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잊고 지내던 친구가 법원앞에 자리잡은 변호사가 된 줄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시절엔 의사만 되면 만사형통일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현실은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의사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은 경찰조사는 마치고 변호사 친구랑 재판을 같이 함께 준비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사실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고함을 밝혀주시고 구제해주시길 간청드리고 검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측가능한 법의 힘을 믿으며 로스쿨검사임용이라는 남은 인생에서 목적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기 어렵지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계신 것으로 보이네요. 진행 중인 사건에서 주장하시는 바가 판단하는 기관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져서 억울함 없이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사건이 한 번 시작되면 그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지치기도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급해 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침착함을 유지하시며 대처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못지않게 우리나라문화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골적으로 욕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렇게 상대방에게 상처주고 화를 나게 하는 심한 말을 함부로 하지만 당장은 증거가 없고 단지 말일뿐이라고 가해자는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정말 힘들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회적 강자라면 추후에 가해자가 역으로 공격당하기도 하겠지만 만약 사회적 약자라면 가해자한테 뭐라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기도 해서 참 난처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법이라는게 묘하게 피해가면서 상대방을 골탕먹이는 사람들한테는 속수무책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인용품이름)이 ~있을까? 형태의 아니면 말고식 혼잣말로 한 추측성 글도 모욕성이 있나요?? 사실이라 단정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상관이 없잖아요 확실히 그렇다고 한건 아닌데 그리고 성인용품이 있다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는 건가요??? 검찰송치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때 못 다한 주장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2011도3682 사건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현행범체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짧은 시간안에 현행범체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체포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욕을 먹고 주변에 경찰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어 공연성등 충족이 된 상황에서 경찰의 신분증 제출요구에 미제출등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경찰관에게 유형력 행사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우려 있다고 판단되므로 필요성 충족되어 현행범인 체포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변호사님이 제시한 위 판례는 이미 운전면허증을 제출한(도주우려없음)상황에 목격자(증거인멸우려 없음)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판례가 요구하는 필요성 두가지 중 하나도 충족이 안돼서 무죄나온 사례로 보이구요 물론 변호사님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 해주셨구요! 필요성은 도망(신원확인 거부등)또는 증거인멸 우려(피해자인 경찰에게 해를 가해서 증거인멸 시도등)로 둘다 충족이 아닌 하나에 충족되면 체포 요건은 갖춰진걸로 볼수있을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다른 고견있으시면 한 수 지도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잊고 지내던 친구가 법원앞에 자리잡은 변호사가 된 줄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시절엔 의사만 되면 만사형통일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현실은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의사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은 경찰조사는 마치고 변호사 친구랑 재판을 같이 함께 준비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사실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고함을 밝혀주시고 구제해주시길 간청드리고 검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측가능한 법의 힘을 믿으며 로스쿨검사임용이라는 남은 인생에서 목적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기 어렵지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계신 것으로 보이네요. 진행 중인 사건에서 주장하시는 바가 판단하는 기관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져서 억울함 없이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사건이 한 번 시작되면 그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지치기도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급해 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침착함을 유지하시며 대처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퇴근후에~~ 매회 시청하고 있네요~~
유투브 채널들 여기저기 계속 시청하는데요~~
ㄹㅅ님 목소리도 듣고~~~
변호사님은 설명을 쉽게 쉽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ㄹㅅ님과의 케미가 정말~~ 짱입니다요오~~
구독자 20 만 고고씽^^ 하시게요오~~^^
제가 그때까지 응원 합니다.변호사님~~^^
응원 감사합니다~^^
형법 공부하는데 명예회손이랑 모욕죄 영 감이 애매하게 잡혔는데 이해가 됬습니당 감사해용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인데 좋은 정보들을 매번 쉽게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연성 이 성립되어야 한다 2 인이상 있는장소에서 욕하면 모욕죄 성립되더라구요 단 1:1 인 상황에서 상대방 에 욕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안되더군요~
스토커처벌해야죠 카톡에모르는사람한테처벌해야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건강 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공원 넓은곳에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했는데 주위에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그 욕설을 들은 사람은 없을걸로 추정되면 공연성 인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못지않게 우리나라문화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골적으로 욕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렇게 상대방에게 상처주고 화를 나게 하는 심한 말을 함부로 하지만 당장은 증거가 없고 단지 말일뿐이라고 가해자는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정말 힘들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회적 강자라면 추후에 가해자가 역으로 공격당하기도 하겠지만 만약 사회적 약자라면 가해자한테 뭐라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기도 해서 참 난처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법이라는게 묘하게 피해가면서 상대방을 골탕먹이는 사람들한테는 속수무책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스타, 틱톡과 같은 해외 플랫폼은
큰 범죄가 아닌 이상
고소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맞나요..?
친한지인과 1:1카톡을 했는데 그 지인이 그 사람과 친하지도않는데 제가했던 얘기를 글로 보여준건지 말로 전달된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알았다는거랑 같은 공간에 마주치는 상황인걸 고려했을때 모욕죄로 신고 돼나요?
변호사님 혹시 손님이 경찰분들앞에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욕하시고 직업비하하신경우는 공연성이 인정이될까요?
살아가면서 언제 예측 불가한 상황에 맞닥뜨릴지 모르는 일인데 항상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인용품이름)이 ~있을까? 형태의 아니면 말고식 혼잣말로 한 추측성 글도 모욕성이 있나요?? 사실이라 단정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상관이 없잖아요 확실히 그렇다고 한건 아닌데 그리고 성인용품이 있다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는 건가요??? 검찰송치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때 못 다한 주장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욕죄로고소당햇는데피해자와합의가안되면벌금으로넘어가나요
그런데 유투브에서 욕설하고 모욕하는건 유투브측에서 개인정보를 안 알려줘서, 유투브에서 욕설하는건 처벌이 힘들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뇨 요즘엔 구글에서 수사기관에 협조잘해줘서 다 걸려요
@@rangsbro 오 그런가요? 저 채널 운영하는데 심한 욕설 달아서 신고해봤는데 안해주더라구요. 경찰이 소용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요. ㅜㅜ
경찰이 직무중 심한 욕설을 들어도 모욕죄 현행범체포는 어렵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2011도3682 사건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현행범체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짧은 시간안에 현행범체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체포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욕을 먹고 주변에 경찰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어 공연성등 충족이 된 상황에서 경찰의 신분증 제출요구에 미제출등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경찰관에게 유형력 행사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우려 있다고 판단되므로 필요성 충족되어 현행범인 체포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변호사님이 제시한 위 판례는 이미 운전면허증을 제출한(도주우려없음)상황에 목격자(증거인멸우려 없음)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판례가 요구하는 필요성 두가지 중 하나도 충족이 안돼서 무죄나온 사례로 보이구요
물론 변호사님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 해주셨구요!
필요성은 도망(신원확인 거부등)또는 증거인멸 우려(피해자인 경찰에게 해를 가해서 증거인멸 시도등)로 둘다 충족이 아닌 하나에 충족되면 체포 요건은 갖춰진걸로 볼수있을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다른 고견있으시면 한 수 지도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