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편] 자백을 강요하는 나쁜 변호사 VS 무죄 주장이 적절치 않음을 인식시켜주는 분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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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7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9

  • @KimRichardHyunwoo
    @KimRichardHyunwoo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변호사님 상담차 연락 및 비용 문의하고 싶습니다.

  • @보통이-l3i
    @보통이-l3i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재판에 가서 폭행죄를. 합의했을경우
    재판장이 처벌을 내릴수 있나요??

    •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노계성변호사-실전소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반의사불벌죄라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져서 처벌 안됩니다

  • @leemjjang111
    @leemjjang111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무죄가 나오지 않을 사건의 경우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하는것이 양형 불이익 최소화 전략인가요?

    •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노계성변호사-실전소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애매한 부분은 어느 정도 어필을 해야 합니다

  • @Lee-zo9rj
    @Lee-zo9rj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심재판에 왜 증인이 안나오고
    4주 뒤에 나오나요?

    •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노계성변호사-실전소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재판 절차는 판사가 정해줍니다. 증인을 소환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증인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해야 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