ 교도소도 중요하지만 법부터 어떻게좀 했으면 ㅠ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은 사람의 인권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권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사연없는 사람이 어디있나...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냐 나름이지. 물론 어린시절 트라우마,살아온 환경 때문에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있지만 주변에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려 노력하고 바르게 자라온 사람 정말 많음.
이탈리아가 제일 좋은거 같은데
범죄에 등급을 두고 교도소를 나누면 좋잖아?
한두푼 좀 훔친 사람이랑 살인자를 따로 두면되지
교수님도 틀렸어요
교도소 환경은 그 나라 국민들 생활수준과 비례해야합니다.
국민 생활수준의 최하위로 맞춰야함.
그래서 그 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기 싫은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보다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부추기거나 합리화 시키는 행위입니다.
죄질에따라 등급화한다?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에겐 가벼운 범죄를 부추긴다는 면에서 동일하게 믄제 있음.
죄값에 따라서 감옥나누는건 진짜 좋은거 같긴함... 성범죄자랑 배고파서 물건 훔친사람이랑 같이 사는건 좀 그렇잖아..
교도서 건축비용보다 적은 학교 건축비용부터 올리고 얘기하면 안될까요?
저는 교도서 건축비용으로 학교 건축비용을 올리기보단 교육과정하고 교육방법이 바뀌면 좋겠어요. 서울은 모르겠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주입식 교육이 판을 쳐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원을 안가도 될만큼 잘 가르치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가르치면 세금도 오르고 학교에 있는 시간도 길어지겠지만 9시,10시,11시에 집에 도착하는것보단 낫고, 세금이 오르는게 초딩때부터 고딩때까지 학원에 돈을 쓰는것보다 돈이 훨씬 적게들어서 좋죠.
조두순 내년이면 출소한다네,, 개소름이다 진짜
진짜 끔찍하다
무고한 자들, 피해를 받은 이들의 인권을 먼저 챙겼으면 좋겠다. 죄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판별하고, 사람이 짓는 거라 떼어놓는 건 말도 안되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술마시고 음주운전은 감형 안해주는데 술먹고 살인,성폭행은 감형해주는 우리나라 이게 뭐냐
물론 음주운전도 감형시키면안되는게 맞지만 그럼 똑같이 살인 성폭행등등 강력 범죄가 일어나도 감형 시키면 안된다.
시즌2 해주세요~~~
근데 인도 교도소가
열악한데도 범죄율은 무지
높은거보면 교도소 환경과
범죄율은 그닥 상관 없는게 아닐까 싶은
정신질환까지는 인정하는데 술처먹고 저지른 범죄는 왜 감형 시켜주냐고... 음주운전도 감형시키지 그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죄질이 다른 범죄자들을 왜 한곳에 모아두는건지 모르겠음
여기 출연한 외국인 친구들 중 얼마가 과연 지금까지 한국에 남아있을까? 를 생각하면 되게 씁쓸하고 아쉬워진다. 외국에서 피부색다른 이방인으로서 사는게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의 삶의 방식이 힘들거나 견디지 못해서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씁쓸해지는...어딜 가든 이런 똑똑하고 열정적인 삶의 태도라면 행복한 삶을 꾸리겠지. 어디에 머물고 있던 앞으로 행복하길
알렉스 빼고 다 있어요 한국에!
앗 왕심린도..!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토론하는게 대단하다
모범수에 한해서 인권생각해서 대해주고 중범죄인들은 개고생시켜야함..
교도소에서 일 시켜서 임금을 피해자한테 보내줘야됨
걍 피해자가 용서못하면 아오지탄광같은데 보내야함.
닉 말 중에 감옥이 무서워서 범죄가 줄 것이다?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감옥갈 거 걱정, 대비하고 저지를 거 같지 않음. 다 안 가려고 증거 숨기는거 아닙니까?
감옥은 애초에 공포감을 조성하는 곳이 아니라 쳐박혀서 죄를 반성하라는 곳이죠.
음주는 가중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누가 입에 깔때기 처넣고 억지로 먹였나요? 성인이라면 본인의 행동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죠. 치료? 빵에가서받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순간 본인의 인권은 상실하는거죠. 교화 말은 좋지만 자기가 지은 죄에 맞는 처벌이나 죗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과 14범 범죄자만 봐도 교도소 내 교화의 의미가 있나싶네요.
말들을 어쩜 그렇게 잘하냐.... 매번 놀랍고 신기하다
왕심린 되게 말 잘한다
교도소 등급제가 답인듯하다 종신형의 범죄자는 인도같은수준으로 5년이내는 독일같은곳 그 사이는 현 우리나라수준으로
우리나라 고위간부들이 다 교도소에 가 있으니 교도소환경이 좋을수밖에 없다
ㅋㅋㅋㅋ 지들이 혹은 지 가족들이 갈수도 있으니 교도소 환경 엄격하게 하는 법 절대 만들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