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에서도 말하지만 정비법에 빈집은 사람이 살수 없는 집으로 이해하면 될거같고 고로 시골 빈집 부동산 시세에 영향은 없을거 같지만 차후로 정비법에 빈집의 정의도 점차 강화되어 사람이 머물지 않는 집으로 확대될거라고 봅니다. 결국 시골 집 가격 하락은 너무 자명한 일인듯..
정말 드물게 제대로 된 영상을 잘 분석해서 올리셨네요.^^ 빈집관련 농어촌정비법개정 후 유튜브상에 왜곡된 정보가 너무 많았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폐가정도가 되어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 조차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에 해당 되어서 절거나 개.보수 등의 이행조치명령을 받은 후에 그래도 아무런 조치를 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에서 마치 시골 빈집이면 다 이행강제금 대상인것 처럼 정보를 왜곡해 놔서 안타깝더라구요. 사람이 살 수 조차 없는 폐가는 아무리 저렴하게 매물로 나와봐야 감당못할 수리비 때문에 빈땅에 새로 집을 짓는 것만 못하니 매력적인 매물도 될 수가 없을테구요. 훌륭한 팩트체크 영상 잘 봤습니다.
빈집 = 폐가 = 서식불가능 알바 써서, 오토바이 타고, 지도 한 장 들고, 몇 일만 돌아다니면, 1개 리 단위 빈집 파악 끝. 검토/분류하는데 2주일 소요 계고장 발송하는데 2주일 소요 (이행계획 제출기한 1달) 그 후,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 (6개월 단위로 2번) 이러면, 1년 이내, 90% 이상 해결 철거업체 / 폐기물업체만 떼돈 벌겠지.
지자체에서 빈집정보다가지고잇어요 상속자 들 연락처 알아보는건금방이고요 ㄷㅏ알고잇슴 이미세금때려서 시간 안 걸려요 좋은집터인데 폐가 뭉개고 잇는 집들좀되요 다시집짓기도 그러하니 철거 후 싸게 나올겁니다 우리고향에도 있어요 시간안걸립니다 정보화 시대 공무원들무시 하지 마세요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여기서 말하는 빈집은 완전철거 이외에 대책이 없는 집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집을 사서 철거하는 것 보다, 그냥 주위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이 더욱 편리함, 이런 빈집 대책이외에 나와야할 것은, 실거주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한 과세 강화가 먼저 필요할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 정책에 정반대의 방향이기 하지만요, 수요가 없어서 이미 집가진 사람이 시골에 집하나 마련하라는 식의 정책이 지속가능한 해법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빈집에 대한 해석을 하자면,, 빈집의 제1 요건은 관리되지 아니하는 집을 의미합니다. 씨촌님의 영상의 사진의 좋은 집은 관리가 되는 집입니다. 많은 영상에서 보듯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현재의 온난화현상으로 1년만 그냥 두면.. 잡초는 물론, 나무까지 자라는 완전 자연이 됩니다. 대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위하여 집을 철거하고, 분쟁이 발생하여 6개월 정도 방치하면. 거의 공원화 수준의 상태가 되는데,, 하물며. 농어촌은 더할 것은 자명합니다. 지자체에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2명이 전부입니다. 이를 군단위, 시단위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두 파악하는 것은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다만, 이 법이 시행 후에... 마을주민이 군청, 구청, 시에 직접 신고할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컨대.. 앞집 노부부가 돌아가신지 몇년이 지났는데, 그 자식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 집이 엉망이 되어 보기에도 흉하고, 또 위생상의 문제로 인하여 전염병발생의 우려도 있으며, 밤에는 껌껌해서 무서워 밤에 밖에 나갈 수가 없다는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민원이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징계처분 더나아가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처리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은 사유재산권의 보호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법률로서 이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되는 7월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남해의 어느 마을은 50가구 가운데.. 10가구만 살고 나머지는 빈집인데.. 자식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밤에는 무서워 못나가는 영상도 있습니다. 7월 시행 후 관리되지 않는 집의 소유자는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아마 빈집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할 것 같네요.. 저의 고향은 경북영양입니다. 작년에 숙모님이 세상을 뜨시자.. 사촌들이 영양본가를 4,000만원 주고 팔았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자기가 살거나 관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지구상에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속담이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일확천금, 벼락부자..국민성인 것 같습니다.
시골 농촌 귀농의 무서운 상황. 귀농 한번만! 잘못하면 인생 종점까지 빠져 나올 수 없지 않나요? 살다보면 어떠한 상황에 의해(실수든, 몰랐든, 속았든, 자금부족이든,등등...) 잘못한 귀농이 될경우,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이사를 해야 하는데... 70%~80% 이상의 손실을 감수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농어촌 법이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말해도 시골에 사는 분이 이런영상을 찍으면 자기방어 뇌피셜 무적논리가 되죠 ㅎㅎㅎ 이런저런 여러 주장을 누가 떠들든 어쨌든 시골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무너져가는 폐가가 매우 저렴하게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젊은 층들이 리모델링할 수 있어 유입이 되면 좋은 효과가 있겠죠. ㅎㅎㅎ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기대했습니다만...ㅎㅎㅎ
국공유지 무단 점유도 철거 못하는데
무슨 빈집을 철거를 해 ㅋㅋㅋㅋ
와... 설득력 쪄네요..^^
행정절차를 밟아서 철거를 합법화하면 되고 그러다보면 이러저러한 일들도 법으로 처리될겁니다.
빈집이라 하지말고 폐가라고 해야죠.
훌륭한 영상이군요 널리 알려 일본처럼 1원에 팔겠다 날리가 나야되여야 하죠
빈집이 나와봐야 살만한 집은 안됩니다. 쓰레기가 얼마나 싸면 사겠습니까?
쓰레기는 싸도 사면 안되는거죠.
좋은집도 많아 그냥 방치해서 일이년지나면 집이 허물어져서 그렇지
빈집통계보시면 수도권이 많고 폐가는 빈집에 포함 안됩니다
월세집 늘면 좋겠죠
유령마을같던 흔적들은 다치워지고 시골다워지겠네요 잘됬으면좋겠습니다.
내용에서도 말하지만 정비법에 빈집은 사람이 살수 없는 집으로 이해하면 될거같고 고로 시골 빈집 부동산 시세에 영향은 없을거 같지만
차후로 정비법에 빈집의 정의도 점차 강화되어 사람이 머물지 않는 집으로 확대될거라고 봅니다.
결국 시골 집 가격 하락은 너무 자명한 일인듯..
지자체장중 누가 할까? 이래서 지방자치제 없애야댐
쉽게 설명해주니 이해가 갑니다
왜 시골 집값이 만만치 않은지..~
🎉씨촌님
시골빈집.꼼꼼하게.분석하여주시고
정리하여주시어.감사드림니다
좋은자료이네요
씨촌님.무한한.발전을.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익한 내용!
정말 드물게 제대로 된 영상을 잘 분석해서 올리셨네요.^^
빈집관련 농어촌정비법개정 후 유튜브상에 왜곡된 정보가 너무 많았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폐가정도가 되어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 조차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에 해당 되어서 절거나 개.보수 등의 이행조치명령을 받은 후에 그래도 아무런 조치를 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에서 마치 시골 빈집이면 다 이행강제금 대상인것 처럼 정보를 왜곡해 놔서 안타깝더라구요.
사람이 살 수 조차 없는 폐가는 아무리 저렴하게 매물로 나와봐야 감당못할 수리비 때문에 빈땅에 새로 집을 짓는 것만 못하니 매력적인 매물도 될 수가 없을테구요.
훌륭한 팩트체크 영상 잘 봤습니다.
빈집 = 폐가 = 서식불가능
알바 써서, 오토바이 타고, 지도 한 장 들고, 몇 일만 돌아다니면, 1개 리 단위 빈집 파악 끝.
검토/분류하는데 2주일 소요
계고장 발송하는데 2주일 소요 (이행계획 제출기한 1달)
그 후,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 (6개월 단위로 2번)
이러면, 1년 이내, 90% 이상 해결
철거업체 / 폐기물업체만 떼돈 벌겠지.
지자체와 담당자가 의지만 갖는다면 폐허가 되어 위험한 빈집들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지자체에서 빈집정보다가지고잇어요
상속자 들 연락처
알아보는건금방이고요
ㄷㅏ알고잇슴
이미세금때려서
시간 안 걸려요
좋은집터인데 폐가 뭉개고 잇는 집들좀되요 다시집짓기도 그러하니
철거 후 싸게 나올겁니다
우리고향에도 있어요
시간안걸립니다 정보화 시대
공무원들무시 하지 마세요
적어도 너무 흉한 모습은 정리되겠죠
빈집도 관리안하면 폐가처럼보이니까 매월한번씩내려가서 관리해야하는부담이생긴다..상속인이다수인경우
비용과노동력을 누가부담할까?하는 복잡한문제가발생하므로 반값예 매도하는경우가많을듯..
그래도 살만한 집이 나와서 어느정도 고쳐서
주말에라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정책의 방향인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 정책도 그것을 의도하는 것 같은데 잘 시행될지 두고 봐야죠
다철거 해야지 철거힘들면
불질러 소실시켜라
많은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호주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재택근무 활성화로 시골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시골 부동산도 많이 올랐어요. 한국의 지금 아파트 열병이 가라 앉고 시골에 취업의 기회와 인프라가 받쳐준다면 시골집 선택이 매력적인 날이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끔찍한 집들 철거해야죠 너무 흉해요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여기서 말하는 빈집은 완전철거 이외에 대책이 없는 집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집을 사서 철거하는 것 보다, 그냥 주위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이 더욱 편리함, 이런 빈집 대책이외에 나와야할 것은, 실거주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한 과세 강화가 먼저 필요할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 정책에 정반대의 방향이기 하지만요, 수요가 없어서 이미 집가진 사람이 시골에 집하나 마련하라는 식의 정책이 지속가능한 해법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지자체장이 시골 빈집 벌금 징수안하면 지방 교부금 절반만 주면 된다. 2년 연속 안하면 지자체장을 없앤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강한 법집행만이 시골농촌 살릴수있다 시골집팔자고 많이나오고 싸야만 도시사람 내려올수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골의 인구를 보면 "지역 경제"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텐트 알박기도 철거 못하는데 ㅋ 어떤 지자체가 집행하냐 ㅋㅋ
실효성이 의문이긴 하죠
빈집에 대한 해석을 하자면,, 빈집의 제1 요건은 관리되지 아니하는 집을 의미합니다. 씨촌님의 영상의 사진의 좋은 집은 관리가 되는 집입니다. 많은 영상에서 보듯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현재의 온난화현상으로 1년만 그냥 두면.. 잡초는 물론, 나무까지 자라는 완전 자연이 됩니다. 대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위하여 집을 철거하고, 분쟁이 발생하여 6개월 정도 방치하면. 거의 공원화 수준의 상태가 되는데,, 하물며. 농어촌은 더할 것은 자명합니다. 지자체에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2명이 전부입니다. 이를 군단위, 시단위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두 파악하는 것은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다만, 이 법이 시행 후에... 마을주민이 군청, 구청, 시에 직접 신고할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컨대.. 앞집 노부부가 돌아가신지 몇년이 지났는데, 그 자식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 집이 엉망이 되어 보기에도 흉하고, 또 위생상의 문제로 인하여 전염병발생의 우려도 있으며, 밤에는 껌껌해서 무서워 밤에 밖에 나갈 수가 없다는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민원이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징계처분 더나아가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처리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은 사유재산권의 보호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법률로서 이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되는 7월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남해의 어느 마을은 50가구 가운데.. 10가구만 살고 나머지는 빈집인데.. 자식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밤에는 무서워 못나가는 영상도 있습니다. 7월 시행 후 관리되지 않는 집의 소유자는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아마 빈집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할 것 같네요.. 저의 고향은 경북영양입니다. 작년에 숙모님이 세상을 뜨시자.. 사촌들이 영양본가를 4,000만원 주고 팔았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자기가 살거나 관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지구상에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속담이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일확천금, 벼락부자..국민성인 것 같습니다.
국세로 하니 속도가 없지요. 지방세로 전환하면 속도 장난 아닐거예요. 지방은 세수가 없어서 걱정이니 알아서 계약직 선발하고 한집당 현상금 10만원 하면 금방해결 가능 할겁니다.
1)농촌소멸의 근본원인은 농촌 낡은주택 한채나 대도시 수십억 아파트 한채나 똑같이 일주택으로 계산하는 일세대일주택 규제때문입니다.
2)농촌소멸 방지의 가장 확실한 해결법은 농산어촌 주택수만으로 일세대일주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를 없애고 관선제로 해야한다
시골 농촌 귀농의 무서운 상황.
귀농 한번만! 잘못하면 인생 종점까지 빠져 나올 수 없지 않나요?
살다보면 어떠한 상황에 의해(실수든, 몰랐든, 속았든, 자금부족이든,등등...) 잘못한 귀농이 될경우,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이사를 해야 하는데...
70%~80% 이상의 손실을 감수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농어촌 법이 그렇지 않나요?.
귀농은 정말 대단한 각오와 준비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특히, 부모가 땅을 물려준 승계농이 아니라면 땅 사서 귀농하는 건 정말 엄청난 위험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가의 주인들이 최대한 고쳐서 월세라도 놓을거고 텃세에 저항할거고 철거하면 깨끗해져서 좋고요...
농촌빈집 자본주의 시장에 의한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지요~ 지금 현정책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 생각 합니다
( 임대 주든지 철거 하든지 아닌가요)
광주철거 사망사고 이후 셀프철거도 못하게 하고 철거업체 맡거야 해서 돈을 두세배 더들게 만들고 강제 부담금은 탁상행정이다
광역자치단체는 그대로 시행하더라도 기초 자치단체는 없애는게 맞다
7:40에서 빵 터졌네요.ㅋㅋㅋㅋ
페가라고 규정짖는게 좋겠네요. 오해소지가 있어서 문의가 않을꺼같네요.
실제로 부과하기는 쉽지않다
왜냐면 그지역일대를 다해야한다는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면 불만만 쌓입니다
공무원이 스스로 먼저 움직일까 ?
수도요금 , 전기요금 , 우편물 (우체국 집배원 통해) 쌓임
3가지 모두 해당될때 자동으로 빈집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의신청 받아서 합당하면 제외하면 되고 ( 장기 입원 , 해외 출장 등의 사유)
1년이상 전입신고 하지 않는 빈집부터 대상이라고 합디다 ~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누군가 신고를 하면 30일 이내 조사를 해야한다고 명시했더라고요.
신선한 빈집은 월세로 고쳐내놓을거고 폐가사라지면 개끗해서 좋고 시골집 매매가도 내려가겠죠. 좋은 집 여전히 비쌀거고요
급매는 투자액의반값
경매는33%가적정하다고본다..
철거하면 되지요.
대한민국의 정부는 국민이 저금통으로 보이냐
농어촌 빈집이 아니라
빈집 철거법을 만들어야
아름다운게아니라끔찍하다
500 년 2회 1000 여기만 보고 이것만 이야기 강조 하는 언론 유투버들이
어그로가 돈이 되는 어질어질한 세상입니다
좋다말았네
1빠 출근
아무리 말해도 시골에 사는 분이 이런영상을 찍으면 자기방어 뇌피셜 무적논리가 되죠 ㅎㅎㅎ 이런저런 여러 주장을 누가 떠들든 어쨌든 시골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무너져가는 폐가가 매우 저렴하게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젊은 층들이 리모델링할 수 있어 유입이 되면 좋은 효과가 있겠죠. ㅎㅎㅎ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기대했습니다만...ㅎㅎㅎ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 제작하면서 시골집 가격방어 같은 의도나 생각은 하지 않았네요. ^^
약탈 기술이 우주 최고라 ㅡㅡㅡ애를 낳으면 안되는 나라가 되었으니 ,, 공산당보다 더 악랄한 정권이로구나 ,,,,
공무원은 논다 그래도 월급나온다 안한다
와.. 현실적...
사람이 안살면 빈집이지 뭐가빈집이냐? 진작에 철거했어야한다. 고처서써? 누가? 자손이? 죽었다깨도 안살거다. 그러니 이법을 밀고가야한다.
다 말 뿐임 ㅋ 한두번 보나 절대강제 이행 할수가 읍다 알잔아 ㅋ
행정절차밟아서 철거를 합법화하면 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