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에 덜미…성폭행 피해 주장 20대, 무고죄 징역형 / JTBC 사건반장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5 ก.ย. 2024
-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홀로 선고공판에 출석한 여성은 법정구속되자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건반장
☞JTBC유튜브 구독하기 (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news.jtbc.join...
(APP) bit.ly/1r04W2D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bit.ly/1krluzF
방송사 : JTBC (jtbc.joins.com)
무고죄는 절대로 봐 주면 안된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무고한 죄에 대한 최고 형량 플러스 한 사람의 인생을 조지려고 한 것에 대한 가중처벌까지 무기징역 가즈아~~~
동의합니다.
무고죄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폐지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
어느 한 쪽의 처벌의 수위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죠 ~
@성이름 합의했다고 했음. 고로 여자도 똑같아. 여자는 깨끗하다는듯이 말하네... 그래서 페미는 폐기해야됌.
무고죄강화ㅡ윤석렬
녹취안했으면 남자인생나락
녹취해서 겨우 6개월실형
법이 범죄를 독려하는꼴...
성폭행처럼 꽃뱀짓도 신상공개해야함.
그래야 진짜 미친것들만 나쁜짓하겠죠.
가족들 얼굴까지 다 공개해야됨.
진짜 요즘 우리나라보면 범죄 독려하는거 같음 이러면 피해자들이 가해자한테 더큰 범죄 저지를수도...피해자보단 가해자가 났다고 생각하고 근데 진짜 현실에서 그러고 있으니...에휴
@성이름 무고죄 사건은 옛날부터 있어왔는데 남자가 원래 인생이 나락이다 라는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피해자들의 나이대도 다양하고 직업군도 그만큼 다양한데다가 피해금액도 소액부터 몇억대까지 다양합니다. 원래부터 나락인 인생이 어디있나요.
시대가 변하면서 무고죄의 형식이 그만큼 다양해진건데 무슨생각으로 이런댓글을 다는건지 모르겠군요.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이 성범죄로 무고걸기 더 쉬워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무고죄 강화를 그렇게 외치는거 아니겠습니까.
@성이름 얘기 보니 그냥 색안경쓰고 다니는거 잘봤습니다.
무고당하는사람은 애초에 행실이 그렇다고 굳세게 주장하시니 뭐라 드릴말씀이 없네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무슨 정신나간사람도 있는데 정신멀쩡한 사람도 많다고 주장하면서 무고당한사람은 무조건 정신이상자라고 단정지어버리는걸 보면... 색안경이 맞음
@성이름 네 말대로라면
조회수 좀 뽑은 조주빈은 피해자인가.?! 🥴
강하게 처벌을 했다는게 6개월 이라니..
무고죄도 강하게 처벌 해야 한다는 변호사님의 의견 너무나도 공감 합니다.
ㄹㅇ 6개월이란거 보고 진짜 존나 소름돋았음
성범죄로 남자 들어갔으면 최소 3~4년은 먹였을듯
잘못하면 남자인생 매장당하는데 겨우 6개월이라니...
그 판사한테 여자가 몸로비 했답니다
진짜 꼴랑 6개월 어이가 없다. 남자가 당했으면 최소 징역 1년 반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미친 사기꾼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늘 여자랑 잘일 있으면
녹음을 해야 되겠다
남의 인생을 박살낼 생각을 하면
자기 인생도 박살날 각오를 해야지
"목숨값은 목숨으로!!!" 이 말이
진짜 와닿는다
악마판사 강요한: 목숨값은 목숨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으로!
그러니까 말이예요~박광선 성매매 업소 도청 미행하연서 직장이쫒아다니고 동네든 지인들에게 찾아와 ~그래서 나도 찾아간다니 미얀하다고!!!!!!!
완전동의함 안 겪어보면 모름..
녹음만 살길이다
저런 무고죄는 나와서 칼빵놔도 인정이다
성폭행으로 12년형에 직장 잃고 가정 파탄나고..인생 끝나는건데...무고도 똑같이 처벌 받아야 저런 범죄자들이 안나오지..
성인지감수성을 무시하지마라 여자의 말이 곧 법이다
@@은하수-w2u 비꼰거에요 아군임 열올리지마셈
@@은하수-w2u 누가 봐도 비꼰건데 ㅎ 아군끼리 싸우지 맙시다 ㅋㅋ
@@은하수-w2u 언어영역 몇점 받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어법 몰라?
정서적으로 불안한 여성분이었나봄..
징역 6개월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녹취록이 없어 남자가 몰렸다면 몇 년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허위로 고소하는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행위입니다
징역은 분명 5년 이상은 가야 한다 봅니다
앞으로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상황에 유연한 법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 사람 인생 끝내려햇는데 5년도 약함. 무기징역으로 만들고 출소하고 나와봣자 저런 여자들 창녀밖에 더함? 사회쓰레기는 격리시켜야지
그니깐요 징역 6년은 때려야죠
니 감정에 따라 법을 늘리는게 유연한것임? ㅋㅋ 즉당히해
@@zikpzi9759 유연한 법이라는게 예외적인 상황도 방황하거나 오판하지 않고 판결 할 수 있는 법을 말하는거자늠
@@zikpzi9759 남의 인생을 박살낼려고 하면 지도 지 인생을 걸어야지 뭔 개소리여
무고죄 해당여성도 "성범죄 무고 알림e" 등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똑같이!!
상습무고질 하는데도 겨우 6개월이냐?
남 인생 망치는 무고질이야말로 얼마나 악질이냐?
판사야..정신차려라
판사문제라기보단 법을 바꿔야함.
최소 징역5년은 해야지
판사 잘못이 아닌데 알지도 못하면서 입 열면 무식한거 티남 정신차리셈
@@acac9303 뭘 판사잘못이 아니야 판사가 마음먹으면 최대한도로 뽑아낼수있는데 최대한도가 아니자나 저건
최대한도 아니라 이거 더 때려야함
친구는 판례 라는걸 잘 모르나봐...
오늘도 스윗하신 판사님은 6년이 아니라 6개월 때리셨네.
한사람 인생 나락 갈뻔했는데 참 따스한 사회가 되었네요
판사 일베제조기
법대로 해야죠 . 법을 바꿔야지 왜 집행하는 판사한테뭐라 합니가 ?
@@조초이야 판사가 처벌 약하게 주는거임
꼴랑6개월임? 까비 이러니 법을쉽게 알고 계속하지.
@@LuwinLuna 법망은 판사가 휘두르는게 맞는데 기준은 국회의원이 만듭니다.
기준을 올리고싶으면 민심에 귀기울이는 국회의원을 뽑으면 됩니다.
없는 일 만들어내서 상대방 인생 나락가게 하는 게 그렇게 기분 좋나???
가해자는 부디 평생 기록 남아서 사회생활 불가능 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여성혐오가 만연하네.. 대한민국은 멀었다~
@@user-nh9nn2hj7t 없는 일 만들어서 무고한 사람 죄인만드는 남혐은 괜찮구요?
@@user-nh9nn2hj7t 꼴페미 바이럴 ㅋㅋㅋ
@@roosterhead3414 너 어머니?
어그로 달달하네 저 어그로에 왜 끌리냐 능지수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징역 6개월...? 아 제발 판사도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네
판사 저런놈이 꽃뱀 만나서 본인이 직접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고 형량 똑바로 때리지요
정답이네요. 한사람 인생을 망가트리려고... 정말 나쁘고 무서운 사람인데. 최소 3년 이상 때려야줘
남는 장사니깐 계속하는거임
아니죠. 그 판결내린 판사 가족들이 저런꼴 당해야죠. ^^
@@박용범-e8l 판사는 꽃뱀 만나서 저런일 당할 일이 없지. 전화 한통이면 꽃뱀을 마약사범으로 만들고 무고로 쳐넣을수 있으니, 그게 권력자임.
성폭행 무고로 신고한 여성 밝혀지면 강력하게 처벌 해야
한다 이런 미친여성 이사회에
이런여성 법으로 엄단하라 여성 이라고 선처 하지말자
최소한 3년이상 구형해야 한다
12년 실형 줘야한다봅니다.
3년이상선고해야지 구형이면 집유로나오게
이런 미래가 앞으로 5년 더 펼쳐질 걸 생각하면 행복해지네
그냥 남자가 받았을 실형하고 똑같이 줘야 꽃뱀이 사라짐 법으로 개정해야됨
@@user-KkOoRrEeAa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12년은 못줌.. 위 사건은 3년은 가야한다고 봄.. 남자인생 조지고 남자가 성범죄했을때 징역에 가산해서 구형해야지..
무고죄,,,6개월???
녹취가없었으면,,,징역최소2년이상이다,,,
무고죄강화 꼭있어야된다,,
징역 최소2년에 조진인생 살아야됨..
중하게 처벌해서 고작 6개월? 장난하나?
증거 없었으면 인생 끝장날뻔 했는데
법을 악용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개정이 필요하고 악용한 범죄자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악법중의 악법 꼭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영상을보니 안희정이 억울하게 감옥간거 같네요
킹석열 : 무고죄 강화
저런게 신종 꽃뱀이지 녹취증거 없는 피해자는 저렇게 합의금 뜯기는거지
@@K_kimchi 그럼 넌 회사에서 잘못해서 잘렸는데 갑자기 하지도 않은 회사 돈 횡령했다고
체포당하고 감옥 들어가도 아 내가 회사에서 안 밉보이게 자중하고 조심했어야 했구나~하고 다 받아들일 거냐.
자기가 한 죗값만 치러야지 뭔 조심 타령이야
@@K_kimchi 바람 피우는게 범죄는 아니자나,대통령 안하면 되는거지 감옥고는건 너무하다고
겨우 6개월이라니 대한민국 판사들 진짜 다 뚝배기를 깨고싶음
진짜 강간범이랑 같은 처벌받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증거없었으면 해당남성은 그에해당하는 처벌을 받았을꺼 아냐..
그럼 나에게 없던죄를 씌웠으니
여자가 그 죄를 고대로 받아야
공정한거지..
@성이름 남자 무죄 뜨고 여자는 무고죄라니까 뭔 소리야.. 저 사람은 가정하는 거잖아 가정법 모름?
@성이름 뭐지 ...? 논리도 없고... 영상은 안 보고 사건을 머리로 상상하고 글 쓰시는 건가?
아니죠 오히려 성폭행은 2배이상 받게 해야죠 진술하나로 남 인생 조질생각이면 자신은 인생 걸어야지
녹음안했다면 6개월? 6년도 더받았을거다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된다
ㄹㅇ 누구는 확실하지도 않은 성추행만으로 실형 6개월에 집안 초토화 시키는데 무고죄가 6개월? ㅋㅋㅋ
무고로 처벌되면 ㅆㄹㄱ취급에 사회생활 똑디 몬하는데 무고한 한여국자는 꼴랑 6개월이가? 사스가 여자민국ㄹㅇ 한여국자들 무고죄 강화 팩폭하면 ㄹㅇ 발작한다ㅋ 내로남불 이중인격 한여국자ㅇㅇ
무고죄도 성폭행처럼 실형이 쌔야된다는 생각을해본다
피해자로 둔갑하려는 아주더나쁜짓이니 가중처벌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을해본다
성폭행처럼정도가 아니라
그냥 선택지를 무기징역,사형 두개만 둬야함
@@shawnney 실형이 문제냐? 무고는 낙인이 안찍히고 발찌 착용도 안하지
반면 성폭행은 발찌에 평생 낙인찍히고 게시도 되며 주변인들로부터 외면 당함.
또한 성폭행은 3년 이하가 아니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임. 반면 무고는? 10년 이하고 또한 개인들이 아닌 국가적 법익에 관한 것에 해당. 뭔 차인지 알겠냐?
남자가 여성을 상대로 무고하면 형량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나라는 여성한테는 너무 관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폐미민국인데 못 함 ㅋㅋㅋㅋ
무고죄는 성폭행보다 100배 천배는 더 쎄야 정상이지
녹취없었다면??
너무 약하네요!!
무고죄 강력하게 처벌해야함!!!
사기꾼때문에 인생 망치게 될뻔했네요~
남자는 주변사람들한테 소문나고 회사에 소문나고 징역 10년이상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뻔했는데
여자는 고작 징역 6개월? ㅋㅋㅋㅋㅋ 웃고간다
그것도 두번이나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여자한테??
여가부 폐지가 시급하다
법이 참.....사람마다 운도 아니고.....
한국여자 평균;
한국이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지만..
진짜 법이 여전히 너무 개판임 걍
성폭행에 대해 좀더 가해자 처벌이 커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 보면 무고에 대한 정리도 중요할듯 하네요
회사 복귀는 물론이고 명예회복에 대해서도 법적 명령이든 뭐든 해줘야 맞는듯…
남자가 녹취 안했으면 성범죄자 알림e에 사는곳, 나이, 얼굴 다 드러나고 징역 3년 이상 나올 수도 있었던건데. 이런 중대한 무고 행위에 대한 대가가 6개월이라니 이건 말도 안됩니다. 남자가 성폭행범으로 인정 됐을때 나올 수 있었던 형량 만큼 무고를 저지른 여자에게 처벌을 내리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성범죄자 봐도 누명으로밖에 안보이는 시대가 되었음
@@신마적-y4e이 답글 좋아요 4개 박은 사람들 분명 한국 여자들일 듯 ㅋㅋ 지금도 성인지 감수성으로 일단 여자 즙짜는 거 보면 그게 증거가 되버리는데 누명은 무슨 ㅋㅋㅋㅋ 오히려 누명을 성범죄자로 보지 ㅋㅋ
전 남자가받을수있었던 형량 보다 그이상을 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바뀌어야될 것이 너무도많은데 다들뭐하시는건지..
남성이 받을 형벌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이전 범죄도 집행유예 중이였으니 그것도 가중 처벌 받아야되죠.
그런데 6개월 이라니요
ㅜㅜ
@@ygj530 남자한테 금전적 보상ㄱㄱ
저런 여자들 신상정보공개도 해야한다!!!!!!!
옳습니다 만번 인정합니다
문제있는 ㄴㅕ ㄴ 이네
무고죄는 사형시켜야합니다.
무고죄 처벌 더 강하게 해라. 처벌이 약하니깐 무고죄신고 하지... 저 사람은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위해서 노력한것 생각하면.. 못밝혔으면 감옥자잖아.
저 여자는 피해자입니다
@@booboo5476 신이면 일 좀 해라. 넷상으로만 다 안 다는듯이 징징대지말고
@@booboo5476 육수녀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네
@@booboo5476 무고죄로 신고하는거면 도덕적으로도 문제고 법적으로도 문제고 어떻게든 잘했다는 점이 없는데 뭐가 피해자라는건데 ㅋㅋ
@@booboo5476이걸 보고도 여성이면 무조건 피해자 라는 망언을 하는 당신도 정상은 아니네
여기서 제일 웃음벨은 재판부에서 강하게 처벌해서 징역 6개월인거네 ㅋㅋㅋㅋㅋㅋ
무고죄도 실형 살게 합시다
악질적인 범죄인데
성폭행 거짓 진술뿐만이 아니라
없는 일도 만들어서 남의 가정 인생 파탄 내는 악질적인 범죄인데
최소 3년이상은 실형 선고 해야죠
마음 같아선 10년형 이상
저거 무고죄 안대요 여자가 당했다 하면 저희 나라 조사 하기도전에 피의자 피해자 이리 대요
저도 2년전에술집 가서 술을 먹다 업소종사자 불러서 노는데 자기 성추행 당했다 해서 얼마달라 하길래 변호사 선임 해서 경찰조사 받고 검사가 증거 불충분 으로 끝난 사건인데 무고죄로 할려하니 기각 한다 하더라고요 여자들 이런거 노리는거 많어요 요즘 이뿌세요 이래도 기분 나뻤다 이러면 성추행이랍니다
무고죄면 그 고소를 통해서 피해자가 당햇을만한 징벌을 그대로 주어야 맞지. 강간범에 준하는 처벌이 주어져야해
@@틱톡-m3l 정답이네
@@대바기-x1n 저희나라 ;;;;;;;
@성이름여자 애기들 한테도 이뿌네 그래도 신고 하면 성추행 이에요 저희 나라가 그래요 근데 사귀지 않으면?시비 거는거죠?
진짜 개같은법 6개월이 뭐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성범죄랑 똑같이 형벌 적용해야함 이러니 출산율 떨어지지
이래서 무고죄랑 무죄추정 원칙이 중요하구나.
1년에 수천건임 무고가,
한사람의 인생이 매장될수도 있는데 처벌은 쥐똥같은 처벌이니 매년 수천건씩 이지경
무고죄 처벌이 너무 약하고...증거가 없어도 여자쪽 손을 들어주는게 큰문제임
무고죄는 개인의 부당한 처벌과 징계도 보호법익으로 삼긴하지만, 국가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공권력의 유린입니다.
실제로 무고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미국 주도 있습니다.
무고를 처벌하지 않으면 그만큼 억울한 피해자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며,
무고죄는 더 강력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녹음동의 없으면 증거 인정무효
??? : 일단 신고가 들어가서 수사가 시작되면 용의자 직장에 즉각 통보하라
무고죄는 진짜 강력하게 처벌해야함.
돈 뜯어내려고 저러는 인간아닌것들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는거임
녹음하지 않았으면 남자는 인생이 골로가는 이 사회가 정상적인가??
젠도 감수성 왜처대는 나라인데 정상이죠
비정상인데 더 비정상으로 가고 있죠
18~19년도였어면 저 녹음을 증거 채택안했을겁니다. 성인지 감수성 ㅆ같은 판사들이 여성의 눈물과 일관된 진술로만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이제서야 당연하고 가장 기본적인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하는거죠..
애초에 잘알지도 않은 여성과 모텔에 간게 잘못이지 지도 뭔가 꺼림직하니깐 녹음한거잖아
이제는 여자만 남자 조심할게 아니라
남자도 여자 조심해야해
남자가 현명했네 이젠 필수지 녹음하고 관계 가지세요들 세상에 공짜는없다 여자분 저렇게
돈 뜯었을거야
녹취록 없었으면 유죄라는것이 이나라 법의 헛점...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은 어쩔거냐
이런 못된 사람이 다 있나.
다른 사람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해도 되는가?
죄질이 극히 나쁘다.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무고죄도 성폭행죄 만큼 중해야 한다.
못된 사람인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은 절대 적은 수가 아니다
성폭행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죠.
당연한 결과임에도 뉴스에 나올 정도의 이슈라니원
성폭행으로 무고하면 성폭행과 동일처벌 절도로 무고하면 절도와 동일처벌 해야함
@@김팀장-o 피해자 입장에선 거의 인생을 날릴뻔 한건데 받을수 있던 최대 형량 + 1.5배 +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지원 + 경제활동 인구일 경우에 그에맞는 일당 일괄계산 이정돈 해야지
이게 무슨 6개월이야
최소 6년은 때려야겠구만.
남의 인생 조져놓으려 해놓고 뻔뻔하네
사형 때려야지 한명 인생 조질번했는데 ㅋㅋㅋ
킹정 ㅋㅋ 6년이 적당한듯
12년은 때려야짘ㅋㅋ
적어도 15년은 썩어야지 살인죄랑 동급취급해서
집행유예임...
하... 저런 법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진짜로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무고죄를 진짜 나쁜 죄질로 무겁게 처벌해야 할텐데.
잠재적 범죄자 한국인 남자들의 화학적 거세를 청원합니다~
@@user-nh9nn2hj7t 니부터 거세하자
무고 6개월이 뭐야
개판이야, 장난 하는거야?
녹음 파일이 없었다면 성범죄에
징역을 살야했는데
죄 없이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을건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는겨?
정상적인 상식이 있는 사회라면 무고죄는 그 상대방이 받았을 수도 있을 최대형량의 10배정도는 해야한다. "악의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죄"는 가장 악질의 죄다
10배는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최소 성범죄 무고 = 성범죄, 살인 무고 = 살인, 사기 무고 = 사기 등등 최소한 동등한 처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피해자가 구형받은 만큼 똑같이 실형 떄려주면 됩니다 5년구형 받았으면 무고죄는 그냥 얄짤없이 5년 실형 살아야죠 ! 이건 합당하다고 봅니다 누군가 거젓말을 해서 5년형을 살뻔했다면 거짓말한 무개또한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형량 감형없이 똑같이 5년실형으로 ! 판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녹취가 없었다면 유죄판결났을 것. 성폭행 고소자의 세밀하게 증언만 믿고 유죄판결 내리는 판사의 관행이 바뀌어야.. 고소자가 미리 증언을 세밀하게 거짓으로 준비할수도 있잖아.. 판사가 직접 성폭행 고소를 당해봐야..
@@익절은진리다 맞는 말 입니다. 최소한 같은 범죄로 본다면 범죄율 절반으로 떨어질것 같네요 절반정도는 무고죄로 살고 있다고 생각함.
심지어이것도 운좋았다봐야지
증거있어도 여자눈물만이 증거라면서 유죄때리는 쓰레기도있는데
고작 6개월?
한사람이 나락갈수도 있는 악날한 범죄를 저지른건데...
6개월이 말인가 어이가 없네 진짜 남성이 구형받은 만큼 집어넣어야함 3년 구형했으면 3년실형 10년 구형 했으면 여자한테 10년실형 살게해야지 !!! 맞는거아님 ? 이게 법이냐
AI로 바꿔야 됨. 사라질 판사
그나마 대부분은 벌금형이에요 벌금20만원
게다가 집행유예에요 사실상 무죄판결
여자니까.. 이나라는 페미국가라서
예를 들어서 그 죄가 징역 5년이라 치면 그 무고죄도 또한 징역 5년 똑같이 처벌하게끔해야 한다.
없는 죄로 5년 살게 하려고 했으니
없는 죄로 5년 + 무고죄 5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adt118 그것도 찬성입니다.
동감입니다.
5년+ 로.해야지 6개월이 뭐냐....미친
그럼 살인 저질렸다고 하면 살인죄로 처벌받아야됨 이거랑 같음? 살인죄는 살인을 해야 처벌인데 이거랑 맞는거냐고요
무고죄는 무조건 징역 2년이상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고 한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낼수도 있다.
무고죄 진짜 엄벌했으면 좋겠네요. 무고죄가 없었던 사실을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한 사람 인생 조질려고 하는건데 이게 사기죄랑 다를게 뭔가요...일벌백계해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없어지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악플로도 사람이 죽는데 무고는 사회적 살인이다,21세기 선진국가에서 강력한 처벌을 하여 법치국가의 존엄성을 지켜야한다.
무고죄도 성폭행과 똑같이 처벌해야죠. 남을 성범죄자로 인생 파탄만들려고 작성했는데 징역 6개월 --- 이 나라가 미쳤네요.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징역 20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집행유예 조건이 그 기간내에 범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인데 6개월이면 말도 안됨 ㅋㅋ 집행유예 기간보다도 짧은 형벌이 무슨 가중처벌이냐
무고죄 형량 미쳤네 ㅋㅋㅋ 그럼 성폭행도 동일 조건 주면 되겠네?? 미친법
남자 인생 망침 = 무고 징역 6개월 ???
이게 맞는건가요...말도 안되는 약한 판결 입니다...
요즘 여자들 돈벌기 위해 성폭행으로 고소 많이 합니다. 법이 거지같아서 무고죄 처벌도 약해요~
무고는 상대방이 받았을 형량의 2배를 받아야합니다. 누명을 씌어서 인생을 종칠려고했는데 .......
동감
2배 받고 10배 더
운 좋아 밝혀지면 아 몰랑! 기억 안 나!로 퉁치고 못 밝혀내면 한 사람 인생만 억울하게 종치는 거임.
징역 10년에 신상공개해야 다른 피해자가 안생긴다
동감 동감 동감
녹취 안했으면 남자는 인생 망했을텐데
겨우 징역6개월 참 살기좋다
6개월이면 갱생 될겁니다 ... 6개월동안 끔찍하게 당하고 나올겁니다 ㅎㅎ 생활기간이 짧아서 더 괴롭힐거예요 ~
@@Koreaman1 오 어케아시나용
리스크는 없고 리턴은 크네ㅋㅋㄲㅋㅋ
@@Koreaman1 나가면 다시 망나니의삶을 살겠지 안에서 괴롭힌다고 갱생 되겠냐
@@Samta2 적어도 들어갓다 나오면 기록이 남으니 경찰들이 그나마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갱생이 안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진 못하는게 더 큰 복수라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ㅎㅎ
무고죄 처벌은 반드시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하면 안되는 짓인데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을 망치려면 본인의 인생도 걸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탕해서 돈벌어 보겠다는 🐕 후랄 잡ㄴ들이 천지다. 반드시 무고하면 징역 2년이상씩 때려라
뿐만아니라 무고죄저지르는 저딴 여자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이 의심받고 외면당하는거다 양치기소년과같이
밑바닥 근성보이지말아라 저런 여자가 여권실추시키는거다 똥칠하는셈
죄없는 사람의 인생을 망친 자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 없다😊
죄없는자는 살아남을지어다….
꽃 뱀이 너무 많어요
무고죄는 동일한 법에 처벌기준으로 성범죄는 성범죄에 준하는 양형으로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게 맞음 그래야 무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이를 이용하려는 범죄가 줄어들지않을까 하네요
이러니까 이런일이 생기지
본인 다즐기고 돈까지 다받아놓고
신고해놓고 흑흑 저는 당했어요 ㅠ 하면서 눈물 한번 흘리면 성범죄가 성립되는 사회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남성분이 녹음하신게 신의 한수였네요 ㄷㄷ...
합의금 몇백더 ㅋ
눈물이 증거ㅋ
저도 한 수 배웁니다. 녹음 키구 합의하에 ㅇㅇ 성립!!
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 합의금때문에 신고한거지ㅋㅋㅋㅋ
3범인데도 6개월 안걸리고 돈 받으면 개꿀ㅋㅋㅋㅋㅋ
이래서 무고죄처벌 강화해야한다
무고로 고소한 사건의 유죄나왔을때 만큼의 똑같은 형량을 죠야한다
똑같은 형량 ㄴㄴ
2배의 형량 먹여야 함.
무고라고 못밝히면 100%징역
무고죄 밝혀지면 집행유예
이나라는 성인지 감수성 여자편 들어주는 나라
ㄹㅇㅋㅋ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이 꼬라지 나는거지
과잉리스크 까지 안가도
같은 리스크에 같은 리턴만 되어도 한국꼴은 안남
2배면 누가 무서워서 고소 하겠음 동일 형량이라도 해주면 소원이 없겠네
근데 그렇게하면 여자들은 남자들이랑 성관계를 아예 안할려하겠죠... 님들은 이제 국내에서 성관계를 아예 못하게 되는겁니다.
무고에 대한 처벌을 무고당한 사람이 최악의 경우에 받게되었을 형량보다 무조건 높게 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된다고 본다
그냥 똑같이만 해도 만족함. 무고죄가 너무 쉽게 남발되는 거 같음
무고죄 무기징역
더블로가야죠 구리치다걸리면 ㅈ돼는거 안배워서 그럽니다 ㅋㅋ
그러면 살인범은 사형해야지. 무고죄는 무고한 만큼만
@@hirugohangtabeta 같은 소린데요?
무고죄 처벌 강화 해야 합니다.
맨날 봐주니까 그걸 노리고 이런 사건이 생기지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조장하고있던게 잘못이지
왜 이런 말도 안되는 무기를 쥐어주냐고
사실은 사실대로 잘못은 정당한 처벌로 마무리 되어야함
일관된 진술이 무기가 될거라면 일관된 진술이 방어도 가능해야함
국가와 정권은 이딴걸로 표심 가지려고 하지말고 정상적인 사고부터 탑재하자
약간 혼자 동문서답하고있노
이런건 여자들이 나서서 더 강력한 처벌을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피해 여성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고 가해자들이 제대로된 처벌도 받을 수 있는거다
피해자가 너무 여성이라고 치우쳐져있음
뇌가 있다면 그래야겠죠. 꽃뱀들은 본인들의 주장을 거짓으로 만드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여초에서 더더욱 강한 처벌을 요구하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 지능에 문제가 있는거고
@@user-mf5yq6th9u ㄴㄴ 더심해요 여초는 살인마도 여자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거임” ㅇㅈㄹ하는애들이에요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진짜 충격먹으실듯
남편토막살인을해도 여자면 이유가있다거리는 애들임 ㅋㅋㅋ
여자가 바람피는 이유는 남편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타당하다고 하는 ㄴ들임 그냥 패죽이면됨 ㄱㅊ 지들이 손해지뭐
여가부 폐지및 전원수사해서 처벌해야합니다
무고죄 처벌을 극도로 강화시켜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당할 뻔 한 만큼의 형량을 부과해야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최첨단 그런거라서 그럴일은 전혀 없을듯 증거만 없으면 무죄 주던데
ㄹㅇ 어찌보면 미수죄인데
@@user-zy4zu7gm7j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눈물 콤보면 판사들 껌뻑죽음 ㅋㅋㅋ
@@user-zy4zu7gm7j ??? : 여자는 눈물이 증거란 말입니다..!!
@@user-zy4zu7gm7j 골패미? 아님 본인도 꽃뱀? 캥겨서 그러나? 의심스럽네. 거짓이어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면 그게 증거가 되서 억울하게 감옥간 남자들 여럿인데.... 정신차리세요!!!
고작 6개월 ㅡㅡ;
무고죄와 성폭행은 똑같은 형을
내려야한다!!
어느쪽이든 한 인생이 망가지는건
매 마찬가지~~!!!!
똑같이 형 적용하라~~!!!!!!
맞아요. 똑같이 형을 줘도, 피해자가 자신의 결백도 밝혀야 하고, 시간도 들여야하고, 주변인들이 알게되면 오해로 해명도 해야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보다 훨씬 손해인데, 형량마져 적으면 이건 무고를 장려하는 것과 다를게 없지 않나요?
비슷한 경우가 100억을 횡령해도 징역 1년만 살면 ,누구라도 기회가 되면 횡령 하려하겠죠.
100억 횡령하면 100년 살아야 되면 누가 횡령 하려 할까요...
무슨ㅋㅋㅋ 실제로 성폭행 당했는데 무고라고 누명씌워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음? 무고랑 성폭행이랑 같음? 한국남자들 피해의식은 진짜 대단하네.
@@mikrocosmos7759 에초에 성폭행했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무고인 상황이면 사람들이 성폭행 한사람을 어떻게 보는 지 생각해보길 바람 ㅋㅋ
@@mikrocosmos7759 실제로 성폭행 안했는데 성폭행이라고 누명씌워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음 한국여자 피해의식 수준 ㅋㅋ
@@mikrocosmos7759 구독정보 보니까 역시 방탄팬
자기 인생을 바쳐 무고죄 판례 늘려주시는 여성분께 박수!
워홀 가서 저 짓 하고 다른 워홀 나라로 도주한년도 있어요
그 무고죄가 6개월.. 최악의 판례만 만들어줬네요..
범죄 처벌은 분명히 강력해야하지만,
무고죄 처벌은 수백배는 더 강력해야 한다.
메모 : 상시통화녹음 설정 절대 끄지말고, 분쟁시 항상 녹음기부터 켜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성폭행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무고죄는 뒤집어씌우려던 범죄의 형량만큼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형량만큼이아니라 + 가중을해야죠
엄한사람 재판장 왔다갔다하게하고
주변지인 회사에 입소문 났었을텐데
실제로 성폭행안했는데 고소당하고 소문나서
직장짤린사람들도있고
맞아요
무고로 처벌되면 ㅆㄹㄱ취급에 사회생활 똑디 몬하는데 무고한 한여국자는 꼴랑 6개월이가? 사스가 여자민국ㄹㅇ 한여국자들 무고죄 강화 팩폭하면 발작한다ㅋ 내로남불 이중인격 한여국자ㅇㅇ
되겠나??
이 나라는 여성의 눈물이 곧 진실이라고 말하는데......
현재 586 주사파 판사들이 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심지어 대법관의 태반이 이런 자들인데....ㅋㅋㅋ
@@cheapirony 맞습니다 마꼬요
진짜 페미 ㅂ-z 코리아임!!
성폭행으로 죄가 인정되면 만약실형 7년이면
무고죄도 무고로 성폭행 형량으로 무고죄 7년
징역형 보내야 한다
성범죄자는 평생 개망신으로 살아가는데.
한사람 인생을 거짓으로 박살내려고 한 사람에게 고작 6개월은 빨간약 바르는 수준인듯 합니다..
ㅋㅋㅋㅋㅋㅋ 빨간약 ㅅㅂ ㅋㅋㅋ
남자는 빨간줄 여자는 빨간약ㅋㅋ ㅅㅂ ㅈ같네
중국몽정권에서 남자는 개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6개월징역밖에 안되도 빨간줄 그어지니까 ㅈ된건 맞지 않나요?
저 무현세대에는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살인과 같은형벌을 내려야한다
그래도 수년 십수년임 ㅋㅋㅋㅋ
그럼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마세여 ^^
@@entp329 솔직히 말해서 사람 생명을 죽인거랑 이거랑 비슷한 처벌 받을거면 당신은 무고죄랑 죽는거랑 둘중 죽는거 선택해도 상관없겠다는건가여?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무고가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받았을 형량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처벌되지 않으면 무고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무고죄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범죄 처벌은 분명히 강력해야하지만,
무고죄 처벌은 수백배는 더 강력해야 한다.
메모 : 상시통화녹음 설정 절대 끄지말고, 분쟁시 항상 녹음기부터 켜기
말씀하신 사례가 바로 이 여자죠.
그간 솜방방이 처벌을 받아 왔으니 집행유예 기간에도 이런 무고 죄를 또 저질렀죠.
저런 사람 얼굴 신분
공개하고 무기징역
시켜라 당 사자는 얼마나 많은 고통
받고. 수치심이 들까
신고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 안 되지
나쁜 의도가 있질
않나 엄벌 해주세요
역겹다. 진술하나 만으로 사람을 사회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는게
무고죄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이 처벌을 받도록 허위신고 했다면 그 사람도 그만한 처벌을 받아야지요.
무고죄 강화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로도 놔야지 형사들이 공정하게 하지 성폭력만 강력범죄로 놓으니 승진에 눈이멀어서 죄없는거알아도 지 이익때문에 무고한 시민들 죽임
내가 여자면 돈벌기 쉬운듯
성범죄에는 무고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년들의 속셈임 저게 ㅋㅋㅋㅋㅋ
오로지 여자만이 가질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차라리 피폭돼서 뒤져버리는게 낫지 성범죄자 누명을 쓰면 죽어도 편치못함
참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네... 앞으로 관계전 녹음은 필수겠구나..;;
처음에는 녹음을 습관으로 해두세요
부부사이에서도 필수 입니다
요즘 부부 사이에도 성폭행 당했다는 신고가 많답니다
저는 제가 먼저녹음하자구해요
@@hyebinnii_. 이욜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생활 하세요? 간강범 딱지 달고 영창 가고 싶은가요?
징역 6개월 너무 약하지... 성범죄로 들어가면 한 사람은 평생 꼬리표달고 살아야되는데.. 고작 6개월??
ㄱㄱ 최소 3년정도 받을텐데 그정도는 더 받거나
더 받아야 무고죄는 없어짐
관계 후에 여성분이 불편했을수도있죠..
@@parkmo12 그럴수도 있고 관계후에 한 며칠뒤에 생각해보니까 걔랑 왜 잤지 하면서 생각하다가 기분이 갑자기 나빠져서 무고한걸수도있죠
@@parkmo12 이 여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여자네 댓글마다 여자가 피해자고 남자가 가해자라고 하더니 ㅉㅉ
@@parkmo12ㅋㅋㅋㅋㅋ 정신지체장ㅇ
여자로써 성폭행 당했다면서 남자를 거짓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행동임. 남자의 사회적인 생활과 가족 모든게 파괴되는 범죄 행위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성폭행 당해서 신고해도 저런 거짓된 진술을 한 여자들 때문에 피해당한 여자들이 의심받는 눈초리 받게 만드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져야함
녹취록 없었다면 남자는 인생파탄에
최소 3년 징역살이 해야 하는데.
여자는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6개월????
법이 범죄를 만드는 꼴이지 이게....
여가부땜에 여성편력이 너무심합니다
여가부는 폐지하고 전수조사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페미들이 사라제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수사재판까지넘어가면 남자직장도다아는게 더문제임ㅋㅋㅋ 왓다갔다해야되고 사내평판안좋아지는데 무죄떠도 배상받을방법이없음 왜? 무고로소송해도 증거불충분뜨니까 성범죄 무혐의뜨면 무조건무고로 소송성립하게 법바꿔야되고 무고도 성폭력특별법에들어가서 상대성범죄자로만들어야됨
6개월 시발ㅋㅋㅋㅋㅋ
ㅁ 같은 나라입니다~~
정말좋은 평등이다 얏팔 6개월과 3년이 ㅋㅋ
무고죄를 너무 약하게처벌하닌까 계속반복되는겁니다 피해자가당한 그이상으로 처벌해야합니다 무고죄가인정된사람들에겐 손목팔지를 채워서 모든사람들이 알아볼수있도록해야한다 성범제자들 발지채우드시 ^^
머리에다 이 여자는
자고나서 고발하는 여자입니다
하고 표식을 해야한다
그래야 남자들이 조심하지
와~ 이미 무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무고를 했는데도 고작 6개월...
진짜 무고죄도 성폭행 못지 않게 처벌 강화해야 한다. 성폭행 전과자가 또 성폭행으로 입건 됐을 때 가중처벌 되면 몇년이나 받았을지... 이 여자가 왜 3개월 만에 다시 무고를 했을까? 전에도 집행유예가 나왔거든. 무고로 실제 처벌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는거다. 남의 인생을 끝장낼 수 있는 무고죄, 절대 성폭행 보다 약한 범죄가 아니다. 남의 인생을 망치려 하면 본인 인생도 걸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상식적인 법 체계가 갖춰지기를 바란다!
성폭행 악용하는 악녀들이 많다 강력처벌해야 한다
와 한 사람 인생 나락보내려고;;
녹취록 없었으면 어떻게 됬을까
진짜 죄질이 나쁜데 6개월이라니...
범죄 처벌은 분명히 강력해야하지만,
무고죄 처벌은 수백배는 더 강력해야 한다.
메모 : 상시통화녹음 설정 절대 끄지말고, 분쟁시 항상 녹음기부터 켜기
진짜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런 애들은 정말 쎄게 징역 먹여야한다.. 이런애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두번 세번 우는거야
녹음 안했으면 진짜 사람하나 폐인 됐을수 있는데 고작 6개월이라니..
무고죄는 무고한 죄목만큼 똑같이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폭행 저지르고 안했다고 발뺌한 사람과 똑같은 형량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성이름 응 아니야
@성이름 얘 다른댓글에서도 이러던데 어질어질하다..
@성이름 응 아니야 99%라는것도 니 대가리에서 나온거고
톡같은게 아니라 두배로 줘야죠
이건 애매한 사건도 아니고 백퍼 꽃뱀ㄴ 작품인데...
대한민국 법 진짜 10같네
여자만날때 범죄기록사실증명서 확인하고 만나야 할까요?
무고죄는 무조건 실형가야합니다
그래야 저딴 뇌없는 ㄴ들이 사기안치지..
다 돈 노리고 하는짓 ㅉㅉ
겨우 6개월...
한사람 인생이 끝날수도 있었는데...
인생이 끝난게 아니라 고생한거잖아 사람 죽은건줄 알았다
무고는 진짜 가석방이나 감형 없이 무조건 최소 10년은 살게해야한다.
지금 차에 치여 죽여도 지금 10년 안나오는데 최소10년이래 ㅋㅋ
@@user-ml8ze5cu9c 사람 인생을 조졌는데 최소 그쯤은 받아야지
@@user-ml8ze5cu9c 그만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뜻이잖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속 뜻을 읽어라
그것보다는 그 무고로 인해 상대방이 받을 처벌 만큼 받는게 적당하다고봄.
@@yoonseo1430 성폭력 당한것보단 나을걸요
징역6개월 처벌이 새깃털 만큼 가벼우니 저런 여자들이 비일비재하다 무고죄를 강력하게 처벌바랍니다 자칫잘못하다 무고한 사람 인생 나락으로 보낼뻔 했어요
무고죄는 진짜 본인이 고발한 피해자의 처벌시 형량과 동일하게 받아야함
남을 고발할려면 자신도 같은 형벌을 받을수도 있게 함으로서 신중히 결정하게해야함
무슨 영상 올리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순전히 프사랑 이름만 보고 구독 누르고 갑니다
딱 내맘에 드네요... 하나 더붙이자면...최소 피해자형벌만큼... 플러스 알파까지..
이게 딱 맞지 진짜
범죄 처벌은 분명히 강력해야하지만,
무고죄 처벌은 수백배는 더 강력해야 한다.
메모 : 상시통화녹음 설정 절대 끄지말고, 분쟁시 항상 녹음기부터 켜기
무고죄는 상대방이 당할 형벌보다 더 강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인생을 통째로 나락으로 보낼수 있는 무고죄는 엄벌에 처해야한다
네..?
@@마카오-i6h 당신은 왜 이런 댓글을 다는지.. 모르겠으면 배울 생각을하세요
@K J 본인이라고 다를거 없을듯..
@@parkmo12 너두요 ㅋ
요즘은 좀 덜한데 한때 여자 옷깃만 스쳐도 추행죄로 들어간 시기가 있음. 2010년경부터 2015년 요사이에 남자 쥐잡듯 잡은 시기임. 여자가 신고하면 무조건.
한사람 .한가정이 파괴되는 일입니다 . 아들을 잃는 부모님 그리고 그를 알고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처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당사자의 심리적 고통 ...
살아가면서도 새로운 타인을 대해야하는 당사자는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것입니다 무고는 당사자가 겪는 처벌보다 더 배가되어 처벌을 해야합니다 무고는 정말 사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거에 맞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성이름 인생막살았는지 어케앎?? 아주소설을 쓰네 ㅋㅋㅋㅋㅋ 패미임??? 무조건 남자문제있다??? ㅋ
@@gagamen20 먹이를 주지 마시오...
@성이름 진짜 공감...솔직히 당할만 해서 당하는 남자들 태반인데 이 악물고 부정함ㅋㅋㅋ
@성이름 오늘도 폐미는 암이라는 걸 증명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쩜 댓글로 사람들이 폐미에 반감을 가지게 만드시는지..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고마우신 분들 덕분에 여성가족부가 곧 폐지되겠군요 ㅎㅎ
@@cccp3570 저런 똥글에 옹호하는 윗 댓글 보면 대한민국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습니다. 정상인이 살기 힘든 세상. 남자도 힘들고 진짜 피해자인 여자가 나와도 나중엔 꽃뱀이라 의심을 받을듯
진짜 성범죄만큼 무고죄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아야맞다
무고를 가볍게 처벌하니까 반복됨.
남자들이 성폭행고소 무서워서 여자를 만날 수가 있겠나?
고소당해서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인생이 망가지는데??
진짜 성폭행무고죄, 특히나 상습범들 어케 좀 처리하자. 진짜 겁난다. 여자 만날때마다 녹음해야 하는건가?
네... 안타깝지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여자만날때 녹음은 필수가 되버린듯 합니다. 긴 시간 이미 함께한 연인관계가 아니라면 말이죠... 솔직히 저도 녹음한적 있습니다. 무서워서요...
그래서 여자를 안만나면 됩니다
@성이름 문란하게 누굴 만나적 없구요. 항상 진지하게 만나려 노력합니다. 실제 긴 관계를 지속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할 시기라게 있는데 그 시기에 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뿐이구요. 걱정하는 남자들에게 니탓이다 니가 문란해서 그렇다 하는건 무조건 성폭행은 여자가 조신하지 못해서 당하는것이라 말하는 골빈남자들과 무엇이 다르다 할수 있을까요? 생각하시고 좀 말씀하셨음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진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진짜.. 무고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남자분 인생 골로 갈 뻔...
그리고 성폭행 형량 만큼 무고죄 형량도 높여야지 징역6개월이 뭐야...
@성이름 뭔 맥락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하지 ㅋㅋ
@성이름 문란한 여자들이 당한 기사에는 그래도 피해잔데! 하면서 분탕질할 인간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해잔데 문란한게 뭔 상관이야?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성이름 여자한테 피해를 줬다고?ㅋㅋ 정신나간 소리하지말고 제발 니인생을 사세요
@성이름 응 여시회원 82만명ㅅㄱ
@@파트라슈-p4r 지금도 이미..
무고죄는 진짜,, 아님말고 라는 식으로 치부되면 안된다,,, 주장하는 죄의 몇 배 해당하는 형량이 내려져야함
한국여자들이 또 한국여자했고만
몇배까지는 필요없다. 강간죄로 신고를 햇으면 무고죄는 강간죄에 동일한 유죄를 받아야한다.
여자 만날땐 녹음 준비하고 ㅋㅋㅋㅋ 녹음 걸리면 남자 구속 ㅋㅋㅋㅋ 더럽다 진짜
남성이 받을 뻔한 형량을 여성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무고죄로 기회를 줬음에도 뻔뻔하게 상대한다면 가중처벌을 더 해야 한다.
남의 인생 억울 하게 조지려 했으면 지 인생도 걸어야지 물쏘 판사 6개월은 아닌듯 엄밀히 말하면 저건 사기죄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심지어 두번이나 저랬는데도 고작 6개월;;
남자가 만약 녹음안했으면 징역몇년에 성범죄자되는건데;;
집행유예라는데요 개노답임 상습적이어도 집행유예;
역시 여성징병제 만이 치유 약임
괜히 조상님들이 여자를 삼일에 한번씩 줘팬게 아님 요즘 여자들은 삼초에 한번씩 줘패도 교화 시키기 어려움
성범죄 형량이 높기도 하지만 평생 신상공개가 되어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의 무고죄 또한 높은 형량을 때려야 하며, 평생 신상공개가 되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가 높아지면 저런 사기꾼들이 무고로 소송을 안하게 되며 그것은 변호사들의 수입과도 직결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무고죄의 양형을 절대로 높이지 않습니다.
@@King-Salem 그건 무슨 개소리세요ㅋㅋㅋ
형량 높이는건 입법부가 하는일인데 법원이 뭔 상관이고 심지어 변호사 급여는 진짜 뭔상관임...하 진짜ㄹㅇ심각하네ㅋㅋㅋㅋㅋㅋ
@@user-jq7cv7fo5j IQ 테스트해서 댓글 쓸수있게 해야하는데
전자발찌도 채워야함
올소
공권력을 떠나서 한사람의인생을 망치려하고 괴실이아닌 고의이므로 무슨 사건이든 무고죄는 10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집행유예없이 실형을 살아야합니다 검 판사님이 당했다고 생각해보셨나요?
- 똑똑한 남자 : 만날때 녹음기를 꺼낸다.
> 여자가 성폭행 신고시 재판까지 가서 합의금을 받는다.
- 멍청한 남자 : 여자를 믿고 만난다.
> 여자가 성폭행 신고시 재판까지 가서
합의금을 내고 성범죄자로 평생을 산다.
도태된 여자 : 남 인생 망치면서 정작 지 인생은 신경 안쓴다.
현명한 여자 : 저딴거 할 시간에 자기개발에 더 신경 쓴다.
여성혐오 하지 마세요ㅡㅡ
똑똑한 남자: 지금같은 세상에 여자를 만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므로 2D에 정진한다
멍청한 남자: 잘되면 퐁퐁이요, 못되면 감방^^7
ㅋㅋㅋㅋㅋ 개웃기네
와.. 저남자는 성폭행으로 무고하게 구속됐으면 최소 4년일텐데 겨우 법정구속 6개월??? 무고죄 또한 그 무고를 해서 상대방이 받게 될 형량과 동일하게 처분해야 공평한거 아니냐?? 그래야 억울한 무고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꺼 아냐!!
저런 여성들은 남성들의 무고에 대한 죄책감이 일절 없기때문에 동일한 처벌을 해야 머리 봉합될듯
@성이름 님이 말하는 먹버충들은 먹버당한 여자들의 관점에서는 일정 수의 알파남들이라 여자들이 원해서 관계맺는게 9할이상인거고ㅋㅋ 퐁퐁남들은 전형적인 베타남들임 알아보고 좀 답글다세요ㅋㅋ 애초에 시발점이 즈그들이 원해서 관계맺었다가 먹버당한건데 그걸 그 남자만 탓해야지 갑자기 퐁퐁이형은 왜 언급하누ㅋㅋ
@@Yoon_Doosik ㅆㅇㅈ
@이재현 님은 그리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본 제 또래들이나 동생들중에 알파기질가진애들이 그렇고 여자애들도 그런애들에 환장합니다
만 건중에 고작 300건이라니… 문제가 심각하다 무고죄의 본질이 흐려지네
여자라고 형량 적게 받는거 빡침....
여기서 분개한건 상습범이 꼴랑 6개월..이게 엄벌이냐?..장난하냐?징역 최소 5년이상 때려도 시원찮구만...반대의 남성인 경우 인생이 끝나는데..장난하냐?
법이 다 그렇지 뭐... 장애인 성기에 자물쇠 채운 범죄, 성폭행이 꼴랑 1년 나오는거 보면 모든 법이 다 약하다...
근데 여성 인생 여럿 망가트린 남성범죄자들도 쥐꼬리 만한 징역이나 집행유예 받고 그냥 나오는 경우도 허다함... 그냥 법자체를 강화해야 함
@@dori__ 님 의견에 동감.즉 범죄자는 그냥 범죄자입니다.성별구분 필요없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무고조강화와 더불어 그 범행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dori__ 둘다 처벌 강력하게 해야죠 성폭행 처벌 수위 높이고 무고죄도 성폭행하고 동등하게 처벌해야죠
그리고 진술과정에서 여성말만 들어주는 여성만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이 아닌 무죄추정 원칙으로 남자의 진술또한 받아 줘야죠
성범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는건 맞잖아요
@@dori__ 네다음 꼴페미
진짜 미친...아...아...!!!!너무 열받아ㅜㅜ 무고죄 제발 강화하자 ㅜㅜㅜㅜㅜ
10명의 범인을 잡는거 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은 이제 없어진듯
@@DTBpower 갑자기? ㅋㅋㅋㅋ 넌 멍청해서 당해도 억울한줄도 모를 듯
@@DTBpower 문해력… 책 좀 읽읍시다 좀
@@user-nu4pe4dp2g ㄹㅇ 진짜 내가 복창터진다 와
@@DTBpower 앞으로 겁나 뚜드려 맞겠는데? ㅋㅋㅋㅋㅋㅋ
@@manifest1211 원 댓글 까는 댓인데 니가 문해력이 더 딸리는거 아니냐; 개한심하네 ㅋㅋ
와! 녹취 없었으면 남자는 몇년 이었을까?
근데 여자는 무고로 6개월?참...뭣같죠?
고작 6개월로 끝나는걸 엄중히 처벌되었다고 생각할수밖에없는 사회가 너무 슬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