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p3674 구글에 "국가별 사기 발생비" 라고 검색하면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682.2건으로, △스웨덴(2762.1) △독일(964.4) △덴마크(929.9) △핀란드(850.6) △벨기에(806.8) △스페인(771.1)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높다." 라고 나옴 자료 출처는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UNODC) 이고 우리가 평균 보다 높은 편이긴 하나 최상위는 아님 사기 사건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개인 간 돈거래가 많고 못 돌려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로 처리 해야 되는데 일단 경찰에 사기로 신고부터 하니까 사기 사건이 많은 거임 전문용어로 민사사건의 형사화 라고 하는데 자세한건 내용이 길어지니 패스하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평균이랑 비슷하거나 평균보다 살짝 높은 정도임 실제 우리 나라에서 다른 범죄가 평균 이하거나 아님 거의 최저 수준인걸 감안하면 사기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건 사실임 그렇다고 우리가 사기 공화국이거나 사기 범죄 발생이 최상위는 아님 진짜 멋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건 님임
어머니가 사기를 두번 당하셧습니다 그리고 자책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다가 돌아가셧구요... 그런데도 사기꾼은 잡기도 힘들고 잡아도 몇년 옥살이 후 나온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쏟는거 같아요 존나 화나는데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기꾼은 한 가정을 부수는 살인범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재발 더 무겁게 해주세요
그럼 가보세요 그게 말처럼 되나ㅋㅋ 1년은 커녕 2개월도 안돼서 사기친 돈 다포기할테니 제발 풀어만달라고 검사한테 사정사정하는게 태반이라드만ㅋㅋ 7번방의 선물 프리즌 이런거 보고 감옥이 무슨 사람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나본데 딱 미디어로 세상 배우는 냄비근성 한국인 다우시네요
또 요즘에는 교도소 들어오면 음식이나 식료품같은거 주변에서 구매하니까 경제가 살아서 나름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곤 하던데 그래도 솔직히 교도소가 옆에 있으면 드라마나 영화처럼 나올때 형님 그럴수도 있고 탈옥수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불안해서 그런거 이해는 감 그런일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100%는 아니니까
처벌,형량이 약한 건.. 재벌들,대기업 경영인,고위공직자,정치인.. 범법 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이런저런 편법 수작 이라고 생각함. (교도소 살기좋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임) 각종 범죄(사기 포함)가 증가하는데 기여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가진 자들을 위한 나라
그래도 한국인들이 아직은 사적제재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런식으로 법은 못 믿는다는 학습이 계속 되면 그것도 장담 못 합니다 지금 사법 신뢰도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떨어져있어요 원래 법이란게 태생적으로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 만들어진거긴 하지만 최소한의 신뢰는 유지해야 가진 자들도 좋은건데... 사람들이 법 못 믿고 복수하고 다니고 외로운 늑대들이 흉기 난동 부리고 이런게 빈번해는걸 정말 원하는겁니까? 진짜 최소한의 신뢰는 회복 할 수 있게 뭔가 하는게 가진 분들 신상에 좋을겁니다
고액 사기에 당해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 중에서 이러나 저러나 인생 망한 거, 나 망하게 한 놈 죽이고 감방 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과연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법입니다. 잃을 게 없으니, 가진 자들을 건드리는 데에도 망설임이 없겠죠.
실시간으로 범죄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당 400만원씩 지원금 뿌리고 고양이 붕알 떼는 데 연간 230억씩 쓰고 성차별 조장을 지상 목표로 활동하는 집단에게 연간 1조 7천억원씩 퍼주고 범죄자 복지를 위해서 교도소에 노래방 기계 깔아주겠다는 나라에서 엄벌주의로 갈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신비한 변명이죠
역대급 공감영상이었다. 교정시설 부족은 폐교하는 지방 산 속 대학교를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인권이고 나발이고 사형부터 부활시키자. 사람 사망 시 보험으로 최대 6억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6억=살인으로 기준으로 잡고 비례해서 처벌해야지. 600억 사기=100명 살인 ㅇㅇ 이런 공정하지 않은 사회가 저출산의 한 원인이라고도 본다. 답 없는 미친 사회에 왜 내 새끼를 까?
마지막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엄벌주의냐 교화주의냐,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인간이라는 가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일반 사람들도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만 좋으면 됐지 인성은 별로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돈만 많이 얻을 수 있다면 감옥에 가도 된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엄벌주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지금 공교육에서 인성교육에 비중을 두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공교육을 떠나서 가정에서도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착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돈 많이 벌기를 훨씬 선호하죠. 인성보다는 능력이 더 좋기를 원합니다. 물론 착하게 살기를 가르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철학자들이 도덕적으로 살아가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성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하죠,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저는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착하게 살면 손해일까, 사기를 치면 사회에만 손해이고 나한테는 이득일까, 나라는 개인과 사회는 분리되어 있는가, 어떤 관계인가, 궁극적으로 사기를 친 돈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과 삶에 대해서 물을 수 있죠. 한국 공교육에는 이런 논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걸 간접적으로 알려주려고 하지 직접적으로 토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새 솜방망이 처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양형위원회라는 집단 때문이란 의견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판사, 검사분들도 원래 강하게 처벌 내리고 싶어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양형위원회의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법조인 대다수도 싫어하는 진정한 흑막, 히든보스라고 해요.
대한민국의 사기 범죄율이 높은건 사실임. 대한민국의 사기 범죄율이 남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심함. 한국vs멕시코 비교했을때 사기 범죄율이나 절도 범죄율이 한국이 훨씬 더 심했음. 물론 여성에 대해 강간 범죄율은 멕시코나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심하긴 했지만..(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보면 여성 강간 범죄율이 심한 편은 아님)
최근에 법적 자문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범죄자에게 우리나라가 처벌이 약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아닌 증거라고 하더군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서 사람을 구속하여 세금을 지출하기보다는 대충 봐주고 생산활동을 시키는 쪽으로 판결을 주게 하고, 정의 구현과 피해자의 억울함 해소는 자연스럽게 뒷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나서 저는 어디가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영상 다 보고나니 사형을 시행해서 세금낭비 막고, 최소한 노역형으로 피해자들한테 갚아야 맞지 않나는 생각밖에 안듦. 남의 인권을 짓밟고 자본주의에서 피같은 돈을 사기쳤으면 그에 상응하게 지켜줘야할 인권도 제한시키는게 맞지 이제 범죄도 점점 더 지능적으로 변하고 배째라식이 많던데 피해자들 인권을 생각해서라도 엄벌주의로 가는게 맞음
구치소 근무하다보면 접견할때 감청하고 방에서 방장들 데려다가 뜨거운물 목욕시켜주면서 얘기 들어보면 사기꾼이나 마약애들 들어오면 반성안하고 다음에 나가서 더 크게 한탕 칠 생각만하고있다...들어오고 처음에만 반성하고 후회하지 구치소 생활에 익숙해지고 사람도 사귀다보면 다시 나가서 범죄칠 생각에 매일이 즐겁거든
대충 180억대 사기 친 사기꾼 4명이 대표로 한 놈만 2년 형 받고 심지어 그 2년도 다 안 살고 나옴. 1년 3개월인가 살고 모범수로 쳐 나와서 서울에 30억짜리 빌딩 하나 사고 외제차 끌면서 임대료로 갑질하다가 뉴스에 갑질 건물주로 나오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음. 진짜 사기치기 좋은 나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은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친 사기꾼들은 개인당 40~50억은 챙겨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대충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사기 당해보니 우리나라는 크게 한탕치고 짱박을 머니 잘짱박거나 결혼했으면 이혼하고 돈 맡겨두면 돈 못건듬 [단위험부담이 있지 먹튀할까봐 그건 사기치는넘들이 알아서할탠고] [위내용은 좀이래저래 잘따져야함] 아무튼 위와같아 그외 많이 있지만 사기가 경제사범이라. 감옥도 나쁜곳으로 안가 이유? 저위분들이 들어가면 어디로갈까요 경제사범이 많음 그외 음주운전 ㅋㅋㅋ 많이하시니 강력하게 안하고 안바꿈 ㅋㅋㅋ 참고로 사기도 소액 이면.. 흐지므지 신경도 잘안씀 경찰에서 글고 소액이 모이다가 어느정고 커트라인넘고 사람이 많으면 그때서나 좀하지.. 일단 나같은경우 사기친넘 얼래는 3년인대 초범이고 잘못늬우친다고 1년 10개월임 ㅋㅋㅋㅋㅋ 말다했지. 결과나오기까지 3년걸림 ㅋㅋ 그래서 난 말해 우리나라에서 사기칠려면 자그만게 하지말라고 절대로 크게 치고 10년 만 지날때까지 돈 잘 고이 모셔둘수만있으면 니꺼임 아주 사기치기고 살기 좋은나라임 하물면 국외사기치고 국내에서 벌받는 이유가 다 있음 왜 약하니깐 형벌이 ㅋㅋㅋㅋ 이상끝
![[SNU Catch] Why do rental(Jeonse) scams worth billions keep happening? Causes and solutions](/img/n.gif)
사기는 교화가 안됨.. 그 돈을 만져보고 1~2년 살아본 후 남아있는 돈 보면 눈이 돌아감 게다가 걸려서 1~2년이지 안걸리면 순수 이익인데 이걸 어떻게 교화시킴
만약에 교도소가 아니라 직빵으로 마포대교 무너졌는지 관광시켜주면 어떨까요
교화될 ㅅㄱ들이였으면 진작 사기 안침
ㄹㅇ 실제로 돈 잃기만 하고 벌어보지는 못한 도박꾼들도 도박중독 해결이 안되는데 실제로 설계쳐서 자기 손에 수억 잡고 은닉 성공해보면 어떻게 원래 삶으로 돌아감;
북한 아오지 탄광 인력으로 보내라 정은이 좋아한다
ㄹ ㅇ교화안됨 쟤들은 돈을 노동으로 벌어야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음
문제는 사기친 돈을 다시 돌려받는게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부분에 있는듯. 형사에서 때린 벌금은 국고로 환수되고, 민사로 받고 싶어도 이미 차명에 세탁해버리니 방법이 없고.
굥장모뇬? 줄리엄마???
외국인들 뭣모르고 한국 사람들 양심적이에요. 커피숍에 물건놔도 안훔쳐가요 하는데 ㅎㅎ
그럴때마다 내가 팩트 날려줌. 그건 cctv와 보이지 않는 남의식 심한 감시자들 덕분인거고, 신용사기율로는 최상위 국가라고. 실제로 찾아보면 신용사기로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음ㅋ
@@opp3674그건 그냥 치안이 안정되서 그런거 아님? 치안이 불안정 하면 강도살인절도같은 폭력범죄가 높지만 치안이 높은 국가는 사기 같은 재산범죄가 늘어 나니까
@@opp3674 CCTV랑 남 의식 있어도 훔쳐가는 국가도 있는데요 ㅋㅋ
@@opp3674
구글에 "국가별 사기 발생비" 라고 검색하면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682.2건으로, △스웨덴(2762.1) △독일(964.4) △덴마크(929.9) △핀란드(850.6) △벨기에(806.8) △스페인(771.1)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높다."
라고 나옴
자료 출처는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UNODC) 이고
우리가 평균 보다 높은 편이긴 하나 최상위는 아님
사기 사건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개인 간 돈거래가 많고 못 돌려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로 처리 해야 되는데
일단 경찰에 사기로 신고부터 하니까 사기 사건이 많은 거임
전문용어로 민사사건의 형사화 라고 하는데
자세한건 내용이 길어지니 패스하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평균이랑 비슷하거나 평균보다 살짝 높은 정도임
실제 우리 나라에서 다른 범죄가 평균 이하거나 아님 거의 최저 수준인걸 감안하면
사기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건 사실임
그렇다고 우리가 사기 공화국이거나 사기 범죄 발생이 최상위는 아님
진짜 멋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건 님임
사실상 대한민국은 사기꾼과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이 사실상 한 몸 이잖아...
돈 있으면 처벌이 달라지기도 하고 서로 감싸주기 바쁘잖아
애초애 대통령영부인부터 주가조작하는판국에 뭘 ㅋ ㅋ
괜히 돈 있는 집안이 돈 들여서 타이거 고용하는거 아닙니다. 특히 학폭같은 경우에는 교사나 경찰에 안 알립니다. 그 집안 자식 말 그대로 죽여놓고 집까지 깡그리 부셔버립니다. 왜냐구요? 일이 일어나면 절때 믿으면 안 되는 집단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아니까요.
@@니가알아서어쩌려고사람들이 학폭에 이리민감한데 학폭사과도 안한 양홍원은 왜 사람들이 잘만빨아줄까요
@@user-5b7jdth36 제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돈 있는 집안은 학폭 일어나면 경찰과 교사에게 안 알리고 타이거 불러서 직빵으로 해결한다고 써 놨는데요
외국인들 뭣모르고 한국 사람들 양심적이에요. 커피숍에 물건놔도 안훔쳐가요 하는데 ㅎㅎ
그럴때마다 내가 팩트 날려줌. 그건 cctv와 보이지 않는 남의식 심한 감시자들 덕분인거고, 신용사기율로는 최상위 국가라고. 실제로 찾아보면 신용사기로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음ㅋ
어머니가 사기를 두번 당하셧습니다
그리고 자책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다가 돌아가셧구요... 그런데도 사기꾼은 잡기도 힘들고 잡아도 몇년 옥살이 후 나온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쏟는거 같아요 존나 화나는데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기꾼은 한 가정을 부수는 살인범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재발 더 무겁게 해주세요
정치인들 부터가 사기 치는 데요 뭐... 괜히 사기 공화국이 아닙니다.
사기 멘트 1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ㅋㅋㅋ
어허 그것은!
언급해서는 안 되@@user-sv7xz6jk6k
@@jeonghwan08 나도 디올백 하나만줘라
찢과 윤도리부터 사기꾼들인데
@@user-sv7xz6jk6k디올백 받고 댓글알바중?
10:07 아가리 교화주의 ㅋㅋㅋㅋㅋㅋ 자료조사 하시면서 분노를 많이 느끼셨다는게 단어선택에서 느껴지네요ㅋㅋㅋㅋ
지식한입의 영상들은 하나하나 뼈있는 주제가 담겨있어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징역 1년에 10억..?
바로 가죠
군대는 2년가서 천만원인데..
무조건 가야지 ㅋㅋㅋ
1년 10억
5년 50억
10년 100억
15년 150억
그럼 가보세요 그게 말처럼 되나ㅋㅋ 1년은 커녕 2개월도 안돼서 사기친 돈 다포기할테니 제발 풀어만달라고 검사한테 사정사정하는게 태반이라드만ㅋㅋ 7번방의 선물 프리즌 이런거 보고 감옥이 무슨 사람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나본데 딱 미디어로 세상 배우는 냄비근성 한국인 다우시네요
@@unanswered98 요즘 추세가 그렇다는거지 진짜 영혼 팔아서 빵에 들어갈 놈이 몇이나 있겠음ㅋㅋㅋㅋㅋ
논지를 이해좀 하자 우동사리야
@@unanswered98 궁금해서 그런데, 감빵 가보셨나봐요 잘 아시는거 보니. 아니면 님도 미디어로 배운거아닌가요?
@@unanswered98그런식으로 따지면 사기전과자의 사기 재범이 매년 몇만명씩 나오지 않아야될거 같은데.
마지막 존나 와닿네 엄벌주의로 가자고는 하는데 집 주변에 교도소 생기는건 반대하고 또 거기에 쓰일 세금도 싫다고 하고ㄷㄷ
깜방을 안좋게 해서 무인도 넣어두면될듯
또 요즘에는 교도소 들어오면 음식이나 식료품같은거 주변에서 구매하니까 경제가 살아서 나름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곤 하던데
그래도 솔직히 교도소가 옆에 있으면 드라마나 영화처럼 나올때 형님 그럴수도 있고 탈옥수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불안해서 그런거 이해는 감 그런일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100%는 아니니까
@@user-ejdhpbw6293h 근데 반대로 정말 외진곳은 기본시설이 부족해서 설립 자체가 힘들수도 있음. 적어도 수백명이 먹고살아야 하는 곳인데 정말 외진곳에 세워버리면 주변에 기반시설 세우는 것도 모조리 세금박고 투자받아야 하는 거라;
ㄹㅇㅋㅋ 아가리 엄벌주의자들에게 정작 그 엄벌주의를 위해 세금 증가하는 것에 동의 하냐고 하면 또 그건 아님 ㅋㅋ 교정 시설도 늘려야 하고, 교정 시설 운영하는 비용은 누가 내주는 지 ㅋㅋㅋㅋㅋ
요즘은 교도소 생기는거 반깁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 지방 활성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망해가는 한국~
처벌,형량이 약한 건.. 재벌들,대기업 경영인,고위공직자,정치인.. 범법 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이런저런 편법 수작 이라고 생각함.
(교도소 살기좋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임)
각종 범죄(사기 포함)가 증가하는데 기여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가진 자들을 위한 나라
물리적으로 상해를 가해야 범죄라고 인식하는게 잘못된거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잃는다는게 죽음이나 다름이나 없는데 그걸 피해자가 멍청해서 당했다고 말하고 금융사기를 가볍게 생각하니 사기꾼이 많아지지
실제로 한다리 건너 알게된 보이스피싱 고수익 알바 수거책하다가 빵에 갔다온 인간말 들어보니까 빵에 가봤자 반성하는 새끼 아무도 없고 운이 나빠서 들어온거고 억울해 하는 새끼들 뿐이고 서로 지들이 범죄 저지른거 자랑하면서 수법도 공유하고 그 지랄한다고 합니다
맞음 감옥 보내봐야 수법만 더 업글함 소년원부터 시작되는 친목질 업글 러시아처럼 친목질 못하게 하는 감옥이 필요하긴함
이게 진짜 웃긴게 교화를 목적으로 감옥을 운영하면서 범죄수법을 공유할 수 있게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한방에 여러명씩 쳐넣는거임. 그냥 다 독방에 쳐넣어야 하는데 수감자들도 유권자랍시고 범죄자 인권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인들이 쓰레기들 표까지 생각해주니..
@@현근-n8d개별로 방 줄만큼 교도소가 크지도 않고 예산도 없움😊
솔직하 수거책도
흥신소 같은데서 노숙자 명의 사서 수거책 지원한거면 못잡지않음?
뉴스에 나온것처럼 atm 앞에서 한참을 이체하다가 경찰에 걸리고
택시타고 고속도로 한참 달리다가 휴게소에서 돈 전달하고 다시 유턴해서 복귀하는 이상행동만 안하면 현장검거 안당할거같은데
하긴 감방가면 선수들끼리 만나는샘이니 출소 후 더 좋은실력으로 사기치고다니겠네요
요즘 이런거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정치인들이 자기 주위 사람들 혹은 자기 자신들이 무언가 한 것을 들켰을 때 징역살이를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지 않는 것 같다. 사기, 횡령, 배임, 촉법소년 등등...
@@빵실이-p7hㄹㅇ 맨날 엄벌하겠다 공천배제 하겠다 하지만 음주전과 있는 놈도 대선나오는데 뭘 ㅋㅋ
@@현근-n8d 디올백은?
촉법소년 역으로 경찰이 촉범소년채용하면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이 된 촉범소년이 범죄자 촉범소년을 쉽게 소탕할 수있어여
+ 대통령후보자가 음주운전 전과자
@@singaeL774singapore 모자란소리 하지마세요 ㅋㅋㅋㅋㅋㅋㅋ 초딩이니?
교도소가 왜 부족해? 호텔급으로 만드니까 부족하지.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50명씩 구겨 넣어봐. 다신 가기 싫게 만들어야지. 수틀리면 한번 다녀오면되지 뭐. 이러니 부족하지.
ㄹㅇ 교도소 밥도 잘나오던데 콩밥 먹이면 예산 절감될듯
교도소 부족하면 외주 주던가 필리핀 태국으로. 인당 백만원씩만 줘도 교도소 새로 만드는 거 보다 나을듯. 그리고 범죄율도 낮아지겠지 ㅋㅋㅋㅌ
인권단체가 반대해서 안됨 ㅋㅋㅋㅋㅋ이제 교도소는 뜨뜻한물도 주고~밥도 군대보다 좋음
교도관이 지랄 염병하면 민원 넣는다고 하는 죄수들임
우리 인권단체가 아주~~~~열일 하는듯 싯펄
ㄹㅇ 교도관보다 범죄자애들 밥이 더잘나오잖아
교도소 밥 좆밥인데 뭔
양형 기준이 핵심이죠. 누구는 처벌 세게하고 누구는 불기소 처분하고. 어떻게든 법기술이 들어가서 줄이게 만듬. 여기에 혜택을 보는건 재벌 포함 돈많으신 분들이구요. 이쯤 말했으면 개혁대상이 어딘지 아실겁니다.
??? : 최대 사형 또는 벌금 15000원
서민이 저지른 경우 : 사형
이재용이 저지른 경우 : 벌금 15000원에 집행유예 2년
그래도 한국인들이 아직은 사적제재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런식으로 법은 못 믿는다는 학습이 계속 되면 그것도 장담 못 합니다
지금 사법 신뢰도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떨어져있어요
원래 법이란게 태생적으로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 만들어진거긴 하지만 최소한의 신뢰는 유지해야 가진 자들도 좋은건데...
사람들이 법 못 믿고 복수하고 다니고 외로운 늑대들이 흉기 난동 부리고 이런게 빈번해는걸 정말 원하는겁니까?
진짜 최소한의 신뢰는 회복 할 수 있게 뭔가 하는게 가진 분들 신상에 좋을겁니다
크
맞는말
고액 사기에 당해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 중에서 이러나 저러나 인생 망한 거, 나 망하게 한 놈 죽이고 감방 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과연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법입니다. 잃을 게 없으니, 가진 자들을 건드리는 데에도 망설임이 없겠죠.
사기 안치면 멍청한 사람
법은 범죄자의 보호에 진심입니다.
당신을 지켜주는건 전관비리를 쓸만할 재력이 있을때만
헬조선!
판사와 검사는 일부러 범죄자를 다시 내보내고 형량도 많이 안주는겁니다. 범죄자가 많아야 지들 밥그릇 챙기거든요. 범죄가 줄면 판검사 몸값떨어져서 절대 많이 안줍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지들 세계의 큰 그림입니다
@@Korea_hy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개ㅈ같은
나라네요
@@juno05230 사실입니다..... 있는세;키들이 더 심하고 사기도 잘침
실시간으로 범죄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당 400만원씩 지원금 뿌리고
고양이 붕알 떼는 데 연간 230억씩 쓰고
성차별 조장을 지상 목표로 활동하는 집단에게 연간 1조 7천억원씩 퍼주고
범죄자 복지를 위해서 교도소에 노래방 기계 깔아주겠다는 나라에서
엄벌주의로 갈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신비한 변명이죠
걍 망해야 됨 이나라는
정작 고양이 중성화는 별로 효과도 없죠. 애초에 그걸 국가주도로 하는 국가도 거의 없기도 하고요
근데 고양이 붕알떼는건 230억이 큰 돈아니고 그렇게 나쁜일도아니고 투표수도 받을수 있으니 나쁘지않은듯
@@rlarjsdn_kgw맞아요 그냥 살처분해야됩니다
@@soodin6584ㅈㄹ염병좀 그만떠셈
우리가 중국한테 유일하게 배울점은 사형제도뿐
중국은 부패가심해서 뇌물주고 빠져나오는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아냐.. 거긴 좀 과해
😂😂😂 음주 범죄자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나라는 중국보다 마인드가 미개함 ㅋㅋ
소국이면 중국처럼 대국이나, 일본처럼 제국을 본받자 ㅋㅋ🎉🎉🎉🎉
@@단물-q6p그럼 님 부터 마포대교 다녀오실래요?
중국이 진핑이에 가려져서 그렇지 속 파해쳐 보면 배울거 많음..
문제는 감빵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사기치는 애들이죠.
걔네는 징역도 안가고 호의호식합니다.
특히 주가조작
A의 행위가 B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연관있다고 보기 어렵다 ㅇㅈㄹ하면서 감형함
다 전관 변호사 쓰고 판검사한테 로비치는거
오스템 횡령금 2200억 인데도 상폐 없는거 개웃김 ㅋㅋ
그거 직원이 횡령한돈으로 금괴 사놨는데 잡아서 금으로 회수했고 그 사이에 금값 올라가지고 더 잘됐다는 후문을 들었음.
예전에 자산가 아저씨들 보면.. 사업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깜빵도 갔다와 보고 고생 많이 했지, 나도 참 열심히 살았지.. 하는게 결국 다 사기꾼들이었구나.
징역 1년에 10억이면 당연히 10억 받고 감옥가죠... 그러니까 요즘 사기가 너무 많아지는거고 ㅠㅠ
ㅇㅈ 저라도 그래요
10억 벌수있으면 범죄 저지르고 빨간줄 긋고 1년간 깜빵에서 썩는다는 사람들이 많네 공감하는 사람들 많은거 보니까 우리나라 심각하긴 하네
@@yuhyeo8134 근로소득 내지 투자로 1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니 당연히 하죠
@@yuhyeo8134 그만큼 돈에 미쳐있지 ㅋㅋㅋㅋㅋㅋㅋ
@@yuhyeo8134내가 보기엔 이런 진지충들이 10억 준다 하면 제일 먼저 범죄 저지름
폰지사기인 머지포인트를 피해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기당한지 약 3년가까이 됐는데 이제 1심 승소판결이 났고 판결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2521억원 어치 사기인데 징역은 2명에게 4년, 8년 실형이 확정이랍니다.
4년, 8년 실형으로 2500억을 해먹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역대급 공감영상이었다. 교정시설 부족은 폐교하는 지방 산 속 대학교를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인권이고 나발이고 사형부터 부활시키자. 사람 사망 시 보험으로 최대 6억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6억=살인으로 기준으로 잡고 비례해서 처벌해야지. 600억 사기=100명 살인 ㅇㅇ 이런 공정하지 않은 사회가 저출산의 한 원인이라고도 본다. 답 없는 미친 사회에 왜 내 새끼를 까?
사기친돈은 평생갚도록 만들어야지
가족 자식까지 갚도록
사기꾼들은 자식이 의미가없던데
와! 이제부터 제장래희망은 사기꾼 이에요!
장래희망이 사기꾼이면 공부를 엄청 잘해야돼! 수학도 잘해야되고 oㅏ가리 털려면 말도 잘해야되고 법도 많이 알아야되고 인상도 좋아야되고 인맥도 넓어야되고 인맥 넓히려면 성격도 좋아야되고 ㅋㅋㅋㅋ 사기꾼 아무나 하는게 아니야 ㅋㅋㅋㅋ 사기도 노가다야 ㅋㅋㅋ
한국에서 '장래'를 생각하시는 것을 보면 매우 긍정적이신 분 같네요. 응원합니다.
헉 경쟁자가 늘었네요 ㅜㅜ
@@LeeVin_MioKㅇㅇ이게 제일 정확함ㅋㅋ
@@LeeVin_MioK
말로 하니까 어려워보이지 그냥 중딩때부터 일찐으로 살면 돼 그럼 알아서 인맥 쌓이고 루트 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거지
뭔 노가다 ㅇㅈㄹ ㅋㅋㅋㅋ 정말 어려운거였으면 학창시절 공부라곤 1도 안 해본 ㅇㅁ뒤진 놈들이 어떻게 사기치고 다님?
내가 2년동안 사회생활하면서 느낀점. 나 혼자 착하고 순수해봤자 남의 눈에는 그냥 호구 븅신. 다들 악랄하게 삽시다
악랄하게 사는 것보다는 악랄한 사람에게는 악랄하게 대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ㅎㅎ
하아.. 이러니까 더더욱 출산과 혼인의 의욕이 더 떨어지네.. 안 그래도 하등종자인데 니트로 살다가 가야겠다.
외국인들 뭣모르고 한국 사람들 양심적이에요. 커피숍에 물건놔도 안훔쳐가요 하는데 ㅎㅎ
그럴때마다 내가 팩트 날려줌. 그건 cctv와 보이지 않는 남의식 심한 감시자들 덕분인거고, 신용사기율로는 최상위 국가라고. 실제로 찾아보면 신용사기로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음ㅋ
왤캐 극단적이냐 진짜 단순하다 ㅋㅋㅋㅋㅋㅋ 선하고 올바르면서도 무시당하지 않을수 있는데 다들 악랄하게 삽시다 이러고있네 모든 사회인들이 다들 악해지고 못되지고 그러면 좋겠어요? 중2병 쿨찐도 아니고
@@yuhyeo8134 이 말씀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인력 필요한 곳에 강제노동 시키는게 좋을듯
거기서도 다안하고 다했다고 사기침 고쳐쓸수없음
그럼 북한하고. 뭐가다름??😅
@@푸링딩달라야 하나요?
@@푸링딩 그것도 좋네요. 감옥보내는 것도 돈 드니깐 그 돈주고 북한보내면 될듯..
정은이한테 줘라
마지막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엄벌주의냐 교화주의냐,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인간이라는 가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일반 사람들도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만 좋으면 됐지 인성은 별로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돈만 많이 얻을 수 있다면 감옥에 가도 된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엄벌주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지금 공교육에서 인성교육에 비중을 두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공교육을 떠나서 가정에서도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착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돈 많이 벌기를 훨씬 선호하죠. 인성보다는 능력이 더 좋기를 원합니다.
물론 착하게 살기를 가르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철학자들이 도덕적으로 살아가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성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하죠,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저는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착하게 살면 손해일까, 사기를 치면 사회에만 손해이고 나한테는 이득일까, 나라는 개인과 사회는 분리되어 있는가, 어떤 관계인가, 궁극적으로 사기를 친 돈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과 삶에 대해서 물을 수 있죠. 한국 공교육에는 이런 논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걸 간접적으로 알려주려고 하지 직접적으로 토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님의 말씀에 동의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감옥에서 일시키는 걸 최저시급으로 치고 피혜자에게 다 갚은 다음에 감옥에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최저시급을 누가 주는데요...? 남이 사기친 돈을 왜 세금으로 대신 갚아줘요😂
요새 솜방망이 처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양형위원회라는 집단 때문이란 의견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판사, 검사분들도 원래 강하게 처벌 내리고 싶어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양형위원회의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법조인 대다수도 싫어하는 진정한 흑막, 히든보스라고 해요.
모든 법에서 최대형량이 아닌 최소형량을 지정해야 하고
감형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아니였는지만 반영해줘야함
오죽하면 "사기당한 니가 잘못이다" 라는 말이 나올까 ㅋㅋ 그만큼 사기가 당연한 문화가 잡혀있음 ㅋㅋ 개웃김
요즘 영상에 감정이 실려있는거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ㅋㅋ
영상 감사합니다
전세 금융사기꾼 (조희팔등
사이비 종교 교주들 (이만희등
음주운전 범죄자
촉법 소년
마약사범들
단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꼭 우리나라가 정상화 되어 후손들에게 가길
대륙법 적용하는 다른 국가에서 사기죄가 어떻게 얼마나 처벌되는지나 어떻게 교화를 하는지 비교하면 좋겠네요
다 필요없고 돈 많으면 쉽게 해결됩니다. 돈 많은 집안이 가장 안 믿는 곳이 학교랑 경찰서거든요
가해자의 입장을 왜 피해자가 헤아려야 하냐.
일단 사기죄 형량이 개사기예요 사기꾼들 재범률이 40%가 넘는 ㅋㅋ 형량부터 높여야 됨
대한민국의 사기 범죄율이 높은건 사실임.
대한민국의 사기 범죄율이 남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심함.
한국vs멕시코 비교했을때 사기 범죄율이나 절도 범죄율이 한국이 훨씬 더 심했음.
물론 여성에 대해 강간 범죄율은 멕시코나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심하긴 했지만..(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보면 여성 강간 범죄율이 심한 편은 아님)
최근에 법적 자문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범죄자에게 우리나라가 처벌이 약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아닌 증거라고 하더군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서 사람을 구속하여 세금을 지출하기보다는 대충 봐주고 생산활동을 시키는 쪽으로 판결을 주게 하고, 정의 구현과 피해자의 억울함 해소는 자연스럽게 뒷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나서 저는 어디가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무슨소리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법률 전문가 별로 없습니다 또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데는 우리나라보다 처벌수위 훨씬더약한데도 선진국에 재범율도 낮아요
@@단수-x1s
사람이 다르잖아요 처벌수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다르다고요 우리나라 저 범죄자들은 사실상 조선족 마인드인데 스웨덴인이랑 비교하면 이미 예시가 잘못된거죠
거짓말에 관대한 사회..
속은놈이 바보라는 인식..
사람에 대한 판단이 유독빠른 국민성..
국회 3/2 범죄자 이니 처벌 강화될 수가 없음ㅋㅋ
적어도 법이 피해자의 구제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
카이지 처럼 가해자들 전부 강제 노역해서 노동력도 확보하고, 피해금도 마련하고...
이제 제발 정치 싸움들 좀 그만하고 시급한 문제들은 한 뜻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갠적으로 사기꾼들은 사기 친 금액들 노역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싹다 갚게 한다음 무기나 사형때리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간 인X위라는 인권수호자들이 게거품 물고 ㅈㄹ발광할게 뻔해서 실현은 불가능할듯 ㅋㅋ
맞습니다. 범죄자 인권이 피해자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상황. 누구를 위한 인권위인지..
더 이상 신분이 없는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지만,
법앞에선 신분이 있음. 다만, 이제 신분은 돈으로 결정될 뿐
중고거래도 진짜 사기꾼 많고
대출 목적으로 계좌 넘기거나 신분증 넘기는 사람이 부쩍 많더라고요..
이게 다 법적 처벌이 약해서 그런가봐요
그냥 화력발전소에 던지면 안됨?
대통령 장모부터 사기꾼인데 ㅋㅋㅋ 어케던지노
교정시설은 탈출만 못하게 만들면 됨.
범죄자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음.
구치소 까지는 인간적으로 대해준다
하더라도 형무소는 주먹밥먹고 푸세식
에서 싸면 됨.
엄벌주의가 맞는거같다 무슨 교화야 삼청교육대로 보내서 교화시켜야지 진실의방은 옳다
”세계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갓민국“
답은 쉽다. 노역형으로 일하면서 식비, 교도관 임금 등 감옥 운영비용 충당하고 남은금액으로 피해 금액 피해자들에게 다 배상해야 풀어주는 것. 법정처벌에 더해서 200년이 걸리건 300년이 걸리건 다 배상해야만 풀어준다하면 누가 사기치려 하겠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기꾼 천국 피해자 지옥.. 그런데도 계속 사기가 이어지는건 피가 더럽단 얘기 밖에 안됨. 세금이 부족하면 빵에서 노역 시켜서라도 지들 밥벌이 하게 강제해야
시골에 버리는 땅들 산속깊숙히 교도소많이지어서 특히나 사기범들 사망처리아이고서는 몰수에 100년형 맞게해야 줄어들듯
무수한 무인도에 수감시켜서 각자 알아서 살아라하면 되는데 한 하는 이유가 저거가 거기ㅡ갈까봐 안하는거지
사기 처벌이 낮은 이유….국개들도 사기를 쳐야 하는데 높으면 안돼니깐…
영상 다 보고나니 사형을 시행해서 세금낭비 막고, 최소한 노역형으로 피해자들한테 갚아야 맞지 않나는 생각밖에 안듦.
남의 인권을 짓밟고 자본주의에서 피같은 돈을 사기쳤으면 그에 상응하게 지켜줘야할 인권도 제한시키는게 맞지
이제 범죄도 점점 더 지능적으로 변하고 배째라식이 많던데 피해자들 인권을 생각해서라도 엄벌주의로 가는게 맞음
사기, 보이스피싱, 조폭 등은 미국+일본(야쿠쟈) 처벌처럼 아예 살수가 없게 만들어야한다!
뭐 미국은 형량거래가 가능해서................ 그 나라도 돈 많으면 감옥안감..... 처벌이 쎈 텍사스주 같은데면 몰라도....... 다른 주는 생각보다 야케요. 미국 사법제도가 그렇게 완벽하면 모범시민 같은 영화가 나오지도 않았..
사기는 일본이 제일이지ㅋㅋ
사기도 보면 오히려 1억 3억 이정도 사기는 징역 2년 이상나오는데
코인 주식 금융사기 몇백억 해도 똑같이 2년임. 즉 김앤장 이나 전관예우 특급 변호사쓰면 형량 확줄음 ㅋㅋㅋㅋ 변호사 ai 적극 도입해서 전국민이 동일 범죄 동ㅇ일형량 받아야함
항상 문제 되는 이슈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전에 교도소에서 교화상담하시는 심리교수님이 나와서 하셨던 말이 기억이납니다.
교화가 안되는 범죄자는 어떤 사람인가요?라는 질문 이였는데
살인범도 성범죄자도 아닌 사기꾼이라고합니다. 일반사람들이랑 생각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교도소내에서도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뭉쳐서 다니면서 자기들 끼리도 거짓말치고 상처를주고 받는식이라네요.
사기꾼이 늘었다면 늘었지 줄지 않는 나라라는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기범죄도 문제지만 전세계 유일 술에 관대한 법체계도 문제..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정밀 길어야 5년..
술쳐먹고 난동 부리고 폭행하면 가중처벌이 기본인데 오히려 대한민국은 심신미약 훈방조치..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함..
대통령부터가 ㅎㅎ
구치소 근무하다보면 접견할때 감청하고 방에서 방장들 데려다가 뜨거운물 목욕시켜주면서 얘기 들어보면 사기꾼이나 마약애들 들어오면 반성안하고 다음에 나가서 더 크게 한탕 칠 생각만하고있다...들어오고 처음에만 반성하고 후회하지 구치소 생활에 익숙해지고 사람도 사귀다보면 다시 나가서 범죄칠 생각에 매일이 즐겁거든
한국은 작은것들(휴대폰,노트북,지갑 등)을 절도하는 일들은 별로 없음.. 대신 큰 사기들을 마니 치니 사기범죄 1,2위 다투는게 이상하지 않죠..😢
ㅋㅋ 국뽕 채널에서 자주나오는 내용
환수금, 벌금 얘기하는 순진한 댓글이 있는데... 금괴로 바꿔서 반출하거나 해외불법계좌로 차명계좌 만들어서 보관해버리면 아 몰랑 시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환수금이 전체의 30%가 안됨... 나머지 70%는 어디갔을까? 응. 몇년 살고 꿀꺽 ㅅㄱ
권도형이 한국 오고 싶어하는것만 봐도 답 나옴
애도 프사가 ㅈㄴ ㅂㅅ이네ㅋㅋ
법을 좀 개정좀해줘야할듯
돈을 안갚고 배째라한다??그기간만큼 깜빵에있어야함 하루에10만원이렇게 그리고 밥은 싸구려밥주고
노동시켜야됨 감옥 시설도 무슨 호텔임?거기 전부 잘못해서 간건데
그렇게 꼬우면 니가 대통령되서 법을 개정하든가ㅋㅋ
@@루이비통-z5t 시켜줘라
@@임관용-r8t니가 해 ㅂㅅ아ㅋㅋ
@@임관용-r8t니가 해
판사님들 사기꾼 반성문 받고 자존감UP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가해자에게도 똑같이 돌려주는게 디폴트가 되어야하는데... 이게 엄벌이라는 세상...
심지어 사기는 가석방도 잘됨ㅋ 진짜 정하다하다 안되면 사기로 돈버는것도 좋은 방법이긴함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기 수법이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한탕 해먹는건 현실적으로 막기가 어려우니 그렇다고 쳐도
모든 수법이 다 드러나서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사기들이 여전히 성행할 수 있는 나라라는게 안타까운 점이죠
물건 훔치는 도둑들이 없으면 뭐해... 한번에 사람 인생 나락가게 전세사기 같은게 있는데...
그냥 강제 노동시키거나 거부하면 장기적출이라도 해서 피해회복시키는 걸로 해야됨 ㄹㅇ
사기당해서 자살한 사람 생기면 그거 살인죄로 적용해야한다. 금융 살인.
돈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는데.
나도 사기 당해봤는데... 사기꾼들 처벌 너무 약하다...
폭행죄보다 약한게 말이 되나
그리고 태형이 있어야 감옥가는걸 두려워 하지 형량만 늘린다고 답이 되지 않을것 같음.
태형집행은 사기 피해자에게 해준다면 인건비도 안들고 서로가 윈윈
사회적인 아버지들, 즉 롤모델이 없어서 그렇다. 어떻게 막살든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
영미권이나 일본처럼 대가문을 기반으로한 사회적 리더들이 있어야 한다.
여유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범죄가 사라진다.
사기 치려고 작정하고 작업하면 해어나오기 힘들겠죠 . . . 그냥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쉬운 돈은 없어요
생각의 전환
본인이 사기치려고 작정하면 됨
국민연금이라는 최악의 폰지사기부터 끝내야됨 나라부터 사기를 치는 나라이니 더 말할필요가 있음?
착하게 살면 바보취급 받는 신기한 나라 가슴이 웅장해진다 증말🙃
태국처럼 범죄자들 밥한덩이에 소금 한줌 주고 생필품은 다 돈주고 사서 쓰게 해야지. 세금운운하는 것도 웃김. 죄지은 것들인데 왜 세금을 쓰냐 강제노역 시켜서 돈 뽑아먹을 생각을 해야지
뭐 어째든 결론은 한국은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술취한 아저씨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납치당해서 인체개조됨??
다른 건 다 미국을 추종하면서 법은 또 거지같은 교화주의를 따르냐. 실정에 안 맞으면 고쳐야지 피해자만 억울하고 울게 만드는 법을 방치하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다!
헬조선 최고직업
사기꾼ㅋㅋㅋㅋ
대충 180억대 사기 친 사기꾼 4명이
대표로 한 놈만 2년 형 받고 심지어
그 2년도 다 안 살고 나옴. 1년 3개월인가
살고 모범수로 쳐 나와서 서울에 30억짜리
빌딩 하나 사고 외제차 끌면서 임대료로
갑질하다가 뉴스에 갑질 건물주로 나오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음. 진짜 사기치기 좋은 나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은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친 사기꾼들은 개인당 40~50억은
챙겨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0:28 이거 전청조 아닌가?
징역1년에 10억이면 대한민국 대다수가 갈듯히다.. 사기금 회수 못하면 무기징역 살리면 되지 의지가 없는거며 한 통속이라고 본다. 진정 사기치기 좋은 나라 😊
법 만드는놈들이 사기꾼들이니
신안 염전 같은데로 교정시설을 만들면 좋을듯. 일 않하면 굶기고 아니면 사입금으로 먹을거 사먹게하면 될듯
당장 이승기-견미리일가를 봐라
사기안당하는법 그냥 허세안부리고 월급 따박 따박 모으고 욕심 내지말고 사는게답인듯 사기치면 손목절단시키던지 법의 죄질에따라 사형까지 가야된다고봄
1:27 연봉 10억이면 개꿀이지 ㅋㅋ
결론: 부패한 정치인들과 판새들로 인해 법이 없다 생각하면 되고 사기 당했을 땐 사적제재로 사기꾼 직접 죽여버리고 사기꾼의 재산 빼돌려서 숨겨둔 뒤 빵가서 몇년 살고 나오자
돈을 몰수하지도 못하지만 몰수한돈도 피해자들한테 가는 구조가 아니죠. 저도 사기당해서 소송까지 갔지만 그놈은 여러명한테 1400억 사기치고 10년좀 넘게 살고오면 되더군요.
사기한번치고 1억에서 수십억을 쉽게 번 사람이
과연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200~300월급 받는 삶에 만족할까?
사기범죄는 피해액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형량을 내려야 한다.
정의가 다 뒤진 나라
옛날 미국영화중에 죄수가 많아서 살인법은 얼려서 냉동보관하는걸 봤는데 사형이 안되면 최소 영구적으로 격리하면서 관리도 편한 얼려서 보관하는 법이나오길.
정부차원에서 지지율 높일겸
사기와의 전쟁 한번 하자
못잡아서 안 족치는거 아니잖아
이런 지지율 역대급으로 떨어질때에는
확실한거 하나 해야지
10:14 이에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교화 불가할듯한 사기범은 그냥 목을 베어서 광화문에 걸어두는 방법이 있지.
시체는 바다에 갖다 버리고 교도소 밥 축낼것도 없이 깔끔하게 끝난다. 사기전과 2범이면 그냥 처형해서 시체 갖다 버리면 세금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기꾼들은 감옥도 사치다 국가에서 내쫓아야한다 그들의 후손들은 높은 확률로 또 사기를 칠 것이다 장소는 몽골사막이 딱이다 몽골과 협정해서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든 뭐하든 알아서 하게해라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사기꾼들 돈 안내놓으면 목날라가요, 내놓아도 사기금액이 크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때리죠, 그래도 내놓으면 처자식 살려는 드릴게, 이거죠.
생각해보세요 법을 만드는 사람(국회의원) 사기범죄연류나 음주전과 있는 놈들인데 잘 되겠습니까?
대충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사기 당해보니 우리나라는 크게 한탕치고 짱박을 머니 잘짱박거나 결혼했으면 이혼하고 돈 맡겨두면 돈 못건듬 [단위험부담이 있지 먹튀할까봐 그건 사기치는넘들이 알아서할탠고] [위내용은 좀이래저래 잘따져야함] 아무튼 위와같아 그외 많이 있지만
사기가 경제사범이라. 감옥도 나쁜곳으로 안가 이유? 저위분들이 들어가면 어디로갈까요 경제사범이 많음
그외 음주운전 ㅋㅋㅋ 많이하시니 강력하게 안하고 안바꿈 ㅋㅋㅋ
참고로 사기도 소액 이면.. 흐지므지 신경도 잘안씀 경찰에서 글고 소액이 모이다가 어느정고 커트라인넘고 사람이 많으면 그때서나 좀하지.. 일단 나같은경우 사기친넘 얼래는 3년인대 초범이고 잘못늬우친다고 1년 10개월임 ㅋㅋㅋㅋㅋ 말다했지.
결과나오기까지 3년걸림 ㅋㅋ
그래서 난 말해 우리나라에서 사기칠려면 자그만게 하지말라고 절대로 크게 치고 10년 만 지날때까지 돈 잘 고이 모셔둘수만있으면
니꺼임 아주 사기치기고 살기 좋은나라임
하물면 국외사기치고 국내에서 벌받는 이유가 다 있음 왜 약하니깐 형벌이 ㅋㅋㅋㅋ 이상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