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거부권의 법적 한계와 책임에 관하여 】 1. 관련 근거 - 헌법 제53조 제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모든 권한의 한계」는 해당 규정 해석상 존재하는 바, ① 주체적 한계, ② 내용상 한계, ③ 절차상 한계 ④ 형식상 한계의 공통점이 있다. 3. 대통령의 거부권도 ① 주체는 대통령이고, ② 내용은 이의서에 작성해야 하고, ③ 15일 이내 국회에 환부하는 절차이어야 하며, ④ 「이의서」라는 형식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바, 4. ① 주체적 한계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특검 법률안은 자신의 법적이익과 이해충돌하므로, 당연히 스스로 거부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것은 내재적으로 한계가 있고, 5. ② 내용상 한계와 관련하여는 바로 「이의서」 내용에 대한 것으로 당연히 그 이의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가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전에 유사 특검 법률과 중요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이유를 들어 거부하면 이는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내용상 한계를 일탈 6. 이와 같이 헌법 제53조 제2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① 주체적 한계, ② 내용상 한계를 위반하면, 헌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이 당연히 가능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3권분립의 헌법정신
최진봉 교수님 역시 해병대 출신이군요 채상병 특검은 반드시 해야됩니다 윤서결이는 자식을 안낳아 길러서 자식 애틋한 정을 모르는 인간인것같아요 나는 ㅈ연년생 아들 둘둔엄마인데요 아들 군대 둘 다보내놓고 편한히 있질못했어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내려와라 일하기싫으면 인간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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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펀호사님. 귀엽고. 멋짐니다
최진봉님. 신잉규님. 유투부에서. 보는것보다. 더멋. 지네 요. 고생만이. 하셔요
해병대의 안타까운 죽음 특검을 해야합니다.
독제정치타협과협상으로가야된다안되면탄핵으로갈겄이다.
이맥을 끊지말고 계속이어
수백 수천만 탄핵집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윤석열탄핵
천만이 하여도 윤통은 보고를 받지 않을꺼 같다
보고도 하지말라고 지시했겠지 국힘의원들이 문제다
이재명 대표님 경호 하시는 분님 너무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디 안전 안전한 경호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대통령의 거부권의 법적 한계와 책임에 관하여 】
1. 관련 근거 - 헌법 제53조 제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모든 권한의 한계」는 해당 규정 해석상 존재하는 바, ① 주체적 한계, ② 내용상 한계, ③ 절차상 한계 ④ 형식상 한계의 공통점이 있다.
3. 대통령의 거부권도 ① 주체는 대통령이고, ② 내용은 이의서에 작성해야 하고, ③ 15일 이내 국회에 환부하는 절차이어야 하며, ④ 「이의서」라는 형식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바,
4. ① 주체적 한계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특검 법률안은 자신의 법적이익과 이해충돌하므로, 당연히 스스로 거부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것은 내재적으로 한계가 있고,
5. ② 내용상 한계와 관련하여는 바로 「이의서」 내용에 대한 것으로 당연히 그 이의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가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전에 유사 특검 법률과 중요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이유를 들어 거부하면 이는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내용상 한계를 일탈
6. 이와 같이 헌법 제53조 제2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① 주체적 한계, ② 내용상 한계를 위반하면, 헌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이 당연히 가능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3권분립의 헌법정신
최진봉 교수님 역시 해병대 출신이군요 채상병 특검은 반드시 해야됩니다 윤서결이는 자식을 안낳아 길러서 자식 애틋한 정을 모르는 인간인것같아요 나는 ㅈ연년생 아들 둘둔엄마인데요 아들 군대 둘 다보내놓고 편한히 있질못했어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내려와라 일하기싫으면 인간도 아니다
두분 힘내셔서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연설 클라스가 다르네 이재명밖에 안보인다!!!
이채양명주, 윤석얼 너의 죄는 차고 넘친다!
채상병 부모님은 언론노출이 전혀 안되는데...? 궁금하네여
안타까운 일이지만 못된 정치인들 꺼리찿아 퍽하면 탄핵 어쩌구하면 군중몰이로 자기들의 사심을...
지금이나라지배자 없다 공석이다 부정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