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80년 된 마을 안길을 막을 수 있다??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시골집스토리]

감사합니다.교수님.

[@ddr114]

저도 감사합니다

[@김규림-x6e]

도심지역이라면 막다른도로로 6m까지 해야될 경우도 있네요

[@ddr114]

예.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n 넘으면.

[@김양일-k7e]

감사합니다.

[@ddr114]

저도 감사합니다

[@ddr114]

안녕하세요, 저희 디디알부동산연구원은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afe.naver.com/sejongreal/
포털 검색 등을 통하여 간단히 답을 얻기 힘든 질문은 도면 및 자료 등과 자세한 설명을 올려주시면
( 회원가입 및 등업요건 충족 시 ) 서영창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이순재-v9r]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진입로 초입의 대지에 접한 진입로폭이 건축법 폭이 미달한 상태라면 안쪽의 대지소유자는 건축허가(도로폭을 후퇴한다면)가 나오나요

[@ddr114]

아닙니다. 기존의 도로가 4미터 미만이면 대부분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물론 개축도 안되고 대수선만 된다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거나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추후 질문은 디디알 네이버 카페에 올리세요.

[@fosot8270]

시골이라 오래된 주인 아들한태 증여 차못다니게 막을수 잇나요 사용승락 안햇어도

[@ddr114]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간단히 답할 일이 아닌 것 같으니,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재기-k2r]

땅사용하는가구주들끼리 공도로매입하는게 순리인것같네요 땅주인이 호구입니까?

[@해찬요동]

진입 넢이가 4m 아니면 6m(막다른골목 35m 이상)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진입 대지의 사용승인을 받아여 하는것 같은데요

[@ddr114]

맞습니다. 건축후퇴선 적용 등 방법을 찾아야지요.

[@임종갑-c7y]

저의집 진입로가 옆집 땅 이라고 하여 매입 하였는데 배상받을수없을가요?

[@ddr114]

이런 문제는 자세한 서류를 지참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