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다 ~~저것 범죄인대 머 어쩌자는 것이냥 ~~모두 모두 가짜 번호판 달고 다니자는 것이냥~~가짜 달고 다녀도 범죄가 아니다 라고 오희려 피해자가 죄이다라고 말하는 경찰~~ 피해자에게 책임을 뭇는 경찰 ~~~검찰에게 수사 의뢰 해랑 한동훈 머하냥 ~~마약 사법 잡지도 안을것 이면서 죄를 강하게 뭇겟다는 한동훈 저거나 수사 해랑~~~한동훈 어그제 도덕책 읽고 자랑 하던데 말이지~~도덕책대로 하면 세상은 참 편하고 평화롭게 살겟지 전쟁도 안나고 ~~
가장 큰 문제는 해결 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취재하고 언론에 보도 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일하려고 하는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사건이 공론화가 안되면 해결 하려고 안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공무원 입으로 들은적도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묻히는 사건이 얼마나 많았을까....
@스르륵 하 .. 피해복구를 위한 행동따윈 하지않는 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나요? 님이 애초에 전국민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셧던부분이고.. 관련 없던 주민번호와 비교까지 하셔서 한말인데요.. 애초에 기존번호 제외하고 아무번호나 생성가능한 번호판과 주민번호가 비교가 넘사인데..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면 주민번호도 어렵지만 변경가능합니다. 물론 정보유출따위야 하도 많으니 안해주는거고요. 님이 '전국민'이라고 해서 전국민 다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아니였고요. 그만큼 유출피해자가 많은데 그 수많은 사람을 주민번호를 바꾸면 은행권, 카드회사, 그동안 가입했던 온오프 네트워크에 수많은 사람의 정보가 바뀌게 되면 전산마비 충분히 일어납니다. 트래픽 과부하 걸리는건 당연하고요. 애초에 이게 이렇게 까지 답변할 일인가 싶지만.. 어려운이야기 못알아듣는다고 말씀하시니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님은 참 똑똑하신분이니 이만하죠
@@songp3370 행정부작위 범죄도 법리에 들어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규정에 있는 행정행위를 고의든 아니든 누락시키는 범법행위. 그런데 공직자들의 무성의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있어서 년간 수조원이 보상.배상금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소송으로...
내 생각에는 저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잡기전까지 임시번호판을 부여한다. 물론 그 과정은 무료로 해야하고, 추 후 범인이 잡히면 원래 번호판으로 복원시켜준다. 물론 그 비용도 무료로 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생기는 인건비등 비용은 전부 범죄자에게 청구해서 처리한다. 가 정상아닐까?
뉴스 똑바로 안보냐? 국토부가 관리? 당연히 하겠지 공무원인대 그래서 잡아서 처벌 해야 집행유예 불만 가지지말자고? 니 범죄자냐? 처벌 약하니까 불만 가지지 말라고로 밖에 안보여 일반인이 잡을태니까 경비 첨부 해달라는거 안보이냐? 결국 걍찰도 핑계 대다가 언론에서 떠드니까 움직이는거 아냐 뉴스에서 뭘 중점으로 떠드는지 이해를 하고 떠들어
번호판 교체해서라도 잡아야지, 어쩔수 없지. 저것들 징역 10년 이상 때려라, 저런 파렴치범들; 법과 판사들이 문제네, 저건 적극적인 범죄 의도를 갖고 한 위조 행위인데, 법을 어기고 도로의 생 양아치 같은 무개념 운전자들과 범죄에 가담한 번호판 제작자들 다 잡아 넣어라
그게 또 생각보다 골치가 아픈 문제인게 과태료 부과하는 지자체에서는 차종까지 확인이 안됩니다.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매번 그럴수도 없는 문제고요. 결국 이의제기가 들어올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등록된 주소지로 고지서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이런경우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 부과사실 무효화 등의 구제절차가 있을겁니다.
@@judgejung488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스템의 미비를 꼬집는 거 아니냐. 지금 사람들이 현재 발송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는 거 몰라서 어이 없어 하는 줄 아냐? 이미 데이터는 지자체가 다 갖고 있는데 자동 시스템 만들 때 그거 체크하는 걸 빼먹었으니까 저렇게 대놓고 색깔도 다르고 차급도 다른데도 안 걸러진다는 게 어처구니 없다는 거 아냐. 특히 영상에 나온 피해자는 고속도로 요금 미납부 수십 건이 통보되었는데 고속도로는 이미 요금소 지날 때 해당 차량이 경차인지 소형차인지 자동으로 구분하는 시스템이 십수년도 더 전부터 마련되어 있는데도 무지성으로 피해자한테 통지서를 보냈잖냐. 과속 단속은 차급 인식 기능이 자동으로 안 되니까 그렇다 쳐. 고속도로는 차급 다른 거 알면서도 왜 안 걸렀는데?
@@bookcollector1 지자체 고지서 담당과 일한 적이 있고 그쪽 차적 구청에 확인해서 보내는겁니다. 그럼 차종까지 다 알 수 있어요. 확인이 안된다는 건 무슨 근거로 말하는 건가요? 지자체 업무하는 거 보면 고지서 출력할 때 일일이 데이터를 볼 수 없고 사진있는 유무만 대부분 판단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걸 저딴식으로 인터뷰 답변하는겁니다
@@happystudio139 근데 위조번호판인지 아니면 제조사가 실수로 번호판을 중복교부했는지 알 수는 없어서 그래요. 제조사가 중복교부한 경우에는 제조사가 배상하는게 정상적인데 법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위조번호판이면 위조번호판 단 차량들 처벌받고 죄 없는 진짜 차주들은 구제되지만 제조사가 번호판을 중복교부한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자체가 없다고 합니다.(제조사들은 아직까지도 차량번호판 제작 예정인 목록을 수기로 기록한다고 합니다.)
@@Ycmjg37143 그래도 구제 방법 있습니다.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단속 시 사진자료를 남기기 때문에 좀 일을 크게 벌리면 과태료 부과조치를 무효로 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본인의 차량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해서 지자체에 의견진술 하면 과태료 부과를 무효처리 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눈에 이슈] '계기판에도 없는 속도라고요'…억울한 운전자들 분노 속출 / KBS 2023.04.26.](http://i.ytimg.com/vi/Qrju-Ol6Z6U/mqdefault.jpg)
![[자막뉴스] "답장 없어..큰일 났네 이거" 전세피해 기자도 당했다 (MBC뉴스)](http://i.ytimg.com/vi/JQTnSR0yH2Q/mqdefault.jpg)
번호판 위조나 대포차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데
정작 잡아도 제대로 된 처벌을 못할거면
법을 도대체 왜 만들어놓은거냐...????
교통범칙금 딱지 떼러 다니지 말고
저런거나 잡으러 다니지
미친다 ~~저것 범죄인대 머 어쩌자는 것이냥 ~~모두 모두 가짜 번호판 달고 다니자는 것이냥~~가짜 달고 다녀도 범죄가 아니다 라고 오희려 피해자가 죄이다라고 말하는 경찰~~ 피해자에게 책임을 뭇는 경찰 ~~~검찰에게 수사 의뢰 해랑 한동훈 머하냥 ~~마약 사법 잡지도 안을것 이면서 죄를 강하게 뭇겟다는 한동훈 저거나 수사 해랑~~~한동훈 어그제 도덕책 읽고 자랑 하던데 말이지~~도덕책대로 하면 세상은 참 편하고 평화롭게 살겟지 전쟁도 안나고 ~~
선량한 사람 잡아다가 대신 벌주기 위해서???
아쉬우면 지가 알아서 잡아오겠지~ 하는 생각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증거고 뭐고 다 가져오면 슥~ 보고 잡기 쉬워보이면 잡아서 공로챙기고
아니면 헛소리한다고 무시하고?
판사가 문제라니까. 판사가 범죄자들에게 범죄복지를 베푼다니까.
판사가 문제. 법상으로는 1억 벌금에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데 집행유예 때림.
법으로 징역 10년까지 때릴수 있고 벌금 1억원까지 가능한데
판검사들이 돈 받아먹었는지 걍 풀어줌 ㅋㅋㅋㅋㅋ
지들이 단속못하는걸 시민한테 뒤짚어 씌우는게 참...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져. 도로CCTV 분석하면 거의 대부분 잡을수 있어요.
@@소주아니야 방구석 수사 좆문가 납셨네 ㅋㅋ
@@user-qg2zl2cm6j 느금마요
@@user-qg2zl2cm6j 큰일도 아닌데 지랄하지마세요. 이재명님 전국 음주운전자들 전과자들 대장동 백현동 다 해주실거에요.맘에 안들면 너같은건 중국으로 가버려. 성남에서 지켜본다
@@볼프마르쿠스 1분 13초 보면 대구에서 위조된 번호판 달았다고 나오는데 이것들은 도대체 귓구녕하고 눈구경이 온통 전라도로만 들리고 보이는거냐 ㅋㅋ 미역국이 아깝다 좀비들아
범죄를 보고도 반응하지 않는 경찰과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 공무원 번호판을 위조해서 딱지 만들어 주면 즉시 해결됩니다.
@@HEC18 확실하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K판사
선제대응 하기 보다 저렇게 보도 되어야 하거나 국민이 고충민원 신고 해야 움직이는 기관들 반성이나 해라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하는 경찰공무원 이 이러면 안되지..
누가봐도 피해자 인데 ..ㅉ ㅉ
고소하면 수사해야 지
아니
가짜 번호판에 고작 집행유예라니요
이게 말이돼?
국개들아 일종해라 제발
사기죄에 엄격한 죄값을 받게해요
국회의원 드립하는 멍충이 또 있네. 법에는 형량이 높아도 판사가 임의로 집행유예 주는것을 어찌 막냐?
무조건 집앵유예를 법으로 막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고. 판사가 법대로만 하면 절대로 집행유예 안나온다. 빙구야.
공문서 위조는 진짜 중대법 위반인데 한국은 미친듯이 관대함 ㅋㅋㅋ
그러니 사기꾼들이 공문서 위조해서 전세사기 벌이고 몇십억 몇백억씩 꿀꺽하고나서 5~10년만 살다나오지
가장 큰 문제는 해결 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취재하고 언론에 보도 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일하려고 하는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사건이 공론화가 안되면 해결 하려고 안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공무원 입으로 들은적도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묻히는 사건이 얼마나 많았을까....
전 세계 공무원들의 특징이지요
@@stitchJSR1:16 또다른 사건은 대구라는데 ㅋㅋㅋ
댓글 드럽다
@@stitchJSR 범행지역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범죄는 일어납니다..ㅎ
@@stitchJSR 아픈 새X.
불법으로 피해를 입어 바꿔야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범인을 잡을 생각을 안 할 거면 피해자가 피해를 벗어 나게는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BART-wh8ww 그러게요 많이 아파보여요 ;
@스르륵 5천만 주민번호는 변경하는 순간 나라가 멈출듯요.. 온갖 전산장애와 오류가 미친듯이 일어날테니.... 번호판 정도는 할수있죠..애당초 없는 번호판 번호 부여하면 될일이니.
@스르륵 전국민 이람서요... 몇명이야 절차에 따라 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스르륵 하 .. 피해복구를 위한 행동따윈 하지않는 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나요? 님이 애초에 전국민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셧던부분이고.. 관련 없던 주민번호와 비교까지 하셔서 한말인데요.. 애초에 기존번호 제외하고 아무번호나 생성가능한 번호판과 주민번호가 비교가 넘사인데..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면 주민번호도 어렵지만 변경가능합니다. 물론 정보유출따위야 하도 많으니 안해주는거고요. 님이 '전국민'이라고 해서 전국민 다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아니였고요. 그만큼 유출피해자가 많은데 그 수많은 사람을 주민번호를 바꾸면 은행권, 카드회사, 그동안 가입했던 온오프 네트워크에 수많은 사람의 정보가 바뀌게 되면 전산마비 충분히 일어납니다. 트래픽 과부하 걸리는건 당연하고요. 애초에 이게 이렇게 까지 답변할 일인가 싶지만.. 어려운이야기 못알아듣는다고 말씀하시니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님은 참 똑똑하신분이니 이만하죠
돈을 많이 주면 우리편 판새. 80년간 묻지마 지지한 당신 책임
법이 문제여~
완전히 다른차인데 잘못한넘을 잡아 처벌 해야지 정상인사람에게 피해를 보라는게 겡찰이냐?
정부는 국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만드는 개쉐리들이 문제야
와 꿀이네 나도 번호판 바꿔서 시속 200으로 달려야겠다
범행장소 : 전북지역 ㅋㅋㅋ
그니까! 니가 생각해봐~ 어떻게 잡을래?
그라고, 번호판 위조한 놈 잡아봐야 신고자와 관계 없는게 분명해지고, 신고자는 그 놈한테 비용 청구하는게 당연하지 않냐? 잘못한 놈한테 책임지라고 해야지?
우리나라 법원은 아예 범죄를 권장하는구나
법이 없는게 아니라 선고 판결을 최저치로 하니 문제.
돈을 많이 주면 우리편 판새. 80년간 묻지마 지지한 당신 책임
저런건 진짜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60대 ㅋㅋㅋ 교련수업 받은 꼰대세대
돈을 많이 주면 우리편 판새. 80년간 지지한 당신 책임
번호판 위조가 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데도, 경찰이 저렇게 태만하다는 점에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찰과 공무원이 해야할일을 일반시민한테 전가시키는건 직무유기 본인들일을 제대로안한다는걸로 보이네요
????:어험 어디 개돼지들이 직무유기를 논하는가?
복지부동... 월급만 받고 제대로 일안함...월급적다고 투잡 쓰리잡
연금 압수.
@@stitchJSR 대구경북 주제에 지역드립치노 ㅋㅋㅋ 전국어딜가나 인간취급도못받으니 고향물어보면경상도로얼버무리다 부산으로 고향세탁하고 뒤통수사기치는게일상생활인 대구경북주제에 ㅋㅋㅋ
@@samllbackpack4767 그럼 너는 개? 돼지? 참 똘아이들 많네
세상에이런일이?
법이있는지. 나라가있는지 무법천지군.기가막히군
반복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찍혔다는데 안잡는 경찰 대!다!나!다!
왠만한 범죄는 절대 처벌 안합니다. 맘 편히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웬
왜인지...이것만 왜를 쓰고 우리나라 말은 그외말은 '웬'
맞춤법 내용이 매해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다.
업데이트 확인 안되는 바쁜사람들 적당히 지적해라
지적질 하고 싶으면 기자나 관련업종에게나 해라
@@user-qazmlpokn 아재는 발닦고 잠이나 자셔
본인도 다른 댓글보니 다 지적질이구만ㅋㅋㅋㅋㅋ
@@user-qazmlpokn무식한 거 변명ㄴㄴ
저런 번호판을 만드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 모두 다시는 불법을 저지르지 못할정도의 법을 만들어
법의 엄중함을 알려줘야합니다!!
엄벌 해야 합니다
법이 있는데 제대로 적용을 안하니 더 문제죠~
저런 사소해보이는걸 씨게 해놔야 안하지.. 걸리기도 힘든걸 처벌을 약하게 해놓으면 하지말란건지 할거면 눈에안띄게 하라는건지 ㅉㅉ
한국형량의 허점 1000년이하 5000000000000000000억이하
실형 집유 50만원
법은 있습니다.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미만 벌금이나
판사들이 집행유예를 때리는게 문제입니다.
@@user-qg2zl2cm6j 병자여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피해자가 해결을 해야한다니 ㅡㅡ
정부놈들은 뭐하는거냐?
꼭 이슈화 시켜야 움직이지 그동안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참나
도대체 경찰이 하는일이 뭐냐 국민들 세금 만 받아 처먹고
범죄자 뒤를 봐주는 판사. 잘못된 법을 바꾸지 않는 의원, 피해자에게 알아서 하라는 경찰.
직무유기죄
일 안하고 날로 먹는 넘들이 너무 많아
돈을 많이 주면 우리편 판새. 80년간 지지한 당신 책임
위조업체는 무엇을 위조하던 작은것을 위조해도 집행유예같은 솜방망이 처벌하면 안된다.. 실형1년이상 징역형을 선고해야하다 그래야 막을 수 있다
전재산 압류 들어가야 더 안할듯요 그거로 세금도 채우고
돈을 많이 주면 우리편 판새. 80년간 지지한 당신 책임
이정도면 무능한 경찰은 필요가 없다
걍 일하기 싫은거임 ㅋㅋㅋㅋ
이건 경찰들 직무유기죄다
싹다 잘라라
그따구로 하라고 국민들 세금으로 너희들 월급주는거 아니다
견민들은 경찰이 법만드는줄 아노;;
왜 일들을 안하냐??
교통계는 폐급들이 가는데가 맞다는게 정설
범죄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경찰. 공무원
업무기피죄로 파면시키고. 행정실명제를 실시하여 범죄를 예방하라..
업무기피죄라는 죄가있냐 네이버에 검색좀 해보고 댓글좀 달아라 ㅋㅋ
@@민일순-y8t 백성들의 마음을 담은 표현을 무시하는 태도를 어떻게 할까요 ? 동의어로 직무유기죄라는 것이 있고 근무태만이란 것도 있는데 말이죠.. 헌법에는 표현. 사상. 등의 자유도 있는 것이고 . 아뭏든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근거가 있어야 단속하고 벌금 내지요... 저렇게 일안한다는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거 아닐까요?
@@songp3370 행정부작위 범죄도 법리에 들어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규정에 있는 행정행위를 고의든 아니든 누락시키는 범법행위. 그런데 공직자들의 무성의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있어서 년간 수조원이 보상.배상금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소송으로...
어이없다. 고지서를 차종도 확인안하고 벌금을 때리다니
주정차 속도위반 걸리면 범칙금은 척척 받아 가면서 저런 일을 당하면 나몰라라 하는 경찰 참으로 한심하다 저러고도 제대로 된 경찰이냐?
돈을 많이 주면 우리편 판새. 80년간 지지한 당신 책임
마법의 단어..'취재가 시작되자..'
왜 특정을 못해?
법적으로 등록된 사람은 엄연히 1인인데..누가 잘못한건지 특정이 안된다니..
장난하나..
법조계에서 특정이라는건 현장에서 잡은후 신분증 확인등을 거쳐 사람을 증명해야된다는 의견이에요. 결국 용어의 허점을 파고든거임
특정이 안된다는게 헛소리인게
차번호 등록하면 차량 종류라던지 제조회사 색상도 기재 할텐데
번호만 똑같으니 누가 잘못한지 특정할수 없음 ㅋㅋㅋㅋㅋㅋ
그냥 일을 하기 귀찮다는거지
@@이정갑-d6u 그니까 저위조 번호판을쓰는 운전자를 현장에서 잡아야하는데 그게힘든거임
난독증 왜이리 많지? 차량이 불법번호판달아서 신원을 모른다 이거잖아.. 저걸 찾으려면 번호판으로 특정해서 잡아야하는데 조회해받자 저억울한 사람 주소만 나올테고 불법번호판이면 직접 저차를 찾아야만 검거가 가능하잖아 생각좀하자.. 저차가 어디있는지 찾으려면 단속된위치시간대 cctv다 뒤져서 찾아야하는거 모르겠냐? 그러니 살인도 아니고 과태료따위때문에 그짓을 하기 싫은거 아니겠어? 하필이면 재수없게 그번호 쓰는 사람만 개억울하고 빡치는 엿같은상황이 펼쳐지는거지
@@아수라백작-o5s 3번이나 동일 위치에서 카메라 찍혀서 날라오는데, 못잡은 거면 그냥 일을 안했다고 봐야지요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중대한 사항인데
솜방망이 처벌에 경찰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진짜 개판이네. 피해자들만 발을 동동
일 좀 똑바로 합시다! 진짜!
처벌 수위가 턱 없이 낮다는 게 문제죠.
범죄에 이용할 수 도 있는데,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주면 우리편 판새. 80년간 지지한 당신 책임
취재가 시작해야지 움직이네 이게 진짜 답이 없는 나라라는걸 알려주는 현실이네
피해자가 참 기가 먹히겠다 법이 뭐 저 따위냐? 참 개판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검거도 못하고 처벌이 약하니...저런 범죄가 우습게 자행 되는구나...나라에 주인이 없는 느낌..
이런 억울한일생기면 경찰신고하고 무조건 그다음에 언론에제보해야된다 언론에서 안다루면 경찰도 안움직인다
모든 사기 관련된 처벌들은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 해야함 왜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세상이 됐냐?
돈을 많이 주면 우리편 판새. 80년간 지지한 당신 책임
큰일이다. 범죄에 악용되기 전에 전국적으로 대대적 단속을 해서 위조판 빨리 적발해서 처벌해야 한다.
집행유예를 때리니 근절을 못하지.... 제발 좀 강하게 처벌해라
참 어이가 없네.경찰수사가 뭐 이따위야?그리고 피해자가 피해를 다 떠안고 금전손해를 더 입어야 하는게 말이되냐?범죄천국이다 정말...
번호판 위조는 엄벌두 엄청난 엄벌해야 한다. 솜방망이두 할게 따로 잇지...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 번호판 위조가 중대 범죄인데도 솜방망이 처벌.정당하게 세금내고 사는 아무 죄없는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않는 제도적 시스템.
돈을 많이 주면 우리편 판새. 80년간 지지한 당신 책임
법은 괜찬은데 범죄행위를
가볍게 처벌하는 법집행
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
할것이다.
법이 근본적인 문제지만 요즘 보면 판사도 ㄱㅅㄲ인걸 느낍니다
돈을 많이 주면 우리편 판새
경찰들은 뭐하는거야? 범죄예방은 작은 것에서 부터인걸 모르냐?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어나가야 움직이냐 !!! 무능하다
하루빨리처벌강화해야됩니다
그냥 억울한일 생기면 경찰이아니라 기자한테 알려야 경찰이 더 빨리 움직이는거 같음
내 생각에는 저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잡기전까지 임시번호판을 부여한다. 물론 그 과정은 무료로 해야하고, 추 후 범인이 잡히면 원래 번호판으로 복원시켜준다. 물론 그 비용도 무료로 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생기는 인건비등 비용은 전부 범죄자에게 청구해서 처리한다. 가 정상아닐까?
꿈같은예기 77년뒤에가능하것쥬
그 놈의 취재가 시작되자 공무원 놈들은 다를 게 없냐 ㅠㅠ
돈을 많이 주면 우리편 판새. 80년간 지지한 당신 책임
강력하게 처벌하세요.
사기범죄가 너무 많다
저걸 피해자더러 해결 하라고 하면 일반인이 저걸 어떻게 해결해 진짜 경찰들은 뭐하냐?
국가기관이 하는일 모르면 불만도 가지지말자.. 국토부에서 단속한다고 버젓이 알려주는데도 경찰들은 뭐하냐? 이러고있다... 차번호판 받을때 경찰서가서 받았음? 허가권자가 단속권을 가지는게 기본중에 기본임.
뉴스 똑바로 안보냐? 국토부가 관리? 당연히 하겠지 공무원인대 그래서 잡아서 처벌 해야 집행유예 불만 가지지말자고? 니 범죄자냐? 처벌 약하니까 불만 가지지 말라고로 밖에 안보여 일반인이 잡을태니까 경비 첨부 해달라는거 안보이냐? 결국 걍찰도 핑계 대다가 언론에서 떠드니까 움직이는거 아냐 뉴스에서 뭘 중점으로 떠드는지 이해를 하고 떠들어
@@user-fg9rt8mf5s 바로 위에 있는 영상도 똑바로 못 보면, 그냥 입 다무세요.
역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일을 안하는게 맞다.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저런거는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신분위조랑 다를게 없는데 법이 너무 약하네 . 최소 5년이상은 때려줘야지
왜 피해자가 번호판 바꿔야하나?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
뭐하는놈들인데 번호판을 위조해서 다니는거지
저렇게해서 범죄에 이용될수도 있는데 아직 솜방망이라니 답답하네여
처벌을 강화해야지 저렇게 솜방망이처벌을 하니 불법이 판을 치지
차종이 다른데 확인도 안하고 뭔지 모른다는 저 공무원은 파면시켜야지 그럴꺼면 왜 그자리 앉아 있는지??
3:24 교통지도팀장 이란놈이 어느쪽이 잘못됐는지 모르겧다고 완전 차 색도 다르고 다른데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진짜 넌 잘라야겠다 근무 태반이구만~!
형사던 민사던 처벌 좀 세게 하자. 또한 돈 많은 사람도 법에 대한 무서움을 알아야하니, 처벌금이 절대적인것이 아닌 종합 재산의 퍼센티지로 부과해야한다.
피해자보고 번호판을 제돈내고 바꾸라니 이게 무슨 개소린지....
취재를 시작하고 경찰에 따져야 되는 대한민국 치안수준..
빨리 총기자유화 되는
미국같이 돼야지
견찰. 공무새들 움직이게 하는 마법의 주문 - "취재가 시작되자.."
돈을 많이 주면 우리편 판새. 80년간 지지한 당신 책임
이거 심각한건데 범죄를 저지르고도 특정이 안될 수 있다는거잖아!! 이거 심각하게 보고 강력한 처벌 해야한다!!
참 한탄스럽다.
경찰과 지자체가 책임감이 전혀없네 이런자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살고있네!
저런 번호판 위조범들은 사형시켜야 합니다. 국가질서를 문란시키고, 범죄를 저지르는 악질들입니다.
경찰에서는 특정 못하니깐 마음껏 번호판 위조하라고 부추기는 거네 ㅋㅋ
걸려도 집행유예니까 걱정말라하고 잘한다 진짜
이건 주민등록증 위조와 같은 정도의 심각한 문제내요.
만약 뺑손이나 청부살인 혹은 강도, 납치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범인 특정이 어렵거나 억울한 사람이 생길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범죄에 준하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수십년간 그짓을 해왔던건
아닐까?? 공문서위조는 쥐잡듯이 잡고
이런걸 냅둔다고?? 의심해볼만함
뺑손이..???????????
돈을 많이 주면 우리편 판새. 80년간 지지한 당신 책임
담당하는 기관서에서 위조 방지 못하도록 차량 번호판 옆에 고유의 큐알 방식 붙일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짓들 하지말고 이런경우가 없도록 확실하게 법에서 해줘야지 피해자들 많이 나오겠습니다
큰일도 아닌데 오바떨지마세요. 천공황제님 김건희 한동훈 오세훈 태영호 대통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거에요. 맘에안들면 너같은건 북한으로 가버려.
이 게 모두 다 솜방망이 처벌하는 우리나라 판사들의 작품이다.
돈을 많이 주면 우리편 판새. 80년간 지지한 당신 책임
이게 진정한 탁상 행정이다. 아무리 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를 본 사람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이 없어도 최소한 법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 예방 조치는 할 수 있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마저도 못한다면 과연 누가 지자체와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중고차 사면 번호변경 필히 해야돼 😮
그리구 번호판 위조를 집행유예만 주는 재판부가 납득이 안간다
알간? 모르간?😮😮😮
법이 강한자에게 약하고 약한자에게 강하다
번호판 교체해서라도 잡아야지, 어쩔수 없지. 저것들 징역 10년 이상 때려라, 저런 파렴치범들; 법과 판사들이 문제네, 저건 적극적인 범죄 의도를 갖고 한 위조 행위인데, 법을 어기고 도로의 생 양아치 같은 무개념 운전자들과 범죄에 가담한 번호판 제작자들 다 잡아 넣어라
번호판 교체 하려면 범칙금 내야함
저런 경우엔 피해자 범칙금은 무효화 시켜주고 교체하라고 해도 교체비용에 시간에 피해자는 계속 피해만 보는데
고의로 불법위조 번호판 다는것은 범죄에 이용될수 있으므로 10년이상 유기징역으로 엄벌해야 없어질것 입니다..당장 형량을 올려야 합니다
이용될수 있으므로가 아니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과대료 고지서를 보냘때 차가 다른데 이걸 발송 한다는게 더 신기합니다.
그게 또 생각보다 골치가 아픈 문제인게 과태료 부과하는 지자체에서는 차종까지 확인이 안됩니다.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매번 그럴수도 없는 문제고요.
결국 이의제기가 들어올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등록된 주소지로 고지서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이런경우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 부과사실 무효화 등의 구제절차가 있을겁니다.
헤이딜러는 번호판만 넣어도 어디서 생산된 차인지까지 다 알 수 있는데 정작 번호판을 교부한 지자체는 차종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리가요 ㅋㅋㅋ
@@anaus88 바보들 토론중이야?
가짜 번호판 달고 다니는 차의 차종을 어떻게 알아내서 다르다며 도용사건 수사로 넘어가냐?
그냥 번호대로 등록된 사람에게 자동으로 발부되는거지...
@@judgejung488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스템의 미비를 꼬집는 거 아니냐. 지금 사람들이 현재 발송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는 거 몰라서 어이 없어 하는 줄 아냐? 이미 데이터는 지자체가 다 갖고 있는데 자동 시스템 만들 때 그거 체크하는 걸 빼먹었으니까 저렇게 대놓고 색깔도 다르고 차급도 다른데도 안 걸러진다는 게 어처구니 없다는 거 아냐. 특히 영상에 나온 피해자는 고속도로 요금 미납부 수십 건이 통보되었는데 고속도로는 이미 요금소 지날 때 해당 차량이 경차인지 소형차인지 자동으로 구분하는 시스템이 십수년도 더 전부터 마련되어 있는데도 무지성으로 피해자한테 통지서를 보냈잖냐. 과속 단속은 차급 인식 기능이 자동으로 안 되니까 그렇다 쳐. 고속도로는 차급 다른 거 알면서도 왜 안 걸렀는데?
@@bookcollector1 지자체 고지서 담당과 일한 적이 있고 그쪽 차적 구청에 확인해서 보내는겁니다. 그럼 차종까지 다 알 수 있어요. 확인이 안된다는 건 무슨 근거로 말하는 건가요? 지자체 업무하는 거 보면 고지서 출력할 때 일일이 데이터를 볼 수 없고 사진있는 유무만 대부분 판단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걸 저딴식으로 인터뷰 답변하는겁니다
법을 어기면 뭐하나
처벌이 없는데 미친 ㅋㅋㅋㅋ
법은 제대로인데
법원 판결이 저런짓을
부추기는 것이다.
제대로 처벌해봐.
못하지 못해.
문제는 위조번호판에 피해보는 죄없는 진짜 차주들을 어떻게 구제하느냐는 거다. 최소한 단속해서 고지서 보내고 확인했으면 진짜 번호판 차주들 피해는 무죄처리 해줘야 할것 아닌가.
그건 따로 구제절차 있어요.
@@bookcollector1 그럼 다행이네요.
@@happystudio139 근데 위조번호판인지 아니면 제조사가
실수로 번호판을 중복교부했는지 알 수는 없어서 그래요.
제조사가 중복교부한 경우에는 제조사가 배상하는게 정상적인데
법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위조번호판이면 위조번호판 단
차량들 처벌받고 죄 없는 진짜 차주들은 구제되지만
제조사가 번호판을 중복교부한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자체가 없다고 합니다.(제조사들은 아직까지도 차량번호판
제작 예정인 목록을 수기로 기록한다고 합니다.)
@@Ycmjg37143 그래도 구제 방법 있습니다.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단속 시 사진자료를 남기기 때문에 좀 일을 크게 벌리면 과태료 부과조치를 무효로 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본인의 차량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해서 지자체에 의견진술 하면 과태료 부과를 무효처리 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범죄사실을 보고도 묵인한다면 지자체와 경찰과 국토교통부를 모두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그럼 판새가 무죄그럼 ㅎㅎㅎ
이런 것은 CCTV에 바로 걸리기 때문에
법대로 처벌만 강력하게 하면 금방 사라질 것인데..
처벌이 너무 약해서 계속 발생하는 것 같다.
처벌이 아무리 강력해도 경찰이 수사를 안하면 처벌할 방법도 없는겁니다.
지금 이 영상의 가장큰 문제는 경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이런 공적인 피해는 국가시스템의 실패다.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엄벌에 처해야 기강이 잡힌다.
솜방망이 처벌하는 판사의 신원을 공개합시다.
나쁜놈들을 잡아야 될 경찰들이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판세들이나
알고보면 다 똑같다고 생각할수 밖에없네요
피해는 고스란이 선량한 서민들의 몫이네요ㅋ
돈을 많이 주면 우리편 판새. 80년간 묻지마 지지한 당신 책임
고향의 향기가 물씬!
돈을 많이 주면 우리편 판새. 80년간 지지한 당신 책임
감독부처인 국토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차소유주가 책임지게 하다니...
국가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위자료도 줘야 합니다!
우회전 단속 같은거 할 시간에, 이런 억울하고 비 상식적인 사건이나 수사하고 잡아라~
법이 거지라 가해자는 활보하고 피해자는 억울한세상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는 경찰이 없다는게 가장 큰문제...
그렇다고 피해보고 있는 시민들 한테 수사권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수사도 안하면 어쩌자는 건가???
공표시 위조인데 엄격히 처벌해야합니다.
진짜 대단한 한국공무원들
저도 당했는데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저 도움 받을 수 있는게
과태료를 조금 줄여 주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고맙더군요
개인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사기꾼 처벌 좀 강화합시다.
판검사들 정말 문제가 많구나 ㅉㅉ
이게 판검사 문제냐?
경찰들은 범죄자 보다 신고자를 더 싫어한다.
하하..공감...뺑소니 신고하러갔을때..담당경찰의..그 태도가 생각납니다. .귀찮아 하면서..보험사에 연락하지 왜왔냐고 ...
판사에게 판결을 내리기전에 판결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증을 하고 판결하게끔 해야 한다..
03:20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제조사, 모델명, 연식 등 많은 정보가 나올텐데, 어느쪽이 잘못된 건지 특정 할수 없다는건 춘천시 교통과에서는 차량번호로 조회를 할줄 모르거나 조회 할 시간이 없다는 거겠죠?
이런거라도해도 강력처벌해야조 이러야말로 맘먹고 나쁜짓하는거 아닙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뭔가 일이 커지거나 커질꺼 같아야 하는 시늉이라도 하는구나
말도 안되는 행정으로 피해자만 피해본다 국가 책임이다
마지막 취재시작하면 적극적ㅋㅋㅋㅋ
화폐 위조범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애초에 범죄에 이용할려고 번호판을 바꾸는 겁니다
진짜 행정처리 대단합니다
전능하신 판사님들이 다 용서해 주실거야~
힘든일을 당하면 경찰이 아니라 방송국에 신고를 해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 나라는 판사가 문제.. 처벌을 가볍게하니 이건 뭐 죄를 짓는걸 더 부추기는것임. 판사도 공범이군.
법이 왜 있는지 참 아이러니한 나라 범죄자 왕국 만드는 그 일단들.
누가 법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제대로 된 처벌 만이 답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