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제주서 스쿠버 다이빙 중 숨진 여성…법정서 밝혀진 그날의 진실 / KBS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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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7 ส.ค. 2024
- 스쿠버 다이빙 명소로 꼽히는 서귀포시 문섬 앞바다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이곳을 찾은 20대 여성 문 모 씨가 사고를 당한 건 지난 2021년 12월입니다.
물 밑으로 내려가던 문 씨는 조류에 휩쓸려 선박 뒤쪽 프로펠러, 일명 '스크루'에 빨려 들어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배를 몬 선장과, 이들을 인솔한 다이빙 강사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최근 선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크루'와 다이버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스크루망'을 설치하지 않은 데다, 안전점검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이버들이 물속으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시동을 끄지 않은 채 배를 출발시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며,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일행을 인솔한 스쿠버다이빙 강사 B 씨의 과실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난 지점이 당초 이들이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던 장소가 아니었음에도 상황을 잘못 파악한 B 씨가 임의로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크루망 설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허영도/제주도수중레저협회장 : "전문가들이 배와 다이버들에게 안전을 기할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기준을 적용을 해줘야지. 단순하게 '망을 하라' 그러니까 그냥 망을 (설치)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숨진 피해자 유족 측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 판결에 불만을 표했고 피고인 A 씨와 B 씨 2명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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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제주도 #서귀포
동남아에서도 배 시동을 끄는데… 진짜 위험한 일을 하면서 안전불감증 장난아니네
다이빙강사로써
선장의 보트운영이 가장 큰사고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입수하기전 시동끄고
전원하강 확인하고 보트이동시 시동거는데
큰 잘못입니다.
강사도 입수지점이 아닌곳에서 선장과 커뮤니없이 돌발입수 하였다면 그래서 크루가 따라서 입수한 것이었다면 죄가 가볍지 않을것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인사 사고이니까요
다이빙강사가 선장 말안든고 독단적으로 행한 죄도 가볍지않은듯ㅇᆢㅛ
안전규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난 사망사건인데, 관계된 것들은 싹다 구속해서 미필저꼬의에의한 살인행위로 처벌해야지!
우리나라 스쿠버 법 개판임. 정확한 선박법도 없고 불법만 가득함.
저건 거의 살인에 준하는건데...징역 10년 이상 선고해야한다!
ㅋㅋ... 너의 지적수준이 그정도니 선동질 오지게 당하는거다.. 선동질당하거나 가스라이팅당하는 것은 하는 넘도 나쁘지만 당한넘 책임이 99%임. 인간의 지적수준이 아니게 태어난 것이 죄는 아니다만... 그렇다고 부모를 욕하랴??
@@aufrhd899너 저기 샵에세 탱크나르냐?
@@aufrhd899 과실치사사건이나 이런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에서 금고이상이 떨어졌다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형이 확정되면 해당 강사나 보트운전자등은 모든 삶이 끝날정도의 배상액으로 감옥에서 평생 사는 것과 같은 경제적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형법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엄청 쎈 판결입니다.
? 아 진짜 검사 좀 받아보세요....
스크루에 머리가 빨려들어갔다면..😢상상만해도😮
서귀포 섶섬 문섬에서 항상 다이빙하러 비행기타고 가는데 안타까운사고네요 항상 입수전에 시동다 끄시고 다들어가고 배랑 멀어지면 그때 선장이 시동걸고 가시는데 이해할수없는사고네요 ㅠㅠ
스쿠버 다이버 입수 중인데 스쿠류를 가동하는 짓은 위험 행위지.
발생한 피해에 있어서 배상을 최소화 하려고 그 선장이나 강사가 규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수는 있어도 수중레져협회장이 할말은 아닌것 같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전문가인 본인들이 가장 잘 알텐데. 어디까지 규정 따지며 회피하기만 할거냐.?
에휴 얼마나 멍청하면 저게 위험할거라 생각이 안드는걸까? 지능 낮은 놈들 항소를 해?
우리나라에
전문가 있냐 좆문가이겄지
글구 규정 있음 뭐해
지키지 않음 사고 나지 않은한 모르는데
누가 관리 감독하냐고
그날의 진실이 밝혀진건 없네요. 제목에 낚였네요. 이러고도 KBS라 할수 있는지. 수신료가 아깝다.
사고의 진실 나왔네. 돌대가리니?
우리 동네도 몇년전에 긴머리카락이 프로펠러에 말려 들어간 사고가
그날의 진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거군요
판사가 나쁜놈이네~
죽은사람만 억울한법
이 땅위의 생명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반드시 신경을 써라!! 여성분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면 사망하셨겠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다.
1년가지고 되겠냐 10년 때려라
뭐 사람죽이려면 스쿠버 다이빙 하자고 꼬셔서 저래죽이겠네 법이 저따구고 사람죽여도 금고 1년 답도없네
과실치사라 적당한 처벌이라고 할수 있다. 온갇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다.
헉 저건 사람을 숨지게 했는데 저건 반드시 징역 14년 이상 선고해야한다!!!!
Rest in peace
자체보트 없는샵은 안가는게 맞고 요즘은 제주도 비싸서 다이빙은 필리핀가는게 따뜻하고 편하고 저렴하고 좋음
또 집행유예야? 살인이 일어났는데도 이 놈의 판사들은 차후에 또 살인을 하세요하고 마음 추스리는 시간을 주네.
일급살인이다.우리 미국은.대신 천문학 배상이면 감호는 면책이다
와.. 저기에 진짜로 박기도 하는구나.. 상상으로 저기 박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본적 있는데..
돈벌려고 하다가 사람 죽인거 맞잖아.
그럼 책임을 져야지 이것들아.
매일 저딴식으로 해왔으니 안전불감증이 나타난다.
기본중에 기본도 안 지키는 레저 산업
겁나 싸네..절도죄가 1년 8개월도 나오는데
교육생인가?
다이버 자격증 운전면허처럼 남발해서그래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하는데 돈받고 면허 팔아먹는 사람들이 문재가꼭 생기는거지
입수시 시동을 끄고 잠수 후에 시덩을 켜도록 돼 있는데.. 정신이..
배 스쿠루버를 끄고서 기다리는 방향 제시해주세요
ㅅ ㅂ 그래서 더워죽겠는데
나도 다이빙 하지만...시동 안 끈 배는 진짜 처음본다....돌았나...동남아에서도...
저런 정신 나간 짓꺼리는 안 한다...물론 동남아 가 보면...다이빙샾 주인은 전부 백인이지만...하여간...
아니 상식도없는 사람에게 배를 몰게하니 저런 사고가 나지....
스쿠버기본은 배 스크류 정지키킨후 입수 하는것이다 ! 선장이나 인솔자나 똑같다 !
말 졸라 안듣는 교육생. 비싸다고 교육과정 건네뛰자는 교육생. 시험도 안치르는 교육생. 오픈워터다이버가 되면 바로 강사가되는 주댕이 강사. 텐더의 책무도 모르는 보트운전자. 저질스런 수상 수중안전에 대한 법률. 시기와 질투로 서로 고자질하고 음해하는 프로들. 이 모든게 소중한 한 생명을 앗아갔다. 올해로 다이빙을 접한지 정확히 31년 동.서.남.해외에서의 수색.인양.레저.교육에 작업까지 위험 천만한 바다에서의 수많은 바다환경을 접하며 먹고 살겠다고 별에별 교육생다이버와 버디로 부터의 존경과 칭찬. 음해와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행복함과 외로움 슬픔과 함께한 직업.그리고 죽음을 항상 곁에 두며 떠나보낸 사람들 그 죽음의 갈림길의 문턱에서 놓지 못하는 애증의 다이빙. 나이 53살이 되어도 잊혀지지 삶의 추억~ 그러나 나는 지금도 바다와 강과 계곡이 두렵고 내가 의지하고있는 장비가 두렵다. 그러나 아직도 물만보면 설레고 티비에 바닷속장면만 나와도 체녈이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막상 물에가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두렵고 내가 접한 상황에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배움이 있었는가 내가 그들을 가르쳐서 안전하고 행복한 다이빙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고는 있는가 고민하고 있고 또는 스스로 정진하고 있는가 또는 자만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이벤트가 있을 때 마다 깊은 고민에 빠진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나는 그 누구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그 책임은 남겨진자들의 몫이다. 소중한 생명은 그 책임을 다해도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부디 바다를 평생 겁내며 즐거운 흥분으로 기대하며 안전할 수 있도록 배우고 점검하고 뛰어들자~~ 총든 강도의 말을 듣는 이유는 죽을까봐 겁이나기 때문이다. 모든 다이버는 죽음앞에 있음에도 결코 겁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점검하여 안전하지 못하다면 하지 안으면 되는 아주 쉬운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꽃다운 젊음의 주검앞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누구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무슨 헛소리야?
인터뷰한 회장은 말만 회장?? 그런 규정들을 제안하고 노력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사람 죽엇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 ㅎㅎ
이젠 놀랍지도 않다
책임이 큰데 1년6게월...에라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사회...
죽은사람만 억울한 대한민국법
이것이 수신료의 가치 입니까?
제목 진짜 더럽게 단다
법원은 쓰레기..
어후 이불 밖 무셔
저인간들 상당수 대부분이 야매임..
머리가 갈려서 죽었다니
다이버들 실어 나르는 어선배도 문제고. SMB 안 쏘고 올라 오는 다이버도 문제입니다🎑
집행유예 ㅎ
형량 가볍네
아마추어들이 뭘 하겄노
위험한 스포츠 레포츠 하지 맙시다
낚시 수준
돈낭비 삶낭비 집콕이 최고
집을 나서는 순간 남을 위한
인생시이작 !
히키코모리냐
아니. 스쿠버다이빙을 금지시키면 되는걸 왜 돈을 들여 설치를 해. 스쿠버다이빙 한다면서 바다를 망치고 있는데도 금지할 생각을 안하니 더 문제.
그리고 스킨스쿠버 동호회 강사
각종모임들. 음 조케안본다. 더럽게 걸떡대고 오라고하고 술취해전화하고 물런아닌데도있음 근데 극소수 진심 여성분들없기때문 뒷말엄청남
수신료 아깝다 아까워...
스크루 졵나 걍 회전톱날수준아이가
제목으로 낚냐? 이러면 KBS에겐 손해다. KBS 수치를 알았으면 한다. 난 당분간 안본다.
😊
운전면허증도 없는 판사가 교통사고 판결한 격인 재판이군요..
강사의 리드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강사가 먼저 입수해서 팀원들을 집결시커야 하는게 맞는데..
이걸 단순히 판사가 강사가 잘못했다고 판결을 하다니..
판사가 마스터 다이버나 코스디렉터라면 판결을 인정하겠지만..
이 사고에 대해서 자잘못을 말하려면 최소 레스큐급 이상은 되어야 할거임..
살인사건을 판결하려면 판사가 정육점에서 칼이라도 만져봐야 한다는건가요?
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세요.
스쿠버다이빙 강사라면 당연히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인솔해야 하는게 맞는거고, 레져선박 선장도 구형을 했는데 강사만 잘못했다고 판결한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스쿠버다이빙 분야만 얘기하기도 힘들정도로 대한민국 레져쪽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편입니다.
@@kimjoonmin
다이빙 좀 했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게 씁쓸하군요..
울나라 스쿠바다이빙계 안전불감증은 태생부터 그렇게 시자되어 굳어져 버렸는데 개선할 의지는 없죠?..
그러니 정육점 칼이라는 황당한 비유가 튀어 나오지..
와우 님같은 부류는 진짜 역겹네요!! 역시 스쿠버하는 애들은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허영심과 선민의식에 찌들어 가지고 보기 힘들어요ㅎㅎ
교통사고 판결은 교통법규에 의거 판결해야지 판사가 면허증 있는게 먼상관? 뭔 말도안되는 억지를 논리라고 펴고있어ㅋㅋㅋㅋㅋ 그럼 스쿠버다이빙 사고는 국가대표 다이버가 판결하면 되것네ㅋㅋㅋㅋㅋ 살인사건은 살인면허 가진 007 요원이 판결 엌ㅋㅋㅋㅋㅋ
진짜 논리가 .... 뭐지?... 안전관리에 대해 관련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건데 지금 하는 말은 안전 관리랑 강사랑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윤석열 헬한민국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안전 지켜야 한다.
형이 과하다고 항소한 놈들이 더 웃기네
누가 놀러가래?? 피해자 가족들도 멍청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