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검찰, 이재명 '징역 2년' 구형...11월 15일 1심 선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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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9 ก.ย. 2024
-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권민석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11월 15일로 정해졌는데관련 소식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검찰이 이 대표를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 참 다양한데요. 먼저 재판 정리부터 해 볼까요.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에 11개 혐의, 재판 수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핵심인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병합돼서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픽 기준으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줄까지가 합쳐져서 재판부 한 곳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동 재판부인 형사33부는 이와 별도로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함께 맡고 있고요. 오늘 1심 결심이 있었던 공직선거법 재판은 형사합의 34부에서 심리해왔습니다. 여기에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주관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늘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 혐의를 정리해 주시죠.
[기자]
2022년 9월 가장 먼저 기소한 사건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역시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는 SBS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대선 정국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하루 전날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성이나 책임을 축소하려고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게 아니냔 의혹이 일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줬다는 발언입니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오늘까지 2년 동안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사건의 1심 결과가 11월에 나온다고요?
[기자]
원래 공직선거법 재판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반드시 1심이 선고돼야 하고2심과 3심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번 재판은 1심 결심까지만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가 대정부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고,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월엔 재판을 심리해온 부장판사가사직하는 일도 있어서 선거법상 6개월 1심 선고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오는 11월 15일 오후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1심이 곧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이 대표가 받는 각종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정치적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달에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도 이어진다고 하는... (중략)
YTN 권민석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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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왜 법을 안지키나요ㅡ
왜 1심 선고가 늦어
다음달 바로 재판 하라
왜? 1심판결을 11월로 미루지? 이해가 안되.
원래 선고는 결심 끝나면 통상 한달후에 나옵니다 그사이 판사는 선고이유 작성하죠!!
ㅋㅋ
왜냐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를 참고하고 이재명쪽 변호사들이 제시한 증거를 참고해서 하는건데 둘 다 서류가 어마어마할거임 1달동안 노는게 아니라 진짜 밤새 확인 할거임
계속해서 선고가 떨어질 텐데....
언제까지 검찰 공격으로 막을수 있을까?
다음달에 바로1심판결하면되지! 판사 미심쩍다!
판사가 진보쪽이에요. 판사들 중에 진보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회원이에요
지금도 너무 많이 늦었다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내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구속하라
얼른 징역 보내라 3살먹은 어린애도 다 알만한 범죄인데 이재명 권력에 너무 사법부가 끌려 다녀선 안된다.
이재명의 권력이 검찰권력에 비하면 새 발에 피란다 눈 먼 장님아~~~에효 ㅉㅉ
@@stevekang1216너 개딸녀냐?
한심한 **😢
@@stevekang1216 이미 증거인멸 했던 녹취파일 다 드러났고, 이정도 혐의면 구속수사 해야 되는데, 이재명 권력에 사법부가 끌려다닌다고 말한거임.
증거인멸의 우려만 있어도 구속이 원칙임. 사안의 중대함도 구속이 원칙임. 증거인멸 우려가 아니고 증거인멸을 이미 했고, 사안의 중대함도 요건에 충족됨.
우리같은 일반 시민들은 바로 구속임. 그런데 수백 수천억이 달려있는 저 인간은 도대체 뭔데 구속을 못하는거임? 그건 법원이 기각을 해서 그런거임. 그러니 이재명 권력에 사법부가 끌려다닌다는 맞는 말임.
@@stevekang1216 그런놈이 죄짓고도 아직 활보하며 몇년 설치는거야 ? 넌 눈먼장님에 지력저하까지 쯧쯧 ～
옳소.
아니 왜 11월 15일이냐. 다음 주에 해도 되는데...아무튼 법원도 정치야. 그때 민심을 보아서 결정하겠지.
또 거짓말 할수있게 시간을 주네 짜증
빨리구속되음 꼴보기싷은 뻔뻔이
2년이라니!
장난하냐?
법치 꼬라지 수준이 웃긴다,, 진행 속도가 달팽이 보다 느리네,,
그러고도 법치 권위는 얼마나 디따 세우는지,,
재판하는 인간은 10월에는 뭐하고 11월에 선고하냐,, 여행잡혀있나?
그냥 때려쳐라,,,
뭐 이리 재판 진도가 늦냐? 일반인이라도 이럴거냐, 재판부? 빨리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라.
틀리는 잘 딱고 다니니?
@@user-qv5em5hk6n재맹이가 알바비 안 쥐나보네.. 틀니는 해야쥐~~ 하긴 개따리들 불만 많던데 ...입금 안된다고.....어짜나. ...각자 도생 할시간이. 다가오넹.. ㅋㅋ
사법부 또 매수됐다는 소리네
10월에 민주당이 작두타고 미친듯 널뛸 계획이 다 있던데...
백낙청 지령대로 착착 진행중이네
11월까지 가야되는가 나라 안정과 난장판인 국회를 위해
질질 끌지마라
질질끌지말고 김건희 쳐넣어라.
윤짜장 정부내에서는 결과는 없다..
이재명 법을 가지고 흔드네 이제 2년인가
왜 정치인은 죄를 지어도 죄값이 너무적다
또 사면도 빠르고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지
선고일자가 왜 이리 늦나 ?
뭔가 엉뚱한 짓을 계획하는건 아닌지 ?
사법부는 다른 걸 생각하면 안된다
잘봐라 계양시민들아 니들의 우상
계양시민들 보고 니들이라니. 아름다운 한글. 널리 알려야지요. 우리의 소임이지요.
11월? 장난하냐
10월안에 끝내라 또 뭔 수작질할지 모른다
왜11월로 미루나 왜자꾸 미루나 이해가 안된다
구속수사 해야 됩니다.. 미꾸라지는 놓아두면 도망갑니다..❤
ㅋㅋㅋㅋ. 맞는말씀
왜? 한 10년 구형하지 그랬냐?
2년이 최고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서도 모르는 체
한다는건 스스로
사람임을 포기한 것이다.
건희? 그래. 권익위. 국장. 외압으로. 디올. 무혐으로. 죽었지.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으면.
10월 15일해라. 이유가머야 벌금 오백만원. 판결하라
진짜 전과4범 그이하도 이상도 아닌인간하나로 나라가 이래 혼란한데 법원은 뭐하는곳인가
아이고 11월 미쳤네
뭔 11월 15일이냐? 질질 끌지말고 10월 1일날 선고해라... 벌금 500만원 때려라
왜 이리 늧어? 뭔 야로 부릴 생각은 이니겠지?
어이쿠 민주당 아버지 받들어 총 하다가 400억 줘야겠네ㅋㅋㅋㅋㅋㅋ 차은우보다 잘생겨서 돈은 금방 벌려나?ㅋㅋㅋㅋㅋㅋㅋㅋ
1심은 도대체 얼마나 걸려서 하냐 선거법은 6개월안에 끝내되는데 진짜 이거는 사법부의 수치이고 사법부의 안일함이다 저런 범죄자가 판을 치니 나라꼴이 엉망이지
그니까요 빨리 무죄내려야죠 그쵸ㅜㅜ
빨리끝내라~ 꼬라지 보기싫어~
윤가는 언제간데?
@@poiuytr1330넌 언제가니?저😢세상
@@poiuytr1330너는?😮
이제 그만보고 싶다. 어찌 2년이나 걸렸는지 ...
조희대 이자는 도데체 뭐하는자인가
1심도 개판들이 질질지겹도록 끌더니 결과는 이미 다나왔는데도 2달가까이 시간보낸다고?? 진짜 썩어빠진 사법부네 재발 이썩어빠진개판들을 심판할수있는 법을 만들어라
재판이~
줄줄이 이엔나~~~
선고를왜그리 늦게하는가 일반인라도 늦게하갰나 2년넘게 지연해놓고아것이야말로 권력땜에 마이봐주네
체포해야 할 범죄자나 구속하라.
개엄마 개아빠
우리가 다 아는 그년 말이쥬
우리장모는 10원한푼 피해준적없다고 하신발언은 분이효??
울 마누라는 주식해서 손해만보고 손 뗏따는. 그 놈..
맞아 이제명 구속
법카로 소고기 초밥먹은년
그년 김혜경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재명이 지지하는 분많네
정신 차리세요
선거전에 했어야지......
이번 건을 계기로 전과자들이 정치판에 발을 못들이는 법안도 같이 발의됐으면 좋겠습니다
판검사들도 변호사 로펌 취업을 막아야 함
그래윤술꾼 김가방도 포함
그럼윤석열과 국짐애들 전부끝나는데ㅋㅋㅋㅋ
올씁니다 김건희 윤석열도. 하루 빨리 탄핵 해야되고. 경상도 일본의 씨앗들. 죄다. 감빵가야됩니다
기소만되고 모든 공직에서 일못하게 해야한다 보네요
빨리 이제명 구속하라
판사는 혐의 없음으로?? 전관예우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나!
사필귀정에 수렴되면 된다.
늦었다.
늦었으면 더 서두르면 된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일 수밖에 없다.
돈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있으나 마나다.
혹은 다다익선이라 할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이다.
누구도 어느 정도도 살아있을 때까지만이다.
이 범죄자가 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일본 밀정도 용산에 있는데 우짜노
미친당
개멍멍당
@@산-d5k 중국 밀정도 해당되는데 저색이는 ㅋㅋ
너무 뻔뻔해서ᆢ혹시 훌륭한 사람인가 착각ᆢ대한민국을 쓰레기로 만든 극악무도한 주인공ᆢ
11월15일 너무 길다
6개윌내 마치라는 재판을 검찰구형하고도 거의 두달 후 ...?
어차피무협의 끝나고 윤석열 부부 사기단 조사하자
@@쏘니원 ㅈㄹ 1찍 뇌피셜 지리노
@@김조이-k6s 사법부 밍기적
@@아름다운해변 뇌피셜아니고 팩트란다 캬캬캬캬캬캬
빨리 구속 너무 길다.
윤석열 부부사기단 말하는거냐?ㅋ
그런가벼
@@쏘니원북한 돼지 물빨다왔냐?
그럼. 부부사기단에. 매국노. 나라. 팔아드시고. 있는. 분들. 구속시켜야지- 아. 의료대란에. 의료. 민영화. 야욕을. 부리고. 있는. 자. 맞지?
윤짜장 얘기네..
어떻게든 재판을 질질끌려는 판사가 참 애잔하다.
판사도 못 믿는 세상~~국민만 불쌍하지
6개월 안에 끝내라는 재판을 검찰 구형하고도 거의 두달두 선고하겠다는 저의는 뮈냐고요?
왜냐고?
없는죄를 만들어 감옥보네려니
후일이 무섭겠지
왜 무엇때문에. 11월인가 무슨 꼼수 쓰러고 또돈 으 로 매수 하려고
조작좀 작작합시다.
뭐 조작했죠? 입에서 튀어나온 말을?? 가르쳐줘봐요... ㅋㅋ
그 기억력으로는 기억도 못할 것 같은데.. 아하... 선택적 기억력이지...
검찰이 쓰레기라써 조작.협박해도 처벌을 안받는데..
눈과 귀를 닫고, 애써 뇌를 속이는 중 ㅋㅋㅋㅋ
왼? 선고공판 기일이 11월? 좀 빨리빨리 해라. 뭔가 냄새나는거 같으다. 사법부는 요번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진작 재판열려서 총선에도 못나오게 법정구속했어야했고 나머지 범죄재판도 신속히 진행해서 영원히 이사회에서 격리시키길 바란다
알고도 저걸 뽑아줬던 인간들은 투표장에도 쳐나오지마라
민주. 때거리. 조금밬에안나왔네. 구속되는걸로알고있나봄
축 하 축하 판사님들 감사오법치는 살아있네❤❤❤❤❤
하.증거확인하라.ㅋ
2년 구형은 거의 최고형 수준이라던데...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오😁😄😄
5년이최고형이야 ㅅ련아 ㅋㅋㅋ
범죄자가 정치하는
이상한 나라
선고일자가 뭐그리 오래걸려 55일 이나걸려? 낼 선고해도 될일인데
법원이 재판 일정 늘리는 원흉이네 ᆢ
전부 어리석은인간들만 몰려있네
잼님 힘내세요. 괜찮아요.
니 부모한테나 잘해라
미친 이제명 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이제명 빨리 구속하라
빨랑빨랑 집어넣어라!! 시간은 돈이다~~
지긋지긋한놈 일단 시원하다. 근데 약한거 아님?
모두 조사받자. 김검희는 백번은 출석해야겠네...
1심선고를 왜 11월15일까지 끌고 가나? 10월20일에 선고해도 될 톈데?
김건희 특검 언제하냐???
나라가 미쳐가는구나ㅠㅠ
인과응보
김거니 애완견 콜검 해체가 답이다
제발 좀~~~
개딸들아 봐라 축하해 2년구형 받았다 축제로구나 🎉🎉🎉🎉🎉
조작 몬죄가 있나 푸하하하
개딸들아 여기서 댓글 달지말고
모금 이나 하러가거라
민주당 해체되긋다 ㅋㅋㅋ
걔네 개 그지들이라 공짜로 댓글 다는거 말곤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음ㅋ
왜 이렇게 재판을 늦추는지 국회의원 이면 다인가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 니은 몆일 만에 탄핵 시키고 구속 시켜놓고 세상참 더럽네
좌파판사들이 이나라 망친데 한몫했죠
신속히 정도가 아니라 법치국가라 불리기 민망할 증거로 유죄판결한 사기탄핵이죠
민주당 정치인들은 명확한 범죄사실이 있어도 영장기각하고 고의로 재판지연으로 임기를 넘어 다음선거에도 나오는 견판을 깔아준게
좌파판사들임
이런 판사들부터 처벌해야만 나라가 바로 설겁니다
재판 ㅠㅠㅠ진짜 ㅜㅠ 왜이리 늦냐
중형이 선고되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건이형님 가방은 무죄가 정의인가요?
김문기 모르다고 중형이 선고되는게 정의냐 ㅂㅅ
야.너 모지리야?죄가 뭔데? 모르면 깝치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라
그러취. 일개 대리급 직원 퇴직금 50억 무죄가 정의지. 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년 처가땅으로 도로가 휘어도 정의지. 디올백은 국가기록물이고. 응?
@@레이캣 도이치 공범은 유죄~ 우리 건이형님은 무죄~
검찰해체해라!!! 눈뜨고 못보겠네. 김건희 처벌하기싫었어?
엠비씨에서는 이뉴스절대안나온다 ㅋㅋ
엠비씨는 객관적인 방송 이니까 . 이런 간신같은 방송하고 다르지
@@user-qb2jf7cg7x니가 말하는게엠빙신임 ㅋㅋ
@@user-qb2jf7cg7x뉴스는 팩트를 보도하는거지 멋대로 보도하는게 객관적이라는 능지가 참 ㅋ
@@user-qb2jf7cg7x 엠비씨는 그냥 청와대까는거밖에안하던데? 그게객관적이야?ㅋㅋㅋ
Mbc 보도하던데 개검들이 어이없는구형줬다고ㅋㅋㅋ
무슨 놈의 선고일을 11월15일까지 미루나
아무리 늦어도 10월중에는 선고를 해야지
이 판사 꼬리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 질 질 끄는것 보니
1심 때 법정구속 하라~~~~
도주의 우려가 크다.구속하라~~~
특닥아재요. 1심 즉재판은 도주우려로 구속시키지않소. 말그대로 판결에 따른 징역이지 증거인멸염려 도주우려염려는 구속심사때만 적용되는사항임 죄가잇다면 징역형이나오고 없다면 무죄임.. 그리고3심전까진 무죄로간주함
@@굿모닝-h2r라도아재 엄청엄청 유식하네잉😂
최종심까지 그냥두면 그전에 도주한다는 의미임.
@@이동근-m2p 어짜피 무죄임. 검찰이 2년 구형한 의미는이거임 판사야 무죄인거알지만 벌금100만원이상만 선고해라 아라찌? 이렇게 압박넣는 의미임. 검찰에겐 이재명이 징역 100년이든 1년이든 중요하지안음 다음 대통령안되는게 가장큰목적이고 그게 벌금100만원이상선고임 그리고 언론에선 떠들지만 3심도 다음대선전까지 절대안나옴 왜냐면.. 검찰이 스스로 무덤팟음... 증인을 너무많이세워서.. 2심 3심도 매우오래걸릴것임.. 왜냐면 법원에서는 증인 한명 한명에대한 심문을 다 공판때 심사해야하기 떄문임
시원한. 맥주에. 치킨피티중.
콩밥맛있게먹어 형
니가 쳐먹고 정신차려
민주당도 대단하다 이런 범죄자가 당대표를하고
참 모지리 티를 내고 싶냐?
악법도 법인데 법원이 판결하면 대총령도 탄핵 돼는데 우짜랄까나?
지은죄 벌을 받는것이 먼저 가신 고인들에게 속죄 하는길
찾다가 못찾으니 이상한걸 갖다부치네
그럼석열이 세금바닥내고 건희대통령놀이는 왜그냥가남?
판사님 10월엔 골프 스케줄이 줄줄이 잡혀 있나요 아님 해외 연수라도 가야 하나요
빨리 빨리 좀 하시죠
올해 1심판결 나오긴헤요?
악의뿌리를뽑아버려야한다
잘가라 찢
검찰은 왜 조국가족 난도질 하고 이재명 기소 하듯이...김거니 윤은 왜 안 하냐?
나경원외 20명 패스트트랙위반은 언제하냐? 벌써 4년이나 지연했잖아 명백한 영상이 있고 증인도 있는데 왜??
이재명도 전자발찌 채워라
1심 선고가 너무 늦네 뭔가쌔하네 찜찜하네 판사가 혹시 우리법연구회나
진보인가요?
개검이 이제 관심법으로 기소를 하고 2년을 구형했네요. 기가 막혀 웃음도 안 나옵니다.
아직 사건 7건 남았다!ㅋㅋㅋㅋ
5킬했는데 관심법 이질알 ㅋㅋㅋㅋㅋ
웃음 나오겠냐?
빵가는데? 오늘
비도오는데 잔치국수 묵어야겠다
개검이 쓰레기 지., ㅋ
누구더라 장모는 10원한장 손해준거없다고 근데 23억 주가이익 그럼 이건 몇년?
무기징역 나올 듯.,.
둘다 죄있음 감옥가야지
이렇게 된다면? 정청래 잔치를 벌이겠네 ㅋㅋㅋㅋ
이재명 대표님이 무서운 부패카르때?
윤씨와 김씨는 몇개냐?
2년 남았다.
2년 금방 간다
2년뒤에 사저에 살수 있을것 같지?
감옥이 있는데 160억 들여서 사저를 왜 짓냐?
세금 아깝게.
에고 겨우2년 장난하나 ~~
이재명 처럼 살면 지옥간다
거니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