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불가' 상설특검 동원…대응책 고심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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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8 ต.ค. 2024
- 〈앵커〉
오늘(8일) 정치권에서 상설특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별도 특검법 없이도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은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 60일에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수사를 30일 더 연장할 수 있고 검사 5명,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로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기간과 인력이 제한적이어서 지금까지 세월호 상설특검 한 차례 빼고는 활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기존의 특검법과 별도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새로 만든 법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따르는 거라서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안에 담겼던 8가지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거부권 행사 한계를 벗어났다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재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는 나머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담겠다는 전략입니다.
상설특검 추천을 여당이 할 수 없도록 국회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게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 상설특검 추천위원화는 여야 각각 2명씩 4명에, 법무차관 등 7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일 때는 여당 추천을 배제하고 국회 몫 4명을 야당이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운영위와 법사위 모두 위원장을 맡고 있어 상설특검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은 여당 반대에도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거라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상설 특검규칙 꼼수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 붙여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야당이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겠단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만든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건 정치적 속셈을 드러낸 거라며 당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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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잘한다!!!
빨리 특검 가자!!!!
민주당 잘한다
거부하는자가 범죄자다 지입에서나온건데
하루라도 빨리 상설특검 시작해라!
진짜 민주당 일잘한다. ᆢ
김거니 애완견 짓이나 하는 국짐당 하고는 너무 비교된다
그러니까 특검 받어....
오! 아런 방법이 있었구나! 굿!
잘한다 민주당👍👍👍👍
국힘 그냥 망해랏~!!!
상설특검 대찬성 김건희 를 구속하라
왜 꼼수인지 이해가 가게 설명해야지
국민의 힘은 이해가 가게 근거나 주장을 하시길
적극
상설특검을... 윤씨와 김건희 의혹 1건 당 하나씩 건건이 만들어 가동하면 되겠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위헌이지
ㄴㄴ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에겐 200석이 안넘어가는 조건하에 횟수제한 없이 거부권을 사용 할수 있음 이게 국회 폭주를 막기위해 행정부가 사용 할수 있는 강력한 힘 임
ㄴㄴ 자신과 가족등 이해관계인 경우 거부권(이해충돌 방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게 대다수 법률가들의 의견이고 그래서 역대 대통령 누구도 자신과 가족에 관한 특검은 거부하지 않았슴.
윤석열이는 이 부분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서 처벌받아야 함.
김건희를 포기해야 국힘당이 산다
한동훈이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 찬성한다
김건희 상설특검법 대환영
민주당 너무 잘하고 있다❤
추경호 웃긴놈이네 니들이 지금 기소권이랑 검찰권 남용하고있자나?
거부권은 못하는데 특별검사 임명안하고 임기말까지 버티기 할거임. 방법이 없슴 ㅠ 200석이 이리ㅜ아쉬움.
제발 머라도해라
국민들 다 속터져 죽는다
본인이 거부 하는자가 범인이라고 말하더니
맨날 거부만 남발 하네
국민은 특검 원한다~
누가 상설특검을 만들래
드뎌 방법이 나오는구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ㅋㅋㅋ 국힘당아 검찰 못하는것 국회에서 대신하는데 뭐가 꼼수노? 감사합니다 해야지
적당히 거부권 했어야지
정치적 보복 위헌으로 법정 다툼해야죠
인물이 그렇게 없냐 매번 추경호는 왜나옴?
정신차려라 국민의힘당
아주 잘했다!
잘하고 있다 바로 이거야
딱가리머슴. 갱호야. 고만좀 해라!
개웃기네... 한동훈이 시행령 장난쳐가지고 검수완박 무력화 시킨거는 괜찮고?
아무튼 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그법 전체에 대한 거부권이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손잡고 깜빵 가야지
아주 잘하고 있다
국힘😂😂
너거들도 맨날 노래부르는 이재명대표 상설특검 가동하면되것네? 내로남불이다
무슨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냐... 참.. 민주당 방탄하려고 최후의 발악중
민주주의니깐 다수결이지 바보임?ㅋㅋㅋ
민주주의가 다수결이지
아휴 2찍들 나라꼬라지 보구두 그런소리 나오십니까~??????
당연히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지 못배우신 2찍
2찍 개돼지 인정하냐 ㅋ
문재인 김정숙 이재명 김혜경도 상설특검 하라
이게 민심이다
앵커도 어려워서 말 제대로 못하노 저딴걸 왜 만든거임?
거부권 남발할까봐 만들었죠
제정신 박힌 국민이면 이 미친정권을 누가 지지 하겠는가
제한적 이긴한데.. 거지같은 쓰레기들 안볼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시길~
잘한다 민주당!