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정당성' 놓고 노정 갈등 격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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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7 ก.พ. 2025
- [앵커]
금속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목적이나 절차가 정당한지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파업이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한다는 우려와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실제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 총파업이 불법적이라며 시작 전부터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나서려면 노사간 협의가 파행되거나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어떤 절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배영일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지원과장 : (기아차지부는) 교섭도 들어가 있지 않고, 조합원 찬반투표 같은 행위도 거치지 않아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의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불법 파업이라고….]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들이 '정권퇴진' 구호를 외치하는 것도 정부가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이유입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실제 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김한주 / 금속노조 언론국장 : 노조법 2·3조 개선, 최저임금 인상,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주 69시간 근로제 폐기 이런 정책이 전체 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금속노조 차원에서 나선 것이고요.]
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과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파업을 사전 예고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기아차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그러나 교섭이나 조합원 투표 없이 파업에 나서는 등 절차를 위반한 부분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7월에는 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파업의 정당성과 불법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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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 해체되어야 나라가 산다. 데모하는 데도 봉급이 나오나?
노조입맛에 맞지않은 정권이 들어서니까 정권퇴진외치면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이제는 솔직해지자 노조야~~
법위에 있는 노조들.
민노총 국보법 폐지하라고 했던곳아님? 그거말고도 많던데 노동운동하랬지 무슨 ㅋㅋ
😮불법시위 간부4명 북한지령 기소됨
울 식구 노동자가 3명인데..
민폐노총 너무 싫음
밀어버려 어차피 답없는 나라인데
착하게살면 죽는나라 나라가 범죄자 보호하는 나라
민주노총은 폭력적인 이익집단이지 정상적인 노조가 아닙니다.
집회하는거 직접 보면 알겠지만 진짜 불법 그 자체입니다.
민노총 정치투쟁 웃긴다 차라리 정당 만들어라
하여튼 회사에 도움도 안되는것들 나도 노동자지만 엔지니어나 연구원들을 많이 챙겨야된다고 본다 개나소나 하는것들인데....
노정갈등이라서 경찰이 과잉진압 하는구나 ㅋㅋㅋ 일본 밑으로 들어가서 니케이지수 펌프질 하고 한국 경제 말아 먹고 노동자들이라도 뼈빠지게 일을 시켜야 돌파구가 생기니
뻑 하면 총파업 .... 에효~~파업하고싶은 사람들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그 파업때문에 그에 관련된 아무 죄 없는 업자들 등골 빠지고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참석하는... 그저 인원수로 밀어버릴려고하는 한 무리의 인간들..남이야 어떻게되든 우리의 목적달성!! 을 위한 이기적인 집단들..남 걱정 전혀 없다.
나라탓 회사탓 환경탓 그냥 악의 축인듯 술담배나 쳐끊고 탓하시길 병1신 노조 ㅋ
금속노조같은 괴물을 탄생시킨 현대자동차에서 대책을 마련해야되지 않나
노조가 집회랑 시위를 안하면잘도 민주주의가 유지되겠어요?? 생각좀하고 댓글좀다세요 . 지금 정부의 행태가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파업을 하던 불법 시위를 하던 꼴리는대로 하고 제발 차막히게하지말고 딴데가서해라.
노조지원금 끊어라 정부지원금 없이도 노조원들이 매달내는 돈으로 운용이 된다 1000억이넘는돈 죄다 시위에 술판에 흡연에 쓰고있으니
술담배나 하고 지가선택한 직업인데 욕심은 많아서 감사할줄도모르고 혐오와 남탓으로 인생 살아가는 쓰레기 집단
민주노총에는 노조 '지원금'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좀 알고 말하세요 좀
와 노사갈등은 많이 들었어도 노정갈등은 처음이네
민주노총산하각종연대및노조원모두구속수사해라불법집회를보고만있다면다른집회도불법화가되어버린다
그말 시부리고 다잡아서 처벌해야되고
이런거 정부 나라에서 처벌해야지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감부 다잡아라
국민들 피해주고 정당화 찾는거냐
민노총과 한국노총만 없어져도 청년실업율 떡락한다 1표
ytn 이타위로. 선동하지마라 계속적인 정치파업이다. 경찰은 강력대처하라
자기 노조 아니면 패악질 일삼고 현장에서 갑질 폭력 일감뺏기 하는데 누가 지지함? 그냥 이익단체로 바꿘지 오래됌
좋은건 세습하고 떼쓰고 지들 맘대로임
이정도면 진짜 쿠데타+내부반란+반역인데? 캡사이신만으로 소용 없을거같은데...... 진짜로 계엄령 선포해야 되는거 아님??
저런 버러지들 때문에 계엄령은 좀
동료의 죽음을 방관하고
동료의 죽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민노총 즉각
반성하고 해체해라.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
윤석열이 문제가 많다
민주빼라 니들은 이게 더 잘어울린다 노동적위대 ㅎ
세금 받고 똑바로 합시다
경찰 공무원 의원들 대통령 국민 혈세로
이하고 배부르고 잘살면 일이라도 잘하자
부럽다 노조도 없는 좆소는
저 간첩 집단은 참 잘났다 또 지령문 내려 왔냐?
노조가 자회사 주식 필수 보유하게 하자 그래야 회사를 돈통이 아니라 자기 회사라 생각하고 파업같은거 안하지
꿈같은 소리하고 자쁘라졌다
인플레이션 정도의 인금 인상도 매년 어렵다 힘들다
하는곳이 태반인데 뭐?
주식 사게하고 누구처럼 주특기 주가조작해서 털어먹게?
@@jinkim544 회사와 상생한다는 의미로 사는 주식인데 주가 조작 같은 뻘소리하면서 단기 주가를 신경쓴다? 그건 주가 오르면 돈통에서 돈 나왔으니 그냥 나가겠다라는 마인드인데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도의 임금 상승도 못해준다?
그건 전 정권에서 표심 잡겠다고 최저시급을 결제 상황에 안맞게 올려서야
2018년에 16.4%오를땐 전년 인플레이션 1.9%, 2019년에 10.9% 오를땐 전년 인플레이션 1.5%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플레 대비해서 올려야 된다는 거는 전정권때 이미 다 받아서 저축도 해놨다.
@@garhan764 아니 투자 고수들도 국내주식 주주환원이나 안정장치 미흡과 같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말이 뭐가 틀렸는지 오너도 자산가치 오르면 매각을 결정할수도 있는건데 무슨 소리하나 그걸튄다고 표현하내 ㅋ
@@jinkim544 누군지도 모를 투자고수의 말을 맹목하는게 왜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 같은일이 심심하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는지 알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환원이 없으면 유의미한 의결권이 나올 정도로 모아서 주주총회때 말을 해 니가 싫어할거 같은 행동주의펀드들도 다 한다.
그리고 내가 말한게 실현되면 민주당에서 노조 보호한다고 노조 보유 자사주에 여러 옵션이랑 법들 달아줄거다. 지금도 사람 하나 자르면 별별 법이 다 나와서 막고있는데
좌.우 유튜버들이 말하는거
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긴하네...
팩트로 욕할껀욕하고 칭찬할껀칭찬해야지...
간호사 농민거부권은 어쩌구
돈없고 못배운 인생이면 길바닥에서 저렇게 시위나 하면서 사는거임 ㅋㅋㅋㅋ
노조있는 회사 이력서도 못내본 찌질질이 주제에 ㅋㅋ
최종학력 어디야?ㅋㅋㅋㅋ
말못하는거보니까 병1신인듯?
어차피 법대로 다지키면서해도 불법이라고한다 합법파업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없다.....
이 노조를 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일파나, 어디 좀 부족하거나.
뭐가 불법이고 뭐가 귀족이냐.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줘봐.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중에 하나다.
니눈까리는 저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nmh9969 그럼 비정상이냐? 정상적으로 신고해서 합법적으로 시위하는게 뭐가 비정상인지 설명좀 구체적으로 해볼래?
@@김민형-n1l 합벅적으로 시위하는데 체포하던가요?이번에 병원실려간 사람도 경찰한테 칼질하다가 맞은거던데 그런것들이 모여있는데 일반 시민들 지키려면 무력으로 제압해야죠
@@nmh9969 왜 경찰한테 칼질했데요? 이유 알아요?
지들이 선택한 직업일텐데 왜 저렇게 불만이 많으실까?
넌 내가 선택한 직업이냐?
생각이 없나? 왜하는지 영상에서 설명 해주는구만
순종적인 사회가 드림국가라면 북한가면된다 딱이지
모지리 ㅋ 가족끼리 사업해도 불만이 생기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결혼한 니 배우자에게 불만없냐 ㅋ 아 진짜 모지리들 당연히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계속되는 파열은 있는게 정상이지 요즘 하다못해 중국 시위하더라 ㅋ 모지라~~~~~~~
@@jinkim544 감사도 모르는 나라의 기생충 같은 노조 감사함 따위는 개나줘버린 인성이니 외국인들한테 일자리나 쳐뻿기는거지 ㅋ
잘몰라서그러는데 이게 반정부시위단체인가요?
노조없는 회사다니는사람들 박탈감 ㅈ되누..
헌법에서 정한 노동3권을 알고 떠드는 놈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 쟁위행의를 불법으로만 규정하고 사회악으로 정의하는 이런 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힘없는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빡공을 해야겠다. 생각있는 노무사들이 선제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보호해주길!!
닥쳐 병. 쉰세기야 힘없어서 하청 영양사들 끼고 술판벌였냐?
일이나 똑바로해 피해주지말고 노동 조가트면 그만두라고
가장 힘든 업종이 가장 강한 노조를 가지는 것은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기 때문이다.
일터 말고 법원 앞에서도 죽어나가더라. 동료는 태연하게 구경하고
ㅋㅋㅋ개꿀 빨던데
@@user-jnri3hge8bv 조선티비처럼 사과해! 당장!
@@유유-s5t8e 안 힘들다고? 용광로에 빠져 죽은 뉴스도 못 보았어? 압사사고 뉴스도 때마다 흘러나오는 거 못 봤어? 대단하다. 내일 아니다 이거지? 그러다 내일은 어두워 잔다. 정신 차려라.
@@귀신-i3n세상 돌아가는데 노동만 존재하냐
언제가 노조와 한판 숭부, 결국 나라를 유지하려면, 국민들은 노조와의 승부를 봐야 할 일이지요! 노조가 근로 조건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을 요구하려면 노동자 정당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여야지요!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던 말던 아무튼 우리 행위는 정당함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건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니네탓임
수준봐라 이러니 국민적 공감을 못 얻고 여론이 등돌리는거지 (물론 비꼬는거 압니다)
일 못하면 청년들에게 양보
언제 갈등이냐
시작부터 힘으로 찍어누르고 있지 ㅋㅋ
중요한건 저기나온 인간들 대다수가 뭐때문에 나온지 모른다는거
그저 조합간부들 배불리는대 이용당하는걸 저인간들만 모른다 이게 정답
당신이 모른다고 대다수가 모른다고 판단하지마십시오 무지는 자랑이 아닙니다
협박은 정부와 경찰이 먼저함
아니요 느그들 깡패 노조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nmh9969 아니라고해도 이미늦음 너넨 선을 넘음
@@두둥탁-c1i 선넘은건 깡패노조임^^기다려보셈 쌔게 쳐맞고 질질짜는 결말이 보이네요^^
살다살다 파업이 불법이라는 망측한 소리를 듣는다. 파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냐.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는 거냐. 불법이면 집시법에 관한거냐 그 외 경범죄에 관한거냐. 뭐가 불법인지 도무지 요점이 없다.
노조가 경찰한테 칼휘두루고 쳐맞은 뉴스 못봤냐?그거 불법이야 아니야?
우아 영상 작살이네.쓰레기 바글바글
노조 관련 보안 수정 해야.불법 노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공산당의 하수인...
불법시위 강경대응합시다! 전부 즉결사형 시켜주세요!
공개 참수형이 적당하다고봄
일제강점기를 배워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도륙내어 일본에 대한 저항 분위기를 두려움으로 바꿔야 합니다!!
@@bsJ-c1w친일 앞잡이구나... 너낳고 미역국 먹은 누가 불쌍타... 일베가 더보단 낫겠다.
경찰청장의 탈법부터 처벌해라.
오늘 하루 줫나 시끄러워서 노이로제 걸리는 줄ㅡㅡ 지들밖에 모르는 깡패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