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자님께서 범죄와 관련이 없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기재되어 있는 문의처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해외에 사는 사람인데 가족이 문자로 경찰서에서 무슨 서류가 왔다고 해서 찾아보니 이것이더군요... 일단 요청일은 작년 12월인데 6월 24일에 제가 쓰던 은행이 편지를 보내서 일단 사기인지 아닌지 은행에다 먼저 전화를 하고, 그다음 요청 경찰서로도 하고, 그리고 통보서에 적힌 전화번호의 진짜유무를 확인 이후 전화를 하니- 써있는 성함이 아닌 다른분게서 전화를 받으시더니 걱정할것없다, 신경안써도 되는 서류다 라고 대충 설명해서 그 다음에서야 안심이 가더군요... 하긴 12월부터 이번년도 초 까지 한국에 있다가 출국을 했는데, 진짜 사건이었다면 출국이 애초에 불가능했을걸 생각해서 먼저 신경을 끌까 생각도 했지만요. 😅제가 한국에 없는 틈이라 국제전화까지 써서 먼저 의문을 풀었긴 했지만, 전문가가 만든 영상을 보고 그나마 더 안심이 됩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형사소송법 215조에 의거 제 금융거래내역이 서울경찰청으로 제공됐고 현재 6개월 뒤 내용을 고지받았습니다. 찾아보니 6개월가량 정보 제공 유예기간 동안 별 다른 연락이 없었다면, 걱정안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딱히 금융거래로 걸릴 만한 걸 한 기억이 아예 없어서 .. 걸리는건 없지만 그래도 경찰에서 조사했다고 하니 불안불안합니다 ㅜ
최근 이걸받았습니다 너무 놀랐는데 6개월전인 3월달에 조회를 했다는데 그럼 3월이전것들을 조회해본건가요? 아니면 조회를 시작한 3월부터 그이후 한동안 계좌를 봤다는건가요? 두번째로 또 궁금한게 있는데 제통장은 큰돈이 오고가는편이아닌데 딱한번 3년전쯤 차살때 이천만원정도 현금을 에이티엠기계가 아닌 은행원을통해 제 통장으로 넣은적이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오래전이라 이거때문은 아닐거같았는데 이렇게 뒤늦게 3년이나 지나서 조회를 해볼수도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작년 초에 음주후 블랙아웃으로 사고를 치고 가족카드로 편의점에서 뭔가를 산 것으로 특정 되어 사건이 검사실에 6월~ 9월까지 있다가 판결을 받고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경찰청에 제공했다는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아 왔습니다" 이게 같은 사건일 확률이 있을까요?? 검사실에서 굳이 경찰청에 시켜서 카드 계좌 명의를 조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tblaw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건조회에 보안수사 내용이 없었고 사고를 친 지방 경찰서에서 제관할 경찰서의 유사 사건을 의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후 제관할 검찰로 이관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금융거래 통보서 요청처가 하필 경찰청 이라는게 겁이납니다. 이거 말씀 처럼 문제 없는 것일까요? 질문이 댓글 형식에 맞지 않는다면 이메일 유료 상담 안내 부탁드립니다 결백을 떠나 사건 이후 괴로워서 혈압과 심장이 안 좋아 대응할 자신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의 사견이긴 하지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수수색 영장의 인용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법원에서 모두 받아주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법관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부분을 점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는 통보 유예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통보 유예 요청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요청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현재의 실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이건 사안이 좀 중대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 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정보를 확인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본인이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면, 주변인들 중에 구속 영장이 발부될만한 사안이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
@@ntblaw क्ष
@@ntblaw क्ष
법관 영장 실명법4조1항1호
제공일자2021년11월1일
오늘이렇게은행에서 등기로왔네요ㅠ
뭔지 궁금하네요ㅠ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자님께서 범죄와 관련이 없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기재되어 있는 문의처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해외에 사는 사람인데 가족이 문자로 경찰서에서 무슨 서류가 왔다고 해서 찾아보니 이것이더군요... 일단 요청일은 작년 12월인데 6월 24일에 제가 쓰던 은행이 편지를 보내서 일단 사기인지 아닌지 은행에다 먼저 전화를 하고, 그다음 요청 경찰서로도 하고, 그리고 통보서에 적힌 전화번호의 진짜유무를 확인 이후 전화를 하니-
써있는 성함이 아닌 다른분게서 전화를 받으시더니 걱정할것없다, 신경안써도 되는 서류다 라고 대충 설명해서 그 다음에서야 안심이 가더군요... 하긴 12월부터 이번년도 초 까지 한국에 있다가 출국을 했는데, 진짜 사건이었다면 출국이 애초에 불가능했을걸 생각해서 먼저 신경을 끌까 생각도 했지만요. 😅제가 한국에 없는 틈이라 국제전화까지 써서 먼저 의문을 풀었긴 했지만, 전문가가 만든 영상을 보고 그나마 더 안심이 됩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다행입니다.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아세요.
수사기관에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면 괜찮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215조에 의거 제 금융거래내역이 서울경찰청으로 제공됐고 현재 6개월 뒤 내용을 고지받았습니다. 찾아보니 6개월가량 정보 제공 유예기간 동안 별 다른 연락이 없었다면, 걱정안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딱히 금융거래로 걸릴 만한 걸 한 기억이 아예 없어서 .. 걸리는건 없지만 그래도 경찰에서 조사했다고 하니 불안불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는 겁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자님 지금까지 연락 없으셨나용
@@누군지모르겠지-y6t 직접 컨택했는데 통신사 통 아이피로 금융 범죄가 있어서 해당 아이피 이용자 수만명을 전수 조사했던거더라구요. 딱히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사이버 도박 한 이력 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날라온다고 하네요
은행에서 메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나요? 오늘 왔는데 찜찜해서 안받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메일로 발송한 사례는 저도 아직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이걸받았습니다 너무 놀랐는데 6개월전인 3월달에 조회를 했다는데 그럼 3월이전것들을 조회해본건가요? 아니면 조회를 시작한 3월부터 그이후 한동안 계좌를 봤다는건가요? 두번째로 또 궁금한게 있는데 제통장은 큰돈이 오고가는편이아닌데 딱한번 3년전쯤 차살때 이천만원정도 현금을 에이티엠기계가 아닌 은행원을통해 제 통장으로 넣은적이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오래전이라 이거때문은 아닐거같았는데 이렇게 뒤늦게 3년이나 지나서 조회를 해볼수도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왜 조회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조회를 한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시다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ㅠㅠ거래내역과 인적 사항을 봤다는건 뭐일까요 혹시..?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본인께서 범죄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건 결국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작년 초에 음주후 블랙아웃으로 사고를 치고 가족카드로 편의점에서 뭔가를 산 것으로 특정 되어 사건이 검사실에 6월~ 9월까지 있다가 판결을 받고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경찰청에 제공했다는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아 왔습니다"
이게 같은 사건일 확률이 있을까요??
검사실에서 굳이 경찰청에 시켜서 카드 계좌 명의를 조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최근 검경수사권 분리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검찰이 보와수사를 요구해서 경찰이 수사를 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ntblaw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건조회에 보안수사 내용이 없었고 사고를 친 지방 경찰서에서 제관할 경찰서의 유사 사건을 의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후 제관할 검찰로 이관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금융거래 통보서 요청처가 하필 경찰청 이라는게 겁이납니다.
이거 말씀 처럼 문제 없는 것일까요?
질문이 댓글 형식에 맞지 않는다면 이메일 유료 상담 안내 부탁드립니다 결백을 떠나 사건 이후 괴로워서 혈압과 심장이 안 좋아 대응할 자신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제공 근거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의 사견이긴 하지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수수색 영장의 인용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법원에서 모두 받아주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법관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부분을 점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는 통보 유예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통보 유예 요청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요청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현재의 실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통보서에 있는 요구문서번호로 사건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서번호로는 사건조회를 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가 안된다는데 이런 상황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문의를 했는데 조회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으신 걸까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전상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찾지 못할 정도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ntblaw 아~
수사기관인지, 국세청인지 아예 조회가 안됩니다. ㅜㅠ
전화해보는게 가장 빠르겠죠?
신기하네요;; 해당 은행 거래내역만 제공 되는건지요 아니면 모든 은행 금융 자료가 제공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보낸 은행의 정보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행의 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1:12 😅😅😅
문자받고 통보서는 언제쯤 오나요 ‥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4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보제공에 법원 명령 및 영장(군법원 포함) 이건 뭐죠?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이건 사안이 좀 중대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 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정보를 확인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본인이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면, 주변인들 중에 구속 영장이 발부될만한 사안이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저도 금융결제원(경찰청)에서 등기와서
궁금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깐 토토,중고거래,성매매 등 여러개있더라구요
근데 제껀 근거내용:민사집행법제237조 라고 적혀있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237조는 질의자님의 채권자가 계좌를 압류했을 경우입니다.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
질의자님께서 채무가 있으셔서 압류및추심명령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감사합니다!
나도 오늘 날라왓는데 뭔경우지 ㅡㅡ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면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ntblaw 작년 10월6일 열람해놓고 통보는 4월에 왔네요 되게 당황스럽고 기분나쁘고
아무 문제는없는데 통화연결도안되네요 그냥 무시하는중입니다 문제가있다면 벌써 잡으러왔겠죠 ...
ㅣ@@명환이-h8c
@@명환이-h8c결국 통화가 됬나요?
@@rolexgoyard 안됬고 현재 아무일도없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