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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상담차 연락 및 비용 문의하고 싶습니다.
네에 카톡으로 추가 질의 바랍니다. 카톡 아이디 sanayee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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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가서 폭행죄를. 합의했을경우 재판장이 처벌을 내릴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라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져서 처벌 안됩니다
무죄가 나오지 않을 사건의 경우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하는것이 양형 불이익 최소화 전략인가요?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애매한 부분은 어느 정도 어필을 해야 합니다
1심재판에 왜 증인이 안나오고4주 뒤에 나오나요?
재판 절차는 판사가 정해줍니다. 증인을 소환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증인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해야 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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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ayeenks
재판에 가서 폭행죄를. 합의했을경우
재판장이 처벌을 내릴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라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져서 처벌 안됩니다
무죄가 나오지 않을 사건의 경우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하는것이 양형 불이익 최소화 전략인가요?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애매한 부분은 어느 정도 어필을 해야 합니다
1심재판에 왜 증인이 안나오고
4주 뒤에 나오나요?
재판 절차는 판사가 정해줍니다. 증인을 소환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증인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해야 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