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수완박' 입법 절차 완료...검수완박·청문회 정국 영향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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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9 ก.พ. 2025
-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강행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전망되고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완]
안녕하세요.
[앵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로 절차상 아쉬운 점도 남아 있었죠?
[김성완]
그렇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야가 충분히 숙의하고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민주당이 대선 직후에 그 이전 문재인 정부 내내 사실 검찰개혁이 논란이 됐지만 검찰수사권 조정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어느 정도 개혁이 마무리돼 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대선 직후에 갑자기 속도를 붙였다.
그러면서 논의 기간이 짧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안건조정위 구성 과정에서 탈당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정반대로 생각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만들었고 거기에 서명을 했는데 사실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사흘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뒤집어버렸거든요. 민주당이 그 중재안보다 후퇴한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애초 검찰 기소, 수사 분리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태도를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법사위 논의 과정이나 아니면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 있어서도 이른바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절차상에 여야 모두 다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검찰에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고 위헌심판 청구한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건데 헌재에서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은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버릴 경우에는 아마 그 후폭풍이 굉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고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면도 단행하지 않았어요.
[김성완]
문 대통령 테이블에는 두 개 올라 ... (중략)
YTN 김성완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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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떨어지는 소리에 짜증난 것들이 난리겠지
마니. 해쳐먹었죠
@ne ll 검찰이 제대로했으믄 개혁얘기가 나왔을까요? 반성은 조금도 없으면서ㅇ 권리만 죽어라 외치죠
@ne ll 한마디로 검찰 안바뀜 ᆢ
왜 조국 수사때 처럼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조사와 압수수색을 안하는 거냐고
변상욱 앵커님 ᆢ중립적으로 잘하셨어요 계속잘하시길
박수 보내드려요
응원합니다
검찰 자중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기가 지나 말기 환자란 점이 문제죠.
검찰내 다른 부서까지 골고루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여서 신의라도 살리기 힘든 상황이라 봅니다.
얼마 전 전체 평검사 회의같은 미친짓거리를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얼마나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비정상인 상태인지를요.
고치는것은 초기에만 가능한 겁니다. 물론 초기 태생부터 잘못된 조직이었지만요.
검수완박이 아니고 검찰수사권 분리죠
검찰들의 젤 큰 밥상 경제, 부패는
지금과 동알하잔아요.
돈되는건 그대로갖고있네요ㅠ
검찰수시권분리
맞습니다
검수완박 이 X아니고😡==>>검찰 선진화법 !!~~대한민국 개떡검은세계 어느선진국가에도
없는 무려 14개
분야 독점권한!!--->>영국검찰: 오직 공소, 기소 2개뿐이다!!!!! ---->>
미국검찰: 오직 공소, 기소 2개뿐이다!!!!
헬 조선에 빨대를 꼽고 단물을 빨던 빨대를 뽑고 인민의 지상낙원 으로 가봐라 어버이 수령이 아오지 탄광에 사람이 모자라 모집중 인데 특히 남조선 동무 들을 아오지 탄광 갱부로 특채 한단다 어서어서 가족과 친구 들울 데라고 지상낙원 으로 가봐라 아주 좋겠구나
@@지상국-o4f 아이고 할배요.
막상 본인 골수가 빨리고 있는건 알아차리지도 못하면서,
언제적 쌍팔년도 공산이념을 가져와서 그럽니까?
막말로 대한민국에서 중국,북한 체제를 좋아하는 국민 몇프로나 된다고...
진정한 민주가 무엇인지부터 고민을 해보세요.
무슨 맨날 허구한날 한다는 얘기가 아오지 탄광이야.
논리가 있으면 고민이라도 해보겠다.
쩝.
모든 후보자 점검 기준은 조국장관 처럼 만 해라! 그래서 통과하면 모두 찬성 이다!!
약드실시간.. 아씨
청문회 기준은 조국이다! 그래서 한동훈 청문회 중에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해도 된다!
백분에 일이라도 통과되면 찬성함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삶은 소대가리처럼 밀어붙여도 됨?
오랫만에 기분좋은 하루를 마무리 했네요 와 살것 같습니다.민주당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깨시민 굿~~
👏👍🤗
헬 조선에 빨대를 꼽고 단물을 빨던 빨대를 뽑고 인민의 지상낙원 으로 가봐라 어버이 수령이 아오지 탄광에 사람이 모자라 모집중 인데 특히 남조선 동무 들을 아오지 탄광 갱부로 특채 한단다 어서어서 가족과 친구 들을 데리고 지상낙원 으로 가봐라 아주 좋겠구나
경찰은 깨끗한가요? 한쪽에 힘을 몰아주게 되면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이세요? 모든 일에는 5대5 라는 경쟁구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나마 난장판 되고 막장갈껄 막아주는 안전장치 라는 말입니다. 서로 경쟁하며 눈치보며 돌아가는 구도가 오히려 그나마 낫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이 판을 치는 세상이 오는 순간 그때는 누가 막을수 있을꺼 같으세요? 나라도 정권이 왔다 갔다 바꿔가며 해야 그나마 세상이 돌아가듯이 한쪽에서 힘을 100% 실어지게 된다면 정말 되돌릴수 없다는 겁니다. 눈치를 볼사람이 있어야 그나마 일을 한다는겁니다. 눈치 볼사람 마저 없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중립된 시선에서 바라보시면 더 좋을꺼 같으세요
ㅁㅊ ㅋㅋ
좋은 소식입니다. 부패 권력은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부패 권력은 개혁이 맞지만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보는 거라고 이 좌파놈아 버닝썬 사태는 니 뇌에서 삭제 됨?
경찰이 무능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경찰들도 업무가 따로 있는데 거기다가 수사권을 더 확대시키면 잘 돌아가겠니?
@ne ll 그럼 부패경찰도 개혁해야지
@@user-bm7tt5mt3s 해보면 알겠지
@@tnrud2342 그게 되겠음? 신안도 기사특보도 뜨고 했는데 고쳐짐??
국힘 권성동은 할말이 없는사람 한입으로 바로뒤집어두말하는 거짓쟁이
쇼했겠죠
윤심원이 눈치 건희 눈치 보겠지
검경정상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길수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국힘도 애썼습니다..!
법치선진화.. 가즈아... 화이팅..!!
대깨문, 40대 진보대학생 여러분들
억울한일을 당했어요 근데 경찰은 검찰의 수사 폐지로 직접 수사를 못해서 경찰이 넘겨줘야합니다.
경찰의 업무는 더 증가하겠고 인력은 모자라요.
그럼 당신같은 억울한 사람 도울까요?
큰건만 잡아서 수사할까요?
자 성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하면 이제 경찰에게만 수사권이 있으므로 경찰에서 거부하면 걍 깜빵 들어가시면 됩니다 ^^
니네가 만든 세상 알아서 감당하세요ㅋㅋ
검찰정상화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완수가 안된 결국 실효성 없는 누더기법안!!!😡😡
70년 부패한 독재 검찰공화국은 계속된다!!
예 맞씀니다 찬성 함니다
좀 서두룬 감이 없지않지만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언론개 판개 국개 개혁도 시작 해야 함니다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윤서결은 무지막지한 인간입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윤두환의 독재정치가 시작됐죠.
국민잡는 윤두환~😡😡😡
검찰 개혁은 이제 첫발을 뗀것입니다. 앞으로 법을 잘 정비해서 반드시 비정상적인 무소불위 검찰을 잘 견제하고 제어할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날치기하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에서 졸업 준비중
ㅋ
일선에서 힘든일 하시던 경찰분들
조금도 일좀 해 주세요.
지금까지 구속영장 체포영장 다 기각하고, 쉬쉬했던 큰 사건들, 정치권 덮어주던 검사들 싹 다 수사해 주세요. 검사 기소율이 0.3%라는 치욕적인 수치없게.
정치권 수사하던 검사들한테서 선거 수사권 공직자 수사권 빼앗아서 이제 정치권 수사못하게 됐는데 뭔..
@@조나단리 두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강자에겐 있는죄도 다 덮고 침묵하고 약자에겐 없는죄 만들고 부풀리는 정치검사들 이제 다신 발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
@@조나단리 ㄹㅇ
@@플라타나스-n3k 그럼 경찰은 깨끗하냐?
대한민국 경찰
시건방지고 무례한 개검으로부터 이젠 당당하십시요 건승을 빕니다
시건방진 검찰에 무능한 견찰 범죄자 세상이 오네~~
경찰이 수사 다해도 검찰이 뭉거면 끝.계곡살인도 검사가 두번이나 풀어줌.경찰이 재수사해서 올려도 불구속 제보받고 수사해서 1년넘게 이은해가 숨어다님.요걸 지들 공이라고 물타기하대?
언론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증해주었다면 일찌감치 끝냈을 일이었겠죠
맞아요
개언론 개혁이 시급하다
일보 전진이 있기는했지만 국회의장이 고집부려서 누더기된 것은 못내 아쉽네요. 이번 아니면 언제나 가능할까요? 이런 법안을 왜 2년이나 미뤄왔는지 천추의 한이다.
검찰수사기소 분리권 환영하고 존중합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완수가 안된 결국 실효성 없는 누더기법안!!!😡😡
70년 부패한 독재 검찰공화국은 계속된다!!
👍🤗
👍👏
굿 굿 굿 굿 굿 굿 굿
문대통령님 존경합니다..대통령자리에서 고생 많으셨었는데..그 많은 일 훌륭히 잘 처리하시고….건강하십시요!
이제 검찰이 저지른 범죄들 경찰에게 수사받게 되어서 공포스럽냐
지들끼리 면죄부 주던 짓꺼리 못하게 되었으니 공포스럽기도 하겠다.
이제 검찰의 범죄도 제대로 수사한번 받아보자.
이게 정답인데 '현 정권 뭐가 무섭냐 죄를 얼마나 지었냐' 라고 물타기를 하는데 동조하는 모지리들 현 정권 문제있음 경찰은 뭐 친문인 줄 아나?
검찰이랑 경찰이랑 수준이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찰이 퍽도 수사잘하겠네요 어휴..
@@ott113 검찰이 수사 잘해서 지금까지 정권의 앞잡이 를 해왔나여 여/야를 따나서? 손으로 달을가르키는데 자꾸 손가락만 이야기 하네요
@@l97304813 그럼 뭐 법도모르는 경찰한테 수사하라고 시켜보든가요ㅋ 본인눈엔 검찰이 능력없는 만만한사람이라 생각하나본데 뭐 그러면 본인이 법공부해서 검찰하시면되지ㅋ 무슨 검찰만 되면 다 마음이 악독해져서 각종비리일으키는줄 아나 ㅋㅋ
@@ott113 네 그래서 시켜보는 겁니다...
한동훈과 이상민 후보자에게 제일 관심이 갑니다...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언론사들은 제발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쫌!!!!!!!!!!!!!!!!!!!!!!!!!!!!!!!!
검수덜박이구만...
그러게 말입니다!!검수덜박!!
건희의 딱가리 동훈이는 통과 하겠지
지랄도 가지가지네
40년간 논의 했는데 더이상 얼마나 논의 하자는 건지~
공감.
@@강아지-h1n 5공때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있다가 군사정권이 힘을 잃으니 그 하수인으로 있던 검찰이 권력을 누렸던 것이지요.
@@강아지-h1n 안봄
@@강아지-h1n 예 당연히 있죠. 근데 권력이 몰리다 보니 그 군부의 권력을 자기들이 누리는 거죠. 깨끗한 척을 하면서요.
허경영도 일인당 일억주자고 이십년째 논의중인가요?
일방적인 주장을 논의라니ㅋ
👏👏👏 잘하셨습니다.충분히 숙고해서 동의했는데 뒤집은건 국힘이다.
세부 내용을 굳이 고려하지 않더라도,
검찰 수사권 - 기소권 분리로 인해 정국의 변화가 논의 된다는 것부터 그 권력이 엄청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아니 애초에 그런 거 상관없이 수사권에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지 않나?
검찰이 공정 했어면 수사권 분리 했겠냐???
검사 윤 총장 덕택이지
총장이 대통령이된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
자업 자득 이다
서겨리가 당선되면서
큰 변화가 시작 검찰정상화
서겨리가 당선된게 이런 좋은기회가 생길줄 ~~~
공포 좋아하십니다.검찰공포는
공작과음모가 대단한 검찰에 공포죠
그러니까말예요
맞습니다
국힘당이나 언론들은 검찰이 봐주니까 두렵지 않겠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완수가 안된 결국 실효성 없는 누더기법안!!!😡😡
70년 부패한 독재 검찰공화국은 계속된다!!
검수완박 이 X아니고😡==>>검찰 선진화법 !!~~대한민국 개떡검은세계 어느선진국가에도
없는 무려 14개
분야 독점권한!!--->>영국검찰: 오직 공소, 기소 2개뿐이다!!!!! ---->>
미국검찰: 오직 공소, 기소 2개뿐이다!!!!
수원지검이 제일 무섭죠. 판설계하고 답정하고 수사했으니. 지금 이사태가 나온건데. 전관예우도 너무 심하고 이게 드라마에서 나오기도 했고. 그러면 스스로 바꿔야지. 개, 돼지들도 다 알게 해놓고 이러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이지.
검찰정상화를 위한 첫걸음 응원합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권성동 의원이 불러주는 대로 합의안을 작성했음에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고, 과정 내내 비협조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로 일관한 국힘당 의원들의 태도는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양당 의원님들 정당 논리보다는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수사권한은 국민들의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권한을 부여받아 대행한것뿐인데
권한을 공정하게 대행하지 못하고 스스로 권력화한 이유로 조정을 받은 것은 역시 국민을 위해 권력을 써야함을 일깨운것이다.
경찰 또한 이 수사권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다시 국민에 의해 박탈 당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대략 몆십년을 논의하고 토론햇는데 뭔 소리냐 여 야 합의한것을
합의파기 한것은 뭐냐?
대통령님 무조건 지지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최고
70년 동안 수사권을 돌려받는 정당한 행위 입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fbi 만들어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검찰 선진화.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진짜 검수완박을 위해서 디테일 작업 들어가야죠.
검찰 수사권 분리 적극 찬성합니다.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해 주십시요
대깨문, 40대 진보대학생 여러분들
억울한일을 당했어요 근데 경찰은 검찰의 수사 폐지로 직접 수사를 못해서 경찰이 넘겨줘야합니다.
경찰의 업무는 더 증가하겠고 인력은 모자라요.
그럼 당신같은 억울한 사람 도울까요?
큰건만 잡아서 수사할까요?
자 성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하면 이제 경찰에게만 수사권이 있으므로 경찰에서 거부하면 걍 깜빵 들어가시면 됩니다 ^^
니네가 만든 세상 알아서 감당하세요ㅋㅋ
기소권만 해도 어마무시한 권한이다.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김건희 수사도 조국 수사처럼 했었어야 했다. 검찰이 살려고 했었으면 선택적 수사. 전관예우를 위한 그들의 특권, 정치검찰, 등등 70년 검찰 독점의 종지부는 완전 환영이다. 그들의 잘못이다. 국민의 핑계를 대는것도 가짢았다. 하여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자업자득이죠
헬 조선에 빨대를 꼽고 단물을 빨던 빨대를 뽑고 인민의 지상낙원 으로 가서 어버이 품에 앉겨 뜨거운 사랑 뚬뿍 받거라 어버이 수령이 아오지 탄광에 사람이 모자라 모집중 인데 특히 남조선 동무 둘을 아오자 탄광 갱부로 특채 한단다 어서 어서 가족과 친구들을 데리고 아오지 탄광 에서 눈알 빠지게 기다히는 어버이 수령을 만나 보거라 아주 좋겠구나
왜 검찰정상화 법안을 엉뚱하게 부르는가? 법안에는 완전박탈은 없는데 언론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가?
검찰 정상화 법안에 힘써주신 의원님들
모두 애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과 더듬어 범죄교는 헌정 역사에 매국노로 기억될 것 이다
변상욱 대기자님의 빈 자리가 많이 느껴지네요, 검수완박 이라는 말을 앵커가 사용하다니요.. 검찰정상화!!
사법 언론 개혁은 필요 해 ㅡ ㆍ ㅡ
국개 면책특권도 개혁 해야 함니다 ㅑ
언론개혁도 꼭해야죠
공소시효도 폐지해야합니다.김하긔 김거늬를 검찰이 보우하사~😡😡😡
큰 진전이지만 방심해서는 안된다. 언론개혁법도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합니다!
검찰 정상화는 맞지
국짐 뽑았지만 민주당 이거 잘한거 같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전관예우 없어질것같아 속이시원하다. 선택적 수사를 한 검찰들 뒤돌아보면서 반성좀해라
문재인대통령의 최대 공입니다.
거대야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열망을 이뤄줘서 고맙습니다
위장전입 했으면 법대로 사법처리 해야지
아주 잘한 일👍
국회의 입법을 존중합니다!
현정권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동안의 검찰 행태를 보았을때 강행군이 필요한 시기같다.
검찰이 왜공포? 일거리 줄고 책임도 줄었는데 ㅋ
일도 줄고 책임도 줄어든 만큼 그들의 힘도 약해졌고 수입도 많이 줄어들겠죠 !
이전에는 검찰이 어떤 법을 어기는 짓을 해도 검찰 자체에서 수사하고 우리 가족이네하고 무마해 주어서 처벌을 안받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상화인데 그들에게는 공포일 수도
@@이승운-g8c 불법 부당 수입 말이죠...비리 공무원이었어요..
신노릇 하던걸 못할거같으니,,,당연히,,,
@ne ll 검찰 인력부족과 과로문제, 그로인한 과로사와 자살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져왔는데 '일이 줄어서 사람을 많이 기용하지 않아도 되서 공포'라구요?
사퇴로서 끝나서는 안되고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기소하여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임.
민주당,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결단과 행동으로 검찰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헬 조선이 빨대를 꼽고 단물울 빨던 빨대를 뽑고 인만의 지상낙원 으로 가봐라 어버이 수령이 아오지 탄광에 사람이 모자라모집중 인데 특히 남조선 동무 들을 아오지 탄광 갱부로 특채 한단다 어서어서 가족과 친구 들을 데리고 지상낙원 으로 가봐라 아주 좋겠구나
예 맞씀니다 국민들에게 퇴임 선물을
검찰기소수사권분리 공포 환영합니다. 부족한부분은 잘 다듬어나갔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더 좋았으면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국민의 인권보호 보다는 지들을 지키는 세력으로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앞장서는 검찰당 국힘이 원하지 않기에 이정도도 박수칩니다. 개혁은 참 힘들고 저항세력과 맞서는 과정이 참 고통스러운거 같아요.
국민들이 준 검찰권을 자기 정치해서 대통령이 된자의 업보지요
대통령 당선인에게 원망하이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수고하셨읍니다
양은 안차지만 이렇걱라도 통과하니 속이 시원합니다 계속 잘 하시길 ㅡㅡㅡ
헬 조선에 빨대를 꼽고 단물을 빨던 빨대를 뽑고 인민의 지상낙원 으로 가봐라 어버이 수령이 아오지 탄광에 사람이 모자라 모집중 인데 특히 남조선 동무 들을 아오지 탄광 갱부로 특채 한단다 어서 어서 가족과 친구 들을 데리고 지상 낙원 으로 가봐라 아주 좋겠구나
사퇴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조국장관가족처럼 털어 조사하셔야 수사를 해야합니다
잘하셨고 민주당의원들도 수고 하셨고 국민의힘은 많은반성 하기바란다
검찰은 윤석열에게 고마워하고 또 고마워야합니다 ㅋㅋ 업무도 팍 줄여주고 은인이네 은인이여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합니다 한발한발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검찰 정상화 더 가야한다. 국회 의장의 뻘짓에 완전 정상화의 문턱을 넘지 못해 아쉽다
다음은 언론 정상화입니다
패널들 말하는 것 보면 기울어진 운동
뼈져리게 느낍니다.
.
썩어 문드러진 언론에
안철수마저 쇠놰당한 상황인데,
언론개혁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사실과 당위의 갭이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ㅡㅡ
검찰출신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고서도
검찰 편드는거 자체가
★나라의 리더될 자격 미달★임을 명백히 행동으로 표명한겁니다
윤석열은 준비가 전혀없는 자질부족으로 리드가후퇴 밖에 할수없을겁니다 2번찍은 손가락 휴지통에 쌓입니다
오죽함 홍준표 의원이 함량 미달이라 했을까요?..
수사하라.이렇게 끝날일이
아니다.
공포가
공포로 다가오는 사람들과
사법정의의 저울을 바로 세우는 뜻으로 다가오는 사람의 차이
문재인 코로나 방역과 문재인 검찰 정상화
역사에 남을 위대한 발자취
찢달은 몸부림.. ㅋㅋㅋ
함의된 법안도 마음대로무시하는 것들 법이나 제대로 지키고 살아갈지 이제 독재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열이 쓴거부터 수사 해야지
냉정하게 평가 잘하시네요,,👍
그동안 검찰이 잘해먹다가 못하니 참담하겠지
국민의힘도 검수완박 반대하는척 하는거야, 왜냐면 김건희가 살수 있거든. .
자진사퇴는 자진 사퇴고 수사받고 가야지? 검찰은 왜 가만히 있는거지?
맞아요. 수사받아야죠. 검찰 뭐하나요? 조국한테 했던것처럼 하라구요. 아직 털지도 않았는데 저정도면 털면 아주 끝내주겠네요
이런식이니까 개혁소리가나오는거죠
대한민국 검사님들께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뿌듯합니다
검사분들 이제 법공부한 보람을 느껴보세요
경찰이 엉까길 바라지말고 서로 협조 잘하시고
국민위해 법 열심히 공부하신거 충분히 발휘하시길 바래요
경찰은 검찰한테 엉까야 산다~굥각하 왈.
왜? 이미 부패한 자들에게 권력을 주어야 하나?.절대 그럴수 없다.
우리 개혁의딸들과 양심의 아들들의 힘이 컷어요
👏👍🤗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완수가 안된 결국 실효성 없는 누더기법안!!!😡😡
70년 부패한 독재 검찰공화국은 계속된다!!
인정👌👍
뭔 개소리야 사회주의 사상갖고 있는 애들 구호냐 간첩같은디
주상.이자는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
도둑이 제발 져린다고.
남에게 뒤집어 쒸우는 습성이있다.
개 돼지들은 그말을 믿는다.
윤석열은 웃 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은 것인데 본인이
맑지 않으니 비난 받을 수 밖에
없다~~~!!!@@
검찰 수사권 분리의 첫 발을 내딛은 역사적인 날인데, 기사 제목이 왜 이렇노?
논의는 10년 넘게 했던 거고, 협의는 국힘이 중재안 걷어차면서 망친건데, 왜 민주당 탓만 하느냐?
난 검찰 개혁 대 찬성이다.
예 맞씀니다 협의 파계는 국짐이고
문재인 대통령깨서 퇴임전 국민한태 선물을
주고 퇴임 하내요
5년간 수고 했씀니다
동감합니다
기다려불만큼 기다려줬다
뉴있저 아쉽네
민주당의원님들과 대통령님 정말 큰일하셨습니다 5년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애쓰셨습니다 며칠 안남았다니 많이 아쉽습니다
건강하십시요~^^
정말 몇일 안 남았네요~윤정부 들어서면 우째살꼬 걱정입니다!중요 공기업 한전 등 민영화 한다하고 의료민영화 한다하고 걱정입니다~
헬 조선에 빨대를 꼽고 단물을 빨던 빨대를 뽑고 인민의 지상낙원 으로 가봐라 어버이 수령이 아오지 탄광에 사람이 모자라 모집중 인데 특히 남조선 동무 들을 아오지 탄광 갱부로 특채 한단다 아서 어서 가족과 친구 들을 데리고 지상낙원 으로 가봐라 아주 좋겠구나
@@더보기-b8h 그럼 꺼져 이민가던가 아니면 선거에서 이겼어야지 ㅋㅋㅋ
검찰공화국으로 가는거 아닌지 걱정했는데 투표의 힘이 대단하다.
코로나로 침체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걱정이 가실날 없던차 환호할 일이 생겨 넘 기쁩니다!
협의통과된 법안을 국힘이 그러면 안되는거죠 앞으로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언론은 검수완박이리는 단어를 사용하나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가져온건 아니잖아요.
민주당 의원님 들 수고하셨습니다
왜 공포에 빠지냐
돈줄이 막히니 발광하는거지
마이해쳐뭇다이가
결국은 석열이 권성동이 니들 돈줄 자른줄알아라ㅋ
업무부담줄여준다는데 부들부들 ㅋ ㅋ 힘들기만하고 돈안돼는업무였다면 떠넘기려고 난리였겠지 !!속보여 ㅉ
당신제거대상 너무많이암 ㅋㅋ
가즈아 검찰정상화~
헬 조상에 빨대를 꼽고 단물을 빨던 빨대를 뽑고 인민의 지상낙원 으로 가봐라 어버이 수령이 아오지 탄광에 사람이 모자라 모집중 인데 특히 남조선 동무 들을 아오 지
탄광 갱부로 특채 한단다 어서어서 가족과 친구 들을 데리고 지상낙원 으로 가봐라 아주 좋겠구나
짝짝짝 잘했어요~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검사집단을 위한 검찰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기소담당 검사는
진정 판사검사변호인으로
구성되는 사법구성원이
되는겁니다 빠르게 자리잡을걸로 보여지며
전관예우같은법조카르텔은 상당히 사라질듯해요
국회 입법권 존중해요! 더불어, 국민이 직접 검찰을 견제 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해 주세요! 국민을 무서워 할 수 있는...공무원!
도대체 검찰은 이해 안간다
더불당들도별수없잔소 자로재면 똑같을것임
이재명은왜못끌어내려 내려올사람 태반이네요
헌정사상 제일 좋은 법안입니다.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
이젠 조금이나마 국민들이 법앞에 평등하게 될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 대통령님도 피해 갈 수 없는 검찰 공화국 칼을 빼앗은 것은 정말 잘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을 이에 잘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잘아 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정상화에 애써주신 많은 민주당의워님들 너무 고맙고 고생 많으
셨습니다.
앞으로도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힘없고 약한 국민을뮈한 정치를 이끌어 주십시요.
민주당 이제 전사가 되는구나
5년동안.더 강력한 전사가 더 되어야 함니다
임기 초에 했었어야 하는데 늦었지만 통과되서 다행이네요.
다합의 했놓고 한동훈 후보자에 의해 합의 파기한자들이 깽판치는것 한심하다
동훈이 생각 인가 명신이 딱가리 동훈이
철 밥줄 무소불의 권력를 남발
선택적 수사 공소권 남용은 않았 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국가장래를위하여 꼭꼭
지금은 검수 덜박임.
검수완박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더 힘을 모아주세요!!!
검수덜박 이 맞는것 같습니다
맞아요
검수완박일등공신은 굥과콜걸 한동훈이다 고맙다고해야하나
법조인들이 법은 더 안지켜.
법꾸라지
검찰정상화라고요. 언론인 여러분! 이 법안 어디를 봐서 검찰수사 완전박탈인가요? 수사권 아직 남아있어요. 말장난하지 마세요.
민주당,국민을위해처리.공표,찬성,어짜피.국힘당,권성동,합의한,안건,저지하는행퇴,지버릇.개주나,국힘당,장.외투쟁,폔말들고.단식투쟁,전문당.,민주당앞으로도,당당히밀고나가세요
헬 조선에 빨대를 꼽고 단물울 빨던 빨대를 뽑고 인민의 지상낙원 으로 가봐라 어버이 수령이 아오지 탄광에 사람이 모자라 모집중 인데 특히 남조선 동무 들을 아오지 탄광 갱부로 특채 한단다 어서어서 가족과 친구 들을 데리고 지상낙원 으로 가봐라 아주 좋겠구나
환영합니다. 전관예우 이거 국민들이 얼마나 상처받을법이던가 속시원합니다
이제서야 민주당을 칭찬할만하다. 다음은 언론개혁에 집중하라.
암요~ 언론개혁 반드시 필요하지요!!
@@김재우-b9z 근디언론은 더불어강간당편아니냐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