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뉴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연체 악순환' 막는다(2024.6.28.)

빚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의 경우, 연체된 통신 빚을 갚는 데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연체의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들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김경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경문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
01:15-먼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추진 배경에 대해 짚어볼까요?
03:00-통신채무자, 대략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길래 통신 빚 감면 정책이 나온 걸까요?
03:58-기존에는 개인이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통신비는 따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까요?
04:30-그렇다면 이번에 마련된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통해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지원수준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05:50-채무조정을 받은 통신채무를 3개월만 갚아도 전화이용이 재개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06:35-밀린 통신비를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들이 자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8:10-통신비를 탕감해주기 위해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10:00-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근로활동을 돕는 고용 연계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1:05-여기에 더해 신용점수 상승 방법부터 가계부 작성 노하우도 전수해준다고요?
12:00-복지 지원으로까지 연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일 테니 이분들께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결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13:10-그런데 만약에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연체를 하거나 재산을 속여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14:25-금융-통신 취약계층 채무자 재기지원이 가져다줄 기대효과는 어떻게 될지 짚어주시죠.
15:20-관련해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김경문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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