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규정 없어" 김 여사 사건 의결서 공개한 권익위 "공직자 배우자 받아도 된다는 의미 아냐"｜백브RE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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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8 ก.ค. 2024
-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백브리퍼 최종혁 기자가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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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 사건반장｜"우리 반려견 가마솥에…" 이웃 신고 (24.7.29) / JTBC News](http://i.ytimg.com/vi/UjeRPqXbQkI/mqdefault.jpg)
![[다시보기] 사건반장｜"우리 반려견 가마솥에…" 이웃 신고 (24.7.29) / JTBC News](/img/tr.png)
무슨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제 출국금지 시키세요 피의자 신분입니다
🔙🔙TV자주 나왔던 걸그룹S양
데뷔 직전에 음지생활 했던거
🥵안티팬이 까발림🥵
🥵X파일에 나왔으니깐 얼른 보시던가🥵
그냥 입국금지시켜버리는게 더 속시원하지 않나 싶네 ㅋㅋ
울화가 치민다
이젠 대놓고 해외여행다니네 ㅜㅜㅜㅜ
너희들은 법의 근간을 흔들어놨다
국힘당 한50억으로 올리지
결국 받아도 된다는거네
아 네 우리가 그리스군요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그게 민심입니다. 다음 정권에선 무슨말을 하고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TV자주 나왔던 걸그룹S양
데뷔 직전에 음지생활 했던거
🥵안티팬이 까발림🥵
🥵X파일에 나왔으니깐 얼른 보시던가🥵
에효.. 말장난.. 이 정부 공직자들은 뭔 놈의 말장난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네
🔙🔙TV자주 나왔던 걸그룹S양
데뷔 직전에 음지생활 했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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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있던 우리집뽀삐가 멍멍...따라함
참 부적절하네,가진놈들이 더 가질려고 ㅎㅎ 에라이 도둑놈들아 법꾸라지들이 자기 입맞에 맞게 멋대로 해석하는 법,,어떻게 해야 예외없는 법을 없앨수 있나?? 평생 안될걸 ㅋㅋ
부원장님도 발표 하고 웃기겠다 ㅋㅋ
권익위가 공인 해줫네. 공직자 배우자에게는 선물(이라 쓰고 뇌물)을 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네. 즉 앞으로 뇌물은 당사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배우자에게 주면 됩니다.
그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는지 조사해야지 ㅠ
세금 버러지 ..민생 좋아하네..선물 하지마라..청탁은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단돈 1만원짜리 밥을 얻어먹어도 안된다..최소한 공직자들은 ㅠ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밥값은 하게되어 있으니까ㅠ
조사 못 한데요. 직권남용이라고
(멧돼지)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을 더 엄격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완화를 하자고요?????? 디올백 사건을 보고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아직도 청렴하지 못한 공직사회인데! 더 촘촘하게 잡아낼 법을 만들 생각들은 못하고 물가상승에 맞춰서 더 얻어먹을 생각을 해?! 게다가 3만원이 적은 금액이야? 공직자에게 선물을 못해서 농축수산물 민생 활력이 없어요?? 그럼 공직자들이 의무적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사드세요! 왜 꼭 선물이 오가야, 밥값이 오가야 합니까? 자기 돈으로 밥 사먹을 생각을 못하는건 시대를 한~~~참 못따라가는 거네요. 2003년엔 그렇게 소극적인 법을 만들었지만 2024년엔 0원으로, 모두 금지하는 걸로 법을 정비하고 농축수산물 소비 걱정, 자영업자 걱정에 잠 못 이룰 공직자들을 위해 님들 월급에서 10%는 농부,어부, 자영업자에게 기부하는 걸로 법을 만들던지, 식당에서 월급의 10% 이상 사먹었다 또는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먹었다는 영수증을 꼭 첨부하던지 하세요!
왜 자꾸 얻어먹을 생각을 하는지?? 나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권익위원장, 부위원장 처벌할 규정은 없나?
지금도 3만 원짜리 식사는 비싼편 아닌가??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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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직전에 음지생활 했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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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부끄럽지 않냐?이제 정하자고?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청탁금지법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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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직전에 음지생활 했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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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가 따로 없다는. 저들은 부끄러움이 뭔지도 몰라. 국민들이 대신 부끄러움.
억지 법 해석보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네. 본질에 맞는 해석을 해야지.
🔙🔙TV자주 나왔던 걸그룹S양
데뷔 직전에 음지생활 했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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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나 국힘이나 별거없네... 권력앞의 쫄따구...
대한민국 국민이란게 부끄럽다
이제 다들 부인들에게 주면서
"그냥 잘어울리거같아 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 끝나네
그리고 청탁 금지법이 3만원이어도 아예 안받았는데 그걸 올리면 이제 약간 받아도 문제 안되잖아요. 그냥 안받으면되지 굳이 뭘 금액을 올리나요
직무정지시켜라~ 세금낭비 너무 심하다
저런자들이 버젓이 공직자라 말하는게 너무 짜증남
징글징글하다 이제
아니 직무관련성 없으면 수수해도 된다매? 이건 또 뭔 개소리야
처벌규정 만들고 김건희뇌물수수금지법이라고 하면 되겠네
김건희에게는 적용이 안되겠지만
김건희는 주가조작 학력위조 경력위조 논문표절 양평고속도로 채해병 수사외압으로 처벌 하고
김건희뇌물수수금지법으로 이름을 박제해야지
정승윤 당신 그말에 책임져야 할꺼임……
그냥 추하다 그치 니들이 생각해도 그렇치
대놓고 뇌물받아도 된다고 선동하고있네~~부패를 조장하고있네~~코미디다.
뭔소리고? 대국민 문해력 테스트 인가?
ㅎㅎㅎ 겨우 생각해낸게 금액을 올리자고 야 이것들이 집단으로 미쳤나 돌았나
???~~그레 법인카드 지인 만나면 식사 대접 불가능한것이닝~~그것 범죄 라문서 ~~너희 들 못댓다 그렇치 안냥 ~`완죤 개망나니가 정치 하는듯한 듯낌~~~~대한민국이 너희들것 이더냥 국민이 너희들 백성((노애))인것이더냥~~정치 한다면서 사술을 부린다~`대글부대로 국민눈귀 라리고 너희들이 의도하는데로 움직이도록한다~~~대단해 대단해~~아직도 조선일보는 자신의 언론힘으로 대통령만든다고 자랑하고 다닌다 하던데~~그것 너희들의 사술과 개략이지~~~개망나니들 같으니라구 ~~~이상하게 말도 안대는 왈왈이 소리 왈왈이 노래 하는데도 지지도가 높다 하엿더니 ~~대글부대로 똘똘이 만들어 그힘으로 정당하고 올다고 주장하는 너희들 너희들 대한민국 대표 최고 기관인 국회의원 맞긴하냥~~~경찰에 질질 검찰에 질질 법원에 질질 ~~돼지고기 먹엇다고 죄이다며 소환장 상추임 깻입 남의 살 먹엇다고 죄이다며 소환장 ~~자신이 먹은 모든것은 죄가 아니다 조사 하지 마라 먹은적없다 먹는것 당현하다며 정당하다 주장~~대단해 대단해~~그것은 지지하는 어릿거은 대글부대와 그리고 지지자들 ~~~~차라리 교주님 교주님 교주님은 하느님과 동기 동창임니다 아멘 노래 하지 그러냥
얼마 전가지 일본총리는 바보가 대엇고 일본도 바보가 대엇지 ~~현제 현정부~~우리정부는 바보가 대엇고 우리 국민은 바보가 대엇지 일본은 똑똑해젓고 사업이 번창하고 있지 일본사람도 똑똑해 젓고 말이다 이러한 현상이 왜 생겨야 하지 ~~과거 총명하고 통솔력강한 왕일뗀 번창하엿고 빛낫지~~허나 돌대가리 왕이 나오면 모든것을 잃고 온백성 바보가 대어 고통속에 허덕엿지 ~~그것 여러분 알지 못하지~~그저 양반 찬양가나 부르는 ~~똑똑한자도 있으나 그들 말고 양반 말이다
시끄럽다
권읙위 해명이 참 없어보이긴 하네.
이러니 정치 후진국이란 소리가 나오는 거겠지만
어디서 정의를 운운하냐… 아 진짜 개그튼 나라다..
평소..
지인이어서 받은것뿐
그보다는 몰카에 초점이
맟춰져야하는데 작은 파우치
하나로 나라가 시끄러운게 한심하다..
김건희의 나라냐? 하는 꼴을 보니 다음 대통령은 민주당 국회의원은 절대 다수 민주당이 될지도 모르겠네.
부원장님 법 위반 한 거 아니에요?? 아래 적용 되지 않을려나?
대한민국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권력 있는 사람은 되고 권력 없는 사람은 안된다는 거 아냐??
최저임금 좀 현실화 해주라
하와이에 계좌개통하러 갔나??
녹취록 터졌다.. ㅋㅋㅋㅋ.. 지금 똥줄 타겠다?
애쓴다. 너희들은 정의가 뭔지 부터 다시 공부하고 와라
식사비도 100만원으로 올리지. 선물은 골프백 선물할수 있게 수천만원 정도로 올리고 현실화하자.. 국힘당 만세... 내가 이런 터무니 없는 말을 하게되는군..
미친... 법이 콩국물 이구만...
문장을 읽으러 나오긴햇지만 본인도 이게 뭔소린지 모름
에휴....하필 일본인 사장 호텔 하와이 카할라...본국에 정말 충실하네요. 내세금...ㅜ..ㅜ.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망치네요. 240만 공직자 부인에게 막 줘도 되는군요. 그런데 누구 딸은 장학금으로 받았어도 아버지를 향한 뇌물이라고 심판하지 않았나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군요.
ㅋㅋㅋㅋㅋ선물값올리자 300만원이상으로~
입막고 눈가리고 ㅋㅋㅋ
국민은 국어를 공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권익위?
개소리네
뭔 말을 이해를 못하게 어렵게 돌리고 돌리고 부연 설명을 하고 주저리 주저리..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게 청렴이냐? 상식이냐?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할려니까 힘들지? 주저리 주저리 자기가 말하고도 이해 못할듯.
왜? 아예 1억으로 올리지? 마구 받을 수 있게
대장동 이재명
니기미 18
추경호 개미쳤네
눈감고 야옹하고 있네
비싼 선물과 접대를 받고 싶니??? 추경호 저놈 대놓고 비싼 뇌물과 접대를 받고 싶다하네....
🔙🔙TV자주 나왔던 걸그룹S양
데뷔 직전에 음지생활 했던거
🥵안티팬이 까발림🥵
🥵X파일에 나왔으니깐 얼른 보시던가🥵
뇌물 청탁을 대놓고 하는데 왜 저게 재들 입장에서는 당연한거라 생각되는거지ㅋㅋ
그리고 jtbc는 김영란법 가격 올릴때 뭐했지? jtbc가 옳은가? 아닌거 같은데.
밥 선물값은 국회 합의로 민주당하고 같이 올린거 아니였나? 요즘 jtbc가 공정한 언론인가? 아닌거같은데? 신뢰를 잃고 있다.
고생많으십니다 짜집기 글짓기 한다고 ㅉㅉㅉ
이봐 당신 제정신이냐 눈이 풀렸어 대통령 각시잖아. 타의 모범적인 사람이 되야하는데 저놈 국힘도 제정신이 아닌듯 ㅋㅋㅋ
휴
❤ 김건희 국정농단에. 최순실도 울고간다 ❤ 0:03
개소리 하네
맛이갔네 여당이나 대통부부나
정신 나간 인단들 큰일이다 왜 윤씨처럼 10억 100억 받아도 된다고 고치지 역시 추경호다워
꽃 목걸이라니...우리 여사님은 디올백 목에 걸어줘야...템버린 흔듭니다.
외국인이라, 대통령 부인이라..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법이 마련될거라..
모 어렵게 이렇게 저렇게 수식을 하냐..
그냥 한마디면 다 설명 가능한거 아니야???
저사람 자식들은 얼마나 쪽팔릴까?
진짜 쪽팔린다. 왜사는지? 쩝.
콩콩 팥팥이라고 쟤 자식들은 지아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ㅉㅉ
뭐 얼마짜리 대접받고 쳐먹을려고?
3만원이면 국민들 최소 두끼는 먹을 돈인대
공직자 배우자는 명품백도 받고 명품향수도 받아도 된다는 것이지. 아니긴 뭐가 아닌가? 국민 권익위가 아니고 김건희 권익회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이제 공직자 배우자들에게 맘껏 명품선물해되 된다. 국민권익회 직원들아 애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라???
어떻게 돈 더 받아 쳐먹을지만 생각하는구만... 국민들 죽어가는 것은 보지 않고. 뭐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액 올리자고
김거니법 만들어야지
권력의 부역자들.....저들 모두 감옥가는날....빨리 와야한다.......감옥을 크게 늘려야할듯......
정가 저놈도 지 마누라 시켜 엄청 받으라했나??????????????
말장난하네
개
그래서 25만원이 100억준다는거야?다올리네
생각하는꼬라지하고는
우리나라대통령하지말고 미국대선나가보는것도 괜찮을듯
나라시끄러워서 살긋나
이걸 냅두면 또 나중에 민주당한테 뒤집어 씌움.
그러니까 외국인 통해서 뇌물 준다면 된다는거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주저리주저리 길게 하냐?
김정숙도 하고 역대 여사님들 다하자
그러니 국회의원 숫자 50프로 줄이는 국민운동 일어나야한다 시민단체놈들은 똑같은 혈세나눠먹는 흡혈귀들이라 안된다
이것은 힘 있는 놈은 받아도 되고
힘없는 놈은 받으면 청탁법 걸리는거지
아내가 받으면 인권위는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듯
날리면한테 선물이나 받앗나이젠 한물 가셨오
국위선양 하시려면 한번도
대한미국 도로코 미용 기술좀
보여줘야 할것갓습니다
여자하나가참 온나라시끄럽게하는구나
쓰레기 권익위 ㅋㅋ없애야 될듯하네 이제는
국힘의 떨거지가 되었네
문제가 있으면 우선 고소/고발 조치 해놓고 정권이,검찰이,법원등이 뭉게고 있으면,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처벌하면 됩니다
이건아니지 개판이네
말이냐 방구냐?
❤ 김건희 국정농단에. 최순실도 울고간다 ❤ 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