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벤치에서 휴대폰을 주웠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않고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주지못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1개월이내에 형사조정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초범이고 전과기록도 없는데 적정선에 합의만본다면 벌금까지 안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피해자분이 다른폰으로 전화를 할줄 알았는데 당일 전화가 없길래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건들지도않았지만 전원이 꺼져있어서 의심을 받았어요. 저는 아무생각없이 잊어버리고있던터라 휴대폰을 건들지도않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다던데 나이가 어려야지만 유리한건지요.. 저는 30대후반 여자 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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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벤치에서 휴대폰을 주웠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않고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주지못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1개월이내에 형사조정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초범이고 전과기록도 없는데 적정선에 합의만본다면 벌금까지 안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피해자분이 다른폰으로 전화를 할줄 알았는데 당일 전화가 없길래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건들지도않았지만 전원이 꺼져있어서 의심을 받았어요.
저는 아무생각없이 잊어버리고있던터라 휴대폰을 건들지도않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다던데 나이가 어려야지만 유리한건지요..
저는 30대후반 여자 주부입니다
아마 합의되면 기소유예 처리도 가능해보입니다
강간죄 검찰송치 단계인데요 무혐의 주장하며 형사조정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이때 검사가 형사조정 신청한다고 하면 열어주나요?상대가 죄인정 안하면 합의 안해 주나요? 검사판단시 불리한건가요?
1. 무혐의 주장인데 합의를 한다는것이 모순되는 부분은 있으나 합의가 불이익한 것은 아닙니다
2. 형사조정의사를 밝히면 보통 받아줍니다
3. 상대방의 의사에 달린것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명확한 금전적인 사건인데
피해자입장에서는 무조건 손해를 보나여?? 원금을 다못받나여??
형사조정은 말그대로 합의를 보는것이기 때문에 정하기 나름이라 반드시 손해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는게 이득이긴함 돈 시간😂
중고나라소액사기사건 피해자입니다 검찰기소
형사합의 신청 상대가합의
보지않으면 처벌이 가중돼나요?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는 합의를 본 경우보다는 처벌이 중해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성추행 혐의없슴 후 무고죄 고소한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형사조정이 가능한가요?
형사조정에 죄가 제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형사 고소권으로 상담 드리고싶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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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 형사 수임료를 다 지불하여 고소를 진행했고, 피고소인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 합의금 항목에 변호사 수임료도 포함하여 생각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만 합의이기에 정하기 나름이기는 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경찰사건에서 조사가 끝난 뒤 합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소인을 다이렉트로 검찰로 송치했다면 형사조정 없이 재판이 열린다고 봐야할까요?
형사조정은 검찰에서 하는것이라서 경찰에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