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1월26일(금) 1일1제 337일차 - 허위공문서작성죄

1월26일(금) 형사법
[허위공문서작성죄] 24.해경승진
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乙女와 혼인한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관계를 기재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② 공문서의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 종사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③ 경찰서 보안과장 甲이 乙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해 그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 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④ 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인 甲이 허위의 ‘산지 이용구분 내역 통보’를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 乙로 하여금 군수 명의의 위 각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작성·발급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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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jinkil1401]

감사합니다 ❤

[@Legend-rz8cc]

감사합니다

[@무유-s9m]

진짜 문서파트 강의는 혁명이다....수학공식처럼 탁탁 옆집 누구랑은 다르네 갓빛은

[@_faith6820]

ㅋㅋㅋ바로 옆집인가요?

[@츠미히]

바로 옆집이면 누궁에요..?ㅋㅋㅋㅋ

[@윤윤-s7w]

댓글 좀 제발.....마음속으로 생각좀

[@jk81766]

240327 (O)

[@성쳘김]

작성권자! 기안공무원은 예외!

[@patori4603]

2.5

[@Pkrkyoonsoon93]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작성권자 개념 확실히 알아두기 ! 답은 4번이고
작성권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안공무원은 작성권자가 될수없음!

[@slee5308]

😊

[@sjiilpofe-yi9hj]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