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문제가 아니라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민식이법 이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는 12대 중과실에 속합니다. 즉 민식이법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음. 그 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한다면 무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로봉-w7g 운전자가 전방주시 해야하는것처럼 부모도 앞에 차가 온다면 주의를 줬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방치해서 자동차가 피하지 못할 상황으로 아이가 뛰어들었는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게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가 너무 말도 안되게 청구했잖아요. 편들걸 편드세요
두 손도 비어 있으면서 애가 혼자 뛰어 다니게 하는 거부터 말도 안 되는 행동... 저는 애 엄마는 아니고 장녀인데, 친동생부터 사촌까지 어린 동생들 돌볼며 인도가 따로 없는 시골길을 갈때가 많았음. 반드시 제 손을 잡게 하고, 3명이면 제일 어린 하나는 내손, 내 밑의 나이애와 중간에 둘이 손잡게 하고, 내 양손이 짐 들어 있으면 끼리 손잡게 하고. 차가 오면 구석으로 들어가게 하고 애들 아예 정지시킴. 정말 잘못해서 내가 화나면 마주보고 앉아서 또박또박 잘못을 읊어주는게 애들은 정말 무서워해서 그런거 말 잘들음.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어른들이 덕분에 믿고 맡겨서 애들 돌보기 셔틀이었음ㅠ) 저 애 모친 분은 초딩보다 못 한거임
무혐의인데 반환청구 안한다? 그럼 그 보험담당자가 본인 월급으로 매꾸면 되겠네요~ 아 진짜..저 아이 부모도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그 변호사도 대단한 변호사고 경찰도 대단하고 블박차주 보험사 담당자도 쌍쌍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총체적 난국에 그나마 다행으로 검사가 제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듯 합니다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사고를 초래하는 아이들은 매번 보면 가정교육의 문제인 것 같네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뛰지 말아야 한다는 기초 교육을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당연하게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는게 상식이라고 봄. 그러지 않는 부모들은 세상에 민폐나 끼치는 철부지들만 양산하는 거임.
@@ggggianlove8484 왜 민식이 법이 생겼는지 생각해보세요 . 제한속도고 나발이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확보가 되던말던 달렸던 사람들덕에 절대 지켜지지 않으니 필요이상의 징벌적 법규가 생긴거 아닌가요 ? 아직도 제한속도와 서행이 무슨뜻인지 모르는 사람 천지라서 만들어진 법규라 생각합니다 .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보호구역이나 불법 주정차로 시야확보가 안되는데도 생각없이 밟는 사람들 흔하죠 . 뭔 생각으로 저리 달리는지 바로앞 신호에 똑같이 신호대기 할꺼면서 그리고 영상에 보시다시피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면 민식이법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 최소한 시야확보가 안된다면 영상처럼 제동시 즉시멈춤에 가까운 속도로 주행하라는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켜졌다면 민식이 법같은 과도한 징벌적 법은 없었겠죠 .
@@손영목-r3o 물론 저도 일반화하고 싶진 않아요. 제 친구도 4번만에 어렵게 경찰 합격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요. 친구한테도 들은 이야기지만 최근에 너무 서로 눈치만 보고 경찰이란걸 단순 직장처럼 생각하는 경찰이 좀 많은건 사실이라더군요. 그래도 경찰도 다 사람이고 죽기 싫은건 매한가지인데 경찰이 시민들 대신 목숨 내놓고 임하기를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분위기라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직업 자체가 일반 시민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이고 그게 주된 일이니 경찰이란 직업을 택할때는 그 부분은 처음부터 각오를 해야하는 부분이 아니냐고요. 좋은 경찰도 분명 많겠지만 그저 월급 잘 주는 공무원 정도로 생각하는 경찰들도 점점 많아 지는게 많이 안타깝네요.
제보자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이구요. 결과는 무혐의 되신 것. 블박차 보험사는 결과처분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해 불필요하게 나간 것에 대해 블박차량에 할증하지 말아야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환수해야지요. 귀찮다고 시간길어진다고 회피말아야 하고 보험사에 할증거부, 할증은 부당하다고 해야합니다. 보험사도 검찰단계 와 최종결과를 보고서 해도 늦지않거든요. 보험사도 손해사정인이 판단해보면 블박차량이 피해자인 것을 알았을 것이구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판단도 블박차가 피해받은 것임을 명확히 하는데 경찰의 공정치못한 직무유기 직권남용도 큰 문제입니다. 법령이 악용, 헛점을 노리는 폐단은 없어져야 합니다.
정말 핵심입니다.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사고를 초래하는 아이들은 매번 보면 그 아이의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를 초래했던 경우가 많음.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뛰지 말아야 한다는 기초 교육을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당연하게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는게 상식이라고 봄. 그러지 않는 부모들은 세상에 민폐나 끼치는 철부지들만 양산하는 거임.
누가 공무원하려고 할까요? 국가를 상대로 책임 물어도 구상권으로 공무원이 갚아야하니 말이에요. 그래서 5단계가 있는거죠 경찰.검찰.법원3심 고의가없는한 어쩔수 없는 부분같아요. 그런데 피해자구조법같은것에 공무원 판단으로 긴시간 힘들었을경우 개인돈부분(보험사비빼고)만이라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역시나 쉽지않겠죠. 이번은 냉정해야될부분 같아요. 보험료 반환청구 아이생각해서 안하시는거라면 변호사 비용만큼만이라도 반환받으셔서 카드빚 부담이라도 ㅠㅜ
나라나 경찰 아이쪽부모는 민식이법대로 진행 한거고 보상은 무슨 처벌 안당하면 다행인거죠 보상받자고 하면 안되겠지만 민식이법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께 보상을 요구해야 할 듯 민식이와 민식이가족 그리고 언론, 그리고 표심 얻으려는 의원들 거기에 감정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착한 분이시네요 불기소처분이면 병원비 부당이득반환청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는 편견을 깨뜨리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부당이득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변호사나 부모가 와서 죄송하다고 해야 블박차주분 마음이 풀리죠
@@로봉-w7g 정상적인 부모라면 저런곳 애혼자 걷게 안해요 요즘 학교 앞이 왜 혼잡한지 아세요? 초3까지 아이들 부모가 직접 데려다 주거든요 육아정보 교육프로그램 보면 아이들 손잡고 다니는 방법까지 나옴니다 애들 손 뿌치고 튀어나가 사고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손잡는 방법 아이를 타이르는 방법까지 나옵니다 애는 낳고 풀어놓고 키우는거는 30년전이나 가능한 거고요 요즘 시대는 그리 키우면 안됩니다 저리 막 풀어놓고 기르는 엄마들 때문에 노키즈존이 생기는 거고요
학교 앞 뿐만 아니라 편도 2차선 주행 도로에서 한 차선에 주차하는 얌체들 싹 다 처벌강화해야 합니다 주차비 아까우면 차 뽑지 맙시다 마이카족 여러분들 제발 개념 주차 합시다 주차장 출입구에 바싹 돼서 주차하는 무개념들도 제들도 제발 그러하지 맙시다 차를 팔고 자전거 타고 댕기라
이게 왜 악법이냐? 민식이법 나오고 사고가 줄었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는 강력 조치 하도록 하고, 부모의 주의태만으로 사고가 나면 부모의 과실도 따지게 하고 법을 지켰음에도 억울한 운전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범적인 판례를 만들어 가야하는거지. 무슨 차에대한 애들 교육이야...애들에 대한 운전자 교육을 해야지.
블박 주인이 선하시네요. 상대는 염치도 없이 본인 잘못은 생각도 안하고 아이 다친걸 빌미로 무리한 합의금이나 요구했는데, 잘못도 없으면서 아이가 다친거라며 따지지 않고 치료비 다 보장해주고.. 몸과 마음 잘 치유 받으시고 앞으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운전자 분 아이들도 앞으로 잘 되길 기도합니다.
민식이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젠 소름이...민식이 법 수정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의무는 운전자 뿐 아니라 저 엄마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저 부모는 죽은 아이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된 걸 진정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인가
법에 감정 이입이 돼있으면 안되는데 한국에 많은 법들이 감정적으로 만들어져서 문제인듯 법에 형평성도 없고.특히 이번 정권이 심한듯
보호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책임도 물었으면 좋겠네요
@@hym-kx2cx 부모가 자식이름에 똥칠을 했죠. 죽은자식이름에 욕을 달아 줬으니...
법이 문제가 아니라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민식이법 이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는 12대 중과실에 속합니다. 즉 민식이법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음. 그 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한다면 무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건 100프로 저 애엄마의 잘못입니다. 차가오는걸 분명 인지했을텐데도 아이를 방치해둬놓구선 운전자에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다니.. 정말 노답이군요.
그래도 죽었으면 100퍼 운전자 과실
앞에서 차가 다가오면 뛰어가서 애를 잡아야하는거 아닌가...?
백퍼 부모잘못
토막쳐도 무죄때려함
@@로봉-w7g 운전자가 전방주시 해야하는것처럼 부모도 앞에 차가 온다면 주의를 줬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방치해서 자동차가 피하지 못할 상황으로 아이가 뛰어들었는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게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가 너무 말도 안되게 청구했잖아요. 편들걸 편드세요
아이엄마라는 사람은 골목길에서 차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네요.
그럼 아이엄마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공평하지 않나요?
아이한테 박으라고 지시했을지도 모르죠
본능적으로 차와 아이를 동시에 보고 몸이 반응해야 정상입니다
본 영상은 분명히 눈이 차와 아이에게 향해 있는데도 어머니의 행동은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맞쬬!!
글쵸!!
이거는 아이를 방치한 부모의 죄도 있음. 저런 골목길에 7살짜리애를 손도 안잡거 뛰어다니든 말든 신경도 안쓰고 그냥 다니는거 자체가 잘못.
아이와 엄마가 자해공갈단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죠..
진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애들을 저렇게 방치하는부모들도 처벌받아야된다
3천만원 요구는 오바아니냐ㅋㅋㅋ 애가지고 장사하는걸로 밖에 안보임...
시원한 판결이네요
그니까요 ㅋㅋㅋㅋ 정도가 있지. 애 다친거 이용하서 한탕하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지애하나 똑바로 못잡고. 어휴.‥
@@모찌-z5h 저사람 말하는데 문제있음??? 문제 하나도 없어보이는데
@@hnk0121 ㄹㅇ 아무 문제없음, 모찌 저 사람이 부모인가봄 ㅋㅋ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앵벌이 많이 나오겠네요.
이건 차가 아이를 친게 아니라 아이가 차옆구리를 박은사건이다!
애는 천지도 모르니 엄마가 손목을 잡고 다녀야하는데 저런사고는 엄마탓이다.
ㄹㅇ 이건 사람이 차를 친거지
정답입니다.
어린이부모가 차수리비 줘야지.
ㄹㅇ 대놓고 골목길에서 도로쪽으로 뛰어든건데 애가 차 오는걸 못 볼리가 있나.
설령 못 봤다하더라도 차도쪽이고 좁은 골목인데 주위 살피고 나와야지.
애엄마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함.
애 혼자 두고 떨어져 있다가 애가 차에 부딪히자마자 오는 거 보면 ㅉㅉ
차 수리비 받아냇음 좋겟는데
법을 저런식으로 만들거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완전히 차량통제해라.
무서워 운전하겠어요
그니까요 차라리 그런방법이 차를 어찌 끌고다니냐고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넘 무섭네요
맞는말씀입니다~
욜!맞습니다!
제말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통행금지로 만들고 네비게이션도 우회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네비 옵션에 어린이보호구역 경로제외 기능 있으면 좋겠다고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참.. 세상힘드네요
ㅋㅋ 어떤동네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둘러쌓인곳은 진입조차 불가능할듯 ㅋㅋㅋ무슨 택배차량입차금지 아파트단지마냥
1년간 받은 스트레스, 비용, 시간...다 보상 받았으면 좋겠네
어린이 보호구역이 운전자에게 국한이 아니라 부모도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어린이보호구역 아닌데서 어리니와 사고나면 민식이법 적용되나요?
@@이신희-g6c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ㅇㅔ서만 적용되죠^^
@@이신희-g6c 영상초반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지판 있네요.
파파님 말씀에 백퍼 공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호자 없이 못 다니게해라
금감원에 정식으로 민원제기하세요.
무죄나온 사건에 대해 당연히 할증되면 안되는걸 보험사는 선심쓰듯 무슨 부탁해보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는거 자체가 문제에요.
가만히 있으면 호구로 봅니다
할증때리는게 돈버는거니깐
이 보험사 또 가입안해야됩니다.
@@임현철-e2u
보험사는 많지요.
내편의 보험사를 선호 해야죠.
보험사상대로 고소 ㄱㄱ
보험사들 진짜 제일 나쁜놈
저도 아이키우는 엄마지만
엄마라는 사람이 차가오면
본능적으로 아이한테 뛰어가게
마련인데 천하태평이네요
이게 정답글이지 여기 좋아요 한번씩 부탁합니다
나라도 애부터보는데
천하태평......
그래놓고 남탓. 전형적인 그네들
걸어가면서 순간 놓쳤을 수도 있고
제가볼땐 차뒤에서 튀어나와 엄마는 잘 안보였을거에요.
남자애세끼 뛰어다닌데 엄마가 매번 그거 붙잡고 못다닙니다.
물론 잘못은 엄마랑 애기가 했다는거는 이견없어요.
그냥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고 봐요
두 손도 비어 있으면서 애가 혼자 뛰어 다니게 하는 거부터 말도 안 되는 행동...
저는 애 엄마는 아니고 장녀인데, 친동생부터 사촌까지 어린 동생들 돌볼며 인도가 따로 없는 시골길을 갈때가 많았음. 반드시 제 손을 잡게 하고, 3명이면 제일 어린 하나는 내손, 내 밑의 나이애와 중간에 둘이 손잡게 하고, 내 양손이 짐 들어 있으면 끼리 손잡게 하고. 차가 오면 구석으로 들어가게 하고 애들 아예 정지시킴.
정말 잘못해서 내가 화나면 마주보고 앉아서 또박또박 잘못을 읊어주는게 애들은 정말 무서워해서 그런거 말 잘들음.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어른들이 덕분에 믿고 맡겨서 애들 돌보기 셔틀이었음ㅠ) 저 애 모친 분은 초딩보다 못 한거임
@@haun3741 아니요 위험한곳은 무조건 손잡고 다니고 평소에도 교육시킵니다 일반화 하지마세요.
분명 아이엄마도 이영상과 댓글을 보시겠죠...부끄러운줄 아십시요
부끄러운게 뭔데???
ㄴ애엄마 검거
@@GGG-mq8dy밥은 처 먹고?
@@GGG-mq8dy 사회생활 가능??
@@GGG-mq8dy이분은 그냥 저 애엄마를 비꼬는 것 같은데. 생각도 안하고 무지성으로 욕하는 분들 많네
그러지말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꼭 하세요. 님 약한 맘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사람도 님같이 피해봅니다. 저런 나쁜 놈들은 정신을 꼭 차리게 해줘야됩니다. 검사님은 진짜 시대의 현명한 검사님이시네.. 내가 다 감사하네.. ㄷㄷ
옳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검사가 높이 올라가야 우리나라가 발전함
@@dubbybubby3024 ㄴ
@@뽀로로-d1f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선 지급한거라 보험사에서 아이엄마를 상대로 소송하는거에요. 블박차주는 힘들거 없어요. 돈들지도 않구요. 15:00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사에서는 아이가 많이 다쳤기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 소송을 안한다는 이야기구요.
차가 오고있는거 보였을건데 아이가 뛰어가도 부모라는 사람이 보고만 있었으면서 아이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다니 진짜 대단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도 합의부터 할게 아니라 이런 판결을 많이 만들어야된다 판결 정말 사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치면 다친 아이의 부모를 감옥 보내야합니다
인정!!요즘 애들한테 시키는경우도있다는데 이번에도 아이한테 시킨거일수도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거죠 본인들이 알겠죠
아이를낳는 이유가있네 아이가 든벌이수단
경찰을 탓할게 아니고 제도와 법을 개선해야할 문제라고 아무 법적 결정권도 없는 경찰에게 제대로 판단해라? 이 자체가 웃긴거임 그리고 형사든 민사든 변호사 유무에 따라 판결은 엄청 달라지는게 현실임 변호사썼기에 무혐의가 나올 수 있었다고도 생각해야함
영상만 봤을땐..
엄:저기 차온다 지금 뛰어가서 저 봉고뒤에서 튀어나가 차에 부딫혀..
아이:ㅇㅇ네
차에 박고
엄:아가~~~
어린이가 다친건 안타깝지만
통쾌하고 현명한 판결이네요...
운전자분 맘 고생 심하셨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교통법,판결 바껴야합니다
아이 부모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하세요...변호사비용 까지 모두~~~
골목길이나 차도, 주차장에서 애들 뛰는데도 방관하는 부모를 구속 시키세요 제발!!
당연히 토해내야지 그지같은 보험사
판결 아닙니다
판결은 판사가 하는거고
이번건은 무혐의 처분입니다
검사가 판단한거고
법원에 안넘겨서 재판 안하기로
결정한 행정처분 입니다
무죄
개떡같은 법이네요
아무리 조심해도 갑자기
튀어나오 는데 경찰 니같으면
피할수 있겠어 니가 한번
피해봐라 이것들아
이경찰 옷벗어라 옷벗겨야 한다 이런 경찰들 한심하네
이런것들이 경찰 한다고
🐕 웃겼다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차만 조심해야할게아니고 보호자도 조심해야한다
애들상대로 돈벌려고 하는게 아니라면
보호자도 처벌해야합니다
꼭 부당이득반환청구 했으면 합니다.
블박차주분께서 이러한 사례를 만들어야 다른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같은입장이라도 애들은 보호를받아야하나?
30대 남자가 저기서튀어나온거랑
아이가튀어나온거랑 운전자입장에서는 다른점있나? ㅋㅋ
@@김현양-l2y 내말이ㅋㅋㅋㅋㅋ
같은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교통법규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니까 보호는 해줘야줘 근데 저따구로 뛰어나와서 고라니짓 하면은 아이라고 과실을 안주는건 부당하죠
보험사 직원이 아이가 다친거라고 소송 안한다는 말이 정말 맘에 안드네요 쓰레기들
나도 어릴 때 아닌 건 아니라고 다 알았는데 진짜 개법임
민식이법 악용하는 분들 나중에 더 크게 본인한테 되돌아옵니다... 민식이법 수정이나 폐지가 시급하네요~
속시원한 판결에 짝짝짝👏
쓰래기도 버리는사람 따로있고 치우는사람 따로있습니다 ㅎ 나쁜사람은 천벌받을거라고 자기위로 하는건 현실을 외면하는거죠.
현생에 잘못은 후생에 과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이케이-w7p 혐의없음 나오면 만사형통인가요? 혐의없음 입증하려고 들어간 시간, 수고, 돈, 명예 등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아이케이-w7p 답답합니다
@@짱돌-i4e 옳으신말씀 입니다
무혐의인데 반환청구 안한다? 그럼 그 보험담당자가 본인 월급으로 매꾸면 되겠네요~ 아 진짜..저 아이 부모도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그 변호사도 대단한 변호사고 경찰도 대단하고 블박차주 보험사 담당자도 쌍쌍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총체적 난국에 그나마 다행으로 검사가 제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듯 합니다
보험담당자도 보험사기 일당이다
무죄라면됐을건데 무혐의라서안된거같아여
보험사들 정말 문제 심각합니다. 범퍼에 살짝 스치기만 한 접촉사고에 피해자가 대인접수 요구하고 병원가서 치료(목이뻐근하다거나, 허리가 불편하다거나)하면 치료비,합의금 줍니다. 궁민 여러분 참고하시어 많이들 이용하세요.
@@전념-o6i ?
@@전념-o6i 유죄판결 나지 않으면 무죄인 겁니다.
애 엄마 똑같이 당하길🙏🏻
부당이득 반환소송 꼭 해야합니다. 선례를 남겨야 운전자가 피해자가 되지않습니다
골목인데 빨라보이긴 하네요
블박으로 봐서 그래요
검사 판사 잘만나는것도 진짜 천운이다.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어린이와 사고지만 앞도 아니고 옆구리를 들이박는걸 어떻게 차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사고를 초래하는 아이들은 매번 보면 가정교육의 문제인 것 같네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뛰지 말아야 한다는 기초 교육을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당연하게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는게 상식이라고 봄. 그러지 않는 부모들은 세상에 민폐나 끼치는 철부지들만 양산하는 거임.
저런 만든 법 인간들은
저런아이 자주 만나서 괴롭게 살아야
될텐데 ㅋㅋ
차 수리비를 받아도 모자를 판인데 내가 피해자라고하니 피가 꺼꾸로 솟을듯요
저건잘풀린케이스고 억울한운전자들 진짜 많을듯
갑자기튀어나오는걸 무슨재간으로 피해??
이건 사실 아이측 100프로 과실이고 아이병원비는 물론이고 차수리비도 아이측이 부담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능‥아ㆍ맘ㆍ충ㆍ들‥이 덮어놓고 민식이법 타령하지만, 민식이법은 신호위반, 과속, 전방주시태만, 미정지등 위반시 적용되는거지, 저리 서행하고 급정지하고, 내려서 사후처리하면 적용안된다. ㅂㅅ련들이 사람참피곤하게만들지.
보험사 횡포를 바로 잡을 법을 시급히 만들어야겠다.
국개들은 혈세 처묵고 미처 날뛰고.....
짝짝짝!!!!
무혐의!!!
경찰분들 보세요.
수사권 넘겨 받으시려면 일 잘하세요.
모든 경찰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이번 사건만 봐선 상식을 벗어나는 판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분(운전자)은 반대로 보상 받아야 겠네요
모든경찰이 다 저렇죠.
예외 본적이 없네요. 방송에서든 어디서든요
모든 경찰분...정말 아닐지 이제는 의심이 드네요 경찰이라는 직업이 어릴땐 영웅이였다가 어른이 되니 미천한 직업으로 보이네요 정말 영웅은 전쟁에서 나라 지켜주는 특수부대라고 밖에는..
수사권이 아니고 기소권 아닌가요? 몰라서 묻습니다
무혐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없는 운전자는 빚이 생겼는데 민식이법 만든것들 모두 지옥이나가라
짭새 귀빵망이 후려치고십내요 ㅋ
저런 무식하고 성의 없는 경찰들 때문에 억울한 시민들이 생기는 겁니다. 파면좀 시킵시다.
잘못 없는자 1원도 피해보게 하면안됩니다 아무리 어린 1살짜리 어린이라도 말입니다 부모가 손잡고 가야 합니다
경찰은 법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임지기 싫으니 무조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죠
국민들에게 엄포놓는 허수아비 폴리스, ㅡ국민여러분, ㅡ경찰들, 좋아하나요,ㅡ허수아비, 👊🏻👊🏻👊🏻👊🏻🌶👈👈👈👈🔥
저아이 엄마는 보험사기꾼 아닌가요?
누가봐도 아이가 달려와서 차에 부딪혀서 다친건데...
운전자분이 너무 억울하시겠어요
검수완박법의 폐해가 예견되네요
저 어린아이와 부모는 공갈범으로 처벌해야 할 듯 합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보호의무위반도 처벌대상으로 보아야 할 듯 하네요. 아이엄마에게 벌금 2000만원 선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차량파손비용으로 배상시키구요.
공감 합니다 👍
ㅇㅈ 아이부모가 블박차주분한테 보상해야됨
블박차주분 정신적 스트레스는 논외인거 보면 마음 아픔
벌금억단위로 때려서 가정해체쇼좀 보고싶네여 ☠☠💥💥💥💥💥💥☠☠☠☠👿👿👿👿👿👿👿👿👿👿
차량파손 + 정신적 피해보상 + 변호사 선임비 + 기타 위로금 전액 보상해야합니다 물론 애 치료는 알아서 해야하고요
이게 맞지
제발 누가 민식이법 폐지하라고 국민청원 좀 넣어주세요
내말이 저두여~ 만식이법 !! 누굴 위한건가여??
이게 미쳤나
@@ggggianlove8484 왜 민식이 법이 생겼는지 생각해보세요 . 제한속도고 나발이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확보가 되던말던 달렸던 사람들덕에 절대 지켜지지 않으니 필요이상의 징벌적 법규가 생긴거 아닌가요 ? 아직도 제한속도와 서행이 무슨뜻인지 모르는 사람 천지라서 만들어진 법규라 생각합니다 .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보호구역이나 불법 주정차로 시야확보가 안되는데도 생각없이 밟는 사람들 흔하죠 . 뭔 생각으로 저리 달리는지 바로앞 신호에 똑같이 신호대기 할꺼면서 그리고 영상에 보시다시피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면 민식이법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 최소한 시야확보가 안된다면 영상처럼 제동시 즉시멈춤에 가까운 속도로 주행하라는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켜졌다면 민식이 법같은 과도한 징벌적 법은 없었겠죠 .
@@johnarhseo5836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화상대가 아니고 비슷하게 표현하자면 일반인 사고와 나라 지키다 순국하신분들 비교하는거 같네요 . 어느정도 대화상대가 안되시면 그들과 어울리세요 .
그것도 그런생각이 들지만 주택가 골목과 도로가 주.정차하는 차들 단속이 더 시급합니다.
저렇게 천천히 가고 옆에서 튀어나오는데... 아이가 다친건 정말 안타깝지만, 그걸 이용해 합의금 과하게 요구하는 부모도 진짜 문제있음..
애가 차오는거보고 고의적으로 숨었다가 타이밍 맞춰 뛰어나온거 같아보이네요. 아닌건 알지만 그렇게 보임
@@코영-t8q ㄴㄴ 백퍼지...아이부모가 합의금 하는짓보면 고의적으로 민식이법 악용하는거지... 15킬로로 서행하는데 뭐? 말도안되는소리...아이엄마가 지시했을듯...
아이엄마 뒷조사 해봐야겠네요
저런년은 신상공개해야되겠네요
@@코영-t8q ㅋㅋㅋㅋㅋㅋ
@@sixfeetunder00 ㅋㅋㅋㅋㅋㅋ
엄마가 옆에 있는데 아이가 다친건 엄마책임이 90% 라고 생각합니다..
민식이 엄마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잖아요. ㅠㅠ
인정합니다 교육 제대로 안 시키고 뛰당기는 애가 잘 가고있는 차에다가 직부꽂은 차문 수리비나 물어주는게 맞다생각함다
민식이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엄마가 90프로 책임이면 민식이 엄마도 구속이게요?
엄마의 책임이 아니라 어린아들 데리고 자해공갈단짓 한거죠 합의금 받아서 오구오구 하고 아들 칭찬해서 기르면 걔는 희대 사깃군 되겠죠.
@@hyun457 그건 비약인거 같습니다. 국장이라는 쉐이가 이상한 개소리한게문제죠
아주 좋은사례가 될듯 합니다. 너무좋은 처분
인것 같습니다. 옥상에서 아이가 차로 떨어졌으면 민식이법 적용된거나 마찬가지....
항상 좋은영상 감사해요
저런집안은 치료비준거 받아내야 참교육입니다
육교나 옥상서 애가 차로 떨어진소리좀 그만처해라. 미칀것들 개ㅡㅡ오바도 아주 질린다
좋은 예네요
보험사들이 저렇게 미쳐 지들돈 아니라고 무혐의인데 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면서까지 할증을 하려고 하는지. 그 보험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이라도 해야 하나보네요.
아이가 많이 다쳤더라도 많이 안쓰럽더라도 이후에도 민식이법에 고통받를 운전자들을 위해 꼭 부당이득 반환소송 해주세요 판례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너무한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사건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을 왜 안하는지...
보험료는 블박차주분이 내는건데 ㅈㄴ웃김
운전자 잘못이 없는게 맞다면 설령 아이가 죽었어도 차량 수리비까지 부모가 보상하게 해야함. 법이라는게 그정도는 되어야지 왜케 감정에 휘둘리는지 모르겠음.
@@neoely 법은 잘했는데 보험사가 잘못 하고있어요 반환 청구는 보험사가 해야죠
금감위에 요청 해보세요
어린이측 변호사 3,000만원요구하면서 합의안하면 구속될수있다고 한놈 공갈협박으로 고발할수 없나?
변호사가 하는 일의 핵심임.
의뢰인과 본인을 위해 잘잘못을 떠나...
합법적 깡패라해도 모
변호사도 사기꾼 보험사도 사기꾼
아 근데 이건 옳고 그름으로 봐야하는게 아니라 그냥 직업으로 봐야하는거 같음.
변호사도 자영업자임. 어디 소속이면 그냥 직원이고. 대기업에서 빵만들어파는데 1천원짜리 4천5백원에 파는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듯... 한번 팔때 싸고 많이가 아니라 비싸고 적게 파는게 영업 전략인가봄
변호사 뭐냐
변호사도 고발 됩니다...ㅎㅎ
민식이법은 진짜 악법중악법인거같네요...법을 이따구로 만들어놓다니요...
아이가 견적판 되버림 2021 표준품셈에도 넣어야할듯
그러니까요 제발 부탁인데 저런 법은 만는 당사자들만 악으로 당했으면 하는 바람임 그러면 한달채 가지도 않고 바로 바뀌겠죠
180석 위력이죠..ㅋㅋ투표가 이렇게 됩니다 잘합시다 ㅠ
@@Narasizii 그법 발위한 사람이 음주운전 전과 ㅋ
이 법은 아마 감성팔이라 소문난 문제 인 때 만들어졌지요??
부모에게 차 값 변상 시켜주고, 정신적인 피해 까지 보상 받아야 한다...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아이를 방치한 부모가 아동 학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을 "어린이 무적구역" 으로 알고있는 사람이 많은거 같네요
어린이 목돈구역
어린이 갈취구역
잼민이 지뢰구역
잼민이 놀이구역
어린이 구걸구역
경찰들도 일하기 참 편하겠네요. 앞 뒤 따지고 사태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가리는게 귀찮으면
"민식이 법이잖아요 별 수 없어요."이러면서 사건 빨리 종결 시켜버리면 되니까요.
경찰도 좋은 사람많은데 요새는 안그런 경찰들이 더 많은거 같아서 실망만하네요.
@@손영목-r3o 물론 저도 일반화하고 싶진 않아요. 제 친구도 4번만에 어렵게 경찰 합격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요. 친구한테도 들은 이야기지만
최근에 너무 서로 눈치만 보고 경찰이란걸 단순 직장처럼 생각하는 경찰이 좀 많은건 사실이라더군요. 그래도 경찰도 다 사람이고 죽기 싫은건
매한가지인데 경찰이 시민들 대신 목숨 내놓고 임하기를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분위기라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직업 자체가 일반 시민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이고 그게 주된 일이니 경찰이란 직업을 택할때는 그 부분은 처음부터 각오를 해야하는 부분이 아니냐고요.
좋은 경찰도 분명 많겠지만 그저 월급 잘 주는 공무원 정도로 생각하는 경찰들도 점점 많아 지는게 많이 안타깝네요.
짭새..가그렇지뭐..
솔직히 무식하고 지식없은 교통경찰 많습니다
진짜 경험상 무지해요...
@@손영목-r3o 좋은사람 많다는데 왜한번도 본적이 없지요
한문철TV를 볼 때마다 경찰의 무지함만 계속 느낍니다
민식이법으로 갔을 경우에 무혐의 처분 받으면
아이부모에게 못지킨죄를 묻고 자동으로 지급된 보험급 합의금을 반환하도록 해야 저런일이 줄어들지 싶습니다.
지애하나 안잡고 어휴.
마자요~공감해요.무혐의경우 관리소홀한 부모에게도 책임을 지게하눈게 공평하다고 봐요.
올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뭐~같은 일이 줄어 들겠지요.
부당 이득 반환소송하시고 절대 물러서거나
해주지 마세요~합의금 3천 이라니..
변호사비도 500이나 쓰셨는데..강경하게 나가세요
보험사에서 반환소송은 안하고 할증에대해서는 잘애기해본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소송 할수있나요?
@@user-bs6ct6wm1m 직접 소장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직접 가능합니다
@@jsh999 네 감사합니다~^^
아이를 지키지못한 부모가 잘못이 99%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 자식을 핑게로 합의금을~~~
자식을 돈벌이로~~ 벌 받을겁니다
제2의 민식이 부모
자기도 잘못을 인정해야지
애를 어떻게 저렇게 방치하지..
?
벌 안받아요 돈 받아요 민식이법 때문에ㅋㅋ
정말 보험사 어디인지 알고 싶네, 무협의 떴으면 책임지고 그동안 자비 들어간거 다 물어내야 하거늘
저렇게 주변에 보호자 있으면 보호자도 같이 처벌해라! 차가 앞에서 오는데 주의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맞는말씀
그러게요
할줄 아는게 비명 지르는거밖에 없네요
동감 부모도 같이 재판받았으면 ..
부끄러운줄 알까요???
공감합니다 어린이사고는 부모의 책임도 물어야 해요
어린이는 부모가 보호해야죠
부모없이 사고난건 부모를 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만에 올바른 사법부 모습 보게되네.. .
3천만원 요구하는건 정말 너무 놀랍다.진짜.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고 행정부에요
@@김홍석-k5t 경찰이 행정부소속 아닌가요??? 검찰은 사법부 소속이고…??? 아닌가요???
@@tz6987 검찰도 행정부소속이에요;;
@@김홍석-k5t 그럼 다 행정부인가요???
@@tz6987 ㅋㅋ 무슨소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검찰 경찰은 행정부소속이고 사법부는 법원이랑 사법연수원 이런게 사법부소속이구요 그냥 검색을해보세요
아이 부모의 책임을 묻는 법도 만들어 주세요. 가령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구간에서 부모가 함께 있었으면 아동 부모의 과실을 우선시 하는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모도 신경 안 쓰는 애를 누가 신경쓴다고... 안 쪽팔린가?ㅋ
경찰이 ㅂㅅ이나 검찰이 상식이 있어서 다행이네.ㅋ
공감입니다
이말이 정답이네요. 부모가 되어서 애를 교육도 안시키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방치하고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역민식이법 공감합니다.
애 다리에 철심박았는데 무슨 신경을안써요 근거없는 막말은 삼가합시다...
민식이법 당장 철외하고 스쿨존 지키는법 연구해라
제보자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이구요.
결과는 무혐의 되신 것.
블박차 보험사는 결과처분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해 불필요하게 나간 것에
대해 블박차량에 할증하지 말아야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환수해야지요.
귀찮다고 시간길어진다고 회피말아야 하고
보험사에 할증거부, 할증은 부당하다고
해야합니다.
보험사도 검찰단계 와 최종결과를
보고서 해도 늦지않거든요.
보험사도 손해사정인이 판단해보면 블박차량이 피해자인 것을 알았을 것이구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판단도
블박차가 피해받은 것임을
명확히 하는데
경찰의 공정치못한 직무유기 직권남용도
큰 문제입니다.
법령이 악용, 헛점을 노리는
폐단은 없어져야 합니다.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니 저 아이 부모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가를 보여 줘야 하지요.
이런 분들이 많을 수록 저렇게 민식이법 들고 나와서 협박하고 갈취하는 행위가
줄어 들 것입니다.
@Knightbot 검찰에서 무혐의 라는 말은 죄가 없다 그말을 법률적 용어로 말한 것입니다.
상대가 이런 상황에서 재판 하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 판결은 민식이 법의 대한 판결이니
저판결을 토대로 또 재판을 해야할거에요
자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팻말에는 아이와 보호자가 손잡고 가는 그림입니다 보호자가 손잡고 다니지 않는데 대한 과실도 인정해야한다고 봅니다!!!!!!!
맞아요저도 7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문밖에 나가면 무조건 손잡고 다닙니다 심지어 지하주차장에서두요~저 엄마 골목에서 당연히 아이 손잡고 안쪽에 두고 걸어야합니다
애 손목안잡는것들은 손모가지를 비틀어야돼.
반려견은 목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가능할 듯 싶습니다.
운전자 무혐의 받았으면 치료비 합의금 들어간거 다 토해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원래 대로 라면 저 차 주인 보험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저 아이 부모한테 걸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걸고 그냥 운전자 한테 할증 붙이려는듯 ㅋㅋㅋㅋㅋ
합의(!)라는 이름으로 돈이 거래되면 다시 못받아요. 그래서 할증만큼은 막아보려고 운전자가 자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가 해야함.
@@StarCraft777 그니까 아예 첨부터 돈을 주면 안된다 이겁니까?
@@sorentocanival3693 합의서쓰지말고 일단 전부보험처리하면 될듯?
@@sorentocanival3693 치료비는 원래 주는거고요. 보험사가 쓸데없이 합의 들어가는 시기를 늦춰서 빨리 가해 피해를 확실히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어느보험사 담당자인지 진짜 화나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하지 않은 부모는 처벌 안합니까?
거참 이상하네 부모가 더 잘못이 있어 보이는데 운전자만 책임집니까?
어쨌든
멋진 검사님 만나 반갑습니다
저 검사분
앞으로도 좋은 검사님으로 계속
잘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희귀한 좋은검사신듯ㅋ
어제 영상이랑 너무 대조적인 영상이네....
진짜 가정교육의 중요성 부모가 되기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고 갑니다
정말 핵심입니다.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사고를 초래하는 아이들은 매번 보면 그 아이의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를 초래했던 경우가 많음.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뛰지 말아야 한다는 기초 교육을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당연하게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는게 상식이라고 봄. 그러지 않는 부모들은 세상에 민폐나 끼치는 철부지들만 양산하는 거임.
@@theGreatAlexander-jg2fk 아이의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정부에서 만든법인데ㅋㅋ 감정때법이라 손 놓고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애기도 지 엄마같이 저런식으로 자랄듯;
그러게요 저도 그생각 혔네요
엄마가 저지경인데 가정교육 안 받는게 낫죠
결과가 좋다고 말할수 없는데 블박차주는 결국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도 나가고 솔직히 블박차량이 피해자 같은데 피의자라니 아이러니한 상황
정말로 궁금한것이... 경찰의 잘못된(그릇된) 판단으로 인하여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무죄판결을 결국 받았는데... 이 경우에는 나라나 경찰, 혹은 아이쪽 부모에게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진짜 이런거 법 개정이 꼭 필요해보이네요.
이러니 개견찰한테 주면 안된다는겁니다. 무슨 제대로 판단도 못하면서
누가 공무원하려고 할까요?
국가를 상대로 책임 물어도
구상권으로 공무원이 갚아야하니 말이에요.
그래서 5단계가 있는거죠 경찰.검찰.법원3심
고의가없는한 어쩔수 없는 부분같아요.
그런데 피해자구조법같은것에 공무원 판단으로
긴시간 힘들었을경우 개인돈부분(보험사비빼고)만이라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역시나 쉽지않겠죠.
이번은 냉정해야될부분 같아요.
보험료 반환청구 아이생각해서 안하시는거라면
변호사 비용만큼만이라도 반환받으셔서
카드빚 부담이라도 ㅠㅜ
@@범지-x9z 개견은 그냥 편드는겁니다;; 수사가 아니라 ;;;
경찰분 상대로 고소하고싶네 짜증지대로네요.
나라나 경찰 아이쪽부모는 민식이법대로 진행 한거고 보상은 무슨 처벌 안당하면 다행인거죠
보상받자고 하면 안되겠지만
민식이법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께 보상을 요구해야 할 듯
민식이와 민식이가족
그리고 언론, 그리고 표심 얻으려는 의원들
거기에 감정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이 있죠
검사 정말 현명 하신분이시네요..
저런 검사가 앞으로 많아졌으면..
민식이법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늘어만갈텐데 폐지하든지 보완하든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한다.
경찰도 문제임 ㅋㅋ 저딴식으로 일하면서 수사권? 웃겨서 말도 안나옴
부모가 아이랑 자해 공갈단 같다. 저건 엄마가 처벌 받아야하는데...??
아이를 담보로 돈벌려고 하다니 거참 대단합니다 그져 웃지요 아이한테 꾸지람을해도 모지랄판에 검사님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합니다
그런걸 생각해서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꼭 소송을 해서라도 하는게 맞을듯하네요
보험사도 정신차리게하고요
애들 이용해서 돈을.얼마나 챙길려고.. 치료해주면 된거 아닌가.. 누가봐도 아이 잘못인데
민식이법도 폐지해야됨. 누구 잘못인지 따지지도 않고 막무기내로 운전자 잘못이면 누가 안 억울하겠어요
애엄마가 애를 안돌본게 첫번째 문제! 사고후 아이를 빌미삼아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인성이 두번째 문제네요..
이것이 민식이.법의 잘못된 예라는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고네요.
상대가 큰 잘 못이 없는데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남의 돈이니까 남의 인생이니까
하고 못 된 마음 갖는 것들은 나중에 똑~같이 억울한 일 당해서 더 크게 벌 받아라~~~
마음이 착한 분이시네요
불기소처분이면 병원비 부당이득반환청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는
편견을 깨뜨리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부당이득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변호사나 부모가 와서
죄송하다고 해야 블박차주분
마음이 풀리죠
@dam 001 일단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해주고, 혐의가 아예 없다면 100:0 사고라는 거니까 아이 가족에게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하는 거죠..
누가 보면 100:0일 때도 치료비는 전액 지불해줘야 하는 줄 알겠네요.
@dam 001 먼소리야 100대0 사고인데 대인처리 를 왜해주는데. 저건 과실비율이 100대0 사고인데 차에 10퍼센트라도과실이 있으면 대인처리 해주는게 맞지만 차에 잘못이 1도없는데 왜 대인 치료비를 내보험에서 처리해주냐고. 지 건강보험 이나 실비로 치료받아야지.
@dam 001 아니..하.. 진짜 말안통하네ㅋㅋㅋ 님 차없어요? 보험처리 안해봤어요? 민식이법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됬지? 그럼 즉 무죄라는거고 차에는 잘못이 없다는거잖아. 저대로 과실비율따지면 당연히 100대0 이라고. 차에 10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냐고. 그럼 니말은 법으로는 무죄 는 무죄인데 차에 과실이 있어서 차주인이 잘못했으니 치료비를 대줘야 한다는거야?? 보험상 교통사고에서 차가 10프로 라도 잘못이있으면 내보험으로 대인접수 해주고 치료비도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게 맞아. 근데 이건 100대0 이라고 뭔 망상은 망상이야ㅋㅋㅋ 법적으로도 혐의없음 처분은 내려졌는데 과실비율 따지면 차도 과실이 있다 이거야?? 그냥 아예 자동차보험에 대해 1도모르는거 같은데.. 하..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진짜ㅋㅋ
@dam 001 아니 그러니깐 님 말은
혐의없음 처분은 그냥 처벌안한다는 뜻이고
사고자체를 과실비율 따지면 차한테 10프로라도 과실이 있으니 차 주인 보험으로 대인처리해주고. 치료비지급 하는게 맞다 이거죠? 허..참...ㅋ 어질어질 하네...
@dam 001 저게 어딜봐서 차에 과실이 있음? 저기요ㅋㅋ 애초에 차에 과실이 있으면 무혐의처분 이 어떻게 나와요ㅋㅋ 경미하더라도 차에 1이라도 잘못이있으면 민식이법은 약식기소 때리고 최소 벌금500은 나오는데ㅋㅋㅋ 차에 과실이 전혀없고 조심하더라도 막을수없는 사고니깐 무혐의처분이 나온거지.. 그게 즉 과실비율 로 따지면 100대0 이라는거지..
이런경우에는 지급된 보험료를 전액 반환청구해야합니다
왜 이런 사고때문에 지동차보험료가 매년오르는 것입니다
무죄빋으면 조사 똑바로 못한 경찰에게도 페널티가 주어줬으면 하고
아이부모에게도 무고죄로 고소할수있게 해야합니다
이사람은 무고죄가 뭔줄 모르는듯...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아이 엄마의 잘못이 100% 입니다.
저런 경우는 엄격하게 민식이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애 엄마를... 아동을 위험에 노출하고 방치한 죄를 엄하게 물어야 한다.
@@로봉-w7g ㅎㅎㅎㅎㅎ 똑 바로 못 걸어 다니고 상태 안좋은 애를 길에 풀면 아동학대임
@@로봉-w7g 심부름보냈다가 애가 사고나면 부모잘못이지. 심부름갈 수준도 안되는 애를 왜 혼자 내보내??
@@로봉-w7g 예전에는 저렇게 뛰어 다닌 애기들은 엄마가 등짝부터 한대 쌔리고 그다음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와야 하는법 이었는데요
차오는 길에서 뛰지마라 횡단보도 건널땐 불 잘보고 건너라 ..기본 아니던가요?
@@로봉-w7g 미취학 아동이라 하더라도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애들한테 심부름시키면 불법은 아니지만 당연히 부모가 감수하고 시킨거니 부모가 책임져야죠.
@@로봉-w7g 정상적인 부모라면 저런곳 애혼자 걷게 안해요 요즘 학교 앞이 왜 혼잡한지 아세요? 초3까지 아이들 부모가 직접 데려다 주거든요 육아정보 교육프로그램 보면 아이들 손잡고 다니는 방법까지 나옴니다 애들 손 뿌치고 튀어나가 사고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손잡는 방법 아이를 타이르는 방법까지 나옵니다 애는 낳고 풀어놓고 키우는거는 30년전이나 가능한 거고요 요즘 시대는 그리 키우면 안됩니다 저리 막 풀어놓고 기르는 엄마들 때문에 노키즈존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소송까지 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루빨리 민석이 법 없애야 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걸로 소송까지 갔다는거자체가 짜증나네요..
애들 수술비는 부모몫은 물론
담당 변호사도 시간낭비죄로 개인돈으로 보상했으면 좋겠네요
무혐의 처리시 경찰도 징계받게 해야된다!!
한문철TV 때문에 수백명의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네요...
덕분에
부모가 같이 있을 때는 아이 방치죄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저런 사항에서는 피하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치우쳐 졸속처리한 법이 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하는군요
맞아요
얼마나 운전자의 맘고생이 심했을까요
다행히 판결이 잘 나와서 다행이에요
민식이법 없애야 하고 사고 나도록 방치한 부모들 처벌 받아야 합니다
이번사건 맡으신검사님 최고이십니다
부모도 댓글을 봤으면 좋겠네요. 비슷한 사건으로 다친 형보고 동생이 형아 미안하다고 하란 영상이랑 함께요
동감합니다
훌륭한 부모의 교육 앞으로인제가 나오겠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보험사에서 지급한 진료비에 대해 심평원으로 환수 요청해달라고 하세요.
판결문으로 충분히 환수 가능해 보입니다.
보험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환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주 청평까페갔는데 만6살정도 남아가 요트선착장쪽으로 혼자 내려가길래 폰만보는 맘한테 애 위험하다고하니 하는말이 "카페 자주와서 괜찮아여" 어찌 애를 키우는지 ㅠ
아무것도 모를때 저렇게 협박식으로 상대변호사측에서말하고 구속될수도있다고 말하면 진짜 압박감이랑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어마무시하죠
잠도안오고 하루종일 일할떄도 마음이 불편해서 그생각밖에안들고...
힘내세요!
상대측 변호사도 좀 악질인거 같음;;
상대편변호사 개악질분명함
아깝네...협박변호사 녹음기록만 있어도..
민식이법도 문제인데 저따위 돈만 아는 아이측 변호사도 문제임! 돈주면 살인자도 무죄로 만들 놈들!
저 정도 나이대의 아이들은 당연히 통제안됩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통제를 해야하는게 부모인데 무슨 프리덤 외치면서 방치하면
방치한것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합니다.
저 아이가 컷을때 이 영상을 보여주어 본인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꼭 알었으면 합니다.
꼭 부당이득반환청구 하세요. 처지가 누굴 봐줄 처지가 아니자나요…내 가정이 먼저이니 꼭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주의해도 애가튀어드는데 무슨수로당해 없애야될법같은데
현명하신 검사님의 판결에 감사드리며 부모님도 아들과 같이가면서 보호할 의무도 안하면서 자식가지고 한몫 챙기려는 못됀 심보 정신차리세요
검사님의 현명하신 판결 시원 합니다
무슨 검사가 판결을 해요. 무식하긴
@@newsum6627
무식해서 무식했을까?
잠시짬간 흥분해서 혼동 오타 올렸던 글을 10개월전 얘기를 지금 읽었으면 좋은 말로 하면되지 정정해줘서 고맙네요
@@별별-m8f 위엣글쓴이 이해력이 딸리니 이해하시길ㅋㅋ 누가봐도 검사손에서 끝난사건은 무혐의라는걸 알텐데 쟨 판결 두글자만보고 글의요지 파악을 못하는 인간이네요ㅋ
@@newsum6627 얼마나 배움에 열등감을 느꼈으면 자기 아는거 하나 나왔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꼴이ㅋㅋㄱㅋ
@@newsum6627 검사가 시비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불기소했다는건데 멀 그리 열폭해 ㅋㅋ
이런 사건은 부모가 책임지게 법좀 바꿔라.
그리고 수사한 경찰도 교육좀 시켜라.
또한 검사닝 명쾌한 판단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경찰이 민식이법 적용안하면 피해자부모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법이 이성보다 감정에 앞서서 만들어지면 위험하다는걸 민식이 법으로 뼈저리게 알게됐을듯
평소 애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차가 다니는 곳에서 숨었다가
엄마 놀래켜 즐라고 갑자기 뛰러 나오는 장난을 하다 다친것 같은데
자신의 잘못은 생각안하고, 무리한 치료비를 요구하다니..무죄판결
받아 다행입니다.수고 많으셨어요. 한문철 TV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요
다친건 안타깝지만 솔직히 애가 잘못한것이다. 민식이법을 이용해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 애의 부모가 잘못됀것이다.명쾌한 판결에 감사합니다
절대로 애가 잘못한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옆에 있는 부모가 절대적으로 잘못이죠
아이의 행동에 잘못된걸 인식하고 알려주고 훈육하고 해야하는거죠
그걸 못한 부모가 잘못한거죠
사고낸사람도 다친아이도 트라우마를 가질텐데 안타깝습니다 .
아이도 엄마도 둘다 잘못한것 같아요
저도 애 키우는 아빠지만 저건 애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죠. 앞에 차가 뻔히 오고있는데 애가 뛰는걸 통제안하고 쳐다보고 자빠졌으니..
차 다니는길 애가 맘데로 뛰어다니도록 방치한 부모 잘못입니다
악법 민식이법 폐지 되야됩니다. 학교앞 불법주차단속강화가 우선이고 차에대한 애들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지 전국에 차들을 거북이로 만들고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드니 운전자도 한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일수있는데.. 민식이법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앞 뿐만 아니라 편도 2차선 주행 도로에서 한 차선에 주차하는 얌체들 싹 다 처벌강화해야 합니다
주차비 아까우면 차 뽑지 맙시다 마이카족 여러분들 제발 개념 주차 합시다
주차장 출입구에 바싹 돼서 주차하는 무개념들도 제들도 제발 그러하지 맙시다 차를 팔고 자전거 타고 댕기라
법을 보완해야하는것은 맞지만 없애는것은 아닌것같아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 불법 주차 단속 제대로 못하고 민식이법 만들어놓은 개조ㅅ같은 현실
@@dftyhh 없애고 다른 법을 만들어야지.
이게 왜 악법이냐? 민식이법 나오고 사고가 줄었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는 강력 조치 하도록 하고, 부모의 주의태만으로 사고가 나면 부모의 과실도 따지게 하고 법을 지켰음에도 억울한 운전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범적인 판례를 만들어 가야하는거지. 무슨 차에대한 애들 교육이야...애들에 대한 운전자 교육을 해야지.
"형아! 죄송하다고 해!" 대조적이네.
그러네요~
방금 그거 보고와서 더 공감이 가네요
민식이법 폐지 !!!!!! 강력히 요청합시다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됩니다. 아이들..
제발 민식이법 악용하는사람들 자기자식들이 차사고냈지만 민식이법 때문에 구속됐으면
폐지에한표. 보냈니다 ㆍ
폐지까진 아니어도 교육이라도 잘 시켜야함..부모가 아이의 거울인데..부모도 참..
개인적으로 운전자 과실 아니라고 봅니다.
옆에 눈이 달린것도 아닌데...
특히 차 옆구리에 부딛칠 경우는 잘못 없다고 봅니다.
말도 안되는 법이다,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블박차 과실 없습니다
애가 다친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부모들이 책임을 져야할듯싶습니다 단 한명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똑같은 운전자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되기때문입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하는게 맞는듯 싶네요
애다친거는 안 안타깝네 ㅋ
애초부터 애를 잘데리고 다녔으면 서로가 불이익을 안당했을텐데~
부모님들 아이들 교육 꼭좀 시켜주시길~운전자도 조심해야하지만 아이들도 교통교육 꼭좀 시켜주시길
보험사가 문제네요..
먼저 보상부터 해주는 관행은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이러니 무협의 받고도 할증되는 억울한일이 반복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친 사람이 가난해서 치료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에 가해자가 소송 걸고 보상 늑장 부리는 상황이면 어쩌려고요.
이건 무혐의 뜨면 할증 안되게 만드는게 맞죠... 할증 못 받으면 보험사놈들 개거품 물면서 부당이득반환소송 걸겁니다. 어린이한테 8천만원 달라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개거품 안 물까요
그렇다고 죄도없는데 무조건 먼저주는것도 아니잖슴 무죄받고도 지금 피해자인 운전자가 똥치워야되는데 누가대신해줌?
@@희월요란 ㅋㅋㅋㅋㅋㅋㅋㅋ 댁 말은 ㅋㅋㅋ 두가지 안하면 됨 ㅋㅋㅋ 안 다치게 다니고 돈도 많이 있으면 됨 ㅋㅋㅋ 자기가 잘못하고 남 돈으로 치료 해주라는 말인가 ㅋㅋㅋㅋㅋ
@@희월요란?
대단한 부모. 부디 똑같은일 당하시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비나이다!
인생 부메랑이다!
빌고빌고비나이다~
간절히 비나이다. ㅋㅋㅋㅋㅋㅋ다같이 비나이다!!!!
보험사들 대처가 참 열받네요. 무혐의 나왔는데 할증부분은 이야기 해보겠다? 할증은 당연히 안되어야 하는거고 부당이득 반환도 받아야죠. 이런식으로 사고보상액 마구 지출해놓고는 보험사 손해율이 높다는 핑계로 자동차 보험료 올릴 구실만 찾고 있는거 참 한심합니다.
엄마가 "뛰어"라고 한거라 해도 무방하다 애가 차오는데 저렇게 뛰어다니도록 놔둔 부모도 똑같은 책임을 저야합니다 내가다 억울하네요
민식이법은 계정되어야합니다 어린이가 달려와서박는건 어떻케피함 이럴땐 반대로 전혀 100% 이린이라하더라도 학교서 그만큼 교육받는데 과실을 물을수 없게 바뀌야한다 전 민식이법 반대합니다 물론생명은 중요하지만 민식이법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는 피해자는 없어져야한다
태클은 아니고 계정 X 개정 O 입니다. 저도 민식이법은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참으로 참람한 법이지요,
폐지시켜야될 개법입니다.
블박 주인이 선하시네요. 상대는 염치도 없이 본인 잘못은 생각도 안하고 아이 다친걸 빌미로 무리한 합의금이나 요구했는데, 잘못도 없으면서 아이가 다친거라며 따지지 않고 치료비 다 보장해주고.. 몸과 마음 잘 치유 받으시고 앞으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운전자 분 아이들도 앞으로 잘 되길 기도합니다.
저것들 보험사기 앵벌이중인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