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국정마비시키고 혼란에 빠뜨려야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심의 하고 결과 도출해내라고 압박하는거나 다를바없다 어짜피 사법리스커 피할길없어니 사활을걸고 해보는건 믿져봤자 본전이라 생각하는건가 진짜 미친짓이다 이죄를다 어떻게 감당할꼬 배인잡범을 몇겹 방탄으로 껴입고 그것도 국가와 국민들 을 인질로 이렇게 국정마비 국가안보불안까지 하고시픈데로 갈때가지 가보자 이런건가 마치 미치광이 한명이 혼자살겠다고 여지껏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의 기틀을 무너뜨리고 무정부상태로 돌입 난동질하는 이런사태가 내란 폭동이 아니고 또 무어라 할수있나 !
@@이애용-r1q 헌법 제71조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혹은 법률에서 규정한 순서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합니다. 최상목 장관은 총리의 부재로 순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받은 것입니다. 국무 총리가 없어서 기재부 장관이 권한을 대행 받은 것은 맞지만 국무 총리의 권한 대행을 대행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법률로 그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법률로 그 순서를 정해두지 않았다면 대행의 대행이 올바른 이야기가 될 것 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 대행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률로 '직무' 대행은 정부조직법 22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도 몇개 있는거 같으니 다차원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게엄을 신속하게 막아낼 수 있었던 건 삼권분립의 장점이 발휘된 것이지만 입법이 행정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머리 위에 서려고 하는 지금 작태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해치고 있는 폭거임 신속하게 국가안정에 집중해야할 시기에 190석이라는 의석수를 무기로 정쟁에만 집중하고 있는 작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A-proman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게 왜 탄핵당할 일인데? 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권한대행이라는 자리 자체가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못 하게 됐을 때 정당한 절차(=투표)에 의해 취임한 다음 대통령이 올 때까지 맡는 임시직이고, 당연히 현상유지와 혼란수습을 우선해야 하는거 아님? 근데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게 '현상유지'에 맞는 일이냐? 심지어 박근혜 탄핵 당시 느그당 추미애랑 박범계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한다는게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라고 했고, 그래서 실제로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기까지 했는데 왜 이제와서 딴말임? ㅋㅋㅋㅋㅋㅋ 그나마 한덕수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여야 합의해서 가져오면 임명 하겠다고 한발 양보하기까지 했는데, 그거 걷어찬게 민주당이잖아? 대체 뭘 어쩌라고? ㅋㅋㅋㅋㅋ
@@A-proman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게 아무것도 안 하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대통령은 국회가 법안 올리면 무조건 다 거부해야겠네? 거부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거나 마찬가지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져있냐?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일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거 밖에 없냐? 행정부 통괄하는 자리인데? ㅋㅋㅋㅋㅋㅋㅋ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거니까 그냥 공석으로 두라는 무식한 소리를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떠드네 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은 이제. 누구탓을할까요? 다 탄핵시켜서 관계장관 공석 만들어놓고 지금도 계속 탄핵하겠다고 으름장 놓으면서 사실상 무정부상태를 선언하고 있잖아요 재난지원비는 왜1조나 삭감하셨나요 지금은 온세계가 재난으로 골머리 썩고 있는데 오히려 늘려야할판에...예비비마져 반토막삭각하고 당신들 월급은 올렸지요 양심들 있으십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국회와 다시 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적 절차의 명확성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의 역할은 임명권자로서, 국회의 선출 결과를 수용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선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하거나 다시 협의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역할이므로, 새로운 정책적 결정을 내리거나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헌법기관의 구성 문제에서 권한대행이 국회의 결정을 되돌리려는 행위는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국회 선출의 효력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한 절차가 적법하다면, 이는 헌법에 따른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은 이 절차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이를 "협의"라는 명목으로 다시 돌려보낼 권한은 없습니다. 4. 정치적·법적 논란 가능성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결정을 다시 협의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는 국회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권한대행의 행위가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나 다시 협의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의 선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권한대행은 이를 수용하고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지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닙니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것이지 대행이 하는게 아니죠? 그렇게따지면 대통령만 할수 있는 임명을 대행이 가능한데 탄핵은 왜 대통령 탄핵때 필요한 200석이 아닌 2/3 의석 수만 필요로 했죠? 2. 본인이 쓰셨네요 ㅋㅋ 새로운 정책적 결정,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행동은 하지않는다=소극적으로 권한을 대행한데. 헌데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하는 재판관을 임명해야하는지요? 여당과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우파 시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요? 3. 애초에 여야 협의된 바 없습니다. 4.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와의 갈등? 지금 당신의 태도에선 야당만 국회라고 생각하는게 전제로 깔려있네요. 이러니 거대야당이니 의석 수로 밀어붙인다느니 말이 나오는겁니다.
@@Melody_Kim 아니 그니까 너의 1,2 번이 상충되잖아^^ 환장허겠네 진짜 대통령이 임명해야하는 재판관은 총리인 대행이 임명 가능하나 탄핵은 총리이기 때문에 과반수만 있어도 된다? 무슨 논리야 이게? 그리고 야당이 여태 미뤄놓고 여야 합의없이 과반수만 있으면 무조건 임명을 해야한다고? 누가 그래 이건? 아 여기 벌써 중국이야?ㅋㅋㅋ 그게 민주주의란다 같은 소리하지말고 너넨 쪽수로 밀어붙이기를 하고있는거란다 2+1=3이지만 1+2=4같은 소리하고있네
ㅋㅋㅋ저번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안하고 권한대행은 무조건 그대로 해야된다고 민주당이 그랫는데. 왜 항상 화장실 갈때랑 나올때랑 틀림??? 이게 무슨 민주주의임?? 대통령 왜뽑아 그러면 어느정도 상식이 통해야지 민주당 지지하는사람들도 국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차분하게 생각하고 현상황을 봐라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을 일으켰어야 한다니까. 윤과 국힘이 민주당을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 그걸 알고 우리 윤통이 전쟁을 하려고 북한을 타격하라고 한 거임. 헌재에서 탄핵 거부 되면 돌아와서 전쟁을 해야 함. 그것만이 국민의 힘이 사는 길임. 거기에 독도도 일본에 돌려주고, 꿩먹고 알먹고임.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을 일으켰어야 한다니까. 윤과 국힘이 민주당을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 그걸 알고 우리 윤통이 전쟁을 하려고 북한을 타격하라고 한 거임. 헌재에서 탄핵 거부 되면 돌아와서 전쟁을 해야 함. 그것만이 국민의 힘이 사는 길임. 거기에 독도도 일본에 돌려주고, 꿩먹고 알먹고임.
묻겠소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될때 공석된 헌재 재판관 1명 임명 한다고 하니 당시 판사출신 박범계 추미애 변호사출신 박주민이 의원이 황교안 당시 총리에게 헌법위반이라고 임명 못하게 했다. 드리고 당시 민주당도 반대 했다 그런데 지금은 해야 된다고 어떻게 민주당은 지들 마음대로 헌법을 해석하냐 당신 똑바로 알고 지끌여라 아므리 민주당 지지 하는 사람이지만 냐로남불 그만 하고 법무부장관 출신 추미애 박범게 한테 물어봐라 민주당의원이나 지지자들이나 내로남불 지겹다 쓰레기들
대행이 무슨 거수기 역할하는게 대행인줄 아나보네. 대행은 대통령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는거야. 국가 원수라고. 여1명 야1명 여야합의 1명인데 민주당 혼자서 2명 새우면 안되지. 합의 들먹이는게 아니라 합의 없이 한거 맞잖아. 합의 하면 되잖아. 합의 없이 새우는 건 안되지. 최상목도 한대행 처럼 탄핵 되더라도 거부할 건 거부해야지. 대통령 탄핵 했으면 됐지 대행까지 탄핵하는건 너무 나간거지. 또 탄핵하겠지. 지들 마음대로 할때까지.
@@박민규-p5e 말해줘도 들을 생각안하고 빼액거리는데 뭐ㅋㅋ일단 탄핵당 옹호자들 지금 주장이 당연히 국회몫 재판관은 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 이거임. 원칙이 헌법 111조에 의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거임. 대행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논란을 막는 것이 원칙, 그리하여 한덕수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음. 한대행의 담화에서도 소극적 권한대행을 위해 임명하지 않는다고 했음. 그러나 결과가 뭐임? 탄핵당의 탄핵과 옹호자들의 비난임. 탄핵당이 국회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주장했지만, 여야가 서로 협의되지도 않았고 차일피일 미루던건 야당인데도 현재 대행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암명해줘야한다고 빼액거리는 것부터가 틀려먹음 둘째, 권한댜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말이 어딨냐 그냥 권한대행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건 현재 탄핵당과 그들의 추총자임. 그러나 당연히 틀린 주장인거지ㅋㅋ 지네 입맛에 안맞는다고 권한대행을 탄핵시킨 역사는 없을 뿐더러 총리가 소극적 권한 행세를 했는데 그 아래가 적극적으로 행세한다? 헌법과 여당, 우파 지지자들 난리나는거임. 이게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해야하는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셋째, 경제니 달러니 난리를 치는데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오르는건 처음은 윤통때문일지라도 현재는 이재명때문임. 이 악물고 모른척 금지. 미 대사관 채널 voa가 어재 올린 방송 제목이 뭐였는지 관심이나 있음? 임. 그런데도 탄핵당이 반미 친중이 아니라는 멍청한 말은 하지마시길. 넷째, 선관위가 이재명을 수호하고 선관위 의심하는 영상이나 글을 올리면 고발한다고 함. 탄핵당도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하는 인물들 전부 고발한다고함. 자 뭐가 자유 민주주의지? 미국이 지금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있는지만 봐도,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왜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흔드는지만 봐도 지금 탄핵당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중국의 속국이 되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국힘도 한심한데 탄핵당과 옹호자들은 한심을 넘어서 다 중국으로 추방시켜버려야함. 반박할거있음 해봐
@@그림-v8r뭔소리인지 모르겠네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룬 이유가 이재명의 재판 때문이라는 거임?;; 우리나라 사법부가 두 개 인거는 알고는 있나?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임 이재명은 당연히 법원 재판 계류중인 상황이잖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없다 이 논쟁도 결국에는 윤석열의 계엄 때문에 촉발된거라는 건 모르는 거임? 도통 무슨 소리하는 지 모르겠네
진짜 병이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반대당 비난만 하고 있네 도대체 다른 당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싸운거 정부나 국회나 둘다 마찬가진데 계엄버튼 딸깍해버린 탄핵대통령은 따로 있잖아요? 나라 독재국가 되고 유혈사태 안난 게 천만다행인데 처벌이 진행되는 와중에 자꾸 논점 흐리려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모든 일 다 제쳐두고 탄핵이 먼저 아닌가요; 이런 놈 내버려 두면 나중에 다른 정권이 또 이러면 감당가능하시겠어요?
딴거 다 필요없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된다
역사에 영원히 박제 된다. 국민영웅이 될 건가? 내란동조자가 될 건가?
왜 지금껏 공석이었냐?
상식적으로 얘기좀 해줘요...좌파특유의 딴소리하지말고
@@itfrombit2919 줄탄핵도 국회권한이라면 줄거부도 대통령의 권한이죠...헌재서 6명이서 할수있다잖아요
대행의대행이 탄핵당할까봐 승인하는 그림도 웃기잖아요
@itfrombit2919 죄가없다고 판결나면 돌아오겠죠
몰상식과 굥정의 3년이라...
엄중한 시각입니다..국가를 위해 빠른 입장을 표명하라 !!!
여야가 합의해야 재판관 임명
@@hj-ku1bd 여당1인 야당2인 이미 합의한 내용인데 뭘 더 합의해?
이 참사시국에 또 탄핵하면 진짜 민주당은 국민보다 권력이 먼저인 놈들이 되겠지.
@@바람을들으며 합의 토론은 있었지만 합의결과가 도출되기 전 계엄이 터졌고 흐지부지 됨.
그 후에 야당이 폭주하면서 3인 모두를 추천하고 밀어붙이면서 여당이 반발하고 있는거임.
팩트는 확실히 하고 가자
잡범이 국회에 바글바글 하네 - -모조리 퇴출시켜야 국민이 행복해 진다
퇴출이않이라 북한으로보내야죠
잡범들이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나라가 큰일 입니다
국짐 잡범이 넘쳐나
잡법 아님 전과4범
@@VettingFK벌금형은 범죄 아니야?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 언능 결정하자!!
여야가 합의해야 재판관 임명
@@hj-ku1bd 까고있네
무안공항 여객기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생존자가 한분이라도
더 나오길 바라고
정부와 국민 모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맞는말이지만 이것도 결국 주제와 벗어나는 댓글임
@@Snwusnaiw 극우 유투버에서 윤통이 일부러 비행기 떨궜다고 떠들고 다니던데요. 계엄때 공항통제를 시도했다면서요
@@EAST-_-wook.어쩌라고 ㅋㅋㅋㅋ 주제와 다르다고 하는데 출처 안궁금해
@@EAST-_-wook. 극우가? 극좌가 아니구?
@@최용석-kr1
극좌
기득권층의 괴리감이. 심각하다
이것들. 다른세상에 사는구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
빨리 결정해 주세요
나라가 개판이다 빠르게 잡아들이기 위해 신속 처리
빨리 현재 상황을 마무리 해야한다. 현명한 판단하시길
법대로 합시다.
왜곡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적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귄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 대행한 것이기에
대행의 대행이라는 표현은 이치에 맞지않다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이렇게 국정마비시키고 혼란에 빠뜨려야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심의 하고 결과 도출해내라고 압박하는거나 다를바없다
어짜피 사법리스커 피할길없어니 사활을걸고 해보는건 믿져봤자 본전이라 생각하는건가 진짜 미친짓이다
이죄를다 어떻게 감당할꼬
배인잡범을 몇겹 방탄으로 껴입고 그것도 국가와 국민들 을 인질로 이렇게 국정마비 국가안보불안까지 하고시픈데로 갈때가지 가보자 이런건가 마치 미치광이 한명이 혼자살겠다고 여지껏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의 기틀을 무너뜨리고 무정부상태로 돌입 난동질하는 이런사태가 내란 폭동이 아니고 또 무어라 할수있나 !
총리대행도 해야 합니다
대행의 대행이라서 대행의 대행이라고 부른 것이온데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며 대행의 대행이라고 부르지 말라 하시면...
@@TowaMT 그게 대행의 대행이라 하는건데요?
대통령 겸 총리 대행을 해야되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대행이니까 대행의 대행이 맞지요?
생각이 1차원적이신건가요?
@@이애용-r1q 헌법 제71조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혹은 법률에서 규정한 순서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합니다.
최상목 장관은 총리의 부재로 순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받은 것입니다.
국무 총리가 없어서 기재부 장관이 권한을 대행 받은 것은 맞지만 국무 총리의 권한 대행을 대행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법률로 그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법률로 그 순서를 정해두지 않았다면 대행의 대행이 올바른 이야기가 될 것 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 대행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률로 '직무' 대행은 정부조직법 22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도 몇개 있는거 같으니 다차원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데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상황은 다른거다 제쳐두고 모든기관이 국가안정에만 최선을 다해야되는거아닌가요?
이게 고민할꺼리가 맞나요??
이런시국에 지금 도데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있나요?? 국가최대권력대행으로서 제발 본인의 양심과 의지로만 판단해주세요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니 가만히 좀 계셔요 :)
제2, 제3의 계엄이 성공할경우를 대비해서 내란잔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게 학계의 정설
지들 맘대로 안하면 탄핵남발하는 그쪽 눈치 보고 있겠죠? 탄핵남발이 국가안정에 제일 거리가 먼 행동인건 아시나 모르겠네요
한국을 동물의 왕국이라 부르는 이유를 알것네.
여야가 합의하여 국민이 납득 가능한 인사를 해달라는게 그렇게 힘든 주문인가?
말이 안통하는 민주당한테는 힘든 주문일 수도 있겠네
법을 준수하면 혼란이 속히 종식될 수 있는데 법은 왜 안 지키면서 딴 소리 하나?
법을 준수해서 여야가 합의해야 재판관 임명하죠
국가안정을 도모해야하는 시기에
현재 야당은 한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고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나쁜 인간을 처벌하고 그후를 생각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당이 한사람을 위해 정치하지
내란수괴 방탄
한사람이 자기 스스로뿐입니다 . 윤이 돌았다고 지네끼리도 얘기하고알면서, 보수표받고 권력안놓치려고 저러는게 진짜 나쁜거죠....
@@VettingFK 대통령이 임명직이냐? 모자란거 티내는구만 ㅉㅉ
국가 안정이 되려면 윤석열이 확실하게 탄핵이 되어야 안정이 됨 헌재 6명으로 가면 계속 불안한 상황이 되고 혹 윤석열이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냥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될것임
여당을 잘못쓴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 내란동조하는놈들 싹다 잡아넣자
윤석열의 비상게엄을 신속하게 막아낼 수 있었던 건 삼권분립의 장점이 발휘된 것이지만
입법이 행정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머리 위에 서려고 하는 지금 작태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해치고 있는 폭거임
신속하게 국가안정에 집중해야할 시기에 190석이라는 의석수를 무기로 정쟁에만 집중하고 있는 작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아~슬프다 이 나라에 이렇게 인재가 없다니.. 답이 보이지 않을때는 순서 순리 법되로만 합시다 .
최상목 귄한대행님 이나라 꼭 지케주세요 서민들 넘힘듭니다
숙정아 너는 오늘부터 한끼만 처먹어라 애국하는 방법이다 ㅋㅋㅋ
국회 임명권이 무슨 결단인가 올라오면
대통령이라도 결격사유가 없는한 수용하는게 맞지
예전에 민주당이 권한대행은 할 수없다고 했음.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때마다 당과 함께 오락가락인지 😂😂😂😂😂
말로만 국가, 국민 위한다는 말 하지말고,
벌어진 계엄으로 인한 사태를 빨리 벗어나는것을 수습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할것입니다.
수습하다말고 탄핵당하는시국에 뭘 우선할수있겟냐
@국포 진짜 몰라서 이런 댓글 다는가?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관 추천했는데 총리가 임명을 안 했잖아!
윤에 대한 헌재 결정이 빨리 처리되도록 시간끌지 말았어야지.
국회에서 모든 결정을 여야 합의로 결정할것 같으면 투표는 왜 하지.
@@A-proman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게 왜 탄핵당할 일인데? 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권한대행이라는 자리 자체가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못 하게 됐을 때 정당한 절차(=투표)에 의해 취임한 다음 대통령이 올 때까지 맡는 임시직이고, 당연히 현상유지와 혼란수습을 우선해야 하는거 아님?
근데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게 '현상유지'에 맞는 일이냐?
심지어 박근혜 탄핵 당시 느그당 추미애랑 박범계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한다는게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라고 했고, 그래서 실제로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기까지 했는데 왜 이제와서 딴말임? ㅋㅋㅋㅋㅋㅋ
그나마 한덕수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여야 합의해서 가져오면 임명 하겠다고 한발 양보하기까지 했는데, 그거 걷어찬게 민주당이잖아?
대체 뭘 어쩌라고? ㅋㅋㅋㅋㅋ
@@williamkim7723 아무일도 하지않을거면 권한대행이 왜 필요해. 공석으로 두면 될것을...ㅉㅉㅉ
@@A-proman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게 아무것도 안 하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대통령은 국회가 법안 올리면 무조건 다 거부해야겠네?
거부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거나 마찬가지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져있냐?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일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거 밖에 없냐? 행정부 통괄하는 자리인데? ㅋㅋㅋㅋㅋㅋㅋ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거니까 그냥 공석으로 두라는 무식한 소리를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떠드네 ㅋㅋㅋㅋㅋㅋㅋ
상식적으로 생각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를 근 1년간 마비시키고자 한 것은 민주당이죠. 탄핵을 수십명씩 하면서 헌재 마비를 통해 국정마비를 원하지 않았나요. 이제와서 헌재 임명 안한다고 난리네요.
와... 너도 답 없다. 상황을 제대로 봐라. 2찍이 왜 2찍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박병식-x7l 한심한 사람아 내가 계엄이 잘 되었다고 했는가 좌파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도 못하고 홍위병처럼 행동하는 너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암울한 것이지. 왜 헌재를 마비시키고자 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는가?
민주당은 이제. 누구탓을할까요? 다 탄핵시켜서 관계장관 공석 만들어놓고 지금도 계속 탄핵하겠다고 으름장 놓으면서 사실상 무정부상태를 선언하고 있잖아요 재난지원비는 왜1조나 삭감하셨나요 지금은 온세계가 재난으로 골머리 썩고 있는데 오히려 늘려야할판에...예비비마져 반토막삭각하고 당신들 월급은 올렸지요
양심들 있으십니까?
아직도 내란 상태야. 무슨. 법에 나와 있는대로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면 간단한 일이잖아. 언제까지 내란수괴당을 옹호하려고 그러냐?
친위 구테타 내란만 안했으면 없었을 사태를 자초했는대 무슨 잡소린지
@@kalmarion2461내란같은 헛소리하지말고 머리가 나쁘면 공부를 하세요잉~
@@kalmarion2461 계엄사태는 비판해야하지만
헌법도 무시하면서 권한맘대로 행사하라 하고 탄핵 남발하는건 정상이냐? 국가안정을 바란다면서 무정부상태로 만들려는 탐핵남발은 말이 되냐?
탄핵이 필요하다해도 국가운영을 담보로 할정도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게 말이 되냐?
대통령 직무정지 시킨상태로 지금 탄핵이 안된다면 예의 주시하면서 국가안정을 도모한 다음 진행해도 늦지 않어 뭐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데?
직무정지된 허수아비 대통령 탄핵시키는게 안보,경제가 무너지는것보다 중요해? 조기대선에 그 전과자 대통령후보로 넣을려고 그럼?
내로남불당, 더듬어 만진당, 더듬어 탄핵당, 더불어 탄핵당, 입법 독재당이란 별명이 괜히생겼겠어요...
국회추천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어서 선택지는 임명하는것밖에 없는데 권한대행이 왜 임명 안할까요?? 말도 안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겁니다.
박범계 박주민 추미애가 권한 대행은 임명권 없다고 하더니 그새 헌법이 바뀌었습니까? 법이 그땐 안되고 지금은 되는 고무줄입니까? 생각없이 싸지르는게 님들 종특인가? 항공기 추락 사망자보도가 나오는데 찢재명 페이스북에 국민을 향해쏴라는 문구는 지령인가ㅋ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 대행은 임명 할수 없습니다,
과거ㅡ추미애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때도 헌재가 탄핵이후 대행이 임명했습니다
윤석열은 아직 탄핵 소추만 받앗을뿐 탄핵결정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대통령직 유지중
왜 안하는지 몰라 이재명이 선거법위반 법개정통해 자기죄를 무죄 만든다하자너...
무슨 말이에요? 추미애가 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했는데...이미 전례가 있어요. 게다가 6명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민주당에서도 말한 내용입니다. 굳이 왜 윤석열만 해야하죠? 윤석열은 사실상 사고 상태입니다. 법에 맞춰주세요.
@@이현수-f3v 박범계 추미애 박주민이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안된다고 했다 그땐 안되고 지금은 되나 헌법이 고무줄이냐
나라가 안정되려면 조속히 재판관 임명하고 특검법도 받아들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니 가만히 좀 계셔요 :)
헌법은 건들지마라
이미 민주당에서 입법으로 올렸어요 헌법 건드리자고
@@doroshe3890유언비어 그만 퍼트리고 발 닦고 주무세요 선생님
이제 자유에서 인민 민주주의로 가는건가
헌재법 수정하겠다고 민주당이 개정안 올림 ㅅㄱ
@@침착-v1u지금꼬라지보면 중우 민주주의가 맞는듯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국회와 다시 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적 절차의 명확성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의 역할은 임명권자로서, 국회의 선출 결과를 수용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선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하거나 다시 협의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역할이므로, 새로운 정책적 결정을 내리거나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헌법기관의 구성 문제에서 권한대행이 국회의 결정을 되돌리려는 행위는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국회 선출의 효력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한 절차가 적법하다면, 이는 헌법에 따른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은 이 절차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이를 "협의"라는 명목으로 다시 돌려보낼 권한은 없습니다.
4. 정치적·법적 논란 가능성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결정을 다시 협의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는 국회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권한대행의 행위가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나 다시 협의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의 선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권한대행은 이를 수용하고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지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야협의를 해라고 돌려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선택지는 단 하나 임명뿐입니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것이지 대행이 하는게 아니죠? 그렇게따지면 대통령만 할수 있는 임명을 대행이 가능한데 탄핵은 왜 대통령 탄핵때 필요한 200석이 아닌 2/3 의석 수만 필요로 했죠?
2. 본인이 쓰셨네요 ㅋㅋ 새로운 정책적 결정,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행동은 하지않는다=소극적으로 권한을 대행한데. 헌데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하는 재판관을 임명해야하는지요? 여당과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우파 시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요?
3. 애초에 여야 협의된 바 없습니다.
4.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와의 갈등? 지금 당신의 태도에선 야당만 국회라고 생각하는게 전제로 깔려있네요. 이러니 거대야당이니 의석 수로 밀어붙인다느니 말이 나오는겁니다.
@@Melody_Kim 아니 그니까 너의 1,2 번이 상충되잖아^^ 환장허겠네 진짜
대통령이 임명해야하는 재판관은 총리인 대행이 임명 가능하나 탄핵은 총리이기 때문에 과반수만 있어도 된다? 무슨 논리야 이게?
그리고 야당이 여태 미뤄놓고 여야 합의없이 과반수만 있으면 무조건 임명을 해야한다고? 누가 그래 이건? 아 여기 벌써 중국이야?ㅋㅋㅋ 그게 민주주의란다 같은 소리하지말고 너넨 쪽수로 밀어붙이기를 하고있는거란다
2+1=3이지만 1+2=4같은 소리하고있네
@@Melody_Kim 2 형식적으로 간줔ㅋㅋㅋㅋ하던 뭐던 권한 대행은 소극적 권한만 행사하여 정치적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해야한다고 한대행이 했지? 근데도 빽 아니라고 우기는데 참 할 말이 없다
@@Melody_Kim그러면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지금 국회에서 올린 법안들에 관해서는 권한대행은 거부권이 없으니 다 수용하는게 맞겠네요?
ㅋㅋㅋ저번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안하고 권한대행은 무조건 그대로 해야된다고 민주당이 그랫는데. 왜 항상 화장실 갈때랑 나올때랑 틀림???
이게 무슨 민주주의임??
대통령 왜뽑아 그러면
어느정도 상식이 통해야지
민주당 지지하는사람들도 국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차분하게 생각하고 현상황을 봐라
차분히 생각해보니 윤석열이 지 앞가림 급급해서 이사단을 만들었네요.
대통령 추천몫은 당연히 안되지.. 대법관 추천몫 국회 추천몫은 그냥 대통령 임명이 요식행위인데 왜 안되겠냐? 헌재부터 대법원 국회법제처 전부 임명에 문제 없다는데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을 일으켰어야 한다니까. 윤과 국힘이 민주당을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 그걸 알고 우리 윤통이 전쟁을 하려고 북한을 타격하라고 한 거임. 헌재에서 탄핵 거부 되면 돌아와서 전쟁을 해야 함. 그것만이 국민의 힘이 사는 길임. 거기에 독도도 일본에 돌려주고, 꿩먹고 알먹고임.
지금은 국회 추천 3인 몫이라 그때랑 달라요.
@ramdee5628 그러니까 대통령을 왜 뽑냐는 말을 하는거임..ㅋ
우리나라 정치가 국익이아닌 무조건적인 반대만하는데 ㅋㅋ
이유도 납득이 되는 걸로 해야지
만약에 반대로 국힘이 이렇게하면 욕 안할것같음?? 이건지금 말도안되는거임
최 권한대행님은 정당한 판단을 하실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면 대한민국 경제가 넘어간다.
지금 헤지펀드가 달려들고 있고, IMF가 따라올 것이다.
지금 선관위 및 민주당 정리 안 하면 나라가 중국에 넘어간다
@goddd2 김대중 대통령되면 빨갱이 국가된다! 노무현 대통령되면 빨갱이 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빨갱이 국가인가?
한번 속으면 실수고, 두번 속으면 저지능이고 세번 속으면 머저리지.
신용평가사에서 빠른시일에 정상화 안되면 신용도에 영향있을거고 외환보유고 급격히 줄어들거라고 기사나옵니다 법안처리 임명처리 늦어지면 조정있을거 같네요
무너진 것은 시간이 들더라도 복구할수 있지만, 스스로 갖다바친것은 다시는 되찾을수 없다
@zkcll5574 예를들면 일제에 나라를 가져다 바친 넘들이 아직도 계엄짓거리 하는거죠.
이재명 대통령만들기위해 나라가 이모양까지가야하나 참 기가막히다
국정안정을 하겠다면서 헌재 재판관 임명안하고 버티겠다는건.... 나라보단 본인의 안위만 생각하는거지...
임명해야지.근데, 민주당이 임명안한거에 대해선? 황교안 때 선례가 있잖어. 그래서 탄핵결정되고 임명한거고~ 민주당ㅈ에 할말ㅈ없으면 입닥하고 있자^^
최상목대행님 부끄럽지않을 옳바른 판단을 하시길바랍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한해서는 어떠한 반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뭔 소리임? 선례대로 6인 ㄱㄱ
선례.. 민주당에 대해서도 말해보렴 ㅋ 지 와이프가 바람핀건 뭐라 하면서 지가 바람핀건 로멘스라.. 지 와이프 상간소송부터 하라는 민주당 논리~~ 니들이 그렇게 하라며 ㅋ
내란은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지?
지금 하는 짓거리가 방탄을 위한 내란 아닌가?
너도 머리란게 달렸을테니 생각이란 걸 이번에 한번은 해봐
@@프롬-y5s그러게 메신저 공격말고 메세지를 공격해볼줄 아는 사람이 꼭 되었으면ㅋㅋ 그게 될진 모르겠다만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을 일으켰어야 한다니까. 윤과 국힘이 민주당을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 그걸 알고 우리 윤통이 전쟁을 하려고 북한을 타격하라고 한 거임. 헌재에서 탄핵 거부 되면 돌아와서 전쟁을 해야 함. 그것만이 국민의 힘이 사는 길임. 거기에 독도도 일본에 돌려주고, 꿩먹고 알먹고임.
@@jy8620 내란은 불법계엄 일으킨 내란수괴
@@남산소나무 연변족아 너네 지금 한족 주인님들의 지시에 따라 리짜이밍을 밀어준다면서? ㅋㅋㅋ
재판관 임명이 이리도 어려위서 계엄이 밥먹듯이 일어나겠네요
개헌을 30년동안이나 안한 국개들이 문제죠.
검찰.군경찰.언론이 이렇게 썩어문들어졋는데도 개혁안고 지들 정권잡았을때 맘대로 써먹음 끝이였으니까요.이런 미친사기꾼도 결국 정당이 만든거잖아요.언론플레이에 무식한국민들은 속고.
헌법재판관 임명해라
대통령 몫의 헌재를 임명하는건 권한 밖의 일이지만, 국회에서 국회 몫 헌재 3명을 임명을 하라고 이미 결의가 된 걸 헌법 어디에도 없는 여야 합의 들먹이며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건 사실상 거부권 행사랑 같다. 이건 대행 나부랭이가 행사할 수 있는게 아니다.
묻겠소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될때 공석된 헌재 재판관 1명 임명 한다고 하니 당시 판사출신 박범계 추미애 변호사출신 박주민이 의원이 황교안 당시 총리에게 헌법위반이라고 임명 못하게 했다. 드리고 당시 민주당도 반대 했다 그런데 지금은 해야 된다고 어떻게 민주당은 지들 마음대로 헌법을 해석하냐 당신 똑바로 알고 지끌여라 아므리 민주당 지지 하는 사람이지만 냐로남불 그만 하고 법무부장관 출신 추미애 박범게 한테 물어봐라 민주당의원이나 지지자들이나 내로남불 지겹다 쓰레기들
먼 개풀뜯어먹는 논리냐?? 지들이 대행은 임명권없다고 개거품 물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국회가 추천하면 된다고??? 말장난하는거야? 뇌가 없는거야?
대행이 무슨 거수기 역할하는게 대행인줄 아나보네. 대행은 대통령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는거야. 국가 원수라고. 여1명 야1명 여야합의 1명인데 민주당 혼자서 2명 새우면 안되지. 합의 들먹이는게 아니라 합의 없이 한거 맞잖아. 합의 하면 되잖아. 합의 없이 새우는 건 안되지. 최상목도 한대행 처럼 탄핵 되더라도 거부할 건 거부해야지. 대통령 탄핵 했으면 됐지 대행까지 탄핵하는건 너무 나간거지. 또 탄핵하겠지. 지들 마음대로 할때까지.
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냐 앵커야
권한대항자리는 순서에의해 하는거지
왜그럴까? 생각 좀
@@호홀릭모르는거 같으면 니가 설명을 해줘라 비꼬지 말고 너도 모르는거 아냐?
@@박민규-p5e 말해줘도 들을 생각안하고 빼액거리는데 뭐ㅋㅋ일단 탄핵당 옹호자들 지금 주장이 당연히 국회몫 재판관은 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 이거임. 원칙이 헌법 111조에 의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거임. 대행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논란을 막는 것이 원칙, 그리하여 한덕수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음. 한대행의 담화에서도 소극적 권한대행을 위해 임명하지 않는다고 했음. 그러나 결과가 뭐임? 탄핵당의 탄핵과 옹호자들의 비난임. 탄핵당이 국회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주장했지만, 여야가 서로 협의되지도 않았고 차일피일 미루던건 야당인데도 현재 대행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암명해줘야한다고 빼액거리는 것부터가 틀려먹음
둘째, 권한댜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말이 어딨냐 그냥 권한대행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건 현재 탄핵당과 그들의 추총자임. 그러나 당연히 틀린 주장인거지ㅋㅋ
지네 입맛에 안맞는다고 권한대행을 탄핵시킨 역사는 없을 뿐더러 총리가 소극적 권한 행세를 했는데 그 아래가 적극적으로 행세한다? 헌법과 여당, 우파 지지자들 난리나는거임. 이게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해야하는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셋째, 경제니 달러니 난리를 치는데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오르는건 처음은 윤통때문일지라도 현재는 이재명때문임. 이 악물고 모른척 금지. 미 대사관 채널 voa가 어재 올린 방송 제목이 뭐였는지 관심이나 있음? 임. 그런데도 탄핵당이 반미 친중이 아니라는 멍청한 말은 하지마시길.
넷째, 선관위가 이재명을 수호하고 선관위 의심하는 영상이나 글을 올리면 고발한다고 함. 탄핵당도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하는 인물들 전부 고발한다고함. 자 뭐가 자유 민주주의지?
미국이 지금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있는지만 봐도,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왜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흔드는지만 봐도 지금 탄핵당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중국의 속국이 되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국힘도 한심한데 탄핵당과 옹호자들은 한심을 넘어서 다 중국으로 추방시켜버려야함.
반박할거있음 해봐
@@박민규-p5e 하 나 개길게 썼는데 없어졌나 나 길게 쓴거 안보임?
@@호홀릭 길게 늘려쓰면 없어지더라고요 어느정도 끊어서 쳐야합니다
짱구 굴리지말고 할 일을해라
국회추천 헌법재판관을 정부가 왜 임명을 안하지 내란동조가 아니면 전혀 이해가 안되네 이는 헌법재판업무를 방해 하는거 아닌가 또한 내란특검을 못하게 거부한다면 모든 국무위원이 있으나마한거 아닌가
니나 잘하세요
임명거부 자체가 헌법위반 내란공범 되는거 본인도 알텐데 임명시한 넘기는면 내란공범 확증되는거죠
특검하고 임명이 고민할 일인가
지금 시국을 봐라 내란연장에 내란정당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데 본인은 그들과는 다르다는걸 보여주면 됩니다
지금 심각한게 대통령 탄핵이라면, 그 반대급부도 생각해봐야지. 상대가 걱정하는 게 뭔가? 형사피의자 이재명이 법의 심판 안 받으려 22번 탄핵에 온갖 전횡 저질렀다.
그런 인간이 대통령 된다면 깜빵에 누가 자기 범죄 인정할까? 법치주의 근간 훼손이다.
대행도 자격이 있어야 하는거야?? 그날 계엄회의 참석자는 대행 에서 제외해라?? 시간만 간다??
이시국에 헌법재판관 임명안하겠다는 것은 계엄으로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킬맘은 없고 혼란정국을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말밖에 안됨. 안하면 민주당이 계속 탄핵할거라는거 알잖아. 빨리 재판관 임명하고 내란수괴는 빨리 정리하는게 안정정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 수 백명이 죽은 이 시국에도 헌법재판관 타령이냐? 지겹다 정말 이재명 재판 때문에 빨리 탄핵하고 조기 대선 치르려는 그 속셈을 누가 모를까. 재판 전에 조기 대선 치르자는 것은 이재명이 유죄라는걸 인정하는 거잖아
@@그림-v8r비약이 심해도 너무 심하네 애초에 탄핵심판 넘어도록 원인을 만든 건 윤석열 본인일텐데 그럼 윤석열이 이재명을 위해 계엄을 터뜨렸다는 얘기냐?
@@jsh7029 애초에 몇 달 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곳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물론 계엄 전이었고요.
@@Merongm 그럼 반대로 내란수괴 지킬려고 추경호하고 합의 끝난걸 지금와서 반대하는 국힘은 안 역겹냐?
@@그림-v8r뭔소리인지 모르겠네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룬 이유가 이재명의 재판 때문이라는 거임?;; 우리나라 사법부가 두 개 인거는 알고는 있나?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임 이재명은 당연히 법원 재판 계류중인 상황이잖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없다 이 논쟁도 결국에는 윤석열의 계엄 때문에 촉발된거라는 건 모르는 거임? 도통 무슨 소리하는 지 모르겠네
헌재임명과 지금의 안타까운 사고는 다른문제다
민주주의를 바로세워야 국정이 안정되는건 기본중의 기본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뭐하는거냐
헌재 대법관을 국회가 국회 몫 대법관을 추천했고 임명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그냥 임명 하면 된다
헌법에 대놓고 임명 권한 없다 나온다
재판관임명거부는 내란세력에 부역하는 행위이다
최상목 은 대한민국 헌법만 잘지켜라 그리고 특검 과 헌법재판관 임명 하라
윤석열이 옳았다 ㅋㅋ
권한대행은 제한적이라면서 한덕수 거부권행사하고 권성동은 장관 임명 주장함
그러면서 한다는 논리가 권한대행은 행정은 전부해도 돼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사법?이라 하면 안된다고 주장함
뭐 이런 새같은 논리가 있나요
응 고건 총리가 거부권행사했고, 권한대행이 임명은 추미애등 늬들이하지말라했고 . 다 늬들이 한 과거 이력에 따라 하고 있는데 뭐가 불만이야
지금 이 난리가 난게 내란세력들이 불법계엄선포로 나라가 뒤집어진건데 그걸 조사하는 내란특검법을 통과못하게 막고있다면 탄핵뿐만 아니라 사법처벌도 해야한다고 본다.
줄탄핵 국정마비가 먼저염던거 같은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위반 이고 내란공범으로 수사 기소될수 있습니다
곧 한덕수 위와 같은 사항으로 검찰 조사 받게될겁니다 특히나 한덕수는 내란공동수괴로 적시 될 가능성이 큼
@B-gle450 대통령 탄핵재판이 결국 내란이냐?아니냐?이 쟁점 다툼인데
뭔놈의 내란동조니 헛소리야 벌써부터
@@B-gle450내란범죄 군장성들 구속
이제 국무위원들 차례
전과4범이나라를 쥐고흔드네
최상묵권한대행님 국가와국민을 위하여 어떠한 협박과 악의 무리가 행동하드라도 굴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소신껏 국정수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ㅡ최상묵권한대행은 오천만 애국국민이 지켜 줄것입니다
빨리 헌법위 구성해서 안정적 국가시스템을 먼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국무위원들이 이 시국을 빨리 끝내려면 임명을 빨리 해야될거 아닌가요?
여러 핑계 대지말고
빨리 끝내자 대통령 새로 뽑고 하루 빨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빨리 헌법 재판과 임명 하세요 나라가 망해 가잖아요
국민만을 위한결정을 부탁드립니다
헌법 재판관이 9명이 정상적인 상황이니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자는건데 왜 자꾸 질질 끄냐고..
상식적인 결정을 자기들의 이익때문에 회피하고 의도적으로 계속 지연시킨다면 제대로된 결정을 할 사람이 나올때까지 탄핵시키는게 불가피한 수순이 맞다고 봅니다.
최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해야하며 이제할수있는 일이라곤 탄핵 내란에대쳐할수있는것은 비상계엄선포만이 필요할뿐이다
누가뭐라할 상황이 못된다
이재명 방탄 묻지마 탄핵 때문에 나라가 극심한 혼란 마비 상태 입니다
모든 책임 민주당 에게 있습니다
@@sdff-qw 책임 그런거 모름. 덮어 씌우면 됨
더이상은 안됩니다 국회 해산만이 나라가 살길입니다
줄줄 탄핵이 불러온 문제이다 탄핵을 멈추고 민생을 먼저 챙기는것이 수순이다
최상목은 헌법만 지키면 탄핵안된다 국회 추천몫 헌재 판관 특검 수용 하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란건 없어. 그냥 대통령 권한 대행이야. 대대행이니 대행대행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지 마라.
그러니 나라 보안과 경제가 개판 될줄 알면서 계엄령 때리고. !! 또 그럴줄 알면서 탄핵을 지연 하고자 하는것입니까?
더이상 국민에게 상처를 안기지 마세요.임명,특검.당연히 해야할 것을 안해서 국민의 생활이 불안합니다
앞으로 자라는 애들이 불쌍하다.
이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다.
우리가 살길 근본은 한미동맹인데
@@user-ks5070중국인임?
한미동맹이 중요하니 독재시도정권은 물러가야지
@@user-ks5070 미정부는 계엄을 성급하게 했다는 소리를했지 윤대통령을 비난한게 아님. 그걸 국내 언론이 특정당유리하게 발표한겁니다. VOA만 가봐도 윤대통령 지지했던거 계속 나와요.
@@user-ks5070 VOA는 미 국무부가 직접 운영하는 언론. 미국정부를 대변함.
리짜이밍: 주한미군 전부 내쫓고 중공군 주둔을 추진하겠다. ㅋㅋㅋㅋㅋ
빨리 취소
입법독재가 문제다
대통령이 뭔일을 할수가 없어
내란 동조한 국무의원 뭘 바라나요.... 전부 탄핵하고.... 차관들이 업무 대행하게 합시다.
재명이부터 재판 빨리 하세요 미친거 아니야 민주당
진짜 병이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반대당 비난만 하고 있네
도대체 다른 당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싸운거 정부나 국회나 둘다 마찬가진데 계엄버튼 딸깍해버린 탄핵대통령은 따로 있잖아요?
나라 독재국가 되고 유혈사태 안난 게 천만다행인데 처벌이 진행되는 와중에 자꾸 논점 흐리려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모든 일 다 제쳐두고 탄핵이 먼저 아닌가요; 이런 놈 내버려 두면 나중에 다른 정권이 또 이러면 감당가능하시겠어요?
무얼 망설이시나여? 더큰혼란옵니다 ~~~
이딴 제목좀 쓰지말고 헌재 임명 해야된다고 쓰세요. 뭔 아무 잘못없는데 탄핵만 하는거처럼 쓰는건지
무슨잘못을했는데요 빡통련아 ㅋㅋ
꼬우면 니네 입맛에 맞는 기사만 써주는 좌BC가서 짖으세요 ㅋㅋ
아무잘못 없는데 이재명 지키겠다고 탄핵만 하는거 맞는데요? 미국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있는지 찾아보면 답이 나올 일. 김어준 그만보세요
최상목이 헌법에 맞게 헌법재판소재판임명껀 임명하고.내란 특검 통과시켜!!.국회에 통과되었는데 왜 안해??!!!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자기들 이익 밖에 모르는 윤석열과 내란당(국힘).국무위원들~ㅉㅉ계엄때 지금처럼 애쓰고 막지 뭐했냐!!!!
단순한것 가지고 고민이 많네
초등학생도 일초면 알고 판단할 것을
마음의 탐욕과 전쟁중
맞습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이현수-f3v맞죠 초등학생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재판관 임명 막은거 알죠
@@hj-ku1bd 뉴스 좀 보세요.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건 계엄 지지를 했다는 증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 대행은 임명 할수 없습니다,
과거ㅡ추미애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때도 헌재가 탄핵이후 대행이 임명했습니다
윤석열은 아직 탄핵 소추만 받앗을뿐 탄핵결정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대통령직 유지중
@ 그러면 거부권은? 거부권 행사는 해 놓고 임명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못한다? 국회추천분입니다. 헌재에서도 임명할수 있다고 하는데 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못한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user-tk6kk2yj4r그리 꼬리물면 한덕수 탄핵도 정족수 부족입니다. 지금 그냥 양당 다 글러먹었어요
@@박민규-p5e이재명 지키기vs윤석열 지키기 ㄹㅈㄷㄹㅈㄷ
ㅋㅋㅋㅋㅋ몇년 전만해도 대행이 임명하는건 위법이라했는데 ㅋㅋㅋ 진짜 무친 내로남불
재판관 임명하고 국정에 힘써주세요
탄핵 하든 말든 관심 없어요
임명하지말고 국정에만 힘써주세요
할일 많은데 민주 국개들은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대통령권한대행님 최상 욱님 우리 국민은 믿습니다. 권력앞에 무릎꿇지마세요.
탄핵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주세요.
아니뭐만하면 탄핵이래 ㅡㅡ
헌법재판관 임명안하면 최상목도 탄핵 가즈아!!!
국정을 인질삼아 탄핵을 막아보게??
선관위 부정선거 서버 까고 누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인지 밝히고 나라 기강을 바로세워라~~
윤뚱이 대통령 된게 부정선거임~저런 모지리가 꼬래 내란질까지~
계엄은 오바지만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란죄 죄목으로 다 잡아드리고 탄핵하고 발등에 불 떨어진거지 국가 생각이 안중에 있을까요
최대행은 국정안정과 국민안정을 위해 즉각 허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자!
또 선동질한다. 너네들이 있어 나라가, 징글징글하다.
주체를 분명히 하면 좋겠네요. 내란수괴 현행범 윤석열을 즉시 체포 구금하라.
왜정치인들이
국민과 나라위해 일하는
인재들을 정치판에
몰아넣고
썩은정치인들날리냐
신속한 결정 안하고 시한날짜 넘기면 내란공동정범
혼란과 선동 정당의 꼭두각시로 살거냐 후대에 애국자로 살거냐 이 것이 문제로다...
줄탄핵 하라 그래요
대한민국 망하면 다 죽는거지 뭐
의무를 안하면 탄핵하는거다 의무가 뭔지 알기는하냐?
할일을안하면 타핵되는겁니다여태 뭔짓을해도 벌을 안받으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국회가 지금까지 이어져온것임.
장관 다음 부장관 다 권한대행 있어요, 그리고 장관들 한게 나라 망치고 내란질이나 하면서 내란범죄자가 국정운영 운운했으면 애초 이런걸 염두에 두었어야지
@jubuyoonseul 인과응보라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법
원인제공자를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선동고만하고
줄탄핵하라고해
탄핵당은 무사할거같냐
지금도 지들 밥그릇 챙기기 바쁘네
나라가 망조다. 망조야...
국가비상상태를만든자들 과연 누구인가, 앞으로 두고볼일 일이진행되지않을경우 탄핵이답이다,
녹취가 되어 있으니 떳떳하게 공개하는거아니겠어.
고소 고발도 못하니 맞다구
저것들은 이나라 국민 국가보다 이재명 이구만
국가를 위해서 윤석열이 탄핵이 먼저인데 ... 그게 안정임
이재명 쳐내고 윤석열 탄핵 외쳤으면 국힘내도 할 소리 없는데 이재명은 왜 안내치는거임?
임명 안하고 시간끄는거 자체가 헌법위반
경제적손실이 막대한걸 알고도 임명 안한다면 최상목도 탄핵하는게 맞다
범죄자가 국개의원 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참에 범죄자 의원석에서 쫓아 내자
나도 기정사실로 보지만 과정은 6인체제로 가는게 순리라 본다
9인하자는 거는 그냥 이재명 재판전에 빨리 끝내고 싶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님
일단정상체제 만들어놓고 판단은헌재맡겨야지 헌재임명도안하고 머하는짓임
민주당에게 하는 말이지? 헌재가 뭐라고 국정을 마비시키냐? 아비가 바람폈어도 돈은 벌어와야지.. 대행까지 직무시키면 소는 누가키워. 최소 민생을 언급하지는 마라. 민주당을 비판 못 할거면 윤철종도 비판하지 마라
@@bababio8460 내란당 에게하늗ㅅ말이다 말귀를몬알아들으니 자네생각도그런거다 일단헌재9인체제해서 빨리 심판내는게 젤중요한건아님? 난민주편도아니다 나라가바로서기위해 머가중요한지 인지몬하나
헌재 뉴스에서 이진숙이가처분 신청시는 9명이었다 ㆍ지금은 퇴직이라 6인ㆍ핵심인데요ㆍ 이를 누락 하고 방송ㆍ엠비시 기자님 유감이네요
한덕수권한대행을 탄핵하는일은 헌법에도 없는일 민주당을탄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