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 부가가치세가 적용범위 판단시 차임에 포함되는지

[@리츠팩토리]

적용범위 벗어나도 계약갱신권은 청구되는게 아닌가요?

[@진아-l2r]

좋은내용입니다

[@jeremy_kor]

어느 블러그보니...대법원 2017.12.5선고, 2017다9657 판결... 에보면 유권해석이 부가세는 포함시킨다는게 있어서.. 해석이 애매하던데 ㅠㅠ 헷갈리네요.. 제가 딱 부가세 빼면 안에 들어오나, 포함하면 초과라 ㅠㅠ

[@Jinku325]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판결문 보니까..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아도 환산보증금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네요. 큰 쟁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