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신년 특집 대토론] 정치 보복의 역사 끝낼 수 있는 건 개헌뿐? "계엄 후엔 오기 힘든 환경"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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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4 ม.ค. 2025
- 그럼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에 대한 플랜?
[박형준/부산시장 : 답은 이미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요.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 개헌 특위를 만들어놓은 거 보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뭐냐 하면 중앙 권력을 일단 분권형으로 해야 된다. 5년 담임제라는 건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4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5년. 그냥 무슨 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5년만 해라, 이런 건데 그 5년 하고 국회의원 제도는 또 소선구제도로 만들어놓으니까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분권형 내각제로 바로 못 간다면 우리 대통령을 뽑고 싶어 하는 우리 국민들 요구도 있고 또 외교·안보는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 건 대통령한테 맡기더라도, 뽑아서. 정말 이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같이 굴러갈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하고 그게 같이 굴러가려면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를 해서 연합의 정치가 가능하게 해 줘야 하거든요. 그게 중앙 권력의 새로운 분권이고 또 하나는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간에 지방정부 간의 분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시대적인 과제에 아까 대응하기에도 굉장히 계속 느릴 겁니다. 느리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규제 덩어리를 기득권화돼 있는 이 제도를 타파하기가 대단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중 분권의 개헌이 필요하다. 중앙 권력의 분권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 이 이중 분권의 모델로 우리가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 : JTBC 신년특집 대토론 '2025 한국정치 어디로' / 진행 : 오대영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5년 1월 14일 밤 10시 40분
▶토론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회 :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신년토론 #1203내란 #탄핵전망 #정성호 #박형준 #이철희 #이준석 #오대영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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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하,,,,,부산을 말아먹고
무슨 생각으로 ....
니보단 박학다식한 분인데?
그 박학다식을 비리와 개인의 탐욕을 위해 쓰는 정치인은 찍어내야지
@@2ndhouse218 입만열면 거짓말인데 머가 어쩌고 어째?
오거돈은 부산을 살렸음?
@@최아무개-w3t응
솔직히 지금 개헌을 누가 진정성 있게 받아 들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보나
박형준 저건 박근혜 탄핵때도 저애기했다 유시민앞에서 면전에서 한소리듣고 또 같은말하냐
당시 유시민말 "이 모든사태가 헌법이 잘못해서 일어난일이에여?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안지켜서 일어난일이잖아요"
명태균이 개헌하라고 했다잖아..
엘시티는 처분했냐?
내가 하고픈말 이였는데 ㅋㅋㅋㅋ
형준아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살어라
또한 무엇보다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연봉도 스웨덴 수준(우리돈으로 4000만원?)으로 맞춰야 함
니들 말대로하면 돈 더 나갈거다 ㅋㅋㅋ 2년마다 투표해야지, 정치인들은 돈 없어서 뇌물의 유혹에 약해지니 로비에 굴복하겠지 ㅋㅋㅋㅋ
내각제는 절대안됨... 국개의원 너네 꼴들을봐라... 중임제와 권한제한은 할수있다고 봄
물타기를 그만해라 뭔 개헌이냐?
개헌은 해야함 87헌법이 너무 낡았고 개헌해서 북한 김씨 일가, 일제, 독재행위 찬양하고 인정하는건 사상의 자유에서 제한되는 규정도 넣어야함 유럽이나 미국처럼 아에 법으로 금지시켜서 나치들이 나대지 못하는것처럼
정치 보복의 역사 끝낼 수 있는 건 개헌뿐? 본인들이 행동
한건 그세 다 잃어 버리고 이제와서 정치 보복 하지말자?
택도없는 소리 아닐까? 뿌린만큼 거둔다는 말이있지 않나?
눈을 쫌만 딴데로 돌리면
내각제야....
개헌 필요없고 명태균 게이트 수사나 하라
명태균 얘기는 안하시나요?
내각제 안됨. 국회의원 하는 짓들을 봐라~ 국회의원 임기 3년, 대통령 임기 4년으로 줄여라!!!
준석아 이번에는 니가파는 물건 안산다. 지난번에 부량제품 판게누구냐. 또 사기칠려고
출마를 제한할 수 있는 법만 없애면 된다.
헌법이 아니라 법이 엉망이다.
법관이 무슨 자격으로 재판을 하는가?
배심원은 왜 없는가?
심판은 공직자가 할 수 없다.
원칙은 징벌적 배상제도에 다 들어있다.
제도가 국민을 졸로 보는데 국민을 귀하게 여길 이유가 있겠는가?
재판도 정치도 결제도 국민의 배심이 없이는 할 수 없어야 한다.
시대가 변했으나 헌법에 걸맞는 법을 만들지 못하였다.
국민의 참여를 두려워하는 자가 말하는 개헌이란 국민을 배제하기 마련이다.
무엇도 국민의 참여가 없는 제도는 용납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병사의 참여가 없는 군도 존재할 수 없다.
왜 설명도 없고 작전회의도 없는 군의 움직임이 가능한가?
사병은 국민에 속하지 않는가?
국회의원이 왜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는가?
시장이 왜 시민을 두려워 하지 않는가?
결국은 예산을 주는 곳이 문제이다.
예산의 삭감을 더욱 철저하게 하라.
개헌을 이야기만 하면 이제는 내각제세력인지 의심이 간다. 4년 중임제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명태균 리스크가 있는 이준석,박형준은 수사를 받아라!
고위직에 오를수록 사패가 되는 듯
티비조선 10시쯤 틀어놓는데 10분이상을 시청할수없다.변호사란여자가 권한대행은 이문제에 나설수없단다.
세대교체 40대 기수론 이준석 의원님
양두구육은 왜 불럿나…
❤이준석의원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너무 멋쪄요❤
맨날 분탕 조장
당분열 시키는애도. 글렀어 ㅋㅋ
방탄 이상애만 이상한게 아냐
다 필요없고 대통령 권한 약화시켜 이건 반드시 해라
패널이 그리도 없나?
박과 이는 쫌...
애쓴다 근데 이미 늦었어
개헌보다 계엄이 이슈를 다 잡아 묵었어. 친구들아
준석이 말이 정확하다 이상한사람 조심해야된다~~~ 윤석* 이재* 충분히 조심해야된다~
박형준, 이준석... 큰집 안 들어가시나
개헌 해야한다 설득하는 다당제연합정치
필요 남죽이는 극단증오정치 더는안됨
박형준은 아는건 많지만 시장으로서 부산을 쌈싸먹고 있다.
박형준시장은 엑스포로
부산시민들 희망고문한것에 부산시민들에게 사과부터하라
민주당은 국정감사하랴 계엄 조사하랴 가짜뉴스 찾아내고 제주 항공 유가족 아픔.달래랴 미친듯이 뛰는데..먼 아무일도 안하는 사람들끼리 둘러 앉아서 미래 정치를 얘길하냐..이준석은 아주 줄기차게.여기저기 다니면서 입을 터네ㅡ 진짜..극혐..
아~~~무일도 안하고 차기 대선만 노리냐?
여우같은 이준석이는 젊은 친구가 정칠르 너무 얍샵하게 배웠네요...김상욱의원을 좀 본받아라..임마야...ㅋㅋㅋ
지방분권 더 이상 안됩니다 완죤 더 썩어 회복불능 됨
부울경충강...똑똑한시장이든 말든 관심없다....제발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만 받아가지 마라. 우리의 세금이다. 지자체 자체 세금으로 엑스포 3000억을 쓰던지 공항을 짓던지 맘대로 해라.
준스가~ 명태형님이 손짓하는거 보이제? 글로 쭉 가믄 된다~ ㅋㅋㅋ
박형준과 이준석을 불러서 개혁을 논한대.. 젭티비씨의 한계를 보여주는 선정 수준 ㅋㅋㅋㅋㅋ
명태균
과감하게 시도할껀 해야 성장하지 지금은정치가 성숙성숙 해되야
내각제 안됨. 지들끼리 극민 눈치 안보고 다해쳐먹을려구
준석아 즉당히 정치맛봤음 그만하고다른일혀라
국찜왈: 우리가 정권잡았을땐 개헌 안돼, 민주당 니들이 정권잡았거나 잡을거 같으면 개헌 하자
4년중임제
이준석이 젤 이상해보이는데?
미쳤구나 단단히..
박형준도 조사해봐라,,얼마나 해처먹은지...
엘시티 박형준
이준석의원은 국힘으로 돌아가고 싶은 티가 너무 많이 나네요...
쫄리나???
그럼 진건데...^^
ㅋㅋ긁혔니?
오앵커!
수준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패널을 데려다 토론해야지!
실망입니다 ~
ㅠㅠ 유시민작가가 거절
일단 그당 출신들 정치판에서 퇴출시키고 개헌을 해야지 결국은 저보수근본도 없는 자기들 지지층만 찾는 정당은 이제 아웃이맞지
알면서도 개고기를 양고기라 속여 판 개장수도 이상한 놈이잖아 ㅋㅋㅋ
민주당은 지네들 양두구육은 반성도 안하네. 안팔리는 쉰내나는 범죄인을 또 팔고 있으면서
개헌 소리 하지마라 국힘은 끝났다 ㅋㅋ
먼저,신뢰하지 못할 인물들이 나와서 개헌논의를 한다는것 자체가 우스꽝 스럽네요.
적어도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는 개헌은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창한 거대담론이 아닌, 대한민국 보수가
이제까지 저질러 왔고 점유해왔던 사법권력 시스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것이다.
이것을 전제한 개헌논의 여야만 우리 국민 모두가 납득하지 않을까..
부산시장 아직 감옥안갔음?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도 국힘이 불리하니 나오는 개소리. 우린 해방이 된지 7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일제와 싸우고 이땅에 일제의 잔재가 뿌리깊게 남아있다. 청산의 시기를 놓치면 이런일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번건도 마찬가지다. 이건 보복의 문제가 아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었던간에 내란과 나라를 혼란케하는 인사들의 철저한 청산이 있어야 한다. 이걸 정치보복이라 폄훼하지 마라.
시끄러 인마
민주당 이재명이 개헌을 받으면 ....
준석이는 정치 평론가 분석가 컨설턴트
머하세요 시장님??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암울한데 요즘 방송 다니기 바쁘시네요~!!
엘시티나 공약때 했던것처럼 지키시구요.
부산 시정이나 매진하세요.
역시 새 대통은 이준석이 되겠군^^
이제와서. 개헌. 노무현이하자고했을땐. 안됀다며
여기 뭐 예비 전과자가 두 명이나 있네
쭉정이들만 모아놨네 ㅋㅋㅋㅋ
말하는 인간이 꼴보기 싫지만 개헌은 필요한듯.. 5년마다 카르스마 있고 똑똑하고 능력있으면서 돈욕심없고 친인척비리없는 부처님 같은 대통령후보가 우리국민들 눈 높이에
맞는 사람이 있겠는가..내각제 생각도 해봐야할듯
패널을 잘 섭외. 신년맞이 특집에 박형준 이준석 ? 제이티비씨 ! 정신차려 !
박씨.... 지금도 엄청 잘해먹는중인데.... 개헌후 .. 얼마나 더 해먹으려고
이상한사람인줄도 모르고 대선후보시켯냐ㅡ당대표야ㅡ사죄를해라ㅉㅉ❤❤❤
이준석 명태균 구속❤❤❤❤
개헌?😂
박형준 시장님🎉🎉🎉🎉🎉
형준이도 이제 입학해야지
말 잘하는 사람 사이에 끼니까 이준석 말은 왜이렇게 수준 낮고 횡설수설해보이냐
다른 말로하면 이제 싸우는척도 하지않고 사이좋게 행정부까지 해먹겠다는 얘기지
준석이는 정치에 재능이 없다 그냥
리틀 윤석열 이준석
지들이 불리하면 개헌
이상한 사람을 뽑으면 안되죠.. 제2의 윤석열이 나올까 손발이 부들부들 거립니다 형수에게 욕을 했다던가 재판을 도망다니거나 그런사람? 이런사람 이제 없겠죠 뭐..
삽입리스크를 방어하려 씨알로방탄하려는가!
이거 말하면 인정!
되도 안한 소리들이네 😂
이원집정부제 하는 프랑스 마크롱 망했습니다
JTBC야 논객을 불러도 뭐 저런 인간들을 부르냐?
오늘 얼굴 많이 찌그러져 있넹
입좀 다물지?
정말 이준석님 말 듣고 보니 당신이 제일 이상합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고발만 안 당했을 뿐이지 냄새는 많이 납니다
여기 다 모여서 뭐해? 황교안 대표가 확 다 까발렸는데 ㅋㅋㅋ
민주당 방구석댓글알바투사들
바쁘다 안자고 알바한다고ㅎ
넌 한남동 앞이라서 좀더 고수익이냐??
지금의 정치권으로 지금이상황 이문제를 해결할수 못한다.
군부가 나서서 정리 정돈하고 한5년정도 안정시킨후 민정이양 해야한다.
군부가 미쳤냐? 한번잡은 권한을 놓게?
참 순진하네ㅋㅋ 쿠데타후에 정권 내주는 바보가 어딨냐 죽을텐데
역사공부 좀 해
노인네가 곱게 곱게 늙으셔야지 뭔 그때 좀 좋았수?
나같아도 안내려놓지 내세상인데 ㅋ 군대는 다녀오시고 그런생각을 하시는건지..
이재명도 아니지 ㅋㅋㅋ 솔직히 윤석열보다 더 하면 더 했지
팩트는 이재명은 경기도에서 10년을 정치 생활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과 달라요. 보수냐 진보냐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검증된 후보예요.
근거도 없이 그러지마소 이재명은 지방단체장할때 공약 이행율 90%대 였고 시에서 인정받고 도에서 인정받고 그힘으로 빽도 조직도 없이 여의도로 왔습니다 이미 행정가로 인정받은 정치인입니다. 늘공이였던 윤석열하고는 삶의궤적이 다릅니다
왜? 뭘더해?
당신도 안습이다.
응 보수 대통령 지금까지 100프로 깜빵이야 ㅋㅋㅋ
윤석열대통령님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막 한게 아니거든~왕짜써므면 어때서? 그건 윤석열대통령님 자유아닌가? 그게 뭐가 잘못됐지? 경제만 잘 살리면 되는거지 그런 사소한일로 따지고 흉보고ㅈ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거 아닌가?
특검을 거부하는자는 모다?? 누가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없으신가요?? 나중에 누가 돈빌려달라고 하면 차용증 꼭쓰시고 공증꼭 받으세요 딴소리못하게
언제까지 이런 조선시대 인간들이랑 살아야할지 갑갑하다
박행준이 깽깽 말만하면 거짓 아짓도 구시대적 옛날 쾌변으로 하네 진짜 진실성이 없는 박행준
게스트 봐라. 전부 이상한 놈들만 모아놨네
준석이 너는 아냐
탄핵될 때 마다 개헌 타령이네~~그리하고 싶으믄 정권 초에 하던가. 거부권만 쓰던놈들이 개헌 타령이야
당에서 하나 씩 부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