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독일이 '이민국가' 선언한 이유...한국은 괜찮나 (KBS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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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2 ก.ย. 2024
- [시사기획창 '니산의 대한민국은 아직 없다' 중에서]
시리아 난민 출신 샤벤은 지난 2019년 독일에 들어왔습니다.
[인터뷰] 샤벤 모하메드/ 시리아 난민
“시리아 전쟁으로 안전하지 않았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안정된 생활과 좋은 일자리를 찾아 독일에 왔어요”
독일어 교육 과정을 거쳐 도장 기술 직업학교를 수료했습니다.
그리곤 독일 10대 도장회사인 템스의 훈련생이 됐습니다.
템스는 직업학교 수료생들을 채용해 도장 기능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훈련시킵니다.
주 4일은 실습을 나머지 하루는 공부를 합니다.
월급도 받고, 교육비도 회사가 부담합니다.
[인터뷰] 샤벤 모하메드/ 시리아 난민
“직업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독일인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학교에 안 간 지가 10년이 넘었기 떄문에 수학 같은 과목은 아예 잊은 지 오래였죠, 그걸 여기서 모두 복습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격증 시험에 필요한 기초, 전문 이론부터,
독일어와 독일의 정치, 사회까지 망라돼있습니다.
처음부터 난민과 이주민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인터뷰] 클라우스 비르켄하겐/ 템스 교사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점점 작아져 어느 순간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전세계의 우수한 숙련공들이 독일에 도장공으로 들어올 거다? 그건 동화같은 생각이에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일하는지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국가입니다.
2015년 시리아 난민 수십만명이 들어오자, 독일 연방 상공회의소는 그들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 '기업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서로 난민의 채용, 교육, 법적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난민 고용을 촉진한 겁니다.
[인터뷰] 마를레네 틸레/ 독일연방상공회의소 기업네트워크프로젝트 팀장
기업들이 처음에는 난민들의 사회 적응을 돕자는 취지에서 참여했지만, 점점 더 부족한 노동력과 전문인력을 메우기 위해 그들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운다는 관점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인터뷰] 샤벤 모하메드/ 시리아 난민
(기자: 언젠가 독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이죠 6년, 아마 7년 후에는 될 겁니다.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돼요.
독일의 이민 역사도 특정 분야에, 한시적으로 취업이민을 받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가 이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민자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민 논란이 벌어졌고 외국인 귀환 정책이 시행된 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요헨 올트머/ 독일 뉘른베르크주 연방이민청 자문위원
돌아가는 사람들이 연방공화국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고 이후 사실상 2000년대초까지 그런 방식의 외국인력 채용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독일 통일을 전후해 동구권과 유럽 내부 인력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독일의 경제력 상승, 저출산고령화로 인력 부족이 심화해갔습니다.
독일은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하고 연방 이민청을 출범시키는 등 ‘이민국가’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인터뷰] 헬렌 슈벤켄/ 독일 오스나브뤼크대학교 교수
2005년에 변화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규제 장벽이 너무 높았고 많은 외국인들이 언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숙련노동자와 관련한 새로운 전략을 다시 도입합니다.
2020년 이후 전문인력의 이주를 촉진하는 법안을 잇따라 제정하며, 독일은 이민에 대해 남아있던 마지막 장벽들을 허물었습니다.
우선 직종별, 분야별 제한을 대부분 없앴습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문인력의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대학 학위자, 각종 자격증 소지자에 2년 이상의 직업교육 수료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전문인력으로 2-3년만 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게르트 마켄로트/ 독일 작센주의회 의원(외국인특별위원)
완벽한 사람을 독일로 데려오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 발전하고 학습하고 일하면서 통합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제 (인력 확보) 경쟁은 일상입니다, 우리는 캐나다, 미국, 그리고 한국과도 전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현주 / 서울대학교 아시아이주센터장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누가 필요한가 이것만 가지고 초기 이민정책을 설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민사회로 전환하려면 한국사회 자체가 다양한 이민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이어야 해요, 핫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은 곳이어야 되거든요.
한국에 들어온 지 11년 된 네팔 출신 노동자 라즈 쿠말씨,
처음엔 단순노무인력 비자로 들어왔다 지난 2021년 숙련기능인력 비자인 E7-4를 획득했습니다.
[인터뷰] 라즈 쿠말/ 36세, 네팔
(기자: 숙련인력비자를 얻는 한국어 시험이 어려웠나요? )
“너무 어려웠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각고의 노력으로 숙련인력비자를 획득한 이유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순노무인력비자는 안 되고 숙련인력비자로 올려야만 가족 동반이 가능합니다.
드디어 2022년 부인과 둘째 아들 니산을 데려왔습니다.
[인터뷰] 라즈 쿠말/ 36세, 네팔
”1년 지나간 거는 그냥 1주 지나간 것 같다고 느꼈어요“
(기자: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아서.
하지만 1년 만에, 아들 니산을 네팔로 돌려보냈습니다.
4살이었던 니산을 계속 한국에서 키우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터뷰] 라즈 쿠말/ 36세, 네팔
우리 비자는 불완전해요, 좀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못 맞추게 되면 돌아가야 돼요. 다른 데서 일을 할 수 없고 그냥 우리 회사에서만 일 해야 되니까.
만약 비자 연장에 실패하면, 자신은 물론, 한국어로 공부하던 아들 니산도 네팔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들의 미래가 불안한 게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인터뷰] 라즈 쿠말/ 36세, 네팔
만약에 제 비자를 그냥 아들 공부 끝날 때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다면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돈 안 벌어도. 아들만 좋아지면 일할 수 있어요, 그거에요, 제일 문제
외국인 자녀에게는 보육 복지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집만 보내려도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데, 부인은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인터뷰] 렐리마야/ 35세, 부인
”한국 정부가 저도 일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래 있을 순 없겠지만...“
두 아들과 자주 영상 통화를 하지만, 이제는 그만 네팔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스럽습니다.
"엄마 니산 많이 보고 싶어"
"아빠 니산 생각 많이 나네. 아빠가 너무나 보고 싶어"
[인터뷰] 라즈 쿠말/ 36세, 네팔
“울고 싶어요, 1년 전에는 여기 같이 살았는데...저는 이제 오랫동안 연장할 수 있어도 많이 살 생각은 없습니다. 아들 때문에 제일,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돈 벌어도 엄마 아빠 옆에 있는 것처럼은 안 되기 때문에“
방송일시: 2024년 8월 20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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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당신의 식대는 안녕하십니까? | 추적60분 1377회 KBS 240823 방송](http://i.ytimg.com/vi/ZskPTW-rqfY/mqdefault.jpg)
![[full] 당신의 식대는 안녕하십니까? | 추적60분 1377회 KBS 240823 방송](/img/tr.png)
대한민국 정치인이 독일 정치인이랑 같냐?
무턱대고 받아서 관리 될거같냐 이나라에서?
개똥같은 소리하지마라 난민 받고싶으면 너네집에 받아라
사람들 인식도 정책적 인프라 준비도 사회적 합의조차 안 됐는데 현재 나라가 혼란 한 와중에 무작정 이민 받아 봐야 국가의 혼란만 가중 될 뿐이지
현직 독일입니다.
한국의 가족동반 비자 정책을 보니, 한마디로 돈만벌고 너네나라로 꺼져라네요.
저는 독일어 초급만 조금 하면 곧 영주권 나오는데 저보고 저 네팔분이 한국어 하시는 만큼 하라고하면 죽었다 깨나도 못할듯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언발에 오줌누기도 안되는 미봉책일뿐이다.
이민보다는 결혼과 출산 장려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어떻게요? 신생아특례대출같은 폭탄돌리기 정책이요?
@@WJung-cc4lc 한심한 답글이 달렸네요 에휴 지금도 신혼부부나 출산과 관련된 혜택이 많은데 그걸 강화해야죠.삐딱하게 보면서 트집 잡으면 끝이 없어요.
중국 ai로봇 내년 양산, 테슬라도 26년 상용화
이민 받지 말고 기다리자, 이민은 장기적으로 사회충돌 생겨서 내전과 같은 상황온다.
지금 유럽 상황이 그럼...언제적 독일얘기냐, 독일도 이슬람 사원 봉쇄하고 난리났는데, 영국도 폭동나고
무식한 댓글이 달렸네 에휴 나도 난민 수용은 안 좋아하지만 독일 경제는 굳건한데 뭔 언제적 독일 얘기야?독일은 여전히 보고 배워야 될 선진국이지
@@user-ts2eu6rf6i
경제 활성화 시키자고 폭동나게 만들래?정우성처럼 마주칠일 없는 상류층이야? 한국은 받아봐야 대림동,가리봉동처럼 모여살고 그동네는 한국인 전부 떠나게된다 그럼 그게 한국이냐? 경기 오산도 지금 아예 베트남동네 생겼다던데 한국내에 세계 각국 독립지역 세우고싶나보네 깨어있는 인권시민짓 작작해라
@@user-ts2eu6rf6i
문맥 파악을 못하나보네 독일경제 얘기가 아니라 다문화 추구하다 내부갈등 생겨서 독일도 후회하고있는데 언제적 독일식 이민정책이냐고 묻는건데
그리고 한국은 받아봐야 대림동,가리봉동 꼴난다. 지금 경기 오산도 아예 베트남마을 생기는중. 인구 부족하다고 한국안에 여러국가 세울래? 깨어있는 인권시민짓 그만해라 안보위협적인 존재다 깨시민은 진짜
@@user-ts2eu6rf6i
너가 대림동,가리봉동 가서도 밤에 잘돌아다니고 한국어 전혀 안들리는 소수민족이 된 그런 환경에서 1년이상 잘 어울리고 살 수 있다면 너의 그 깨어있는 시민정신 받아들일게 ㅋㅋ근데 본인도 자신없으면 남의일처럼 다받아줘야해요ㅜㅜ 이런 안보위협 깨시민짓 하지마라
저출산 대체한답시고 부족한 일손 외노자로 대체하는게 노답인거 근본적 문제는 해결안하고
나도 기회가 되면 독일로 가고 싶네요
독일의 대통령과 총리는 독일인의 생활권을 보장하라
내가 가고싶다
울나라는 통일이 대안이 되지않을까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
2222222 사실 가장 쉬운 대안인데 효율적이고 ㅜ ㅜ
통일하면 더 망하지 북한인들 사실상 조선족보다도 못함
정부놈들아 이민자 그리고 다음엔 무슨 수로 부동산 올릴래? ㅋㅋㅋ
한심한 댓글이 달렸네 으휴 이민 문제를 고작 부동산 띄우기 정도로 본다니 진짜 무식하면 답이 없구나
@@user-ts2eu6rf6i 아~ 이런 한심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출산이 결과값인가보네요? ㅋㅋㅋ 유식한척 떠들지마시고 밑에 세대들한테 미안한 마음이나 가지세요 ^^
@@WJung-cc4lc또 한심한 댓글이 달렸네 에휴 특정 세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라니 세대 갈등 선동하는 그쪽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저출산 문제는 부동산 문제 하나로 생긴 일도 아닌데 뭔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user-ts2eu6rf6i 에휴 앞뒤 꽉막힌 사고로 계속 대화를 거시네 ㅋㅋ 남녀갈라치기, 지역갈등 일으켰던 그 잘난 정치인들이 선생님 세대 아닌가요?
@@user-ts2eu6rf6i그리고 지금 하신 그말 현실에서 한번 어린세대들한테 해보세요 ㅋㅋ 스펙타클한 반응을 보실수있을거에요
이민이 100% 답은 아니지만 이민 안 받으면 어쩔려고...지금 인구 구조상 20~30년만 지나도 지금 수준 인프라 다 깨지고, 세금 폭등할텐데...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본인 죽은 뒤나 살만큼 산다음 일은 나몰라라 하겠지만서도 젊은 사람들은 그 노인들 부양하느라 세금 50~60%내게 생겼구만..
난민에도 격이라는게 있다. 정치적 망명이야 그렇다치지만 그냥 자기 나라에 불만있어서 온거는 반송시키자 ㅋㅋㅋ
까고 자빠졌네. 독일도 지금 터키출신 이민자랑 독일 원주민이랑 대립 격화되서 갈수록 민심이 오른쪽으로 가고있구만
나도 가도 되나?
이런 다큐멘터리 말고, 기미가요를 편성하면서 느낀 재미, 흥미, 편성의도를 만들어보세요.
정책 정말 부럽습니다
동남아와무슬림금지시켜라😊
메르켈이 다 망쳐놔뿟노
위대한 기술과 산업의
게르만족의 독일이었는데
어쩌다 저리 개고기 쓰까듭빱이 되뿟노
히틀러 추종자 여기있노
한심한 댓글이 달렸네 에휴 메르켈 재임 기간 동안 독일은 잘나갔고 지금도 유럽 최강의 경제 강국인데 뭔 헛소리를 하냐
@@user-ts2eu6rf6i 장기적으로 보면 망한나라임
@@parkerjames7991 무식한 답글이 달렸네 에휴 독일은 장기적으로 한국보다도 전망이 좋은데?
이민이 꼭 답은 아니라지만 무식한 반이민 선동 댓글 보면 한심하네요..
국제결혼에 지원이나 좀 해주자..저렴한 여성1인가구 입주및, 택배서비스, 청서 사비스 같은 여가부 짓거리히지 말고
그리거 지금처럼 근로기간 계약해서 일하고 가고 또 오고 하면되지 왜 이민을 받냐? 유럽이 실패해서 나락가는 거 모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