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11 예금 계좌 대여와 형법상 방조범

[@JUN-ej8cv]

근데 2번째 케이스 예금 계좌대여에서 c는 금융실명제법 + 형법둘다 걸리는거 아닌가요? 정범이라는 말 자체가 형법에서 나온거니까요

[@최윤서-v1v]

선생님 3번 문제 선지 1번 해설에 A와 B ㅁ모두 예금 계좌 대여 범죄의 정범이라고 나와있는데 B는 고의가 없는데 정범인가요?? 아니면 예금 계좌를 대여해준 범죄에 대해서만 정법이라는 말인가요?!

[@easygugeo]

맞아요 '예금 계좌 대여 범죄'에 대해서는 둘 다 정범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윤서-v1v]

아하 감사합니당!! 강의 올려주셔서 넘 감사해요☺️☺️

[@트럼프입냄새-x7u]

3번 문제에서 B가 예금 계좌 대여해준 것은 방조의 고의는 없지만 방조의 행위에는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