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법원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가되는 조항 내용 중 '그 밖의 사행행위'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주식.코인 투자 등 다른 사용처까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엄격한 운영이 필요하겠지만 원천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저희 사무실 사건같은 경우 해당 회생위원실과 잘 협의가 돼서 도박사용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보정권고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계엄 이유가 부정선거 점검? (2024.12.12/뉴스특보/MBC)](/img/n.gif)
훌륭하신. 법무사님의.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V-ns6pf 법무사님. 면책받고. 나면. 통장압류를. 풀어야. 합니까
법률구조공단에서. 면책결정문. 주면서. 압류푸는. 서류를. 준비해. 오라합니다.
저도 법무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맞게 채무자가 갱생의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법원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가되는 조항 내용 중 '그 밖의 사행행위'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주식.코인 투자 등 다른 사용처까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엄격한 운영이 필요하겠지만 원천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법사위 통과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 공지가 각 법원에 내려가거나 이미 아름아름 퍼졌을텐데 보수적인 회생위원들이 심하게 보정하면 방법이 없다는거네요.
보정권고안 못받아 들이면 기각하겠다고 하면 쉽지 않겠네요…
그럴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저희 사무실 사건같은 경우 해당 회생위원실과 잘 협의가 돼서 도박사용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보정권고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증가되어 개인회생이 어렵겠네요, 오늘도 최근뉴스를 소상하게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박채무 100% 변제하라면 부담이 커지겠네요😢 채무자회생법, 도박 사치 낭비 청산가치 반영이 더 커질수 있군요😢 원데이 원드림 ~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 forever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태 발의 외 강대식 곽규택 고동진 구자근 김상욱 김선교 김용태 김장겸 박정하 박충근 백종헌 이상휘 장동혁 조배숙 주진우 16인 전부 국힘 국힘 (정청래 민주당 법사위서 통과될 확률0)
청래가 ㅡ뭐아는거 있나 법도모르는게 법사위원장
도박이나 주식이나 차이가 뭐가차이나는지 이해가안돼네요 한순간에실수로 갱생길을 정치권에서 다루는것이 이해가 안돼네요 지들은 정말 완벽하네요
법률이 개정되면 도박 뿐만아니라 주식.코인 투자로 손실이 큰 경우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개인회생을 막는 개정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저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인데 법사위을 통과되야 하기에 쉽지 않을것 같은데요 정청래 위원장이신데 아무도 모르지만요 ㅡㅡ;;
법원에서도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각사유도 아닌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겠다는 것은 개인회생에 대한 이해 부족인 듯 합니다.
법률시행일이 언제인가요? 11월에 회생신청하여 지금 보정권고 송달받아 진행중인데.. 저도 해당되나요?
앞뒤가 안맞는 법입니다! 회생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 국민의 짐 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박.토토.사치 등등은 탕감을 아주적게 열심히 살다 내잘못.가족으로인한.등등 채무는 좀 탕감 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는게 회생이라 봅니다. 면책 없어지면 금지명령 혜택만 있다 가정하에 회생이라 하기도 모한 아리송~😅
네~ 공감합니다.
도박으로 상담오시는 분들도 후회와 자책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도박으로 사용한 금액은 대부분 갚도록 해야 겠지만 그런 국민들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사님 개인회생 신청할라고 하는데요 지급명령서 왔는데요 이의신청 해야 하나요 ?
개인회생 빨리 신청하시면 금지명령이 금방 나올거라서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이의신청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간단합니다.
@@TV-ns6pf 고맙습니다 법무사님 10월달에 방문한다고 한게 아직도 알바 일용직 적립이 안되서 못하고 있네요 ㅠㅠ
인가 받아서 납부 중이신 분들도 법이 통과되면 소급적용 되나요? 항상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ᆢ강사합니다
개정법률이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개정안 부칙에는 '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참 생각이 없네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발의된 법률개정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청래 위원장 도박에 힘든사람 정말로 후해많이하고있어요 한번은 기회를줘야하는거아니에요 당신은 먹고사는게데 월급이 충분하지만 일반서민 힘드네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빚 떼어먹을 생각 말고 착실히 갚을 생각을 해야지. 채권자는 무슨 죄냐? 그리고 얼마나 개인회생을 남발했으면 이런 법이 만들어질까. 적당히 좀 했어야지. 변호사, 법무사들이 열심히 영업한 결과가 이거다.
정청래 위원장님 존경했는데 민생 을 위해 생각좀하세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다른 의원입니다.
법사위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겁니다.
상폐각이내..민주당이 통과할일 없을듯
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누굴까요 민주당인가요
소속 정당은 '국민의 힘'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