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축소'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은 국회-법무부..한동훈·박범계·김남국 등 출석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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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9 ก.ย. 2024
-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 놓고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가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지난 4∼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당시 개정 행위가 '위헌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두고 공개 변론이 5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어제 진행된 전체 영상을 전해 드립니다.
영상제공: 헌법재판소
#한동훈 #박범계 #김남국 #헌법재판소 #검찰권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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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올바르게 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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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지 못한 법률를 입법 했을때 정의에 맞지아니한 법률을 바로잡기 위한 청구권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헌법 무너지면 나라존속이 안되면
어찌되는건 뻔하지
헌법재판소도 문닫는다
대한민국국민을 지켜주세요 헌법재판소장님 국민을위해서 현명한판단부탁드립니다
검수완박은민변시민든체들도반대하는스안으로위헌
이븐명하다생각ㄷ무로헌재의현명한판결이기대됰는사항이랏생각함니다.
헌재의 판단이 향후 대한민국의 절차적, 합리적인 국회운영의 기본이 될것입니다.
정치적이거나 이념을 떠나서 부끄럽지않은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넌 먼저 법무장관으로서 네 부하검찰총장 검사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있는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헌데 지나가는 17살꼬마를 붙잡고 김건희가 누군가 물어보라...10억이상 주가조작해서 돈쳐먹은 여자.
하고 답한다. 이정도로 온국민이 다 아는 증거 와 물증이 확실한데 이 여자는 왜 수사안하냐고 네부하들에게 물어보기라고 했냐?
누가 법시행을 하지말라고해?
이재명과 문재인 전부 수사해.
검수완박 도 폐지해! 괞찮다.
단지 너! 법무장관으로서 하는짓이 공정하지못하다!
법을 공정하게 시행하라!
지금 저 민주당 놈들 때문에 이태원 참사 수사도 제대로 안하다가 이임재 뒷짐 각시탈 영상 도니까 다시 수사하는척. 고양이에 생선 맡긴격이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연관성 검찰이 조사해라 세월호도 의심스럽다 재조사 해야한다
헌법재판관들은 진영논리가 아닌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
전라도 정권 싫어요!
각자의 소신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판단은 국민 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내는 혈세를 먹고일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국가와국민을 위해서만 일하고 자유대한민국을 후손을 위해 굳건히 수호하라.
모든게 정의롭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청구인쪽 주장과 논지가 더 설득력있음 준비도 더 잘해온거 같고 헌재는 법치주의 국가에 맞게울나라 사법시스템이 망가지지않게 결정내주시길
아 ! 대한민국 희망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국민을.... 지켜 주세요~~~
9명중 문재인이 직접 임명한게 3명 민주당 1명 국힘당 1명 바른미래당1명 문재인시절 대법원장이 3명 지명
이미선이가 문재인이가 추천한 최연소 헌재판사였네...
정치척으로
법이 변질되지
않길 바람
법은 시대가 변해두
국민을 위한자리에
있어야 한다
법이 살아야 국민이 살고 국민이 살아아 나라가 존재합니다 올바른 법치가 살아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기본중의기본을 지킵시다
그 법을 다루는 검찰 총장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법을 자신의 사익추구와 정적을 없애는데 사용하고 있는거 안보이나요?
우리의자식들이살아가는아름다운좋은나라가되었으며좋겠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현재의 다툼은 진영논리적 이득을 위한 다툼이 되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국민을 우선시해서 모든 헌재법관은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하고 판결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똑바로 해야한다
휘어진 칼은 직시 할수없다
@@limsanghun 국개는 하느님
부처님보다 위대한 신적인 집단인가?
아무리 개같이 입법해도 아닥하고
지켜야하나봅니다
헌법재판관은 법대로 판결 하라
재판관이 머뭇거리는 고 하는지 의문이다
양심껏 국민앞에 올바른 판결 하라
이 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유지 존속되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도국민위따하면서헌장관님승리하세요
5시간짜리 풀영상이
올린지 5시간만에 조회수 32만찍은거
실화냐~~ 대박
아무래도 한국쓰리엠 아부지
때문인듯!
문정권법장관들과
차원이다름!
법무부대검측과 상대측이 수준이 너무 차이나는거같음...
논거가 부족하니 그런거 아닐까요? 위법한 걸 정당화하려니 논거 빈약
헌법재판관님들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역사가 당신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것입니다 누가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지 모두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
진영논리를 떠나서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판단을
부탁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출석하고 있읍니다~^^
똑바로 보고 있읍니다~^^
헌법재판관은 어물적 넘어가는 판결 하지마라
국민 이지켜 보고있다
헌제판관님도 언젠가는 세상을떠날것이고 국개들이나 .우리모두 세상을 떠날것이지만 우리들의 자식 .후손들이 미래에 살아가야할 나라 입니다 잘못판단해서 후손들이 억울하게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해보면 우리의세대에서 책임감을 갖고 위헌 판단해야할것입니다
국민은 이 법으로도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 인가
국회가.국민위에군림하는건ㆍ안됩니다.지금국회는ㆍ야당들의독재한마당같은데ㆍ숫자로해결하는야당들ㆍ다음총선을.의식하고있는지.북한독재국가도아닌데ㆍ이런무호한짓을하는건지.이해할수없습니다.후손들에게ㆍ부끄럽지않게.심사숙고하시기바랍니다
이런무모한(오류^^)
복잡한사건은.. 경찰에서 수사진행을 안시켜요.. 고소한지 1년10개월 지났습니다.. 아직 경찰이 수사중.. 뭉개고있네요 명백한 증거를 내도 증거해석을 못하고.. 불기소시키고.. 이의신청과 수사관교체로 바뀐 경찰이 재수사.. 그리고 또 수사관교체... 직접 경험들해보세요 미련한 사람들.. 자기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욕하겠죠..
헌법 재판소는 국민이 우선이어야한다.
기울어지는 판단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마라..
김명수 대법원장근무하는 대법원이 우리법 연구소 분소라는것이 한심할뿐이다.
그러게요 국민의혈세로 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못하게 하고 국민들의의견과 합의없이 멋데로 합니까?
2시간 23분 부터 나오는 부분은 심각한 내용이네요. 사회적 약자의 배려가 고려되지 않았군요.
어떻게 이런법을 충분한 숙고없이 통과시켰는지.. 이래도 되는건지....
여성법관님이 차분히 짚어주시네요.
국민을 뭘로보고 이런 법을 만드는지? 국회해산권을 부활시켜라! 어디 국민의 세금으로 밥먹고 있는 넘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지들안 수사 안받겠다고. .. 에라 이 ..넘들아!
국민이 공개변론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통과 된, 그 것도 국민의 피해가 명확한 악법을
앞으로도 다수당이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수정법안 끼워넣기 같은 꼼수로 입법횡포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할 것인가?
도대체 국회가 개판이면 국민은 어디서 판단 받나...
아~대한민국에는 한동훈이 있다!!!
지혜로운 국민은 당신의 편이다.
당신은 정말 멋져븝니다~^^
정신차리세요
@@user-xb8hl6kv6h 왱!!! 맞는 말씀인딩
한동훈 법무장관님의 변론을 들으면서 나의가슴은 왜 슬픔이 가득차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지 ᆢ저들이 서글푸다 서럽다 화가치민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
너무 맞는 말씀만 하시는분입니다
화이팅입니다~^^
4.11 송영길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
절차마저 어기고 밀어붙인 민주당 방탄법 검수완박 위헌
본 사건에 관하여 관련 부처는 철저히 조사 하여 여죄가 발혀 지면 법과 윈칙대로 처리 하면 국민들은 응윈합니다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란것은 삼척동자도 아는데,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부정선거도까발려져야저 민주당이 적반하장짓을멈출텐데
처럼회법.
국회의원은 봉사직으로하자
한동훈장관님~
힘내세요~~우리 국민은 든든합니다.
한뚜껑이 너부터 조질거다ㅋㅋㅋ기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조리싹~~~다
헌법 재판관들은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습니다 억지로 만든 검수완박 꼭 파괴하여 올바른 대한민국이 바로 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나라를 위해 무던히 애쓰시는 한장관님 국민들이 끝까지 응원합니다 💕💯👍👍👍🙏🙏💐💐🌺🌻⚘
계속 볼수록 이해안가는게...절차나 구성등 어떠한 행위가 다 불법이나 편법이여도 그게 국회의원이라면 전부 면책받을수있고 국민이나 헌재나 어디 검사나 죄다 걍 입닥치고 입법기관인 국회에 책임묻지말고 법 지켜라..이건데...ㅅㅂ 진짜 이게 말이되냐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라서 그 변론이 나온거
검찰이 강해야 대한민국이산다 국회의원들 면책부 마 전부없애라 어찌저거들 위한법을 만들다니 어이가없다 국회의원수도 줄여라 애국심이라곤 볼수도없는 이국회의원들 다바꿔야된다 특히 야당 자격없는 인간들죄다
소름돋게 맞말이시네요 ㅋㅋ 국회의원이 세상권력 중 최고에요! 뭔 잘못을 해도 다 통과
어떻게 이런법을 만들었는지요. 무지한 처럼회 인간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처럼회가
범죄백화점 이죄명 살리려고
옳은 목소리내던
민주당을 선동하고 몰표로
결과를 냈던거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우찌 이리 법무부장관을 잘뽑았습니까!!??^^
윤대통령님이 한동훈 장관 옛날부터 예뻐하심 ᆢ 일잘해서
한동훈 장관님 화이팅 입니다!! 재판님관님의 현명한 판단을 믿겠습니다
한동훈 화이팅~ 대단하십니다~ 영웅입니다
일하지않는 국회의원들 국민앞장세워 국민타령 변명 말고 정신차리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위급상황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민생 챙기세요 국민은 여러분들 정쟁에 힘듭니다
ㅋㅋㅋㅋㅋ민주당 심각하다 진짜
한장관님 덕분에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5시간 짜리 영상이 조회수 44만...ㅎㅎ 한동훈 파워 대단
강일원재판관님이신가요?
정말 든든하십니다.
강일원헌재판사 였다면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힘을 보탠 그사람?
@@poknamkim9821 어차피 진보성향의 재판관입니다 보수성향의 재판관들이 그때는 대단했죠 여야를 떠나 본인편이라고 눈을 감아주지않았죠 지금은 여야를 분리해 공격을 엄청하죠 우리의 과거가 후회스러울정도로 한마음으로 대통령탄핵에 박수쳤던 제가 정말 후회됩니다
검수똥박 되었네
역시우리 한동훈이야 대한민국의희망이보인다
헌법 재판장님들은 이 나라를 왜 삼권분립을 해두었는지 가장 원론적인 접근으로 판결내려 주십시요. 민주당의 검수완박 날치기는 명백히 위헌입니다. 다수라는 숫자놀음으로 절차를 무시해서 힘의 논리로만 법을 농락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맞아모
한장관님 잘하는건 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서 이미실력이 검증되었지만 헌재에서 부당함을 설명한것보니 진짜 대단합니다~역시 믿을만 합니다~실력으로 국회를 박살내시네요ㆍ실력차이가 눈에띄게 나는데 헌제가 중심을잡고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한다면 법무부안이 승소하리라 생각듭니다~!!!
한동훈장관님~~
국민의 편에서 늘 애쓰시는 모습 훌~륭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보석 같은 자산입니다
대한민국 법정의의 가장 정점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들이 차지하고 앉아있다는게 말이 안되는 현실
참한심한정치국민들이통탄한다검찰은사심이없이수사하더라난경험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정말 존경합니다.
국민을 위한 분 대한민국을 바로세워 주세요.
👍🤩🥰👍🤩🥰👍🤩🥰👍🤩🥰
검찰에 불려갈 사람은 일반국민이 아니다 어지간한 수사는 경찰서에서 마무리되지만 검찰로 넘긴다는것은 사안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검수완박법이 누구를 위한 법령인지 국민은 안다
맞는 말씀입니다.
비리 검찰은 누가 수사 하나요?
ㄱ그게 민개당이지 뭐 누구겠어
검찰을 믿나요? 요즘?
@@user-sn9sl7my7s 똥꼬빠는 당신먼저 수사해야 할듯
대한민국를 살려야 합시다 판사님들이 국민의 힘입니다 정의로운 판단 해야합니다
절대 국민의힘당이 아니고 국
민들의 힘이 되어주세요
이재퍈은국민의재판이다만약이재판잘못될싱나라는국민들에행렬이심판할것이다온대한민국이눈귀가집중조명되고있다는것직시해야할것입니다이런일이법에까지올라왔다느사실자체가용서할수없다혈세를먹고살아가는이땅 의주인은국민이다똑바로해라법은국민밑에있다는것을알아라
아~~대한민국에 한동훈이 있었구나
하늘은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셧구나
하늘이여! 제발 제발 검수완박많큼은 위헌결정이라고 판결이 나도록 도와주십시요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입니까
민주딩은 지금도 민생을 입으로만 외치면서 실상 민생을 위한 일을 하지않고 오로지 대통령과 여당 흠집내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럽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참 지혜로우신 사상입니다.
한동훈화이팅!!! 진정한 법치국가로 되 살립시다.
법을 개무시하여 쪽수많다고 지들맘대로 바꾸는것은 국민들을 개무시하는것과 똑같다.
헌재 제발 상식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쪽 변호인도 인정한 정말 하자가 많은 법입니다 절차조차 민주적이지 않았습니다 꼭 위헌판결 내려주세요
다른건 모르겠고 적어도 우리 다 죽고 후손들에게는 피해를 주진 말아야지 정말 섬뜩하다
한 동훈 장관님 시련딛고 당당하신 용기와 무한한 힘은
오로지 바른 법치와 애국의 책임감이실듯
응 원 합니다
이해 못하는것은 그 만큼 상식과 기본적 국민의 눈높이에못미친다는 이유이고
국민은 분명히 알고있습니다
본인들만 눈가리고 아웅 ~
양심을파는 국회의원은 되지마세요
창피하고 부끄러운줄아세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양심에 귀기울리세요
한장관님 당신의 용기와 투지에 정말 박수를 보냄니다
당신을 꼭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양심을파는 직업으로 정치하는 본분을 잊고 한심한국회의원들은 우리집 지키는 멍멍이도 당신같지는 않음을기억하세요
당신들은 국민을 더이상 팔지말고 매도하지마세요
국민들은바보가아니고 당신들의 심심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국민은 위대하고 다 알고있습니다
다만 한심해서 불쌍해서 침묵할뿐입니다
당신들은 그것도 모르는 정말정말 꼭두각시입니다
이제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그곳은 당신들이 머무를 곳이아닙니다
국민은 당신을원하지 않아요
한장관님 힘내세요 ~~
괜찮아요~~우리는 당신을사랑합니다
아주 마니~~~~~
법무부 대단합니다 한동훈장관이 모든 디테일을 짰다고 하더군요 .. 국회쪽과 수준차이가 너무나 크네요 한동훈장관님비롯하여 강일원전 헌재소장 그리고 검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반드시 위헌나올껍니다 지켜본 국민들이 다 보고듣고 이미 판단끝났어요
장관말고도 청구인측 다른 분들도 잘하시네요.
피청구인측도 솔직히 논리가 막 심하게 틀리진 않는거 같은데 애초에 변호해야하는 주제자체가 비상식적이라 버거워보인다...
이재판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michaellachoy5198 결국 국민이겠죠? 법무부랑 국회싸움 아닌가요ㅎㅎ 세금이나 예산 등으로 서로 해결하지 않을까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한동훈님을 믿고 지지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옳바르게 똑똑하게 정직하게 한국은 반듯이 잘되서 더잘되도록 바라고 평생 잊지 않는기쁨이 있기를
청구인의 두분의 답변과 해석 이해하고 펴는 논리가 딱딱 조리가 있고 대법관의 질문의 의도를 다 파악하고 더 나은 법지식과 판단으로 답변한다 피청구인들은 오직 두사람뿐이며 법논리를 피해가며 판단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을 변명이나 잘 이해하기 힘든
생각의 논리를 펴는것 같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인 우리에게 상식과 법의 원칙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헌적 방법으로 만들어 진 검수완박 이란것을 잘 알아들을수 있게 해 주는
청구인들의 답변과 예를 들어 준것으로 이게 확실히 맞다는 생각이다
검사가 조사하고 송치하고 법적인 위임받은 권한으로 각각 결정권을 갖게되는것이지 상위의 법무장관이나 헌법기관에 보고하고 거기서 결정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정치인들 사리사욕말고 제발 대한민국을 바로세워주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님 국민들이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을 고소했던데~ 한동훈이 말하는 첫째, 둘째, 셋째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허위라는거지? 한동훈의 주장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사항 아닌가?
박홍근이 문죄명지킬거라고
얘기한것이 허위라는건데
지가말한거 영상박제 되어있는데
어쩔겨? 모지리집단!
고소할거라고 하더군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지어다
더불공산당모라내서대한민국바로잡아주실분은윤대통령법무부장관뿐입니다
구차한 반박,침해는 국민들이 받고있다
헌법 재판소 공의공도로 하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힘내세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들이 지지 합니디
법도모르는국개의원들 입법권없애야된다진짜
알면서도 사회주의자들이 뻔뻔 하게 정권쟁취 수준로
당수당 횡포로 보입니다.
한동후장관님대한민국을지켜주세요우리장관님힘내세요홧팅🙏👍👏
한장관님 화이팅!
오늘도 다시 생각해보고 되새겨보는 말씀입니다. 진정 국민사랑 나라사랑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대한민국 화이팅!
한동훈장관님 끝까지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역시 한동훈이다. 논리성이 감동이다.
법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간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편법 꼼수는 헌재가 심판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성폭력 불송치가 문제인데..그런일은 목숨걸고 하는것이지.. 그것이 우려된다면 죄악의 도시인거지요
한동훈장관 정말 똑소리난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닫는다
한동훈장관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령 구체적 내용보다 법령제정 절차부터 따저라.
한장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응원합니다.속이 뻥 뚫립니다.🇰🇷🇰🇷🇰🇷⚘️💕
목소리도 중요한 거 같다. 법무부장관님 목소리 꿀이라 내용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온다.
한동훈이 민주당의 헌법유린에 피를토하듯 정의를 호소하는것 같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항상응원합니다 검수원복
대한민국 검찰 살아있네
ㅎㅎㅎ
정말우리법무부장관한동훈 휼률하십니다 국민의한사람으로서속이다후련합니다 차기대통령으로모셔도손색이없겠네요 법무부장관한동훈화이팅입니다
헌법 재판결과가 이정도는 해도된다 라는 판결이 난다면 누가 다수당이 되든 이판결을 무기로 만능키로 사용하게 될것이란 설명 생각만으로도 숨이막힌다 헌재판결이 국민을위한 판결이길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님 응원합니다
한동훈 장관님 법무부 검사님들 강일원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법이라는건 기본적으로 한나라의 국민을 위한것이다.
양측 너무 비교되고 피청구인의 목적은 범죄인 보호로 보이네. 범죄피해자 보호보다 범죄인 보호의 법익이 그렇게 큰 것인가?
국회원이라고 지들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면서 헌법을
무시 하면서 죄지은 인간들
탈피 하기워한 법울 개정 이라면
검수 완박 원대 복귀 해야 한다
국회측 대리인 진짜 무책임함 아는거도 없고 나중에 국회가 알아서 할거라고 미룸 당장 장애인 미성년 성폭력 이런거 일어나면 어쩔거냐고?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여야 너희 국회의원들을 위해 합의한 비리 사건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