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작년쯤 말에 버스기사로부터 (차비가없다 ) 는 이유로 엄성높이면서 아무 배려도 없이 계속 무시 와 앞차문을 잠그면서 "넌 큰 코를 당해봐야 해" 라는 씩으 로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그져 그 버스기사 로 부터만 함께로 단순히 경찰출동만 기다렸습니다!! 그때도 자기의견만 말했지 나의의견은 조금이라도 수급된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달후에 억울하게도 벌금측정이 나오게 검사와 판사는 불쌍한 나를 판단하 였습 니다!! 어떻게하며는 어리서고 사회지식도 모르는 나에게 유리하고ㆍ지혜로운 선택을 할까요?? 약식재판도 법원에가서 나의 억울하게 나 온 벌금사 건들ᆢᆢ 문제에대 해 서 불합리적으로 나온 재 판 결과 들 버스기사 판단에 대해서 항소를 제출할까요 ??? 현명한지식과 판단을 자~~알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법원은 여론에 눈치를 많이 봅니다.오히려 뉴스에 왜 이딴 판결이냐 라는 식으로 선동하는 기사도 많습니다만 막상 판결문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경우가 더 많죠 법률주의에 의거해서 재판하는게 사실이고 오히려 국민 뜻에 맞지않는다고 선동하는 마녀사냥식 재판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까놓고 인터넷에 올라온 ㅈ같은 재판들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 없을걸요
ㅋㅋㅋㅋㅋ 손 변호사님 넘 귀여우세요ㅋㅋㅋㅋ 만세 번쩍🙌🏻 다 같이 물들고 있는 로프님들😆 매번 드라마를 보면 거의 대부분은 검사와 변호사의 싸움, 혹은 변호사 위주로 많이 나왔는데 판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미스 함무라비를 통해 처음 알았어요.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자기의 판단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어려울 거 같아요. 나쁜 짓을 한 인간들이 정신적으로 병이 있다고 호소하면 감형해주고 이럴 땐 화가 나지만...😤 언제쯤이면 법이 미국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드라마는 드라마일뿐... 판사가 이 사람의 운명은 내손에 잇다고 생각하면서 사건에 몰입하면 대갈빡 아파서 판사 오래 못할거라고 봄... 1달에 처리해야 할 사건이 수두룩한데어떻게 사건 하나에만 정성을 쏟음? 한달에 사건 1건만 배당됐으면 또 모를까.. 그냥 마음 가볍게 내가 여기서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2심 3심에서 걸러줄거다 생각하고 맘 편하게 판결 하는게 제일 좋은자세라고 봄.. 판사가 자기혼자 세상의 정의를 다 짊어진 사람처럼 오바하면 망하는거임.
제가요 닥터프렌즈를 통해 이 곳을 알게되서 구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닥프,로프 같은 날짜에 업로드 된다는걸 알아서 늘 두 영상을 연달아서 보는데요. 로프 마이크 소리가 닥프에 비해 조금 작은거 같아서요;; 폰 스피커로 조절해도 조금 차이가 있는거 같아서요.. 그래서 조금만 크게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속닥속닥😅) ps. 정장 입고 하시는거 보다 지금처럼 캐주얼하게 입으시는게 확실히 제 입장에서는 보는게 편하네요~ 의상 선택 굿굿👍👍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내용과 무관한 질문인데, 미스함무라비 보니까 배석판사가 동료 배석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드라마에선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실제로 판사가 판사를 치거나 괴한에게 위협받는 일반인을 보호하다가? 한 대라도 치게 되면 판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ㅠㅠ 어디서는 판사 자격 발탁당한다는데 징계를 받는지, 재임용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등등 판사에게 적용되는 처벌이 정말 궁금합니닷..!!
판사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게 그것마저 법으로 만든다면 그 법에는 또 국회의원들의 주관과 비융통성이 들어가죠. 또한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천 조가지의 상황들을 객관화해서 법을 일일히 정할 수 없습니다. 객관이든 주관이든 둘 다 어차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지 판사의 양심과 올바른 주관 그리고 객관적인 분석능력에 맡기는게 최선이죠. 그리고 판사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법관임용 되기도 매우 힘들죠 대학4년동안 빡세게 로스쿨 준비, 로스쿨 3년동안 쉬지않고 고3 생활 3년 또 해서 전교 최상위권, 변시 합격후 법조경력 10년이 돼야 지원자격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판사의 주관을 믿는 수밖에 없죠. 판사보다 더 법 공부많이 했고 법에 대해 해박한 사람은 거의 없으니.
예전에 학교근처 법원재판을 친구들과 방청 간적이 몇번 있엇는데 형사재판인데 그때 검사님 이랑 변호사님 그리고 실재로 재판을 보니까 신기했던기억이납니당 ㅎㅎ 판사님 은 표정이 왠지모르게 힘들어보이셨던거같기도(?)..하네요ㅠㅠ ( 그때 검사님이 캔음료도 사주셨엇는데😆! ) 영상 잘보구가요💕
항상 베스트 문의중 한가지죠 권력이 검사 판사 누가더 센가? 위인가? 문제 말이죠... 다만 검사가 안움직이면 판사까지 못가는게 대부분인 현실이라 참 아이러니?하다고 해야되려나요.. 독립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아직 참 많이 멀어 보이는 것도 현실이네요 ^^
압수수사나 구속은 검사에게 권한이있다고생각했는데..아니었군요 오늘도 새로운 사실 배워갑니다ㅎㅎ변호사님들 바쁘신와중에 이렇게매번..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언론에 언급되지않은 내면의 디테일한 사정들이 있다고 하셔서 이해되는부분도 있네요.. 그렇지만 여전히 성범죄자, 살인자 등 판결난것을 보면 심신미약, 음주 등을 이유로 형량이 적은 기사를 보면 사실 분노하게되는것이 사실이에요.. 이런경우도 국민이 모르는 언론에 언급되지않은 내부속사정이 있는걸까요?ㅠㅠ
전부인용은 강다니엘씨가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전부 정지시킨 다고 보시면 될거 같고, 일부인용은 일부에 대해서만 효력을 정지시키고, 기각은 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어서 배척하는 결정이라 보시면 될거 같아요! 강다니엘씨는 전부인용된 경우이기 때문에 전속계약의 효력이 정지되고 앞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어요!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이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보전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남자지만 강다니엘팬입니다
고소당하면 고발인이 경찰에 줄이 닿는다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검찰청 ㅣ 있으니까 거기서 뒤집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소인이 검사도 줄을 닿아서 괴롭히면 그래, 기소해라 법원에서 다투자. 이렇게 생각했다. 그 결과 여러 번 법윈에 승소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판사가 높지. 검사가 제아무리 수단을 부린다해도 판사가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한다면 국민은 검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근본부터 죄를 짓지 않는다면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요
@@lawyerfriends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네요... 현 형사사법체계는 견제와 감시의 원리가 온전하게 작용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종의 '지휘'라는 것을 통해 막강한 권능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기소독점주의와 같은 공판 전 견제되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사종결권, 공소유지권 등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로프에서 이에 대해 한 번 다루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fgfdg sss 변협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최근 기사는 제대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당시 변협은 응답률이 낮다며 회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입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변협 회원 60퍼센터 이상이 수사권 조정안에 찬성했는데도 말이죠.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오세요.
@fgfdg sss 다른 나라 또한 그 많은 권한을 전부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는 말씀도 사실이 아닙니다. 영미법계 국가들에서 수사 권한은 온전히 경찰에게 주어집니다. 권력의 분립을 온전하게 실현하고 있죠. 명목상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대륙법계 국가들의 검사는 자체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수사를 하려면 경찰의 수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검찰은 이례적으로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사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독점,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헌헌법 창시자 분들 또한 검찰 파쇼를 우려했지만, 당시 친일 경찰들의 행보를 보아 임시방편으로 이러한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했던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법조인!좀 더 관심있게는 판사라는 직업에 흥미가 있어서 이번 영상 재미있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다시 한 번 무거움도 느꼈고요.개인적으로 그래서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으스대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인정받은 공익으로(사견입니다)세상을 조금이라도 공정히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덧붙여 요새 뉴스 댓글을 보면 ai가 판사를 대체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글을 꽤 봤요.또 기사도 더 발달된 ai가 법조인이라는 직군자체를 대체한다는 전망도 봤고요.이 논제에 대해 법조인의 시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호오옥시,가능하신다면 영상 주제로 조심스레 청해봅니다.그리고 이건 진짜 오지랖인데...또 한분이 센터이실때 다른 두 분은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데 주제따라 토론이 가능한 주제라면 한 분 사회로 분량 나눠가지거나,개념설명도 해당 개념 설명 후 이점,실점에 대해 각 다른 분들의 보충설명(+민감한 부분이라면 그냥 나눠서 개념만 설명)하시는 것이 분량에 좋은 것 같아요.로프팬으로써 한 영상에서 세 분 다 골고루 보고싶기에 아쉬운 소리 길게 적어보아요ㅠ;;; 만약,불쾌하신다면 너무 고깝게 보지 마시고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ㅠㅠ 덧.요새 굿피플이라는 변호사 인턴?프로그램이있어요 유투브에 전체보기있어요 방송 리뷰 조심스레... 덧2.변호사님들 실례지만,귀여우세요.
Fiat Justitia ruat caelum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하지만 합의부 관할 이루경우 사형 무기 또는 단기1년 이상 일 경우 합의부 재판을 합니다 다만 단기 1년 형 법정형이 규정 되어 있는 범죄라도 특수 상해 특수 절도 특수 공갈 등등은 단독 판사가 합니다!
법정시간에 배웠는데 법원장이 결정한다고합니다.법원장 역할이 원래 어느 부서에 재판을 맡길지 결정하는거라서.수석부장판사(이분도 차관급으로 법원장 다음으로 높으신분)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한다네요.합의부가 1심이면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이고 1심이 단독이면 2심은 지방법원 합의, 3심은 대법원이라네여
![[#유퀴즈] (70분) 같은 법정 속 다른 생각ㅋㅋ 대법관, 판사, 변호사, 법정 경위까지! 이 영상 댓글은 깨끗할 예정😇](http://i.ytimg.com/vi/LE-eKRpZvpM/mqdefault.jpg)
![[#유퀴즈] (70분) 같은 법정 속 다른 생각ㅋㅋ 대법관, 판사, 변호사, 법정 경위까지! 이 영상 댓글은 깨끗할 예정😇](/img/tr.png)
![[Full Episode] MasterChef Junior Thailand มาสเตอร์เชฟ จูเนียร์ ประเทศไทย Season 3 Episode 9](http://i.ytimg.com/vi/Jsjwpd_ER8g/mqdefault.jpg)
![[다큐3일★풀버전] 디케의 저울에 각자의 증거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저울의 중심에 서있을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72시간 (KBS 20080802 방송)](/img/n.gif)
로프의 일상과 비하인드 스토리로 채워갈 인스타그램( instagram.com/lawyerfriends/ ) 과 법률상담카페( cafe.naver.com/lawyerfriends ) 에도 놀러 오세요😊
오른쪽위 구석에 저울 흔들리는거 오늘 처음 알앗어요!
이크에크호엑 저울이 열일(?)하고 있답니다 ㅎㅎ
미3췬 색히 ㅋㅋㅋ
ㅎ
@@jambee-log7810 앜ㅋㅋㅋㅋ
제가 고소한 사건이 지금 재판중인데요.
판사는 늘 ' 엄중하게' 라는 말만하고 힘센 전관 변호사 편리를 너무 봐주네요... 양아치처럼...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작년쯤 말에 버스기사로부터 (차비가없다 ) 는 이유로 엄성높이면서 아무 배려도 없이 계속 무시 와 앞차문을 잠그면서 "넌 큰 코를 당해봐야 해" 라는 씩으 로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그져 그 버스기사 로 부터만 함께로 단순히 경찰출동만 기다렸습니다!! 그때도 자기의견만 말했지 나의의견은 조금이라도 수급된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달후에 억울하게도 벌금측정이 나오게 검사와 판사는 불쌍한 나를 판단하 였습 니다!! 어떻게하며는 어리서고 사회지식도 모르는 나에게 유리하고ㆍ지혜로운 선택을 할까요?? 약식재판도 법원에가서 나의 억울하게 나 온 벌금사 건들ᆢᆢ 문제에대 해 서 불합리적으로 나온 재 판 결과 들 버스기사 판단에 대해서 항소를 제출할까요 ??? 현명한지식과 판단을 자~~알 부탁드립니다
신이시여 송인권 판사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승리기각!
빌라도였다
점점 어색하지않고 설명도 더 잘 해주시는것같아요!! 전에 못했다는게 아니라 물론 전에도 프로급ㅋㅋㅋ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당!
Cindy 점점 더 발전하는 로프될께요!!
오늘도 열심히 사회와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정의로운 판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판사와 검사는 학교실력 보다도 사상을 확실히 검증하고 법과 정의 도덕성을 확실히 검증을 하고 임용해야 한다
막상 사기고소해보면. 사기꾼열명중에
한두명 구속시키기 힘들다 사기꾼들은
법망을알기때문에. 거짓 증거자료 들이데고. 고소핸사람은 서류만접수하다보니 검사나 판사는
서류보고 판결하니 거의. 증거불충분
으로 끝나더라. 고소해도 실망만 하더라
변호사님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중학교 사회교과서 개념까지 알려주시는 기초개념까지 알려주시는 배려가 많이 돋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설탕님! 아이디가 너무 달달하세요😊
@@lawyerfriends 물어볼께 있는데요 3만원 짜리 공구 절도한 죄로 징역 반년이면 형량 과한거 아닌가요?
최고예요 멋진사람 건강하게
원주 경찰의 고소장 손괴를 뇌물수수도 300만원 범법행위에 허위의 수사기록도 계속 재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죽어요 이병재올림 널리 알려주세요 부패행위 입니다
원주 판사는 소송사기가 적법이라고 하는 자도 존재...증인신문 않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법관 심각!심각!
개혁과혁신이 당장 필요한곳!
좋은 정보 많이 얻고갑니다!
판사의 주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수 있다는건 정말 무서운일이네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음.
판사들의 주관이 아닌 법률규정 세부적인 양형규정으로 사람의 기본권이 박탈당한다고 생각하고
싶었음.
근데 그렇지 않은것 같음 .
만약 그랬다면 판사라는 직업 자체가 필요가 없겠지.
유죄추정의 원칙.
일단 검사가 기소하면 무조건 유죄선고하는 판충들 정말 문제있음
@@user-hc1ko5ih2p 판사는 검사한테 잡혀사니깐... 우리나라는 검사가 짱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법원은 여론에 눈치를 많이 봅니다.오히려 뉴스에 왜 이딴 판결이냐 라는 식으로 선동하는 기사도 많습니다만 막상 판결문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경우가 더 많죠 법률주의에 의거해서 재판하는게 사실이고 오히려 국민 뜻에 맞지않는다고 선동하는 마녀사냥식 재판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까놓고 인터넷에 올라온 ㅈ같은 재판들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 없을걸요
@@user-fv2ye2mh1d 손정우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안됨 미국 송환 파기한 거는 이해돼도 1년 6개월 선고한 거는 진짜 너무 적게 준 거 같음
재판에서 지면 솔직히 판사님 밉죠?ㅋㅋㅋㅋㅋㅋㅋㅋㄱㅋ
우리만의 비밀로 해요 ㅋㅋㅋ
판결은 사람이아닌 컴퓨터&기계가 해야한다
ㅋㅋㅋㅋ에휴..
ㅋㅋㅋㅋㅋ 손 변호사님 넘 귀여우세요ㅋㅋㅋㅋ 만세 번쩍🙌🏻 다 같이 물들고 있는 로프님들😆
매번 드라마를 보면 거의 대부분은 검사와 변호사의 싸움, 혹은 변호사 위주로 많이 나왔는데 판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미스 함무라비를 통해 처음 알았어요.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자기의 판단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어려울 거 같아요. 나쁜 짓을 한 인간들이 정신적으로 병이 있다고 호소하면 감형해주고 이럴 땐 화가 나지만...😤 언제쯤이면 법이 미국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드라마는 드라마일뿐...
판사가
이 사람의 운명은 내손에 잇다고 생각하면서 사건에 몰입하면 대갈빡 아파서 판사 오래 못할거라고 봄...
1달에 처리해야 할 사건이 수두룩한데어떻게 사건 하나에만 정성을 쏟음?
한달에 사건 1건만 배당됐으면 또 모를까..
그냥 마음 가볍게
내가 여기서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2심 3심에서 걸러줄거다 생각하고
맘 편하게 판결 하는게 제일 좋은자세라고 봄..
판사가 자기혼자 세상의 정의를 다 짊어진 사람처럼 오바하면 망하는거임.
솔솔 네네 판사분들도 판결문 쓸때 많이 고민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거예요.
결정권이 있는만큼 큰 책임도 따르는 법이지요!
시청감사드려요^^
왕종이 네 알고 있어요☺️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초임 판사였고 첫 재판 판결 때 그랬던 거였거든요.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 깨우치고 나중에는 공과 사 나눠서 판결 내리고 그래용ㅎㅎ
판사앞에서는 일을안만들면 무서울필요도없고파워를느낄필요도없음
법조계 직업들은 의사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한 사람을 죽일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변호사와 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판사는 더 청렴결백한 직업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판사 검사님도 많이 노력해 주실거에요!ㅋㅋ
의사;;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깨끗하고 투명해야할 조직이 그 어떤 조직보다도 불투명하고 지저분하다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죠 ㅠ
검사님이 판사님한테 피고인을 징역3년 구형을 선고해주세요 라고 판사님한테 말해도 판사님은 검사구형 그대로 선고될수도 있고 검사구형 절반만 선고되는게 많다고 합니다
솔직히 법좀 쎄지고 판사분들도 형랼 쎄게 박아주셨으묜 좋겠다
쉽게 보면 판사는 머리고 (판단하지만 집행x) 검사는 팔다리(실제 수사, 집행)
배안고프냐 시청감사해요^^
@@lawyerfriends 유익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GS-gy6ct 사실상 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한다고 알고있음.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user-yn9rj9uh6n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하는게 맞는거고, 미국도 그렇고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로 줘야 정당하게 이뤄지는거라 볼수있죠. 검찰이 수사도하고 기소도하는건 불합리한거죠
@@user-fv2ye2mh1d 근데 빡대가리한테 법을 지배하게 두고싶지는 않음ㅋㅋㅋㅋ
송인권 판사님. 정의를 보여 주십시요. 국민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ㅡㅡ판사 검사 음주 적발 ㅡㅡ일반공무원 징계처벌이 낮은가ㅡㅡ세상을 웃기는거다ㅡㅡ 판검사는 고도의 청렴성도덕성이 욕되는데ㅡㅡ 가중처벌 해야하고 파면 해야 한다ㅡㅡ일선공무원같이 ㅡㅡ
너무 귀여우세요ㅋㅎㅋㅎ 학교에서 배운 법정이 이렇게 적용되네용❤️❤️ 팬입니당
김경림 앞으로도 좋은영상으로 찾아뵐께요!
검사는 사냥개
판사는 사냥개 주인
ㅋㅋ 변호사분들 귀여워요 더많이 찍어주세요~~
공무원 네네 더 많은 영상으로 돌아올께요 ㅎㅎ
영상 잘봤어요. 감사합니다!
헌법재103조 때문에 아무렇개나 판결해도된다
결정권자는 판사이다
법관은 헌법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기기관이고 검사는 법률상 수사권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서로의 높낮이를 논하는데 무리가 있지만 비교해보며 생각해보기에는 재미난 주제네요 ^-^
네 판사 검사 사이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죠^^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심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
그만큼 무게감과 책임감 또한 막중할거 같아요 잘보고 갑니다👍
권한만큼 책임도 무겁죠. 시청 감사합니다!
제가요 닥터프렌즈를 통해 이 곳을 알게되서 구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닥프,로프 같은 날짜에 업로드 된다는걸 알아서 늘 두 영상을 연달아서 보는데요.
로프 마이크 소리가 닥프에 비해 조금 작은거 같아서요;;
폰 스피커로 조절해도 조금 차이가 있는거 같아서요..
그래서 조금만 크게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속닥속닥😅)
ps. 정장 입고 하시는거 보다 지금처럼 캐주얼하게 입으시는게 확실히 제 입장에서는 보는게 편하네요~
의상 선택 굿굿👍👍
원래 닥프와 로프는 사용하는 마이크가 같았는데 닥프 선생님들은 얼마 전 마이크를 바꾸셨다고 해요. 새로 바꾼 마이크가 더 좋은가봐요ㅎㅎ 로프도 일단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하고 조만간 더 음질 좋은 장비를 갖춰보도록할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
좋은 목소리 좋은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려퍼지길 저기 구석 언저리에서 응원할게요! 😎
ps. 맛난 점심드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내용과 무관한 질문인데, 미스함무라비 보니까 배석판사가 동료 배석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드라마에선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실제로 판사가 판사를 치거나 괴한에게 위협받는 일반인을 보호하다가? 한 대라도 치게 되면 판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ㅠㅠ 어디서는 판사 자격 발탁당한다는데 징계를 받는지, 재임용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등등 판사에게 적용되는 처벌이 정말 궁금합니닷..!!
아 어느 정도 징계는 가능할 거 같은데 자격박탈까지의 중징계는 아닐 거 같아요! 재임용도 사안에 대한 해명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 같고요^^
요즘 뉴스보니 판사들이 검사앞에서 깨갱하던데요 ~
팬미팅하려면 어떻게하면 되나요?
고소하는거때문에 서울남부지검은가봤는데 법정은안가봤는데 변호사한데 또 재밌는거듣네요
감사합니다 더 재밌는 영상 많이 준비할게요😊
검사는 판사도 수사할수 있으니 검사가 더 높지
요즘.. 로프 영상 올라오면 가장 먼저 박성민 변호사님 옷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봐요ㅋㅋㅋㅋ 매일 그림이 다름ㅋㅋㅋㅋ 가끔 같은 옷 나올 때도 있는데 "어?? 저번에 입었던 거다!!" 하고 생각하기도ㅋㅋㅋ
륩싸쌈싸 그러시면 박변이 옷을 사야합니다 ㅠㅠ 박변이 촬영때 입을 옷이 없다고....... ㅋㅋㅋㅋ 농담이구요 ㅎ
시청감사해요^^
판사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게 그것마저 법으로 만든다면 그 법에는 또 국회의원들의 주관과 비융통성이 들어가죠. 또한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천 조가지의 상황들을 객관화해서 법을 일일히 정할 수 없습니다. 객관이든 주관이든 둘 다 어차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지 판사의 양심과 올바른 주관 그리고 객관적인 분석능력에 맡기는게 최선이죠. 그리고 판사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법관임용 되기도 매우 힘들죠 대학4년동안 빡세게 로스쿨 준비, 로스쿨 3년동안 쉬지않고 고3 생활 3년 또 해서 전교 최상위권, 변시 합격후 법조경력 10년이 돼야 지원자격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판사의 주관을 믿는 수밖에 없죠. 판사보다 더 법 공부많이 했고 법에 대해 해박한 사람은 거의 없으니.
근데 판단하기 애매할땐 검찰눈치보는 판사도있는거같음.1심에서 자기는 빠지고 2심에서 다투어라 뭐이런식 , ,
와와...대단하시네요...판사나검사나👏👏
굿~~~^^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정한넘이 높지 비리로얼룩진 것들은 잘나간다해도 얼마 못가 공정하게 법대로 송인권 판사님같은분 몃명만있어도 좋은 판사소리듣는대
예전에 학교근처 법원재판을 친구들과 방청 간적이 몇번 있엇는데
형사재판인데 그때 검사님 이랑 변호사님 그리고 실재로 재판을 보니까 신기했던기억이납니당 ㅎㅎ 판사님 은 표정이 왠지모르게 힘들어보이셨던거같기도(?)..하네요ㅠㅠ ( 그때 검사님이 캔음료도 사주셨엇는데😆! )
영상 잘보구가요💕
판사님도 사람이라 하루종일 재판 진행하시면 힘드셨을 거에요 ㅎㅎ
그 판사 전 날 술마셨을 거에요.
판사 검사 업무량 ㅈㄴ 많음 실제로 판사일이 너무 많아 과로로 죽거나 백혈병 걸린 사람도 있음
라고 하더군요
정치인관련 사건을 검사가 쥐고있을때
권력이 생기죠. 임의홀딩 그걸 못하게
하는게 공수처(수사착수시 공수처 의무통보)이고,
검사권력의 핵심이 공수처로 뺏겨서 싫어하는거죠
편집깔끔하네요 ㅋㅋㅋㅋ 예전에 있던 흥미로운 재판이나 사건 판례 알려주시는 것도 재밌을거같아용!!
네네 저희도 그 썰을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중이에요 조만간 알려드릴게요^^
항상 베스트 문의중 한가지죠 권력이 검사 판사 누가더 센가? 위인가? 문제 말이죠...
다만 검사가 안움직이면 판사까지 못가는게 대부분인 현실이라 참 아이러니?하다고 해야되려나요..
독립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아직 참 많이 멀어 보이는 것도 현실이네요 ^^
과로사.....헐랭..... 일은 쉬엄쉬엄 하는게 좋아욤!!! 건강이 최우선~~
지창님도 건강 챙겨가며 공부하세요!^^
사회에서 쉬엄쉬엄하고밥벌어먹을수있는직업이 몇이나되까요..ㅠ
로프님들 구독알람 뜨자마자 와또요♥
A Q 알람보고 바로 시청해주시다니!!
정말정말 감사해요^^
송인권판사..만세..
송인권판사 따위를 왜 응원해
법원행시와 행정고시 검찰직으로 공무원이 되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검찰직 공무원이되시면 검찰민원실이나
또는 검사실에 맨 입구쪽에 배치되서 검사실 사무업무를 하는걸로 알아요
난 먕제권이나 송인권 김명수를 보면 아찔한 생각든다 AI판사가 차라리 나을것같다
판사 중요, 마지막 보루
재미있어요 ㅋㅋㅋㅋ유익하고
더 유익한 내용 준비할게요😊
압수수사나 구속은 검사에게 권한이있다고생각했는데..아니었군요 오늘도 새로운 사실 배워갑니다ㅎㅎ변호사님들 바쁘신와중에 이렇게매번..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언론에 언급되지않은 내면의 디테일한 사정들이 있다고 하셔서 이해되는부분도 있네요.. 그렇지만 여전히 성범죄자, 살인자 등 판결난것을 보면 심신미약, 음주 등을 이유로 형량이 적은 기사를 보면 사실 분노하게되는것이 사실이에요.. 이런경우도 국민이 모르는 언론에 언급되지않은 내부속사정이 있는걸까요?ㅠㅠ
알려지지 않은 속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법조인이 보기에도 이해하기 힘든 판결들이 있기도 합니다. 결국 법조인도 사람이다보니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판단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ㅠㅠ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내용인데 생각보다모르는분들이많네요.
89년생인데 저보다 윗대에선 교과서에서 안나왔었나..
모든걸 듣고 판결하는 판사가 더 쎄지 않을까요?
그 모든 것보다 기소독점이 더 셈.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시작한지 얼마안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주변 지인에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어요
제가 모임에 참여하는 영상을 찍을 때 지인이 말하는 목소리가 늑음이 되는데 사전에 허락을 구해야 될까요?
음 애초에 문제의 소지가 없게 하려면 동의를 구하시는게 제일 좋긴 한데 목소리 정도는 또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사료되긴 해요!
@@lawyerfriends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권분립중에 입법이 제일 사기임 판사가 인민재판마냥 사형 때리는것도아니고 입법부가 만든 법에의해서 집행하는거니까 조두순도 12년 살고 나온것도 심신미약자가 필요적감면이라서 무기 못때린거고
당연 판사가 쎄죠....
검사의 직무는 합법적 절차에 의한 기소유지 가 다 입니다...
우리 나라만 상당히 기형적 구조 일 뿐.....전 세계에서 유일 합니다....아...당연히 나라 라고 인정 할 만한 수준이 있는 국가즐 중에서만 요....
법률인이 꿈이에요!앞으로 잘 챙겨볼게요!
판사 판사 판사 하늘이 보고있음 정의롭다고
오늘날 소위 법을 다루는 자들은 '법 철학'이 결여된 그저 시험잘 봐서 합격한 집단에 불과한 것 같음. 젊은 시절에 너무 과한 대우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재판은 요 다 돈하구 연관되요 돈없는인간은 형량 높게 받아두 그냥살고 돈 많은 인간들은 돈으로 형량 죽겨요 고유정 살인마 아직두 재판중입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우리나라 법은 무너졌다
개검들이 하는꼴봐라
@@user-yr5wf1il9y 어제 오늘일 아닙니다 엣전에는 기사 뉴스 보구 판단햇지만 지금은 유트부 때문에 검찰 의 실태를 알게된거죠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면 판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형사소송법에서 배운 내용이 많이 나와서 재밌게 시청했네용ㅎㅎ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ღ'ᴗ'ღ
경시생 생활때 형사소송법책에 나오던 내용이 거의 다 나오네요.
전 영장이 그냥 서류처리만 하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영장실질심사라는 것도 하는군요?
드라마에서 범인들이 “영장 들고와”라고 뻐티는 걸 많이 봐서..ㅎㅎ
기소분리되면 검사는 개털입니다.
판사와 검사의 격차는 더 커지죠.
어제 강다니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부인용됬는데 로프의 관점으로 이야기 듣고싶어요ㅋㅋ전부인용과 일부인용 그리고 기각있던데 궁금해요~❤️
전부인용은 강다니엘씨가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전부 정지시킨 다고 보시면 될거 같고, 일부인용은 일부에 대해서만 효력을 정지시키고, 기각은 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어서 배척하는 결정이라 보시면 될거 같아요! 강다니엘씨는 전부인용된 경우이기 때문에 전속계약의 효력이 정지되고 앞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어요!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이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보전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남자지만 강다니엘팬입니다
혹시 아파트 내에서 담배 냄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ㅠㅠㅠ
저도 공감 지금도 아래에서 담배냄새가 올라와요 ㅠㅠ
민사재판ㄱㄱ
고소당하면 고발인이 경찰에 줄이 닿는다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검찰청 ㅣ 있으니까 거기서 뒤집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소인이 검사도 줄을 닿아서 괴롭히면
그래, 기소해라 법원에서 다투자.
이렇게 생각했다.
그 결과 여러 번 법윈에 승소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판사가 높지.
검사가 제아무리 수단을 부린다해도 판사가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한다면 국민은 검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근본부터 죄를 짓지 않는다면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요
에이궁 로스쿨 1학년 인데 형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형법은 울면서 들어가지만 웃으면서 나옵니다
@@user-co5cs5xu7t 민법은 죽음이져ㅠ.ㅠ 그에반해 ㅎㅎ
닉넴이 참 맘에 드네요.^^
민감한 문제이긴한데여... 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해서 영상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반대하는 느낌을 받아서 많이 헷갈려요...ㅠ
아무말 없던것은 아닙니다.... 노무현정권때부터 계속 나오던 말이었어요!
@@dieroma00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까지도요.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후에 반대 의견을 내셨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판사보다 검사가 더 쎌걸? 무적깡패 검사집단
영상 재밌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판사가 더 높지않나요 검사가 구형해도 결국 판사가 영장발부 하잖아요
검사가 기소안하면 판사가 재판조차못함
형사재판한번받아보면 아무말도안나옴 그냥 어버버버끝 ..
신뢰 못하는 판사가 많은이유중 하나.
재판에 서기까지는 검사! 서고나면 판사!
판사가훨높지당연히
경찰은 어차피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고, 영장청구 및 수사종결, 기소권도 검사에게 있으니...
수사과정에서는 검사,
그 수사결과를 가지고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사가 진실을 가리고자 싸움을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판사이기에
공판과정에서는 판사.
아닐까요?ㅋㅋ
악의 공 푸우 네네, 사법절차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있답니다
시청감사해요!
@@lawyerfriends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기에는 수사와 공판을 넘나드는 검사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큰거 아닌가요?ㅎㅎ
@@lawyerfriends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네요... 현 형사사법체계는 견제와 감시의 원리가 온전하게 작용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종의 '지휘'라는 것을 통해 막강한 권능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기소독점주의와 같은 공판 전 견제되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사종결권, 공소유지권 등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로프에서 이에 대해 한 번 다루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fgfdg sss 변협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최근 기사는 제대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당시 변협은 응답률이 낮다며 회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입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변협 회원 60퍼센터 이상이 수사권 조정안에 찬성했는데도 말이죠.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오세요.
@fgfdg sss 다른 나라 또한 그 많은 권한을 전부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는 말씀도 사실이 아닙니다. 영미법계 국가들에서 수사 권한은 온전히 경찰에게 주어집니다. 권력의 분립을 온전하게 실현하고 있죠. 명목상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대륙법계 국가들의 검사는 자체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수사를 하려면 경찰의 수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검찰은 이례적으로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사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독점,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헌헌법 창시자 분들 또한 검찰 파쇼를 우려했지만, 당시 친일 경찰들의 행보를 보아 임시방편으로 이러한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했던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연수원 기수 높은 쪽이 더 높음
비리 검사가 맘 먹어서 티 안 나게 언론에도 안 들키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범죄가 그냥 묻히겠네요.. 부당거래 류승범의 역할이 그랬드이
판사는 개인들이 다 사법기관인데
인사.승진여부를 대법원 인사위원회들이
판단하는게쫌 의문입니다
판사가 혹시 법이 안되더라도 종신형 내릴 수 있나요?
인민재판마냥 빵 하나 훔쳤다고 사형 이러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서 무효판결임 비례성의 원칙 위반
그러면 항소하면 되죠. 대법원 까지 가서 판례에 맞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로 판사가 권력은 높지만 법의 지팡이로 막무가내로 형 집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법원이 아닌 지원이 있는데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법원과 지원은 행정구역 상으로 구별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내부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답변 감사합니다^__^ 영상 잘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려요 :)
판사 월급도 세금이라는점
재판 중에는 법관이 갑이지. 허나 기소독점주의가 대한민국 말아먹음.
판사가 한분인경우, 여러명이 앉는경우의 차이는 사건의 중요도에따라 달라지나요? 보통은 가운데판사분과 양옆에한분씩 앉아계신 3명의 구도를 가장많이봣긴한데 예전에 박근혜탄핵 재판에선 굉장히 여러분의 판사분들이 앉아계시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렷습니다😅😅
대법원이고 특히 최고위공직자 대통령탄핵
직권정지시에는 경력높은 많은판사님들이
참여하게 되는거죠
1심 재판부때는 보통판사님이 한명
2심 항소심재판부때는 판사님이 3분
3심 상고심재판부때는 판사님이 8 ~ 10분
되실꺼예요
우리나라는 4권분립이다: 입법,ㅅㅏ법, 행정, 검찰이다 .. 그중에서도 검찰이 제일 세다!
ㄴㄴ 행정부 수반이 법무부 주무르는디
당현이 판사가 높죠............
판사 입장할 때
방청객들 기립하는 건
속히 없어져야 할 개드립이다.
기립할 의무는 없음
기립 할 사람들은 소송당사자들이지
@@Eunweol19 당근임다 판사한테 기립해서 경의를 표할이유없습니다 판사 공부좀잘해서 판사지 당사자한테는 즉 검사 피고인 일반 방청객기립 이건뭐 권의주의 표내는것도아니고ㅡ,기립할때 안일어서도 그거잘못아님?
뽀로로 닮으심 박변호사님 ㅎㅎㅎ
노는게 제일 조아용ㅋㅋㅋ
저는 법조인!좀 더 관심있게는 판사라는 직업에 흥미가 있어서 이번 영상 재미있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다시 한 번 무거움도 느꼈고요.개인적으로 그래서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으스대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인정받은 공익으로(사견입니다)세상을 조금이라도 공정히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덧붙여 요새 뉴스 댓글을 보면 ai가 판사를 대체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글을 꽤 봤요.또 기사도 더 발달된 ai가 법조인이라는 직군자체를 대체한다는 전망도 봤고요.이 논제에 대해 법조인의 시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호오옥시,가능하신다면 영상 주제로 조심스레 청해봅니다.그리고 이건 진짜 오지랖인데...또 한분이 센터이실때 다른 두 분은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데 주제따라 토론이 가능한 주제라면 한 분 사회로 분량 나눠가지거나,개념설명도 해당 개념 설명 후 이점,실점에 대해 각 다른 분들의 보충설명(+민감한 부분이라면 그냥 나눠서 개념만 설명)하시는 것이 분량에 좋은 것 같아요.로프팬으로써 한 영상에서 세 분 다 골고루 보고싶기에 아쉬운 소리 길게 적어보아요ㅠ;;; 만약,불쾌하신다면 너무 고깝게 보지 마시고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ㅠㅠ
덧.요새 굿피플이라는 변호사 인턴?프로그램이있어요 유투브에 전체보기있어요 방송 리뷰 조심스레...
덧2.변호사님들 실례지만,귀여우세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한 번 반영해 볼게요. 귀여움도요 ㅋㅋㅋ
개판으로 만든 개판들 이름이 알고싶다
셋다 똑똑해 보인다
감사합니다!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네요. 형사사건에서 공판검사가 법원에 기소할때 형사단독(판사1명)인지 합의부(3명?)인지는 어떻게 결정이 나나요? 누가 결정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단독부일때와 합의부일때 어떤 차이가 생겨나나요?
Fiat Justitia ruat caelum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하지만 합의부 관할 이루경우 사형 무기 또는 단기1년 이상 일 경우 합의부 재판을 합니다 다만 단기 1년 형 법정형이 규정 되어 있는 범죄라도 특수 상해 특수 절도 특수 공갈 등등은 단독 판사가 합니다!
나른나른한하루 그 결정이라는 게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 위에 쓴 대로 원칙적으로는 1심은 단독이지만 사형무기징역1년 이상이면 합의부 결정이라기 보단 형사소송법상 저렇게 규정 되어있습니다.
두분 다 감사드립니다 !!
법정시간에 배웠는데 법원장이 결정한다고합니다.법원장 역할이 원래 어느 부서에 재판을 맡길지 결정하는거라서.수석부장판사(이분도 차관급으로 법원장 다음으로 높으신분)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한다네요.합의부가 1심이면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이고 1심이 단독이면 2심은 지방법원 합의, 3심은 대법원이라네여
송판사님 화이팅
구형날검사가수용자의원본을못가지고왓어,보름후에다시구형할수잇어요?
이런검사는대한민국검사자격잇어요?
판을 돌리고 치는 것이 판사.!
굿판과 같은 권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