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인데... 임차보증금 한푼도 못받고 쫒겨날 상황! 이런 일을 당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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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4 ต.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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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깡통전세 - 실거래가 대비 전세가격 80% 넘는 곳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넘들도 나 몰라라 하면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추천하고 있다고합니다. 심지어 신탁으로 넘어간 물건도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빨리 이런 사태를 예방하도록 시행령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단속해야하는데 의지가 없는지 아예 손을 놨습니다. 진짜 각자 도생의 시대인가봅니다. 씨촌보고 많이 보고 배웁니다.
슬프지만 그렇게 안될거 같아요
깡통전세 문제는 15년전에도
뜨거웠지만
재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죠
어느 유튜버가 그러던데
빌라 전세사기 방치(?)해서
사람들이 아파트 전세로 모이도록
유도하는 그런게 있다네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 떠 받칠라고
와… 아주 중요한 내용이군요!! 근저당 설정 기준
저도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 5천 날리고 배당금으로 1900만을 받을 예정입니다
집 소개를 받을 당시 중개사가 대출없는 집이 어디 있느냐..
이정도 대출은 집집마다 다 있다..
걱정마라..했는데 경매 넘어가고나서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네요
양쪽어깨 인대 다 끊어지도록 일해서 모은 현금이었는데 돈 잃고 건강 잃고..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네요
경기도 권은 대부분 불법., 편법으로 2가구 지어야 할 것을 원룸형태로 5개 정도 지은 집 많아요.. 불법건축물이면 보증금 반환도 은행이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첫째 조건 빚이 없는 집이어야 한다. 충분히 커버할 만큼 적은 금액 대출집 둘째조건, 그 금액대비 적다면 꼭 전입신고를 한다. 대출금이 많이면 무조건 그 집은 패쓰해야 합니다. 월세로 살던가. 위법건축물은 은행이 후순위라도 이길 수 없음. 세째 공인중개사들이 다(불법이거나, 대출금 많은 집) 그렇다고 하면, 또한 집이 없다고 해도, 그 지역자체를 포기해야 함.
우리집은 근저당이 안잡혀 있습니다 .
임차인들 생각도 많이 해 주는데
집 을 다 망가트려놔서 화가 납니다.
뻔뻔한 임차인들도 많아요
집수리 하면 보통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봐 줄 필요가 없는것 같습니다.
공인 중계사 들에게 소개하는 물건에 대한 책임도 지게 끔 법제 화가 필요함 !
@@진제임스-d3i 솔직히 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받는건데 이런일이 터져도 중개사는 모르쇠를 하니..문제는 문제죠
중개사 보험 보증 서 1억은 용도가 뭡니까? 꼭 복사해서 끼워 주던데. 이건은 건물주와 중개인이 짜고 치는 사기네요.ㅠㅠ
사실적인 팩트 영상이네요.
늘 현실에 입각한 냉철한 시황 분석영상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부적이고 유익한 영상 부탁드리며 항시 응원합니다.
저 물건의 주인은 임차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을수 있었을텐데 고의로 갚지않고 경매처리 하는것같아 보이네요~ 아주 악질의 건축주~
세대도 불법 분할해서 보증금도 최대한
뽑아 먹고~~~이 세상의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보증금 못받은 임차인이 쉽게 나가지않을 테고 불법으로 쪼개놓은 세대는 원상복구 명령에 벌금 맞을테니
대체 누가 낙찰받겠다고 나설까요~?
개쓰래기 같은 주인놈이군요
근저당 설정일이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일이 된다는 거 와..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처음부터 건물주는 작정을 하고 전세로만 임대를 한것 같다
그런데 나 같으면 대출이 저렇게 많은 집은 쳐다보지도 않았을듯함
부동산말 믿으면 안되고 책임도 안진다는 사실
보통 보증금으로 은행대출상환하는 조건인대
이상하군요
뭐 아무것도 안믿고 보험 들어져 있으면 열악해도 들어감
애초에 부동산을 이용하는 목적이 그것인데, 자신의 의무도 행하지 못하는 벌레새끼를 없애는게 관건.
내가 그상황이라면 정말 끔직할것같네요..죽고싶을정도로 힘들것같은데...돈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ㅠㅠ
이건 공인중개사 놈하고
주인개쉐이 하고 사기 친거인거 같음.
원투룸 월세 보증금은
가능한 양심적으로 소액 임차인이 되도록 해야지
매번 공부 잘 하고 있네요. 재산 지키기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동내 오셨네요~~ㅎ저 건축주는 집 짓고 왜 근처 다른 원룸에 사는지 궁금했는데....이유가 있었네요.
임차인으로 경매를 당해본 입장에서 참 좋고 정확한 설명입니다.
기준시점....중요합니다. 영상에서는 부동산에서 안했을 것이라 좋게 예상했지만 실세상에서는 거짓말을 하지요.
1억4천 전세 드간분 한푼도 못받는건데. 하. 할말이 없네요. ㅜㅜ... 이분들 어찌 살아가려나. 힘내시길. 모두.
팔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하면 됨ㅠㅠ
전세땡겨서 자기돈 하나없이 월세 받으려고 불법 개조한거네요. 저런건 안들어가는 수 밖에 없어요 ㅜㅜ
민사특별법이 바뀌어서 보증금에 대하여 무조건 등기의무화가 필요해보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이행강제금 물을 터인데.... ㅉㅉㅉ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공부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세폐지 땅값이 6.1인데 5억을 빌려줘!? ㅋ빚으로 떠 바친 세상 ㅋㅋㅋ
잘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씨촌님 교수수준급 깔끔한 설명 영상 최곱니다
결국 전세도 임대인에게 돈 빌려주고 받을 이자와 지급할 월세 상계하는 것이라 돈 빌려주고 담보 제대로 설정 안하면 사기 당할 수 있는 것 처럼 위험 가능성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불법 건축물에 중개한 부동산이 문제네요
중계업 사기꾼들 조심 합시다.
와.. 좋은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날짜가 중요하네요 잘 배웠습니다.
항상. 자세핫. 강의에 감사합니다
근저당이란 덫이 먹이감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될텐데 왜 입주를 감행한건지ㅜㅜ
계약 전에 이미 근저당 잡힌 것을 봤음에도 설마 내가 당할까... 했던 걸까요.
안전하고 편안한 거주지를 찾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답답합니다.
생각들 좀 하고 살아가야 이런 곤경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나요?
인지하고 들어간거는 사기로 빠지지도 않아서 보상도 한참후순위로 알고 있는데...
기본에 충실하고 앞가림정도는 챙기고 살아야지요. 약삭바른 고양이가 ...
정말 좋은거 배웠습니다.
중계사 들 말 다못믿어요 성사시키는데만 혈안이 되있어서 안타깝다
어휴...
세입자들은 보증금 한푼도 못받게 생겼고,
대항력 없다고 경매 들어가서 낙찰받은 사람은 불법건축물이라 원상복구명령 받아야 할 물건이네요.
거저 준다고 해도 받으면 암 생길 물건...
거기다 법적으로는 대항력이 없다한들
현실적으로는 한두세대도 아니고 저 많은세대들과 가게까지 포함된
임차인들을 상대해야하는데
엄청나게 큰 이득을 남길수있는 물건도 아닌거같으니
그걸 감당할 이유가 없을듯해요
저 집은 세입자들도잘 못이지만
집 설계가 잘못되어
강제 이행금도 감당 못할 정도로
나올겁니다
경매가 들어가면 3~40%정도 낙찰 받아도 수리값으로 들어 가든지 그 비용을 소송으로 설계 변경 비용으로 다 들어 가든지
하겠네요.
빚 땡겨서 집을 못짓게 만들어야 합니다
돈없어도 LTV땡길수있는대로 땡겨서 집지으면
집값오르면 빚땡겨서 집지은 집주인만 대박이고
설령 지금처럼 경매에 나와도 망해도
선순위 은행은 경매 넘어가도 피해가 거의없지만
후순위 세입자들은 깡통찹니다
주택담보 비율 자체를 절대 50% 이상 해주면 안되는 정책을 해야합니다
빚 댕겨서 집 짓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대출금을 잘 갚아 나가는가에 달렸죠?
세 놓고 그 전세금으로
다른 곳에 쓰던가 아님 풍덩 풍덩 과소비 하니 저런 사단이 나는거네요
조만간 저 집주인도 깡통차던가
가족 명의의 다른 집으로 가든가
하겠네요
임차 보증금이라는 말 자체가, 나갈때는 다시 되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런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의로 유용하는 자체가 법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정상적이라면 이런 보증금은 임대인이 받는 즉시 예금통장에 넣어두고 있다가 임차인이 나갈때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 정상이며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은 독일같은 나라에서는 임대채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때 되돌려주지 못해서 임차인이 나갈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면, 임차인에게는 이루 말할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는 고스란히 임대인이 물어주어야만 하는 사태가 오게 되지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이 작은 구절하나 때문에 이런 불상사는 애초부터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사기나, 갭투자 같은것은 애초부터 발생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치국가의 모습이며, 개법이 아닌 나라의 진면목입니다. 국토부의 쓰레기들과 국개의원들은 도대체 이런 모순을 개선할 생각은 없고 공천에만 신경을 쓰고, 눈먼돈 빼먹는데만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한국의 현실인 모양입니다.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대로예적금에넣어둘빠엔 월세를 주겠지..
❤1@@두두777 맞는 말씀입니다만
캡투자 "순식간에" 다 없어지면
진짜 경매 재앙급으로 폭발하고
집값 박살납니다.
집 1채 소유할 정도의
중상층들이 부동산 불패 라며
세입자 돈으로 2~4채 다주택자로
변신한 시장입니다
그들도 월세받으며 놀고 먹고 싶지만 캡(세입자 돈) 이 없으면
지금 주택 유지할수 없습니다
월세받고 싶어도 받을수
없는거죠
와~ 씨촌님 교수님 이세요??
많이 배웁니다.
구독ㆍ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보통 대부분 원룸을 불법으로 나눠요.저런집 수두룩함.
서울에만 해도 80%는 저렇게 된다고 바야져. 일단 방에 세입자가 들어가면 법으로도 어케 할수 없슴. 불법건축물로 범칙금을 무는건 무는거고,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면 그것 또한 어찌할 방도가 없슴. 심지어 세입자가 문 걸어잠그고 방에서 안나가면 집주인은 방에 들어가는거 자체도 불법임. 그럴경우, 구청, 주민센터 신고하고 경찰서 민원넣고 법원에서 가택출입 허가를 득 한 후에 문따고 경찰,구청 담당 직원입회하에 방에 들어가야함. 그러니 저런 불법건축물도 그냥 세입자 들여버리면 만고 장땡임
그래서 집집 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 잘못하면 전재산 다 날립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임차인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집가지고 있으면 건물노후에따른 감가상각비에 세금, 수리관리비,이상한 임차인 만나면 방 파손에 월세안내고 도망가는등 맘고생하는건 생각안합니까? 땅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손해보는구조입니다.
그러니깐 걍 임대주지 말고 자가를 살아야 하는거져@@모모-m1o8q
오늘도 하나 배우고 갑니다
경기도 화성이면 시골인데요
저렇게부채가많은곳에 후순위로 즐어가는사람은뭐야
설계와 다르게 집 구조를 바꿀 때는 설계 사무실에서 비용들여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불법 변경을 했네요
잘 살펴봐야 할 건물들이 많습니다.
위험하죠...
저정도 된다면 임대차 보호가 필요할까 싶네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씨촌님 ㅎㅎ
저희집 근처오셨네요
다음에 또 경기남부쯤 오시면 차한잔 대접하고싶네요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계약한거야 어쩔수 없지만 2ㅡ3년새에 계약해서 당하거는 국가가 나서서 중개사부터 조지고 시작하는게 맞다고 봄 1차적으로 방어해줄 애들이 돈만먹고 저런매물 짜고 추천하니 안당하기도 어렵긴하겠더라고요.
아 알고도 들어간 사람은 자업자득임. 개네는 배제하고 하는게 맞음
법률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런걸 누가 알까요?
사기 당해라 이런거랑 뭐가 다를까요
아무래도 부동산에 얽힌 여러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 법을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우선순위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아무리 소액임차인이라고 해도 2017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2024년 기준으로 하면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겠죠..
등기부에 근저당이 나오는데, 왜 빚이 많은 집에 들어간건가요? 집 구할 때 제외했어야 하는데요.
수천만원을 뭍어두는데 근저당 확인도 안 하고 들어갔다는 말임? 에혀.
대다수 잘 모름여. 저거는 중개인이 무조건 범죄공모자라고 봐야져. 애시당초 저런 물건은 소개하면안댐. 그거하라고 중개인이 있는건데, 일반인들 잘 모르니 덜컥 계약한거
강원도에서,경기도까지,수고많으시네요
잘 이해가 안되는 게 땅이 6억 6천이었는데 그걸 담보로 6억 정도 대출받았으면 너무나 꽉 찬 대출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금융권이 또 2억 얼마를 대출해주다니.....진짜 왜 이러는 거죠?
공시지가 오름 추가로 해줌
골치아픈 집이네요.
애초에 근저당이 많이잡혀있는위험한물건에왜들어가서그럴까요?
3자가 보면 답답할 수 밖에 없죠..
근데요 저기 들 어간 사람들도 근저당 모두 확인했을 겁니다
기본적인 근 저당 확인도 안하고 수천만원을 묻는 사람은 없죠
시기가 시기인지라 아무리 근저당이 있다해도 저 당시에는 집값이 고공행진을 찍을때입니다
지금 집값의 따블은 될겁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집값이 하락하기 전이니 이정도 근저당은 집값에 비하면 얼마 안되는구나..하고 생각하게 되죠
2~3년후에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건물지으면서 은행돈 안빌리고 자기 돈으로만 건물 올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 당시에는 이자도 쌌으니 자기 돈이 있어도 은행돈으로 짓는게 당연하죠
삼성전자가 유보금이 없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을까요?
저도 입주하기전에 중개사가 이정도 대출금은 건물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했는데
지금 집값이 반토막나고나니 건물값에 비해 대출금이 많아 보이는겁니다
@@erotic440그것도 그것이지만...혹여 집값하락이나 기타 RISK 대비해서 후순위로 뜰어가니 문제가 되지요...순서가 첫번째가 후순위이고 소액전세금액 상한선은 두번째 인거죠...
멍청해서 그렇죠 ㅎㅎ
@@erotic440힘내십시요
깡통전세도 조심해야 함.
대출있는 집은 일단 거르셔야 합니다
실익이 별로인 물건이군요...
불법건축물의 면적이 넓어 원복시 층당 1억씩은 추가비용이 소요될 물건입니다. 강제이행금 부과횟수도 무한대로 바뀌어 해마다 그 이행금 내는것도 월세받아도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이 물건은 싸보일수있으나... 결과적으로..
골치썩을게 많습니다.
무섭다....내 맘같지 않네욥😢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왜 세입자들은 저런위험성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갔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럴줄 몰랐나요? 차라리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면 저런위험성은 없는 겁니다.
화서에 아파트전세 1억이하가 엄청많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모르면 당하기 쉽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특히 위험하고 여성들이나 신혼부부들도 부동산관련법을 잘 모르더군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겁니다. 물어보는데 돈달라고 하나요?
전 진짜이해못하는게 당하신분들 안타까운데 왜? 도대체 큰돈 주면서 알아보지도 않고 거래하죠?
아이고 이사람아 답답하시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거 잘알까요? 그러니 중개인을 통해서 방거래 하는거 아니것소. 그거하라고 중개료 내고 중개사 통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건데. 문제는 저 중개인이 공모자라는거져. 중개인이 애시당초 정상인이라면 저런 물건 소개하면 안댐. 그리고 중개인이 저런 위험성 고지했으면 저런방 계약할 인간 단 한명도 없죠. 그럼 따지고 본다면 중개인이 제대로 고지를 안했다는건데 일단 저 물건 같은 경우 민사도 들어갈거고 피해 임차인들은 판사한테 난 중개인이 아무런 고지도 안하고 정상인 물건이라 계약했다고 할것이고(이경우 사실이죠), 그런데 중개인은 그러겠죠. 무슨소리냐 난 다 고지를 제대로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계약을 한거다라고 우기겟죠. 이경우 사실 당시 녹취나 이런 증거가 없는이상 사실상 판사의 판결뿐인데, 제가 볼때 아마 중개인 자격정지 정도 될거고 아마 저거는 명백히 법상으로도 계약한 임차인들 잘못이기때문에 돈 한푼 못받는걸로 끝날 사건으로 보이네여
불법건축물이면 원상복귀시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불법건축물이면 임차인 보증금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도 받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전세라는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ᆢ
결론은 전세살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을 수 만 있다면 그렇게들 하겠지요..님의 말씀처럼 법이라는게 존재하는데 그걸 나중에 민사로 받을 수 있는건 없을겁니다.. 안타깝지만
고위험 물건 종합선물세트
저건 빌라는 아니지만 대출금이 있으면서 원룸을 전세로 주는 거 이건 부동산도 한몫한거다
소액임차인 보호법이라며 최우선 변제금액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미친법이군
1분 53초 타이밍 기가 막히군요
앞으론 전세 들어가는 게 두렵겠네요ㅜ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낙찰을 10억에 받으면 근저당이 6억 조금 넘던데 남은 4억은 주번째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나요? 아님 누가 가지고 가는 건가요???
순서대로 받어갑니다
근저당 임차순서가 빠른 순서대로 받아 갑니다
문제는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는건데.. 이 순서가 어느순번일찌도 문제고..
그보다 더 심한건 불법 방나누기로 불법건축물 이라는거죠 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비용이.. 이래저래 위험한 물건 이네요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하고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잇으면 채무자한테 줍니다.
전세 제도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돌려 주면
임차인은 그 집에서 나가지 않을 권리가 있겠끔 바뀌어야 됨
몇년을 계약 하던 관계 없이..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이야기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담보로 몇년간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거임
그럼 기간이 되면 연장을 하던가 아니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거죠
그걸 못돌려준다? 그럼 당연히 나갈 필요가 없는거죠
그런데,.,.현실은 그렇지가 않음
경매가 넘어가면 나는 보증금을 못돌려 받는다?
이거 자체 지금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안나갈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면.. 경매 물건이 팔릴리가 없죠
딱 하나.. 선시공 후분양 으로 반드시 제정되야 한다.. 😢😢😢
현역 중개사로서 쉽진 않겠지만 전세는 점차 없애야되지 않나 싶네요. 전세를 금지시키고 보증보험이 되는 조건의 건물들만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전세를 놓는 전세허가제같은 제도도입 해야 이런일이 끊기지 않을까 싶네요...
나중에 신고당하면 원상복구듀 해야하고 골치아파요... 전에 전세 살던곳이 딱 저런집이였는데 이사고오나서 몇개월만에 집주인이 집나눠져있던거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집비워달라하더군요..ㅡㅡ 난방도 각각있던거라 다시 합치게되면 각각 난방을 따로 돌려야해서 난방비도 곱으로 나오구요..
건물주가 쪼개기로 전세금 받아 먹은거 보면 사기성이 농후하네요
근저당 있는 건물에 왜 들어가 바보인가?
정책적인 공격인가 ?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후 전세 사기 방조인가 ?
동영상 잘보고 있읍니다~~^^
경북 경산시는 보증금얼마까지 보장을 받을까요?
저런 건물에 왜 들어가냐 말이 많은대 개별등기가 아닌 집합건물 원룸은 주인이 한명이고 전체로 근저당이 잡혀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분명 문제가 생겨도 건물값과 땅값을 합쳐서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설명했을겁니다 세입자는 어쩔수없이 중개인말을 듣고 사는거라 어쩔수없었을 거에요
중개사들은 물건의 알선/소개만 담당하고, 임대차/전세의 계약은 필수적으로 당해 지자체 장의 허가사항이 되도록 법제화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임차인들이 손해를 입는경우, 당해 지자체장이 보상해주어야 하도록 하는것. 현행법이 너무 허술하여 이를 악용하는 업자나 건축주들이 많아요. 정부는 왜 이런 불합리한 정책들을 바로잡지않고있나? ㅉ ㅉ
공무원 월급 세금은 자네가 줄것이여?
머리 아픈 물건이네요
법적인 이유야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소액임차인을 정하는 기준 시점이 해당 건물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 시점으로 할 게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 또는 전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법의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201호의 경우 보증금이 8500만원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닌데 보증금의 67%인 5670만원을 배당 받는 이유가 조금 궁금해지네요.
그렇게되면 1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게됩니다...
1. 개정된 법안의 소급적용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니, 당시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1순위 권리자 문제인 것이기도 하구요.
2. 씨촌님이 올려주신 표는 예상배당표로 아직 입찰 전입니다. 현재 해당건 1회 유찰인데, 1회유찰 최저가로 예상배당을 한 것입니다.
해당건 살펴보니 201호가 대항력이 가장 앞섭니다. 돈 받아갈 줄 중에 근저당 다음으로 가장 먼저 서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배당을 다 제하고 남은 금액 중에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남은 돈을 다 받아간 것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실제 매각이 안되었으므로 유찰이 더 된다면 201호 또한 소액임차인이 아니므로 아예 못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 등기부 등본의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토지에 건물이 건축되기 전 근저당 설정이기에 토지 부분의 매각 대금에서 임차인보다 토지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이 되고. 최우선 변제는 슬프게도 건물의 매각 대금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만 인정됩니다.
(1)
최우선 변제는
언제나 1등 아닌가요??
왜 토지 근저당이 1등이죠?
본래 토지 근저당은
임차권과 별개 인가요?
건물 판매대금의 1/2 이
정석 (일반적) 인가요?
자기돈 1억(땅값-대출) +건축비 넣고
임대보증금 7.2억 받은건데...
그 차액 먹으려고 일부러 그런거 같지는 않은데?
하유가 뭐든 임차인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겠네요
이천에 삽니다 다 보냅시다
쪼게도. 넘마니. 쪼겟네. 원상복구비. 문제네 요
공인중계사는 왜 있는거지?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하는 만큼 공인이라는 거래 시스템을 믿고 거래하는건데
항상 이런일은 부동산은 뒷전임
중계사 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야됨
유감스럽게도 전세사기는 정부에서 방치하는거라.. 물론 사법부도.. 씨 바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근저당을 상환하지 않는사람도 있군요~ 상환했다면
은행이자 조금내고 100만원이상 소득이 생겼겠지만 최초토지비 6억에 대한 이자치곤 적은금액이라 실패한투자였는데 보증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곤 나몰라라한 케이스 건물을 완성했을때 추가대출 2억9천여만원을 더해준 은행도 어떻게 회수하려한건지 의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도는 진짜 이해안되네. 보증금 더 많이 낸 임차인은 한 푼도 못 받고 소액임차인은 받는게 형평성에 맞는건가?? 최우선변제금 낮추더라도 공평하게 전 임차인한테 나눠줘야지
5:03 에 나오는 임차인 내역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경매 공부하는 중인데 정말 궁금하네요.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무조건 대출 받아서 건물 지었구만...임차인들은 등기부도 안 보고 계약했나?
월세 사는게 속편함
이건 원복하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건축물관리대장 변경 등기나 뭐 그런건 할수가 없나요?
오늘 내용은 갓촌임
상가는 소액임차인 범위가 안되나여? 같은 임차인이라 2칸 쓰는?
불법건축물
부동산도 개시끼고
집주인도 개시끼네
저런거 받으면 원상복구비용들어감
이행강제금...
등기확인을 못한 이유가 뭘까요?
잘보고갑니다
저 집 들어갈때 확인도 안하나?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