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10월부터 아무 때나 국적이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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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55

  • @osay9455
    @osay9455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

    무슨놈의 법이 이렇게 복잡하고 주먹구구인지 글로벌 시대에

  • @jameshan7673
    @jameshan7673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재미교포자녀는 한국 국적 가진다는것이 세계추세에 보면 너무나 불 합리하다 한국 국적 자동 말소 되야 헌다

  • @now2635
    @now2635 2 ปีที่แล้ว +22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서 발의 한 법이라면서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출생한 아가 들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유지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 해야지요 왜캐 복잡하게 한답니까

  • @jk-gn2fu
    @jk-gn2fu ปีที่แล้ว +11

    자동 한국 국적 부여가 아니라 미국 출생이면 본인이 신청해야 국적 부여 하는 게 맞는 수순 아닌가ㅋㅋㅋ 동포로 간주해서 프로세스의 관문을 좀 더 낮추는 것까지는 어느정도 이해 가능하지만 엄연히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자동으로 한국 국적 부여하는 경우가 어딨음.

  • @treelove9396
    @treelove9396 2 ปีที่แล้ว +9

    변호사님의 보이지 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Gabjin1
    @Gabjin1 ปีที่แล้ว +1

    직업 불이익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 정부나 군사관학교에 가야만 한다는 영사관 설명입니다.

  • @bhjo9324
    @bhjo9324 2 ปีที่แล้ว +21

    국가를위해 군복무시 - 경력단절,학업단절,경제적 어려움 봉착,무좀,무릎 허리등 부상위험(저도 군복무후 무좀,허리통증 달고 평생을 살아 갑니다),,,
    -가산점 없음 결국 군복무하면 모든게 뒤쳐지고 손해보는 국가 인데 국적포기한다고 비난하는분들 누구세요?

    • @hyunsujang4947
      @hyunsujang4947 2 ปีที่แล้ว +4

      죄송하지만 전쟁중인 나라에서 너도 나도 군대 안가면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저도 군대 갔다왔고 이후 미국으로 와 시민권자가 되어 국적상실이 됐지만 군대에서의 경험이 저에겐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이점을 주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커지고 각종 작업으로 배운 기술 (빗질 삽질 곡갱이질 용접등등) 이거 솔직히 군대 아니었으면 배울 생각이나 했을까요? 물론 온갖 부조리에 다치거나 죽으면 개죽음인게 바뀌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요즘 군대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서실입니다.

    • @대한민국만세-h2i
      @대한민국만세-h2i 2 ปีที่แล้ว +7

      @@hyunsujang4947 노예들 보고 지키라 해야지 꼬우면 돈 주고 고용하든가

    • @대한민국만세-h2i
      @대한민국만세-h2i 2 ปีที่แล้ว

      @Blue Dawn 제발 서울에 핵 떨어졌으면 좋겠네

    • @대한민국만세-h2i
      @대한민국만세-h2i 2 ปีที่แล้ว +1

      @사랑 대통령 싫으면 이민가라~ ㅋㅋㅋㅋ

    • @코프스키
      @코프스키 2 ปีที่แล้ว +1

      @@hyunsujang4947 그걸왜 자국민남성한테 책임전가시키나요? 이제는 여자가가게 법바꿔야죠 월급5만원씩받고

  • @lmyk7208
    @lmyk7208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보유시에 아들을 낳고 한달후 시민권 취득했는데 아들은 미국에서만 출생신고를하고 24살까지 살았는데 군대신청하려고하니 다른분이 엄마가 영주권시절에 아들을 낳으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생겨서 미국 군대지원이 불가하다고 했다는데 이번에 엄마가 한국가는데 아이동반없이 국적이탈 신청을 할 수있는지요?된다면 미국서 서류를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요 본인이 해야하면 영사관에서 해야하나요?

  • @dannykim8609
    @dannykim8609 2 ปีที่แล้ว +6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5살에 한국으로넘어가서살다가 17살에 다시 미국으로가서 지금은 21살이되었습니다 저도 신청 국적이탈 할수있을까요..?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ปีที่แล้ว

      코리아에 다시오셔서 사시거면, 병역의무 수행후 국적이탈. 아니면 미국 영주.

  • @tunafins_crypto
    @tunafins_crypto ปีที่แล้ว +1

    현재 만 26세 미국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중고등학교를 한국 국제학교 나오고 18세부터 미국에서 살던 사람인데요. 한국에 계신 부모를 보고싶어도 군대 때문에 못 보고있네요. 국적이탈법은 한국 국적에 의해 불이익 당한 사람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군대를 안가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어차피 미국에서 계속 살 사람인데 가족 한번 본다고 38세까지 한국을 방문 못한다는게 너무나 화가 나네요.

    • @WKTVNETWORK
      @WKTVNETWORK  ปีที่แล้ว

      거주지를 관할하는 한국 총영사관에 문의해 보시면
      일시 방문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국서 장기 거주하며 돈을 벌때에 주로 병역문제에 걸리고 방문이나 유학은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 @tunafins_crypto
      @tunafins_crypto ปีที่แล้ว

      @@WKTVNETWORK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방문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 @tunafins_crypto
      @tunafins_crypto ปีที่แล้ว

      @@WKTVNETWORK 국외 이주 신청 방법이 있는 것 같네요.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 @pietersdave782
      @pietersdave782 ปีที่แล้ว +3

      왜화가남 그건 니가 선택한길임 그럼 군대가던가 아님 38까지 기다리던가 영주권있는데 군대간애들은 그럼 뭐가됨ㅋㅋ

    • @samkwak4317
      @samkwak4317 ปีที่แล้ว +6

      ​@@pietersdave782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선천적복수국적법에 해당되어 국적이탈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18세 이전에 했어야하는데 2시간넘게 운전해서 영사관에 갔건만 여러가지 너무도 복잡하고 ...
      화도 나고 ... 암튼 올 1월에 다시 꾹참고 신청해서 10개월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과정에서 느낀점 몇가지 공유합니다
      1.영사관 직원도 법에 대해 잘 모른다
      2.작성해야하는 서류가 너무도 복잡하고 서식 내용은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너무 많다.
      3.아직도 70년대 80년대식 서류들에 한자들이 너무도 많아 2세들은 절대 작성 못한다
      4. 서류 접수절차도 복잡하고 아침9시에 영사관에 들어가서 12시가 넘어서 나왔고 추가 요구 서류들을 가지고 총 3회 방문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야 했습니다.
      5.각 지역 영사관마다 웹사이트의 요구 서류 내용이 틀리다.
      동포들의 발목을 잡는 이런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의 나라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법
      동포 2세들은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산입니다.
      우리들의 일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각 지역 한인회는 감투싸움만 하지 말고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쩌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동포에게 한국계니 어쩌구 저쩌구..
      부인이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위라며 호들갑 떠는 대한민국 정부
      잘난 사람은 해외동포 한국계
      그렇지 않으면 그져 외국인...ㅠㅠ
      제발 진정으로 동포들을 위한 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결론 : 아들의 마지막 한마디
      이제 더이상 영사관에 안가도 되는거야?
      이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구요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미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 국적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위와 같은 일을 또 겪어야합니다
      위의 설명 드렸지만 저렇게 복잡한 과정을 과연 아들이 해낼 수 있을까요?
      남의 일이다 생각 마시고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개정을 촉구합시다.

  • @joy5921
    @joy5921 2 ปีที่แล้ว +3

    특별한 불이익사유가 있어야지만 한국국적이탈할 수 있다는 뜻인지요?
    38세전에 한국들어가면 병역의무에 접촉된다고 하여 한국방문에 어려움이 있어 여줘봅니다 감사합니다

    • @WKTVNETWORK
      @WKTVNETWORK  2 ปีที่แล้ว +2

      미국서 태어나 자라났거나 6세미만의 어린시절 미국에 이민온 자녀라면 18세가 되는해 3월말까지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영사관에 가서 10월 1일 이후 에는 국적이탈을 신청하시길 바람니다
      국적이탈을 신청할 떼 미국에서 사관학교나 연방 공직 진출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기술
      하면 될 겁니다
      다만 자동말소가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 @joy5921
      @joy5921 2 ปีที่แล้ว +10

      오래된 사건의 감정으로 오해하시는 듯한데요 사실을 잘 인지해주시면 좋겠읍니다 /저희자녀같이 이곳에서 태어나 대학부까지마치고 직장생활하는 2세들에게 무조건 복수국적자로 만들고 병역의무를 적용시키는 제도자체가 이민2세자녀들의 여러 상황을 잘 배려하지 않은 불합리적인제도라 생각됩니다 2세로 1주2주정도 방문하려고 하기에 정확한 상황을 알고자 여쭤본것입니다
      군대를 안가려는 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이해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법도 맞쳐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행가자-c7q
      @여행가자-c7q 2 ปีที่แล้ว +2

      단기 방문은 괜찮습니다
      방문기간이 합계 장기 3년을 넘기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몇주나 몇달정도는 상관 없습니다

    • @mroverpaid11
      @mroverpaid11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여행가자-c7q그런가요?

  • @gisungseo6558
    @gisungseo6558 ปีที่แล้ว +5

    인구 줄어드는 소리가 들리네

  • @Hdhxjdoxbejxhxoabdjcfbfkxb
    @Hdhxjdoxbejxhxoabdjcfbfkxb ปีที่แล้ว +1

    요즘 보면 Kpop 아이돌 보면서 느낀 건데 제 2의 유승준이 나오지 않을까요?

  • @다무스-v3u
    @다무스-v3u ปีที่แล้ว +1

    아이가 캐나다에서 태어나 캐나다에 사는데 모의 국적이 한국, 부의 국적은 캐나다입니다.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자동으로 아이도 선천적 한국 국적자가 되는건가요?
    한국대사관이나 한국 구청에 출생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시는분 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WKTVNETWORK
      @WKTVNETWORK  ปีที่แล้ว +3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중 한분이 한국 국적자였으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부모가 한국서 혼인신고를 하였든지, 아이의 출생 신고가 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간주되니 한국 대사관에 가서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부모의 혼인신고와 이아의 출생신고 부터 해야 한다고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무스-v3u
      @다무스-v3u ปีที่แล้ว +1

      @@WKTVNETWORK 아 그렇군요.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ปีที่แล้ว

      부모 한분이 대한민국인이시면 자녀도 대한민국적자.

  • @kyeongeunz
    @kyeongeunz ปีที่แล้ว

    미국에서 계속 사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아의 경우 연방정부 일을 안하면 38세 이후에도 복수국적이 남아있는 는건가요? 아님 22세 이전에 무조건 국적 하나만 선택해야하는건가요?

    • @WKTVNETWORK
      @WKTVNETWORK  ปีที่แล้ว +5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계속 있으면 38세를 넘을 때까지는 한국의 병역대상이 됩니다. 한국에 가서 장기체류하며 돈을 벌면 병역의무를 적용받아 한국군에 징집될 수도 있겠죠 동시에 미국에서는 미국 사관학교나 국무부 국방부 중앙정보국과 같은 민감부서의 연방기관에 들어가려면 이중국적에 걸려 탈락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18세가 되는 해에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신고해 한국적을 이탈해야 했는데 지금은 18세 이전은 물론 18세를 넘었더라도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한국적 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남아 있어 국적법 재개정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kyeongeunz
      @kyeongeunz ปีที่แล้ว

      @@WKTVNETWORK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병역연기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는건가요? 짧은 한국방문을 하려면 연기신청은 해 놔야쟎아요? 22살 이전 국적선택하는 것은 없어졌는지요? 지난해 11월에 새로 바뀐 내용에 포함이 되어있나요?

    • @WKTVNETWORK
      @WKTVNETWORK  ปีที่แล้ว +1

      거주지를 관할하는 한국 총영사관에서 하면 됩니다

  • @realtruth8
    @realtruth8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미국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이, 18 세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 군대 영장이 나오나요?

    • @WKTVNETWORK
      @WKTVNETWORK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적이탈을 신청하려면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출생신고부터 하라고 할 겁니다
      이미 18세를 넘었다면 새로운 국적법에 따라 아무때나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까다로운 심사에서 승인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등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서 장기간 영리행위를 하는게 아니라면 한국군대에 가라고 요구받지는 않을 겁니다. 미리 출생신고는 할 필요가 있을까요

    • @realtruth8
      @realtruth8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25세가 넘어서 한국에 미국여권으로 가면, 출생신고가 안되있어도, 잡힌다고 합니다. 한국을 안갈수도 없구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고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을려고 했는데, 영장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WKTVNETWORK

  • @sanfran59
    @sanfran59 ปีที่แล้ว +2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이탈신청해도 잘 안해준다고 해서 너무 짜증납니다. 3년 정도까지는 체류기간 허용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 @시조-g1r
    @시조-g1r 2 ปีที่แล้ว +8

    해외국적 취득시 40세 넘으면 복수국적 허용해라!

    • @place01
      @place01 2 ปีที่แล้ว +12

      선생님이 40세 넘으셨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왜 20-30대도 허용하라고는 안 하시나요 ㅋㅋ

  • @j.whwang2927
    @j.whwang2927 ปีที่แล้ว

    해외 국적 취득은 20대 30대부터 허용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